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특히 행정자치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2건으로써 처분 1건과 교환 1건입니다. 먼저 처분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에 소재한 구 내수면개발시험장 재산으로서 토지가 3필지 8,686평과 건물이 3동 312평입니다. 본 재산은 '98년 9월 22일 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내수면개발시험장이 폐지됨에 따라 용도폐지하여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잡종재산으로서 매각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환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은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소재한 구 치과대학 부지이며 면적이 2,233평으로 추정가격은 '98년도 공시지가를 기준할 때 70억6,500만원 정도이며 교환으로 처분할 재산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소재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과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의 1·3기동대, 완주군 상관면 신리의 경찰항공대,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의 통신중계소 등 4개소의 재산으로써 토지가 12필지 13,390평이고 건물이 5동 895평으로 추정가액은 65억9,100만원 정도입니다. 교환재산의 추정가액으로 볼때 도유재산이 4억7,4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으나 이는 '98년도 공시지가 기준이며 실제 교환시는 2개기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교환을 하게 됩니다. 도 경찰청에서 교환협의를 요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전국 13개 시·도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중 서울시와 제주도는 무상사용중이며 부산시등 8개 시·도는 교환을 완료하였으며 인천시와 전남도는 경찰청에서 직접 신축하였고 유일하게 본도만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98년도에 1억 4,1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으로부터 사용료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매년 반복됨에 따라 교환대상 재산으로 구 치과대학재산의 관리환을 협의하였으나 전북대학교측에서 토지만 관리환 해주고 건물은 사회교육원 및 어학훈련 등 행정목적에 활용키 위하여 '99년도 예산에 당해 건물의 보수비 10억원을 계상하는 등 관리환 재산에서 건물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전북 경찰청 입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의 교환이 절실함에 따라 '98년 11월 21일 구 치대부지와 교환협의를 요청해 옴으로써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도 입장에서 교환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 구 치과대학 부지와 교환할 경우 현재 2청사 부지와 인접돼 있기 때문에 집단화로 재산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며 교환으로 처분하는 도유재산중 경찰청에서 기 무상으로 사용중인 1·3기동대 및 경찰항공대, 통신중계소의 재산을 가치화 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셋째 교환에서 제외된 구 치과대학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교환 완료후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양해를 추진하고 불가할 경우에는 토지사용료 징수를 검토하겠으며 넷째 도 교육청 건물은 지방재정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로 재산이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본도의 재산관리운영상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용도폐지된 구 내수면개발시험장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전북경찰청에서 유·무상으로 사용중인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부지와 건물, 경찰 1· 3기동대 부지 및 건물, 항공대 부지 및 건물, 장수 통신중계소 건물 등 도유재산과 국유재산인 전북대학교 구 치과대학 부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매각에 있어서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195-1외 2필지 구 내수면개발시험장의 토지 2만8,714㎡와 건물 1,031㎡입니다. 추정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총 6억 3,495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환건으로 도유재산인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 1·3기동대, 항공대의 부지와 건물을 국유재산인 전북대학교 구 치과대학부지와의 교환건입니다. 면적은 도유재산이 토지 4만4,264㎡와 건물 2,958㎡이고 국유재산이 토지 7,382㎡입니다. 추정가액은 도유재산이 토지, 건물 포함해서 약 65억9,083만4천원이고 국유재산은 70억6,476만5천원으로 차액이 4억7,300만원정도 국유재산 가액이 많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도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도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내수면개발시험장 매각 건을 말씀드리면 '98년 9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 사업소인 내수면개발시험장이 폐지됨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사용하던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현재 폐쇄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배치된 공무원 2명이 상주 교대 근무하고 있으므로 용도 폐지된 동사업소 재산을 매각해서 고창군에 소재한 도 수산연구소와 수산시험연구소 부지 내에 내수면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조직 및 시설물 관리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경찰 1· 3기동대, 경찰항공대, 경찰 장수통신중계소와 전북대학교 구 치과대학 부지와의 교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 제시한 교환사유는 도유재산인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을 전북경찰청에 유상사용 허가 하고 있으나 연간 1억4천만원정도의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북 경찰청으로부터 교환협의 신청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로부터 '97년도 전북경찰청에 관리전환된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소재 전북대학교 구 치과대학 그 부지내에 교육부 소유로써 전북대학교에서 사용중인 건물 1동과 도 교육청 소유 건물 1동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43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1조1항에 의거 위 도유재산과 교환할 경우 건물을 도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2조제1항에 의거해서 위 2개기관으로부터 양여를 득해야만 가능할 것이고 양여가 불가능할 때에는 도는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전북대학교와 교육청에 1억 7,600만원정도의 토지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43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교환에 있어 쌍방의 부동산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후 감정평가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시지가를 감안할 때 도는 4억7,300만원정도의 현금을 전북지방경찰청에 지불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유재산인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운전면허시험장은 전주 월드컵경기장 건립 예정지와 인접하고 있어서 금후 토지 및 건물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완주군 상관면 신리 소재 경찰항공대 부지 7,562㎡와 건물 2동은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 부지 총면적 3만7,522㎡중 그 일부로써 사업소 청사 건물과 건설자재 적치장 및 장비고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동일구역의 면적을 3분할하는 그런 결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가 제시한 바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연간 사용료 1억4,100만원을 경찰청에서 도에 납부하기 어려움은 물론 전국 13개 시·도중 본도만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찰청은 국유지인 구 치과대학 부지에 대해서 '97년 5월 12일자로 재정경제부로부터 관리전환을 득한후 '99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동년 3월 13일 전라북도 도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득하는 등의 많은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고 도 제2청사 부지와 인접하고 있어서 교환시 도유재산이 집단화되므로써 재산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며 현재 사용중인 운전면허시험장 등 검토대상 부동산은 경찰청에서 설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한 도가 일방적으로 타 용도에 전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과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찰 행정업무는 도민을 위한 봉사행정이므로 공익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도유지인 면허시험장 부지 등과 이에 상응하는 국유재산 교환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가 향후 재산권 행상에 있어서 적지않은 애로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고드립니다.

