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와 현지시찰 그리고 지난 4월 7일부터 3일간 실시한 정보화교육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이번 회기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9회 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지역발전과 소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장서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소방업무의 당면한 현안과 시책들이 착오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시책들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착실히 실천되어 그 성과에 대하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소방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소방행정체제의 개선으로 기존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주택화재 예방점검, 소방서비스 영역의 확대 대형화재 제로화시책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며 이들 모두 우리 도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문화정책에 기인되는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특별교부세사업은 소방장비보강 2종 13대, 중형펌프차 10대, 물탱크차 3대 6억 2,500만원, 소방통신망 확충 5종 79대 1억 5,100만원, 중계소 3개소 광역무선장비 2개소 이동국 34개소, 휴대국 37개, 교환기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관 인명구조장비보강 1억 3,9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보전금 총 3개 사업에 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국고보조사업으로 소방관 인명구조 개인장비보강 8종 851점으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방진마스크, 방진안경, 자동경보 점멸기, 만능도끼, 연기투시기랜턴, 특수방수복, 산소발생공기정화기, 공기호흡기 충전기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긴축재정운영으로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상적경비와 특별교부세사업인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도비부담예산만을 계상한만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서별 구분없이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를 보면 당초예산 380억 3,2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된 예산 31억 9,900만원과 감액편성된 예산 9,200만원을 삭감하면 순수증액편성된 예산은 31억 700만원으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경우 총세출예산은 41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에 따른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예산은 9,200만원으로 속초소방서 기본급 잔여예산 6,600만원, 절감예산 및 지침변동으로 인한 업무추진비2,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운영비 30%, 정원가산금 30%, 도 과장급이상 및 서장급이상 직책급 10% 감액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 31억 9,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억 1,900만원으로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현업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다섯 시간분 상향조정한 금액 1억 9,400만원과 소방통신망 주파수변경 입력준공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900만원, 긴급구조 실무반 교육여비 500만원, 소방행정관리비 정원가산금 미계상분 200만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추가소요분 4,800만원, 도내 6개 재래시장 야간경계근무자 지원경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28억 8,000만원은 자체사업예산 2억 7,300만원으로 소방항공대 유조차 유류탱크 교체비 500만원, 춘천 남산면 출장소 차고증축분 4,600만원, 원주 간이교환장치 1개소 및 본소 증축비 3,200만원, 강릉 노후차고문교체비 3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동해 무선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소 설치비 1,000만원, 태백소방서 소화전 이전비 2개소 500만원, 속초소방서 청사 보수 보강에 따른 임시청사 신축비 1,000만원, 삼척 정라의용소방대 방수공사 및 남양파출소 보일러교체 1,200만원, 홍천 내면출장소 신축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은 16억 9,000만원으로 소방장비보강 13대 12억 4,900만원, 소방통신망확충 5종 79대 3억 200만원,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인 소방관 인명구조 개인장비 지방비 부담보전금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예산은 9억 1,800만원으로 ´98년도 국고보조사업 파로호 변경사업으로 인한 명시이월예산 도비부족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인명구조원 개인장비 8종 851점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상 장, 관을 달리하는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4,300만원은 ´9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4,300만원은 ´97년도 119 구조구급대 확충 200만원, ´98년도 119, 129 통합통신망 구축비 200만원, ´98년도 119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비 600만원, ´98년도 119 구조구급대 확충 3,300만원을 계상하여 반환코자 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대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예산의 확정내시가 지연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중앙지원사업예산을 비롯한 법정필수경비와 소방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시책사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9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의 예산규모와 2항의 예산안 주요증감내용은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의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9,374만원이 증액된 17억 2,788만원으로 주요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9억 1,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특별교부세로서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6억 2,500만원, 소방통신망 확충사업비 1억 5,100만원, 소방관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비 1억 3,9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2억 7,817만원을 증액한 것은 공기호흡기 등 소방관 인명구조 개인장비 보강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4,982만원이 증액된 411억 8,197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소방행정관리비는 12억 8,317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경상적경비에서는 긴급구조 실무자 교육비 495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58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절감예산 및 지침변경으로 인한 기관운영 및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3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12억 7,9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원주소방서 증축사업비 3,000만원과 중형펌프차, 물탱크 등 소방장비보강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2억 4,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방호구조관리비는 13억 8,112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경상적경비에서는 소방무선주파수 추가배정에 따른 소요경비 716만원과 의용소방대 재래시장 야간근무경비 지원금으로 1,062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에서 13억 6,335만원을 증액한 것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고가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등 소방장비확충사업비로 5억원, 공기호흡기 등 소방공무원 개인장비 구입비 4억 1,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무선중계소 등 소방장비확충사업비로 2억 1,400만원, 무전기보강 8,800만원, 소방항공대 유조차 수리비 5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소방서 운영과 관련한 내용으로 춘천소방서는 8,5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경상예산에서는 현업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상향조정액 2,985만원과 소방무선 주파수변경 소요경비 38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추가분 84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에 따른 업무추진비 289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증액된 4,600만원은 남산면 소방파출소 차고증축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원주소방서는 3,681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향조정액 3,062만원과 소방무선 주파수변경 소요경비 731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예산절감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292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행정통신망 보강비로 18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강릉소방서도 2,103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또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소방무선 주파수변경 소요경비를 증액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는 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된 본서 차고문 교체비로 3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동해소방서도 2,84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경상예산의 시간외근무수당, 무선주파수 변경경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44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무선통신 난청지역 중계기 설치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태백소방서에서도 2,696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경상예산의 시간외근무수당, 무선국 