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1999년 4월 10일 김영옥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 4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7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7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군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광주군사환곡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 제9항 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광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광주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광주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제14항 광주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 제15항 광주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16항 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안, 제17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18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19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제20항 군수·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2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광주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연월일은 99년 4월 20일이 되겠고 의안번호는 68호, 제출자는 광주군수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계획 및 주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광주군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의 제한규정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주민공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광주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식입니다. 광주군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도서관조례 제1조 규정에 의거 도서 및 기록류를 수집 보존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기 위하여 광주군도서관을 둔다고 하였으나, 광주군도서관이 현재 경기도립광주도서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동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폐지"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주군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도서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의안번호 69호, 제출연월일은 99년 4월 20일, 제출자는 광주군수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 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원수를 2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1호, 제출일자는 99년 4월 20일, 제출자는 광주군수가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고용직공무원현원해소지침에 의거 기존 고용직 공무원의 해소로 신규임용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전보임용 등을 비롯한 고용직 공무원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 제출 규정은 상위법령 위임 범위 일탈 규정으로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군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 제출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 제출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88조의 위임범위 일탈 규정으로 행정규제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신금철입니다. 광주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본 조례는 1966년 12월 20일 제정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및 농가소득 향상으로 약 30여년간 대여 사환곡 이용이 전혀 없었으며, 향후 농가별 소득추세 및 사회여건 등을 종합할 때 사환곡관리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조례를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사환곡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종세입니다. 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3월 17일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과 불부합되는 조례를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주차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공영 노외·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정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및 경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여 징수하고, 승용차 10부제 및 승용차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여 징수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노외주차장의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통보제도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통보토록 조례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부설주차장의 적용지역 확대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입니다. 주차수요가 없는 축사, 발전소, 양수장, 수녀원,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례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다음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④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및 경차에 대하여는 50%를 경감하고 승용차 10부제 및 승용차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20%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제6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의한 수탁관리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산출은 다음과 같다. 1. 노상·노외주차장 : 점용면적(㎡)×당해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지수 2.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조립식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당해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기간(년)×지수 3. 환승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당해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지수 ※ 지수 = 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 ④제3항에 의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에 있어 토지의 지적공부상 도로, 하천, 임야일 경우 인근 대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①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중 상업지역(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제한기준의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기준 이내로 하고 최저한도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로 한다. (단,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의 최저한도는 별표2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적용한다) ③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주차장설치제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설치제한기준을 적용한다. ④주차장설치제한구역내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하되, 주택부분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은 별표2의 설치기준을 최고한도로 한다. 제7조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 1(주차장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도로의 너비 분지 36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일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하역주차구간) ①주차장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하역주차구간에는 주차장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상토지는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을 것(단, 녹지지역 내에서는 대지 또는 잡종지인 경우에 한함) 2.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기준에 적합할 것. ②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호 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도로상황 제13조 내지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5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비고 10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가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가장 가까운 장소 ②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 기준에 의한다.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군수는 주차장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사용검사와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요금에 따라 월정기간 주차요금(주·야간)을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납부비용 금액에 상응할 때까지로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산정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토지가액평가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의 2 내지 제18조의 3을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과징금 처분) 주차장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 내지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제3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조례는 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외주차장 설치통보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동 조례의 개정조례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 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조례에 의 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조례에 의한다. 제4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 비고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찬입니다. 