신세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내수면개발시험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고창에는 다 계획대로 현재 되고 있지요? 수산시험연구소가 모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현재 내수면개발시험장과 관계되는 것인데 그것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것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고창에 소재한 수산시험연구소 때문에 9월 22일날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걸 매각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가 제대로 모든 것이 되고 있다면 복지지방 자치단체의 구현을 위하고 또 지방공무원 및 도민들의 휴양지 개발을 위해서 오히려 보수를 해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뭐하러 구태여 매각하자고 제안했는가 싶어서, 현지에 가보니까 도청 공무원 내지 도민들의 휴양지로 적합하고 좋던데 매각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고창군의 수산시험연구소가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구태여 이것을 팔 이유가 없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고창군 수산시험연구소는 건물이 준공되어서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쓰고 있던 내수면개발시험장은 그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고창시험연구소 소속직원이 단순히 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복지라든지 휴양시설로 활용토록 할 의도는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휴양시설이라든지 일반 시민이 쓰도록 할 때에는 거기에 새로운 신규투자가 소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 절차를 밟을 때 매각을 해가지고 그 재원을 고창시험연구소 증축에 충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작년 9월 22일날 조직개편때 내수면개발시험장과 수산시험연구소 같이 합해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작년 구조조정때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고창 수산시험연구소를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 가서 우리가 보고 들을 때에 모든 것이 제대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모든 시설물 설치까지 잘 되겠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매각 사유에는 검토의견을 보더라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수산시험연구소와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돈을 지원해 주어야 겠다 마치 그런 식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고서 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난해 9월 조직개편때에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하던 업무를 고창시험연구소로 다 이관해 가지고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고창수산시험연구소 그것이 제대로 돼있는가 안돼있는가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신다는 말인가요? 잘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작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지금 고창에다 수산시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내수면개발시험장을 포함시켜서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 안했어요. 부지만 2,270평을 확보한 상태라서 금년에 내수면개발시험장을 매각하게 되면 그 재원으로 수산시험장에다가 내수면개발시험장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돈이 부족하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9월 22일자로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보고 안했어요. 내수면 개발시험장 그냥 놔두자고 모 의원이 이야기 했는데, 모든 업무가 된다고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올라온 것은 오히려 이상하게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 또한 수산시험연구소 갔을 때 잘 진행되는 걸로 작년에 현장 갔을 때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검토내용을 보면 마치 이것이 안되니까 이걸 팔아야만 고창수산시험연구소를 잘 지을 수 있는 양 이야기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달라서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내수면개발시험장내에 자산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토지하고 건물인데…

구 내수면개발시험장 건물 5동 중 본관 건물과 기계실, 기숙사등 3동만 공부정리가 돼있어 가지고 종묘배양장과 순환여과조 이것은 건축물로 안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선 내수면 매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양식장 형식에 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현지를 가보니까 관정이 4개가 파여 있습니다. 관정시설비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실에 가면 발전기나 모든 기계시설이 있고 또 지하에는 많은 배관이나 시설물이 매립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자산으로 돼있고 또 거기에 투자비가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투자비가 발주될 수 있습니까. 옛날 내수면시험장으로 운영할 때 시설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발전기 구입비라든가 아니면 배관비라든가 또 관정개발비 이런 시설비가 들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발주가 안되지요.