주파수변경경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증액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는 23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소화전 이전비로 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속초소방서는 1,278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인건비에서는 기본급 잔여예산 6,547만원을 감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상향조정액 2,373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에서는 소방무선 주파수변경 소요경비 1,321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8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는 265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본서 청사보수에 따른 임시청사 시설비로 1,0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삼척소방서는 4,051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소방무선 주파수변경 소요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증액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에서는 2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정라의용소방대 방수공사 및 남양파출소 노후보일러 교체비로 1,16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홍천소방서는 1억 7,77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소방무선주파수 변경소요경비는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는 25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내면 소방파출소 신축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영월소방서도 3,879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소방무선주파수 변경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증액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에서는 253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제지출금 4,281만원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19 구급대 확충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의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 후 추가내시된 특별교부세 재원 증액에 따른 소방장비보강 및 소방통신망 확충사업,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예산과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려는 것으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의원 손석암입니다. 지난 달 내무위원회에서 강릉, 원주소방서를 현지시찰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상당히 완벽할 정도로 다들 잘 되어 있고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 든든하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있어요. 특히 작업복 관계가 강릉 같은 경우에는 연 4,0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본부에서 소방복을 지급하다 보니까 대, 중, 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품이 맞지를 않아서 실질적으로 양복점에 가서 이걸 뜯어고치는 돈이 더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서있으면 지역에 내려보내 줘서 그 지역에 양복점 몇 개를 선정을 해서 가서 맞춰 입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느꼈어요. 굳이 위에서 예산을 들고 이걸 맞춰서 내려보낸다면 아주 왜소한 체격, 큰 체격, 구구각색인데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양복점에 가서 다시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중으로 돈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에게 적은 박봉에 작으나마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보니까, 저희들 작업복에 대한 조달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주문제작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산이 도에 편성이 되어서 도에서 조달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줬습니다만 작년의 개선사항으로서는 조달요청보다는 개인들이 그 금액이라도 재서 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작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하반기부터 그렇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피복비 이런 것이 각 서에서 집행하도록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 금액에 작업복을 맞춰서 입을 수 있는 업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 그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로자, 특히 어려운 상황 하에서 목숨을 걸고 인명을 구제하고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했던, 물론 다들 고생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더 고생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소방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특허를 낸다든가 공로가 지대한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승진 때가 되면 꼭 시험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두뇌가 다른 곳에는 발달이 되어 있어도 공부를 하는 데는 조금 처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부를 잘 해야만 승진이 되느냐 이거예요. 소방관이라는 것은 체력도 좋고 열심히 일하고 애향심도 있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소방관들에게도 승진할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되겠다, 이것은 제도적으로라도 보완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제도를 말씀드리면 우선 승진심사는 배수 안에 들어온 사람의 50%는 시험을 보고 50%는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는 저희들이 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승진심사를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앞으로 이런 창안제도에서 금은, 동 3위 안에 들면 저희들이 승진에 우선배려하고 있고 또한 이런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인명구조 공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에서 추천해온 대상자에 대해서는 표창제도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승진심사를 할 때는 표창을 받으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점제도도 인정을 하고 있고 특히 남보다 더 특수하게 강원도쪽이나 지역에서 굉장히 이 사람은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승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추천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잡는다든가 또는 간첩을 잡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에게는 이것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혜택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안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릉에 가봤을 때 소방서가 도시 복판에 있다 보니까 교통혼잡도 사실상 있고 상당히 건물이 많이 낡았어요. 예를 들면 도시 복판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조금 변두리로 나가면 공간도 넓힐 수 있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진압을 하는 과정에서는 도시 중앙에서 외곽으로 뻗쳐 나가는 것이 동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특히 중앙에서 외부로 나갈 때의 교통체증 또는 중앙 도심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건물의 가치성, 그 다음에 소방장비의 분산에 의한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저희들 장비를, 소방서를 이전을 해서 파출소 기능을 확보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든 소방서 부지가 거의 시에서 무상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군에 관계없이 도에서 그 부지를 사용하고 다음에라도 그것이 배려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해 줄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계속 검토를 해서 확정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만 만약에 시군에서 부지를, 지금 강릉시를 이야기하셨지만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지 못 하고 신축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매각해서 상당분 순이익이 남아서 시 자체에서 부지를 대주고 도비보조를 조금 하고 시에서도 댄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방서를 이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춘천소방서를 하나 짓는데 거의 5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부지와 건축비가 병행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만 신축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차기에 언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상의 문제는 제가 구체적인 산술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앙에 있는 건물을 팔고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들어가 보니까 요새는 차량들이 많아서 그 운동장에 차를 다 대놓으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소방관들은 항상 체력을 단련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체력단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제가 원주에 가서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잘들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제가 태백시의 소방서에 얼마 전에 들러봤는데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막사를 깨끗하게 잘 지어서 소방관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보기도 참 좋았고 노력하신 태백소방서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새롭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산나물 뜯으러 갔던 사람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태백에서는 산이 깊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쳐서 많이 나와요. 