먼저 광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98년도에 퇴촌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추가 삽입과 주민복지 증진과 문화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립된 복지회관을 보다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현행 조례중 퇴촌면 복지회관을 추가 삽입하고 사용허가를 신고사항으로 변경하며 복지회관 사용료중 위탁관리비를 제외한 1일 사용료 징수를 삭제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에서 초월면 복지회관과 실촌면 종합복지회관 그리고 도척면 종합복지회관 다음에 "퇴촌면 종합복지회관"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사용허가를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신고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있어서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3호에서 "기타 군수가 사용허가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에서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하는 내용에서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신고수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에서 "사용신고수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사용권의 양도 금지에서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허가"를 "신고수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종합복지회관 사용료액표"는 사용료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주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군수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관한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89년 12월 30일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의 폐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지내용이 되겠으며, 광주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91년 1월 8일 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시행 이전에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 허가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광고물의 표시기간 및 갱신허가 기간이 9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기에 동 광고물에 대한 설치허가수수료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제2항은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가 되겠고, 5조는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광주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출인은 광주군수입니다. 개정부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소의 시설확충으로 인한 검진항목의 증가, 비보험 급여대상인 주민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주민 구강보건사업 강화 일환으로 시행하는 진료, 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수질검사에 대한 모든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질검사에 관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수가 기준액의 50%를 징수하고, 유료예방접종비는 최근의 약품 구입가격에 준하며, 치과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비보험급여 대상인 스켈링과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의 수가를 스켈링은 보건소 방문당 일반수가의 6배, 불소도포는 보건소 방문당 일반수가의 1배, 치아홈메우기는 치아당 1배, 건강진단신청서, 수질검사신청서, 수질검사성적서 서식은 별지 1호 내지 5호와 같이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광주군보건소수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 ①진료비라 함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수수료라 함은 검사·등록·확인 등 각종 제증명 발급에 있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진료비는 의료보험법(이하"의보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제3조(건강진단)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 목적으로 본인 또는 단체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한 항목을 검사한다. ②의보법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의보법이 규정한 항목을 검사한다. 제4조(수질검사 시험) ①먹는물, 공중목욕장 등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의뢰받은 검사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검사 시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시험성적서의 광고 등 금지)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도록 시험성적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기 교부한 시험성적서 원본을 반환요구하고 이를 말소할 수 있다. ③보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를 보건소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증명 발급) 보건소장은 검사·시험·승인·허가·신고·등록·확인 등에 관하여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징수 등) ①보건소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을 발급할 때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의보법에 의하지 않은 의료행위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보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50%로 한다.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 수수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1에 의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의한다. 4. 유료예방접종 또는 치석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징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수료는 별도 군수가 실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광주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검사·시험 등을 위해 납부한 수수료와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보법 등 타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수수료 면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의한다. 1.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와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약수터의 수질검사 4. 타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추징)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서식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광주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광주군수입니다. 폐지 이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진료수가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고,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인 상위법에 별도 조례 제정에 따른 규정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광주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광주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출인은 광주군수입니다. 폐지이유, 의료법 제62조제1항에 의거 의료시책상 필요시 그 관리지역 안에 의료인, 의료기관, 외국의료보조기관에 보건의료업무를 촉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법 제62조제3항에 의거 의료촉탁을 한 때에는 촉탁인에 대한 보수 및 여비지급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관내에는 다수의 병·의원 및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어 촉탁의 지정 사유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함에 있습니다. 광주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광주군수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고 구성 인원이 중복되어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군민건강증진 실천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계, 언론계, 의료계 또는 유관기관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5. 군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의료계 또는 관계 유관기관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공무원 ④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 1인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재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연 2회로 하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후임자는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임기만료, 타지역전출,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보건행정담당업무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심의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군민건강증진시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와 광주군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관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 나누어드린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하여는 별도 예산심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체제 이후 열악한 행정환경과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군 12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사항을 조정하고,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에 대해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종합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453억 1,554만 4,000원보다 44억 8,912만 7,000원이 증가된 1,498억 4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890억 6,249만 2,000원보다 42억 9,213만 5,000원이 증가한 933억 5,4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562억 5,306만 2,000원보다 1억 9,699만 2,000원이 증가한 564억 5,0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 933억 5,462만 7,000원중 자체수입은 당초예산 509억 920만 5,000원보다 41억 9,538만 7,000원이 증가한 551억 459만 2,000원이며, 의존수입은 당초예산 381억 5,328만 7,000원보다 9,674만 8천원이 증가한 