내수면 개발시험장은 그당시 총 투입된 것이 땅값 건물값 다 포함해서 13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건물비하고 토지매입비를 빼고 시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을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외형적으로 나와있는 시설물 그것 빼고 지하에 묻혀있는 배관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양만장이나 양식장이 경매를 해가지고 매각이 되었을때 그 권리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 내분이 많습니다. 실제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전 주인들이 와가지고 지하에 시설돼 있는 여러가지 시설물에 대한 권리주장을 해요. 그것은 재산매각 할때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은 데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설비 관정이 4개가 거기에 설치돼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관정에 대한 금액도 산출해야 되고 또 지하에 매몰돼 있는 각종 관정이나 시설물 또 기계 이런 문제가 전부 재산에 빠져 있어요. 이걸 넣어가지고 단돈 몇푼이라도 여기에서 넣어서 매각처분을 해주어야 인수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후에 잡음이 없을 수가 있고 또 처분하는 우리 도 측에서도 매끄럽게 인계를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누락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각안이 승인나면 저희들이 실제로 매각할 때에는 그걸 다 실사해 가지고 그 부분들 전부 감정해서…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되지요. 왜냐면 여기 매각자산에다가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 안넣고 올려놓은 후에 승인났을 때 이걸 다시 넣어서 자산평가해 가지고 처분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유재산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할 때에 부속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만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승인나면…

만일 이것만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인수자가 후에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길때 깨끗이 잘 해서 넘겨주어야 하고 사는 사람도 잘해서 사야하는데 지하에 매몰돼 있는 여러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박원조 위원도 우려의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고창에 수산시험연구소가 설치가 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수면하고 해수면하고 비중을따지더라도 내수면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해안에 양식사업이 많이 개발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개발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실은 내수면을 활용해 가지고 농어소득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부지 확보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지가 무슨 부지냐면 해수가 나오는 부지입니다. 다시말하면 짠물이 나오는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다가 내수면시험장을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실무자에서부터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든가 거기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건 도저히 내수면의 시험장소로서는 부적격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 있어요. 그런데 행정편의상 수산시험연구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수, 내수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게 뭔가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효율성이 부족하다. 구 내수면개발시험장이 보니까 내수면에 대한 연구라든가 시험하는데 아주 적격지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매각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원인은 공감하지만 우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시설물문제부터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재투자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다가 전용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6억원이면 6억원 전액을 수산시험연구소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창수산시험연구소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매각 재원이 약6억원 정도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전액 고창시험연구소 신축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매각을 할 때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설물 또 기계문제같은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재산에 넣어가지고 매각하는데 조금이라도 시설비에 대한 금액도 산출해 가지고 매각처분 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수산시험연구소 내에 있는 내수면개발문제도 적지가 아니라는 것이 기 현재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구 치과대학 국유자산하고 우리 운전면허시험장 도유재산과 교환문제 이야기인데 여기 산출한 것이 '98년도 공시지가로 해봤지요?

'98년도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부분에 대한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98년도 기준으로만 제시했습니다.

'97년도 공시지가를 답변할 수 없어요? 그러면 '97년도와 '98년도 매년 공시지가 연도별로 재조정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보다 '98년도가 어느 정도 상승요인이 있었습니까?

'97년도보다 '98년도 공시지가가 하락됐습니다.

그것 사실입니까?

국장,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상복 위원께서 공시지가를 여쭤보셨는데 각 위원님들께 '96년도, '97년도, '98년도 교환물건에 대한 공시지가표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심의하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등기부등본을 원래 첨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 치과대학이 현재 명의가 어디로 돼있습니까?

국가명의로 돼있습니다. 구 치과대학 자리는 소유권은 국으로 돼있고 관리청이 경찰청소관으로 돼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어저께 경무과장이라는 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국장님의 답변도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명의는 국가명의로 돼있고 관리권만 경찰청으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엄밀히 따져보면 국가 소유이거든요. 이것이 여기에서 만일 교환이 안되면 이게 국가로 환수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가 것으로 되는 의미로 표현을 해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 자산이 아닌 국가자산으로 환수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의 의미는 부담이 있다. 잘못 와전이 되어가지고 그게 도유재산으로 환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번에 교환조건에 어떤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것이 국가로 환수되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의미부여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관리청이 경찰청이라고 했는데 현재 소유자는 분명히 국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전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환을 안했을때 경찰청 명의로 있었던 것을 국가가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들 경찰청에서 필요없는 자산이니까 다시 국가로 이전해 달라는 이유가 아니라 이건 엄연히 국가가 소유자로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 헬기가 있지요? 도 소유 헬리콥터.

예, 있습니다.