이런 것까지 착안을 해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민간인들하고의 유대를 해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보기도 좋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직원들을 보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번 제출된 예산에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번째 질문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방서 증축 1개소인데요. 이 3,0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춘천소방서 시설비에서 남산면 소방파출소 차고증축 20평에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금액이 1억 4,600만원인데 20평에 1억 4,600만원이라면 차고증축에 평당가격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현재 내면소방서 소방서 신축비로 40평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차고증축에 1억 5,0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당초예산에서 약 5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50% 가까운 돈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추진비나 각종 근무수당 등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속초소방서에는 6,500만원이라는 잔여기본급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첫째 의구심이 들고 그렇지 않다면 계상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6,500만원이라는 돈이라면 충분히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국고보조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어떤 것은 거의 5배에서 7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당초에는 전혀 예산이 서있지 않다가 추경에 5억 이상 증액되는, 물론 국고보조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도 기획실과 이야기할 때 아니면 중앙소방본부나 행자부와 이야기할 때 로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확보를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국고지원에 따른 이유가 아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첫번째 질문을 해 주신 원주소방서 본서 증축자본보조금 3,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2층 옥상에 사무실을 증축해서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 공익근무요원 등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증축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경량철골조로 30평 정도를 짓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남산면 차고증축부분 20평에 대한 4,600만원과 홍천 내면출장소 40평에 대한 1억 5,000만원의 예산에 대한 차액, 남산면 차고증축에 대한 사항은 구급차가 배치가 되었는데 노천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일반차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4,6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평당 23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 홍천 내면출장소 관계는 이것은 40평으로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사무실, 대기실, 차고, 여러 가지 후생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가 높이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출장소는 1억 5,000만원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는 금액으로 산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속초소방서 기본급 삭감내용은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120명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과원 예산까지 전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인건비는 거의 연말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데 속초소방서에서만 이것을 기본급을 삭감시켰습니다. 과원이 줄어들어서 정원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내 9개 소방서가 전체가 다 지금 정원과 현원이 거의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전 소방관서가 이 기본급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속초만 먼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건 전부 다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체크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내시가 늦게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은 행자부에서 모든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에 확정되어서 내려와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이것은 어느 도나 다 국고보조나 교부세를 내려주는 사업을 하는 부서는 전국이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사무실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 차고증축을 평당 230만원씩 들인다면 일반 주택건설비용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물론 기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와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앞으로 행정 뿐만이 아니라 소방은 소화전의 확충이 구급차나 아니면 소방펌프차, 물탱크차의 확충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구가 농촌지역과 틀리게 도시지역,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현재 소방차들이 다니지 못하는 그런 곳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고 기동력있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소화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몇 억씩 들여서 소방차의 증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읍면지역의 실정에 맞는 차량의 도입을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시내지역은 소화전의 확충을 좀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화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는 실질적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하는 부분이 지금은 재래시장 18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화재가 났을 때 대형화재가 나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피해액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이 중앙시장 부근에 4개밖에 없어서 금년도에 4개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4월 중에 중앙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해서 대형화재를 막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지대라든지 대형화재가 날 수 있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아주 특수하게 소화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민간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인데요. 강원도내 소방서, 파출소 포함해서 부지소유가 어디인지하고 건물 소유가 어디인지 또 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방본부 소관의 공유재산내역에 대해서 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아까 기회드린 대로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119 구조대원 200여명을 초청해서 장비와 처우개선을 최대한 해 주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후에 중앙으로부터 특별하게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와 또 소방본부장님의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청와대에 저희 소방공무원 구조구급대원, 원주소방서장을 비롯해서 10명이 청와대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119 구급대원에 대한 노고의 치하를 받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소방장비, 구조구급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작년도에 저희들이 다른 도보다도 더 방수복, 공기호흡기, 저희들이 지금 공기호흡기를 20분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어디서 개발이 되어서 1시간용 공기호흡기를 행자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요청을 해서 그것이 금년도에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방열복도, 저희들이 방수복만 사용을 했었는데 화재현장에 들어가 보면 열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와 방열을 같이 하는 특수방화복을 저희들이 금년에 또 구입을 합니다. 300벌을 구입하는 부분도 국고보조 또는 지방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받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인명구조장비나 특히 개인장구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충을 하고 의용소방대까지 확충을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 내지는 의용소방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5일날 주택안전점검 확인차 봉평파출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 많은 중에서 하필이면 왜 봉평파출소를 갔다 왔느냐 하면 차량이 3대 나가있으면서 인원이 하루에 한 명 근무하는 장소가 강원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평창군 봉평, 횡성의 안흥 이렇게 두 군데가 차가 3대 나가 있으면서 하루 근무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시를 받고 그 지역에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가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나가 봤습니다만 그래서 차량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대형면허 소지를 하고 있는 분이 19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1주일간 소방차 조작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동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배치를 해서 보완장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재래시장 야간근무수당 경비지원 6개대, 이건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어느 재래시장 6개대입니까?