382억 5,0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당초예산 214억 3,120만 5,000원보다 41억 9,538만 7,000원이 증가한 256억 2,6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변경 내시액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 인하 관련 증액교부금 8억 3,500만원이 증가한 45억 6,800만원, 지방양여금은 송정 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원이 증가한 22억 6,377만원, 국고보조금은 거택보호비 감액 등으로 13억 6,255만 2,000원이 감소한 86억 1,7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억 2,430만원이 증가한 178억 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 933억 5,462만 7,000원중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272억 4,279만원보다 13억 171만 6,000원이 증가한 285억 4,450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505억 6,659만 9,000원보다 36억 1,325만 2,000원이 증가한 541억 7,9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 104억 676만 5,000원보다 6억 2,283만 3,000원이 감소한 97억 8,3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은 당초예산 206억 115만 4,000원보다 14억 6,728만 5,000원이 증가한 220억 6,8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연금부담금 1억 282만 2,000원, 명예퇴직수당 4억 5,000만원, 퇴직수당 5억 239만 1,000원, 본청 전자교환기 교체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은 당초예산 435억 475만 1,000원보다 16억 1,628만 8,000원이 증가한 451억 2,1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남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에 1억원, 남한산성 성곽정비에 7억 6,000만원, 해공선생 동상건립에 1억 9,700만원,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에 1억 5,200만원, 비위생 매립지 정비에 21억 8,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에 2억 8,659만 3,000원, 보건소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은 증액 편성하고, 두산유리∼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원, 공공근로사업 3억 8,311만 1,000원, 거택보호비 18억 9,566만 2,000원, 그리고 저소득 노인지원사업비 3억 1,082만 3,000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당초예산 193억 2,298만 3,000원보다 18억 1,413만 7,000원이 증가한 211억 3,71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숲가꾸기사업 공공근로사업에 4억 2,342만 6,000원, 송정 소하천 정비공사에 4억원, 양벌리 씀메산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 매산리 소하천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경안∼목현간 덧씌우기 공사에 2억 1,373만 7,000원, 지월∼도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8,571만 4,000원, 신대∼늑현간 도로개설공사 1억원은 증액편성하고,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1억 7,68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당초예산 5억 8,323만 9,000원보다 2,175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4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50억 5,036만 5,000원보다 6억 2,733만 3,000원이 감소한 44억 2,3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0억 8,3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39억 279만 1,000원보다 27억 1,064만 3,000원이 감소한 11억 9,2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562억 5,306만 2,000원보다 1억 9,699만 2,000원이 증가한 564억 5,0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462억 6,924만원보다 3,295만원이 증가한 463억 219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 6,303만 1,000원보다 30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6,3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억 8,147만 4,000원보다 1억 6,916만 6,000원이 감소한 9억 1,2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억 635만 3,000원보다 1,174만 7,000원이 증가한 18억 1,8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억 3,082만 8,000원보다 2억 6,051만원이 증가한 16억 9,1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억 3,317만 1,000원보다 2억 2,045만원이 증가한 10억 5,3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적립금 원금회수수익 2억 780만 4,000원과 경영수익사업 발굴장기발전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광주개발공사 설립 출자금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800만 2,000원보다 1,018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8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2억 7,396만 3,000원보다 1억 6,998만 7,000원이 감소한 41억 3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7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한 만큼 군민의 편에서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12만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민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군 상수도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안배수지 매각 및 공사추진에 따른 사업비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12억 9,200만원보다 17억 6,200만원이 증액된 330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서는 상수도사업수익으로 태전생활권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따른 공사수입이 15억 9,900만원이 증가되어 영업수익에 편성하였으며, 정기예금 이자수입에서도 7억이 증가되어 영업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경안배수지 매각에 따라 매각수입 1억 1,700만원이 증가되어 고정자산 매각수입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15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자본잉여금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서는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상수도확장 준공에 따른 근무수당 500만원, 동력비 및 제반수수료 1,500만원, 수질검사시약 및 소모품 300만원, 염소투입설비수선 300만원, 공기업회계프로그램 1,5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900만원, 상수도 홍보용책자 제작 400만원, 태전생활권 배수관로 신설공사비는 아파트업체 원인자부담금으로 15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영실적수당 상여금은 예비비에서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부족사업비 800만원, 급배수관로 정비사업 1,200만원, 정수장 게시판 설치 900만원, 가정용 누수탐사장비 구입 500만원, 휴대용 수질검사장비 구입 1,100만원, 취·정수장 확장 준공에 따른 집기구입 8,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 연내에 준공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내역은 상수도시설 1단계 확장 4차년도에서 설계변경 및 예산 절감 등으로 7억 6,300만원을 감액하고,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3차년도 설계변경 및 예산절감으로 20억원을 감액해서 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 2차년도에 27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000년까지의 사업을 99년도인 금년내에 완공코자 하오며, 경안배수지 매각대금은 퇴촌·남종 상수도 확장에 따른 배수지 매입관계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3년동안 추진해온 장기계속공사인 상수도확장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공사의 사업량은 정수장 1일 2만 6,000톤으로서, 송·배수관로 51k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2억 4,900만원에서 예산절감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304억 8,600만원으로 7억 6,300만원이 감액 변경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으로서는 도비 및 지역개발기금은 변동이 없으나 재정자금은 107억 2,800만원에서 103억 4,600만원, 군비는 103억 4,700만원에서 99억 6,6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연차별 계획은 99년 사업비 35억원에서 27억 3,700만원으로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의 사업량은 가압장 1지, 배수지 3지, 송·배수관로 80km로 총 사업비는 224억 6,000만원에서 예산절감 및 설계변경 등으로 204억 6,000만원으로 20억이 감액 변경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으로서는 도비 및 지역개발기금은 변동이 없으나 재정자금은 111억 4,000만원에서 101억 4,000만원으로, 군비는 96억 4,000만원에서 86억 4,0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연차별 계획은 99년 사업비는 82억 8,000만원에서 62억 8,000만원으로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광주 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 사업량은 시설용량 1일 3만 4,000톤으로서 총 사업비는 76억원이었으나 입찰 잔액 등으로 사업비가 69억 1,3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으로는 도비 및 지역개발기금은 변동이 없으나 재정자금은 13억 8,200만원, 군비는 54억 5,500만원에서 33억 8,6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연차별 계획은 99년 사업비로 29억원에서 연차공사의 예산절감 및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광주상수도 1단계 공사 7억 6,300만원,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20억원을 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에 포함시켜서 56억 6,300만원으로 금년내까지 완공하고자 2000년도에 계획중인 사업비 34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억동 의원입니다. 12만 광주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종진 군수님 이하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정을 평가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 군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 광주를 이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출석요구일자는 99년 4월 23일과 4월 27일 2일이며, 출석요구대상공무원은 군수·부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군수·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