격납고가 어디에 있고 활주로가 어디에 있고, 대개 어느 때에 사용하고 그렇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락고하고 활주로하고 편의상 분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에는 도가 소유하고 있는 헬리콥터의 격납고라든가, 활주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미확보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항공대는 시설이 잘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격납고만 지어놓고 또 활주로는 공동사용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병행시설하지 않고, 지금 기동대 앞에 가면 공터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흉가 비슷하게 생긴, 거기에서 이·착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도하고 거리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가 소유하고 있는 헬기 하나 관리를 못하면서 이걸 넘긴다는 것, 교환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우스운 문제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 가운데가 3등분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활용할 때 기관과 기관이 조율해 가지고 의견통일 했을때 사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넓은 땅이 사용 효율면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크게 말씀하셨는데요, 구 치대부지가 교환이 안될 경우 국가로 환수된다고 하는 문제는 국가소유는 소유입니다. 국가로 환수된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을 할 때 관리청이 경찰청으로 돼있다가 사실은 구 치대부지가 경찰청이 관리청으로 되어야 할 이유는 저희 도의 재산과 바꾸기 위한 방법론상으로 찾아서 관리청을 경찰청으로 해준 것이지 그것 자체를 경찰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청으로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보면 이게 교환이 안되면 결국 관리청이 바꾸어진다는 말을 국가 다른 부서가 가져간다고, 환수한다고 그렇게 표현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국가 소유는 교환이 되면 도 소유로 되지만 교환이 되지 않으면 국가 소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관리청이 어느 부서로 다시 지정될 지 하는 문제는 아직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재정경제부에서 재산을 경찰청으로 관리환을 해줄 때 관리환을 해준 목적이 '99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내용에 보면 이게 도유재산과 매각재산의 대상으로 분류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 관리환했던 목적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처 그러니까 교육부라든지, 재정경제원 이런 부처로 간다고 하는 표현을 국가가 환수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걸로 이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헬기장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질의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헬기장을 같이 쓰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협조체제도 이루어지는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도 소방헬기를 구입해 가지고 현재 완주 봉동에 작년 8월에 이미 격납고가 완공이 되어서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찰항공대와 같이 쓰는 문제는 검토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항공대를 넘겨주었을때 부지의 효율성 문제 그 문제는 그걸 도유재산에서 국가재산으로 넘겨주면 분할이 되어가지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입장에서 봐서는 현실적으로 경찰이 항공대로 계속 쓰겠다고 했을 경우, 앞으로 지방 경찰대가 도입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우리가 땅을 한꺼번에 다 쓸테니까 항공대를 다른데로 옮겨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어려움을 한꺼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완주에 격납고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예요. 교통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사항이 있을 때 헬기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차고는 마찬가지고 격납고에다만 놔두고 헬기를 활용할 때는 헬기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기동대 앞에 공터에서 헬기가 대기하고 그래서 여기 사용자가 거기 가가지고 타고 가는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격납고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헬기운영관계는 자세히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이야기가 맞아요. 거기에다 격납고를 놔두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나 도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데 제일 가까운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쪽 기동대 앞 공터에 헬기가 착륙해 가지고 거기에서 타고 나가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기동대하고 저희들 정비공장 자리하고 거기 붙어있는 쪽에 헬기장을 대성동 것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있는 항공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찰항공대 그 자리가 도유지니까 거기에다 격납고만 지어놓고 이·착륙장은 있으니까 그것을 공동 사용하면 좋을텐데 그걸 왜 교환하려고 하며 또 가운데로 잘라버리니까 전체 활용면에서도 서로 교환이 되어버리면 기관과 기관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럴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왜 부득불 교환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셨지요?

예.

아까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면허시험장 사용료가 유상으로 하다보니까 경찰청이 부담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무상으로 했을 때에도 교환이 꼭 필요한가.

운전면허시험장 사용료가 유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으로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지 만약에 이게 무상으로 되면 교환을 추진해야 할 근본적인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으로만 되면 교환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문제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일반적으로 물건을 교환하게 되면 첫번째로 자산가치를 보겠지요? 두번째는 활용가치를 보고 또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장래성이 있는지 미래지향적이어야 맞교환을 하는 것인데 국장님의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자산가치가 우리 도에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의 교환문제는 자산가치, 활용가치 수익성, 장래성, 미래지향성, 이런 모든 사항들이 적절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가치 측면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환대상으로 하고 있는 구 치대병원이 대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앞으로 전주시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지금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도면을 보이면서) 이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만 두개가 합해져서 하나가 된다고 하면 이 재산의 가치가 이쪽도 늘어나고 이쪽도 같이 보완상승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자산가치로도 바꿀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이익이 되고 전라북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민에게 불이익이 되고 도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은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겠지요. 지금 대통령 발표에 의하면 경찰청이 지방경찰로 전환되는데 5월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월달이 다 가고 있는데 5월말까지 지방경찰로 이양하라고 이렇게 돼있다면 지금쯤이면 중앙경찰이 해야 할 일하고 지방경찰이 해야 할 일하고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겠지요. 이게 하루 이틀에 뚝딱 뚝딱해서 자르지는 않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시간동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쯤 되면 계획이 완료가 되고 있으니까 5월말까지 마무리 해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교환요청을 하고 있는 면허시험장 부분이나 기동경찰, 항공대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업무분담이 됐을때 지방경찰로 넘어올 분야인지 아니면 중앙경찰에서 담당을 해야 할 분야인지, 적어도 이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허시험장이나 항공대, 기동대가 중앙경찰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어야 할 분야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주면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지요. 적어도 저희들이 이런 보고를 받을 때에는 도에서 그런 정도는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장래성이 어떻겠다, 앞으로 지방경찰이 담당해야 할 업무분담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을 설명해 준다든지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까요.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방경찰제를 5월말까지 마무리 하라고 하신 말씀은 5월말까지 완전히 발족까지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정부내에서 2001년으로 늦추어가지고 현 정부가 이것을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반발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골격을 5월말까지 다 해가지고 실제 법 조치까지 해서 하려고 하면 저희들 판단에는 하반기쯤에나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과연 어떤 것이 지방경찰의 임무이고 어떤 것이 국가경찰의 임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교환 자산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지방경찰의 업무인 걸로 알고 있지 지금 현재 딱 선이 그어져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자산가치를 양쪽으로 놓고 볼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면허시험장 자리입니다. 면허시험장자리가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고 자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로써는 이 부분이 잘못하면 우리 좋은 자산을 넘겨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면허제도라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좁기 때문에 면허증을 각 도별로 따로 발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면허증을 따로 따로 발부를 하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찰청에 있는 분들이 왔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업무를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방경찰이 되면 자기들도 도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본위원회에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텐데 본위원 생각에는 면허증 부분은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면허시험장이 결국에 중앙경찰에서 관장하게 되면 그 땅은 도에서 국가로 넘어가게 되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소리이지요. 지난번 간담회 때에 설명을 하실 때에는 어차피 넘어가더라도 지방경찰로 되면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점적인 것이 면허시험장하고 교환문제이기 때문에 그부분이 과연 앞으로도 지방경찰에서 관장할 부분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할 부분인지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확인을 한번 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대상에 있는 토지에 교육청과 전북대학교에서 건물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지상권을 넘겨줄 가능성은 있습니까?