6개 시장은 황지시장, 화천 중앙시장, 도계시장, 홍천 중앙시장, 정선 사북, 고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출장소가 있는 지역이 있고 파출소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을 거기다가 1일 4명씩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의 내용은 최소한도 공공요금하고 난방비 그 정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정 전에 지사님이 화천의용소방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건의가 되었고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까지 의용소방대에 미룰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오늘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산파출소 짓는데 평당 230만원이라고 했는데 요즘 개인주택도 19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지어요. 230만원은 너무 비싸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천소방서장님! 여론에 소방서 부근에 불이 났었는데 무슨 점포가 다 탔다면서요? 왜 소방서 옆에서 불이 났느냐고 여론이 안 좋던데 왜 그렇습니까? (

- 먼저 건물구조가 조립식건물인데 내장재가 스티로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폴이 연소속도가 빨랐고 그 다음에 신고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7시 42분에 저희가 정보를 받았는데 7시 44분에 무인경보시스템 자동화재탐지기가 농협의 것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비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옆 건물로 연소된 게 저희가 신고받기 전 20분, 30분 전에 화재가 난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옆에 연기 나는 것도 몰라요? (

-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이 실제하고 다르게 보고가 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증하는 소방행정수요에 대비한 예산으로서 너무 태부족인 것을 가지고 애써 노력하신 흔적을 읽으면서 안타깝습니다. 대체로 보면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20억 가깝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보면 아까 우리 이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방서간에 예산배분율이 조금 격차가 있다, 그것은 집을 짓는 하드웨어쪽에 많이 들어갔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산파출소하고 내면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 것 때문에 예산의 격차가 보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안에 이 2개소의 신축예산안의 계상을 요구했는지와 현재 상황으로서 각 시군 소방파출소를 긴급하게 신축해야 할 필요성을 요구했던 파출소가 있다면 어디 어디이며 그것들 중에서 남산하고 내면파출소가 불가피하게 긴축재정을 요하는 1회추경에 계상했어야만 하는 타당성,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죠.