구 치대부지에 건물이 크게 2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치대가 쓰던 것 하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쓰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관을 받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대에서 쓰던 5층건물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구 간호대학에서 쓰던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처기업육성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유치를 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구상중에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경찰이 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건물까지를 다 관리환을 받아가지고 통채로 넘겨주지 땅만 따로 이렇게 바꾸자고 하느냐. 그러면 건물주와 땅주가 다를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봤더니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교환을 하고자 했을때 저희 면허시험장의 공시지가와 이쪽 치대에 있는 땅과 건물의 공시지가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환가한 가액이 3/4 이렇게 너무나 격차가 벌어지면 교환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엇비슷한 물건끼리 바꾸어야지, 그 차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 넣고 보니까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교환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또 전북경찰청에서 전북대학교 한테 그것을 다 넘겨달라 하니까 전북대학교에서 그것은 우리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려하고 있기 때문에 넘겨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회신을 해가지고 그게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건물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도로 이관이 되더라도 사실상 그 건물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치대건물을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라서 일단은 건물도 저희들이 양여를 받도록 무상 양여하는 길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협의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구 간호대학교 건물은 관리이전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가능한 걸로 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요, 이게 어려우면 도유재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난뒤에 건물주들이 도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토록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일의 경우 그 사람들이 쓰지도 않고, 사실은 땅이 도 걸로 된다고 하면 그 사람 임의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변호사까지 다 만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봤습니다만 일단은 그 사람들 쓸 수가 없습니다. 쓰지도 않고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고 방치했을 때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때에는 저희들이 사용허가 신청을 촉구하고 관련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도유재산관리조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도록 이렇게 법의 절차는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허가 신청 촉구를 하고 그것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계속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다면 이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1억7,600만원정도라고 저희들이 어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받겠다는 것보다 일단 토지주한테 사용절차를 밟아가지고 지방재정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적합하다고 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1억 7,6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라는 것이 제도 자체가 국가와 지방의 살림을 분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화가 되면 될 수록 앞으로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더 많이 이전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되면 될수록 자기 살림이 없으면 그만큼 지방재정도 어렵고 살림하는데 힘들어요. 물론 똑같이 생각하면 국가 전체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도유재산과 국유재산은 지방자치하에서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자산을 국유지로 전환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본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산가치하고 장래성을 따져서 고려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충분한 가치로 보나 장래성으로 보나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은 갖지만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나 일부 도민들께서는 그래도 힘이 없어져가는 중앙지의 땅들보다는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변두리 땅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에 개인자산을 불린다고 할 때에는 누군든지 중앙에 있는 땅보다 변두리에 있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땅으로 선호할 텐데 어떻게 도에서 살림을 다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자산가치로 봐도 충분하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게 제가 상당히 의하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틀림없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시험장으로 쓰고 있는 땅은 자연녹지입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의견은 같이 합니다 다만 그 건물은 경찰 스스로 그 땅을 내놓고 딴 데로 이사간다라고 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그 땅을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경찰이 되어가지고 계속 우리 한식구가 되었을 때에 다른 면허시험장을 다른 데에 만들어 준다고 하면 또다른 저희들이 신규투자를 하고난 뒤에 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경찰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자방자치가 정착이 될수록 우리 살림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투자가치가 더 좋은 자리가 되면 한가한 자리로 더 넓게 옮겨주고 그 자리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유지로 넘어가버리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이더라도 국유지가 되면 지방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요. 우리 땅이라고 하면 경찰을 다른데 한가한데로 보내고 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국유지로 이미 바꾸어져서 넘어가버리면 그걸 저희들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더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 지역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엄청난 발전적이 요소를 안고 있는 지역인데 도재산으로 됐을 때에는 그것 반절만 팔면 예를 들어서 면허시험장 지금보다 훨씬 넓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질 수가 있는데 그것 국유지로 넘어와 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그런 좋은 여건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경찰에서 쓰고 있으면 언제나 그사람들 것이다, 이런 사고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허시험장 자리가 위원님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 시설가지고 시민들의 면허 업무를 처리하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머지 않은 시일에 더 넓혀 주어야 해요. 왜 전라북도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 행정 아닙니까.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더 넓은 자리로 옮겨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장님 자제분들 있으면 알겠지만 면허시험 요즘 한번 보려면 얼마나 붐벼요. 그것이 다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오히려 장래를 본다면 그 자리가 면허시험장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 본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만 놓고 볼 때에는 서로 불편하니까 바꾸어주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지역을 멀리 놓고 볼 때에는 그리고 어차피 면허시험장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도민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역에다 놓고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전북대학교 시설물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간에 이기주의적인 그런 문제로 본인들이 관리권을 놓지않고 있는데 실제로 전북대학교에서도 이제까지 사용 안했어요. 또 교육청에서도 사용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억지로 사용용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이게 우리가 교환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이 관리권을 넘겨줄지 상당히 의아스러운 점들이 있는데 하여튼 도에서 교육청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조금 이런 재산을 변동시킬 때에는 긴 안목을 보고 도민들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에 이익이 되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적극 찬성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장래성도 없고 수익성도 부족하고 활용가치도 많지 않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찰업무에 대해서 임대료 문제때문에 그냥 바꾸어야겠다 한다는 그런 단순적인 논리라면 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사안이 사실 지금까지 위원님들간에서도 어떻게 하자 그런 말이 안나올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인적인 문제점으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것은 경찰청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기에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서 시작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할 이유로써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지난번에 의회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자는 그런 조례를 제출한 안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의 입장으로 볼 때에 지금 현재까지 과연 그 사용료 납부를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가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정확히 표현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면허시험장 사용료는 현재 도유재산관리조례 관련 법규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할 것이면 지금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서에 보면 저희 13개 시·도에서 서울시와 제주도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고 부산시는 저희와 같은 사용에 대한 대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환했다고 했고 인천시와 전라남도에는 경찰청에서 직접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왜 근거로써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까?

13개 시·도 면허시험장을 무상으로 쓰는 도도 있는데 그것은 그 시·도가 그것을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무상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시·도는 도유재산으로 다 운영하고 있다가 국유재산과 다 교환조치를 하고 저희 도만 계속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에서 매년 임대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번거로우니까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을 동가수준에서 교환을 하면 임대료 문제 해결되지 않겠느냐. 타 시·도의 예를 가지고 경찰에 종용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무상으로 사용하든지 교환했든지, 자기들이 건물을 신축했든지, 간에 다른 도에는 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도는 충분히 그걸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만한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걸 기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이유에서 어떤 것을 교환하고 교환하지 않고의 어떤 끄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봐서 어떤 재산가치를 명확히 따져야 되어요. 그런데 사실 도에서 제공한 자료라든가 어떤 것을 보면 그게 미흡하지 않겠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토지대 토지의 교환이 아니고 우리는 전체의 권리를 다 넘겨주면서 반의 권리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넘어올 적에 토지의 권리만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의 권리는 사실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개인적인 거래로 봐서는 완전히 성립될 수 없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제시라든가, 제가 그걸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만약에 이 거래가 성립된 후에 도 교육청 재산으로 돼있는 부분은 지방법 어디엔가 나와있던데,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것 우리의 재산으로 양도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한 것 같이 제가 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북대학교의 관계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신청을 했을 경우 우리가 과다하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계산하도록…

법적으로 25/1000밖에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해결을 완벽히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도 보완돼 있지 않고만요. 나중에 저희가 양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억지로라도 받으려면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한다고 하면 저희 재산으로써 나중에는 그렇게 확정될 수가 있겠지만 그쪽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그게 우리 재산이 될 것이다 하는 전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사용료를 내고 저희들한테 사용허가 신청을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받으면 건물이 들어있는 땅은 전북대학교에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으로써 그게 동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장이 동등하지는 안잖아요. 저희 재산이 아닐 경우가 많아질 것 같은데… 본위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서로 교환이 됐든지 매각이 됐든지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권익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런 뜻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상세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챙기는 입장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처분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처분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60억원, 70억원 하니까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자료를 보면 '98년 12월 말일에 지사하고 경찰청장이 협약서를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월권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었을 때에 협약은 어떻게 됩니까, 유효 합니까?