저희들이 그 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파출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구분을 해 두셔야 할 부분이 파출소라고 하면 보통 장비가 3대에서 4대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45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원이 파출소장 뿐만 아니라 인원이 11명 정도 나가 있는 것을 파출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장소는 필요에 의해서 면단위에 불가피하게 인원 1명에 차 1대 내지 2대, 3대까지 나가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파출소와 출장소의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파출소를 4개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를 2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출장소 두 군데를 본예산에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왜 이렇게 반영이 되었느냐면 저희들이 출장소나 파출소를 짓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부지문제입니다. 무상임대가 시군하고 확정이 되어서 그것이 체결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가 편합니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만약에 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증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추경에 세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파출소 3개하고 출장소 2개를 작년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2개밖에 못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이걸 집어넣어서 자꾸 해 줘야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두 군데가 추경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들한테 요청한 부분이 삼척의 미로, 노곡, 강릉 성산, 원주 귀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타 위원들이 했으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춘천소방서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헬리콥터도 타고 했거든요. 그 헬리콥터 조종사 양반이 인원이 부족하다, 구조하러 갔다가 구조하러 간 헬리콥터가 과로 관계로 사고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답변은 우리 위원장님이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이걸 먼저 답변해 줘야 되겠고 다음에 소방서장님이 두번째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두번째는 다른 도 소방서와 우리 도 소방서와 장비, 인원, 예산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똑같은지, 세번째는 동해소방서와 태백소방서의 예산이 타 소방서에 비해 약 절반 가량밖에는 안 되는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네번째, 마지막으로 영동과 영서의 차량수명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방차는 물 때문에 더한데, 영동은 염기가 있어서 차가 금방 부식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고려가 되었는지, 일괄적으로 수명을 가지고 논해서 차량을 새로 구입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대 조종사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사님께도 이 사항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원 충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회의시간에 위원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요구하시면 위원장으로서는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말씀은 추후 정회 시간을 통해서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님께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나머지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종사 정원이 각 시도가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 더 배치를 하려는 것은 저희들의 자체 안전을 위해서도 지금이라도 바로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정원 중에서 조종사를 계급변경을 해서 특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바로 할까 하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2차 구조조정에 의한 직급조정이 있습니다. 그때 직급조정을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타 도와의 장비, 인원, 예산의 차이는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정확히 대비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면은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비교를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인건비적인 예산은 어디나 다 동일하고 차량유지비라든가 청사유지비적인 경상경비는 다 똑같습니다, 그건 법정경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 5시간을 증액을 했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60시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5시간을 증액해 주겠다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츰 증액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가 장비나 건물, 출장소 배치 면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보다도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산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산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비, 인력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광역시 중에서도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이런 데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그래도 인원, 장비, 건물 이런 면에서는 타 시도에 우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태백소방서의 예산이 타 소방서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인원과 장비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다거나 장비가 많으면 자동으로 인건비가 많아지고 경상경비인 유지관리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특히 더 큰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를 하나 신축한다든지 장비를 한 대 더 들여간다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장비 신규구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장비만이라도 현대화해서 대폐차하는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동, 영서의 염도를 고려해서 소방차의 수명관계는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자동차성능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방차량의 노후도측정을 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6년 이상된 차량이 2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20년 된 차량인데도 성능이 좋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차는 굳이 폐차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능측정을 해서 진단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측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서와 영동이 똑같이 샀는데도 성능이 영동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도 먼저 망가지는데 소방차는......