그 협약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사항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동의하지 않았을 에는 이 협약이 무효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지사한테 항의를 하면 지사는 당하게 돼있어요. 이런 협약을 어찌해서 합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환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국공유재산을 교환하기 위한 과정상의 절차이지 그 내용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서간에 이런 아무런 의사교환도 없이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간에…

그렇다면 여기 협약서안에다가 분명히 지방재정법 몇조에 의해서 도의회의 동의가 없을 때에 이 협약은 무효라든지 뭐가 들어가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것 완전히 지사하고 경찰청장하고 임의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지 그런 항이 없으면 완전히 이것은 경찰청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항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안해 주었을 경우에 경찰청에서 항의를 하면 어떻게 대항을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교환 협약서는 기관간에 그 의견을 조율한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교환 또는 매각 처분하는 것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없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가액만 평가를 하고 이런 것만 돼있어요.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사항에 의해서 협약을 깨뜨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경찰청장이 왜 당신들 이것 해준다고 해놓고 무엇때문에 안해 주느냐 가격이 틀려서 안되느냐 무엇이 틀려서 안되는 것이냐, 도의회에서 안해서 못합니다 하면 당초에 도의회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했을 때에 이것 어떻게 대항을 할 것이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게 국장님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이 협약서에 그 항이 들어갔어야 맞고 그래야 대항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대항을 하실 것이냐. 이걸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하는 판인데 경찰청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되지 이게 뭡니까, 안해주면 경찰청장하고 도지사하고 싸움만 붙이는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이 계약서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협약서는 기관간의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기로 한 협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공유재산 교환 같은 경우 의회의 의결이 없는 경우는 이 협약서 내용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의회가 의결을 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교환·매각·처분 모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귀속력이 있으나 협약서는 귀속력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도의회가 의결을 안했을 때 도와 경찰청은 하도록 했는데 의회가 그런 부담을 다 지는 것 아니겠느냐 하시는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왔지요. 여기 보면 감정평가 차액에 대한 것까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까지 다 돼있어요. 그렇게 세밀한 조항까지 다 들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평가액이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안 해주면 못하는 사항 이걸 안넣고 협약을 했다는 것은 이게 의회의 동의에 대한 것은 전연 의식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항상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예요. 당연히 의회에서 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 협약은 무효다 이것이 들어가서 반드시 협약서가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째서 이 조항을 여기에다가 안 넣고 협약을 합니까.

보충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조에다 그렇게 더 넣으면 아주 확실한 사항인데요 그 1조를 보시면 갑과 을간에 교환하는 재산은 별첨표시재산으로 하며, 재산가격은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 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의회의 의결이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협약서는 무효인 것으로 양 기관간에 그렇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 협약은 봐줘도 좋다 그 말씀이죠?

예.

다음에는 전북대학교 관계를 물어보겠어요. 전북대학교 관계 이전에 아까 이용완 위원 질의시에 운전면허시험장은 경찰청이 자의적으로 이전을 하기 전에는 옮기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전북대학교 치대 이것은 분명히 전북대학교 건물이죠?

국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소유인데 전북대학교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소관으로 해 가지고. 건물대장에도 전북대학교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운전면허시험장도 결과적으로 경찰청에서 건물도 짓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경찰청 자의적으로 옮기지 않으면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별도로 이전시엔 추가예산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어쨌든 경찰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경찰청 소유이고 또 그 사람들이 운전면허시험장…

그 건물은 도청 것입니다.

그러면 운전면허시험장 시설은요?

전부 도청 것입니다.

건물까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못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 것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재산이기 때문에 도가 필요에 따라서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장은 경찰이 스스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새로운 투자를 해 가지고 면허시험장을 만들어 주기 전에는 그 땅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밖에 쓸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하지 않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전북 치대에 관계되는 것은 전북 치대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북대에서 답변 온 것을 보면 안된다고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건물관리환 요청에 따라서 대학에서 쓸 계획이라고 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어서 국장님은 치대의 건물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양해를 받아서 우리가 건물까지 양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혜롭게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전이 끝나서 만일 등기가 저희 도 앞으로 된다고 하면은 토지권과 지상권이 각각 소유권이 다르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치대건물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보면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양여가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조항입니까?

국유재산법 제44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법에 따라서 그 건물을 우리한테 양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손쉽게 해줄 리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구 치대건물은 도가 쓰도록 양여를 추진을 하겠고, 그 다음에 구 간호대학 건물은 지방재정법 81조에 따라서 지금 특별회계로 지방…

여하튼 여기에서 양여하도록 하겠다는 것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을 하겠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전북대학교에서 이건 도저히 우리는 양여 협의를 못해 주겠다 그래서 절대로 안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 도에서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어떻게 대항을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저희들이 일단 양여나 관리 이관을 추진하되 이것이 안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 땅을 쓰겠다고 하는 사용허가신청도 안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허가신청을 일단 촉구를 하고 거기에 사용료를 납부 계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예요?