염도 관계 때문에 부식될 우려는 더 있습니다. 특히 영동지방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올 때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차량의 부식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부식도는 영동지방이 훨씬 더 빠릅니다.

옆에 소방서가 생기고 이런 걸 고려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측정을 그런 면까지 다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의 엔진부분이라든지 하체부분이라든지 물탱크가 샌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튀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고려해서 대폐차하는데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을 보면 16년, 17년 된 것은 금년도에 해야 되고 18년 된 것은 내년에 해도 될 정도로 측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공무원들 직장협의회구성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청와대에서 소방직 공무원들이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강원도에서는 10명이 갔다 왔는데 대표로는 원주소방서장을 비롯해서 각 서에서 1명 정도씩 해서 구조구급대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원주소방서장님, 아까 원종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처우개선을 건의하시고 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까? (

- 대통령께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 초청한 119구조구급대원들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차원에서......) 그쪽에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 중에서도 현업에 근무하는 파출소 근무자들은 굉장히 혹사를 당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상에 일반공무원이나 일반 회사원들이 월 45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들도 45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소방직 공무원은 주 8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조건, 2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 8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특히 시간외수당은 어떤 조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는 관계로 못 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주 84시간을 근무하는 것 외에도 검사라든지 비상경계라든지 직원들이 휴가를 가면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시킬 때는 연속 3일을 집에 못 가고 근무하는 사례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업에 근무하는 파출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20시간에서 5시간 겨우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이 배려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천상 90시간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 노력을 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적은 예산에서 금년도의 추경에 약 2억 정도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그게 2억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제가 먼저 번에 자료를 받기에는 5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게 5시간에 해당되는 건데 오버타임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부분이고 특히 심야근무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알고 계십니까?

야간근무는 21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거기는 한 시간이 당겨지네요. 제가 알기로는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시간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건 15일치,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24시간 맞교대를 하기 때문에 평균 15일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5일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면담도 있다고 하지만 통수권자가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정말로 소방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죠, 본부장님께서도?

예.

그러한 자리에 반드시 건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제가 몇 번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만 타 시도보다 열악하게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일단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5시간이라도 추경에 반영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방서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자리에 계실 때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얼마까지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정말로 대우를 못 받는다는 부분을 말씀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격려자리에 가서 격려만 받고 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방서장이나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정말로 부하직원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자리에서 마땅히 건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겠지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윗분들이 소방직 공무원들 부하직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애정과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중에서는 대체로 업무추진비들은 삭감이 되고 특별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시간외수당 이것이 1억 9,416만원 정도 증액편성된 것이 주요경정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인현상 위원님께서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경기도에서 본부장님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 담당수가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수적으로는 제일 적고 면적으로는 경기도가 3㎢, 강원도는 14㎢이기 때문에 도로망이라든가 기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은 더 엄청나게 근무조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근무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약 2억 정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지급방법은 어떤 일의 댓가가 아니라 시간외근무하는 수당으로 그냥 지급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근무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충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비번자를 의무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외수당이 충분치 않죠?

예,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비번자 인상근무억제를 하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있습니까?

지금 저희의 문제가 저희는 가급적이면 어떤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는 근무를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근무하는 출장소에서 휴가를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3일 동안 근무를 안 하고는 이 사람이 3일 휴가를 못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보충해 주기 위해서 3일까지 근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틀 시킨다고 하면 본서에서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배가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 내지는 야간근무수당을 줘야 됩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안 서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소한 줄 수 있는 것은 급식비 5,000원, 밥은 먹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산만 서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복리후생차원에서 강원도 같은 입장에서는 정말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사실 이 IMF시대에 뭘 더 달라고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근무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보충근무를 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다면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설날, 연말연시, 명절, 혹한기, 월동기, 소방안전대책기간 같은 때 인원을 총동원해서 보충근무를 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소방공무원의 향후 대책이 향후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소방본부의 숙제로서 중앙정부에 정책적인 요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비번자 문제는 가능하면 소방행정 차원에서 억제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 전․후방 근무에 개선할 점이 없습니까? 파출소 공무원들이 지금 1일 3교대를 해야 되는데 1일 2교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솔직한 이야기로 시간외수당도 해결을 못 하는데 그것은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께서 작업복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피복지급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삭감된 부분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소방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피복의 종류가 지급기준에 따라서 아홉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종으로 간소화하려고 하는데 간소화할 경우 예산절감이 안 됩니까?

됩니다.

그것은 다음 예산편성 때 반영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절감이 되면 저희들이 복제규정에 의해서 작업복 같은 것은 매년 주도록 되어 있고 어떤 복제는 2년에 한 번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게 되면 거의 같이 개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장부상에는 절감이 되지만 사용을 할 때는 전부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 1/2 기준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모자라는 편이죠. 내년도에는 절감효과가 좀 있습니다.

예복의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정복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업복 색깔도 주황색으로 바꾸면서 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구입방법이라든지 종수를 6종으로 간소화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자료로 저한테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예산으로 지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셨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신 이성열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력 증강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으로서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십니다만 소방본부 예산은 더 편성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멀리서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참석을 위해서 와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회기 때 방문했던 강릉소방서와 원주소방서장님 두 분께 더욱 각별히 저희들의 시찰을 준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감사관실 소관의 1999년도 제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모든 회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사관리에서 업무추진비 180만원이 절감된 예산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180만원이 감액되어서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일전에 강원전문대학교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이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리기는 바로 감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늦어진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점이 있어서 감사시기를 좀 늦춰서 금년도에 전문대학에 대한 정기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 때 자연스럽게 하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에 합니다, 틀림없이. 틀림없이 해서 제기되었던 의혹들을 저희가 전부 철저히 감사를 하는데 단지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는 도민의 대표들이 편의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시겠다고 했을 때는 도민과의 약속을 했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당장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사관께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책임없는 답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강원전문대학에 감사를 왔다 갔죠?

예,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모 일간 지방지에 보면 우리 도의 감사가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요구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보도가 된 기사를 읽어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사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초에 감사가 제기된 것은 거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거나 업무보고를 하시거나 하는 과정에서 답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우리 내무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훼손이 가는 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약속한 부분을 절차를 밟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삭감된 예산 180만원과 관련해서 감사업무에는 차질이 없죠?

사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실국장들이 일률적으로 30%가 삭감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게 좀 있었죠?

예.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면 추경에 올려져야 하는 게 대개 있는 일이 잖습니까?

다음에 또 다시 올리게 됩니다.

이번이 1회 추경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올라오지 않는 이런 것은 의욕이 없고 복지부동 같은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경상적경비는 이번에 편성하지 않는다는 방침 하에서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서면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 3월말까지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적발되어서 시정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면 처분지시를 내립니다. 처분지시를 내리고 시정지시를 내리죠. 시정처분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전부 첨부를 해서 처리전말을 저희가 받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도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정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구별해서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지만 한 가지 더 추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영빌딩에 건축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산이 2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가 예산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갔으며 임대를 주기 위해서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를 자세히 감사진에서 조사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감사관실 예산심의시에 더불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조사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내무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의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 별다른 조치변경의 보고나 양해가 없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 아주 대단히 강도높게 감사관님을 질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인정하시고 넘어가는 부분인만큼 정확하게 진행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부분이 아무런 양해없이 변경되어진다면 우리가 회의에서 주고 받는 이야기의 진실성을 누가 담보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병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