지방재정법 제88조제2항제1호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면 무상허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청한 내용이 이렇게 무상허가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무상허가를 해주면 그것은 무상으로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다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허가신청 촉구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납부토록 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운전면허시험장에 임대료를 받는데는 어렵고 전북대학교에서 받는 임대료는 쉽게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런 결론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답변으로 봐서는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답변이 미숙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는 교육부가 더 편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등가로 저희들이 교환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 있는 건물주가 쓴다고 하면은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 규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경찰청보다도 교육부가 편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경찰청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의 임대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거기에서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대학에서도 이것을 필요로 해서, 이 공문도 보면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1억9천만원의 개·보수비를 들여서 했어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용이하게 이것이 잘 안됐을 경우에 그쪽은 될 수 있다고 자꾸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마찬가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찰청도 내내 우리 국가의 하나의 기관이고 전북대학교도 국립대학입니다. 어디까지나 교육부 산하에 있는 대학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내내 부서만 행자부와 교육부로 다른 것 뿐이지. 그런데 이런 수수료 문제 가지고 이런 안이 되어서는, 오히려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시험장은 토지도 우리 것이고 건물도 우리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 대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기는 토지만 양여 받아 가지고 건물가지고 문제되면 오히려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볼 적에도 법적 대응을 할 때는 건물, 토지가 다 우리 것인 것 하고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를 때하고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김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이든지 다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경찰청에서 받던 것을 교육부 쪽으로, 대학교 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동가로 재산을 교환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건물이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는 사실상 생각보다도 더 실무적으로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으로 봐서도 비난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동문들한테 반발의 예상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방경찰제가 시행된다고 하면 국가쪽으로 저희들이 넘겨준 면허시험장은 저희들 도로 돌아왔을 경우 어떻게 생각하면 구 치대 국유지만큼은 저희 도에 그만큼 플러스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지 임대료를 받는데 경찰청은 어렵고 대학 측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 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대학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쓰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경우는 1년에 1억7,600만원 정도 꼭 임대료를 받겠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은 지가 한 20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전북대학교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완전히 마친 뒤에 교환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이것을 보면 사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작년 12월 말일에 협의를 했어요, 도지사하고 총장하고. 그런데 오늘이 4월 20일 아닙니까. 그러면 한 4개월간을 이것 때문에 보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일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전북대학교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충분히 될 걸로 봐요. 그래서 건물까지 어떤 합의를 받은 뒤에 교환을 하자고 그래야지 건물같은 것도 협의를 안해놓고, 앞으로 할 겁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의회 위원들 앞에 와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지금 도청에서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한 것이 많아요. 그거 일일이 대라고 하면 제가 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까 대체할 테니 지금 해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협약서도 미리 아무 대치적인 조항도 없이 도의회에서 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거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가 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전북대학교와 완전히 건물까지 협의를 보고, 건물양여를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줄 것이냐 여기까지 협의를 한 뒤에 이것은 교환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안건을 접하고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한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본위원도 어떤 명쾌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답변과정에서 어떤 명쾌한 답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혼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경찰청하고 저희 도와 교환하는 이 건에 있어서 당초 경찰청에서 매년 저희 도에 부담하는 사용료 부담이 정말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러한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설명과정에서 있었듯이 이러한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에 어떤 손실이 야기될 사안이 될 것 같아서 했는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이 있는 것입니까?

이 치과대학 부지가 경찰청으로 관리환이 결정될 때부터 도유재산 그러니까 면허시험장에 대한 임대료 문제를 전국적으로 다, 말하자면 전북까지 포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치대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은 그래요. 도민의 권익을 위하고 많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결론을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쉽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심지어 이해 당사자인 양측 실무 책임자들을 오시도록 해서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런 혼선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는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서로 등가 조정을 하는 것이죠? 제안하신 가격이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가격을 알아보신 적은 있어요? 부동산을 통했든지 아니면 감정평가원을 통했든지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승인이 안나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정평가원에다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 본 일은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개인 재산을 팔고 산다고 할 경우에도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전연 알아보지 않고 이런 것을 하진 않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재산의 가치를 논의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 쉽게 그러자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렇게 하지 말자고도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알아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복덕방을 다 알아보고 근처에 거래 실례까지 알아봤지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감정평가기관에서 그것이 참고될 뿐이지 그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의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정보가 없이 과연 의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걸 의결해야죠?

이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쟁점입니다. 과연 등가나 저희 도 권익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것일거고 두번째가 있다면 건물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안될 경우 지금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혹시 전북대학교와의 건물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양 기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양여 관리전환이 되도록 1단계는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아까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현재 건물주가 그 땅을 합리적으로 쓰겠다고 사용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게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따라서 그 땅에 대한 사용료를 부가토록 하겠다고 이렇게 3단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저희가 경찰청한테 당연히 받고 있는 거예요. 1억3천만원 정도의 도 수익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뀔 때 그 땅의 가치가 과연 우리 도에 이익이 있는가도 명확치 않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받고 있던 사용료를 더 받을 수 있는가도 사실 명확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위해서 제안하신 그런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떠한, 우리가 이것을 의결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분명한 어떤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다만 지금 명확치 않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 추상적인 걸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가 계속 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결론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이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특이한 새로운 의견이 없으시다면은 이 정도로 해서 의견을 종결하고 다시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갖던가 해서 서로의 의견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의안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잠시 약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박인구 위원님.

본 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건은 조금 전에 정회를 통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통해서 이의 없이 의견 표명 결의를 봤습니다. 첫째는 구 치과대학 부지 내에 있는 전북대학교 소유건물과 교육청 소유건물의 양여동의를 우선적으로 사전에 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둘째는 현재 국가경찰이 지방경찰로 변경됐을 때 현행 경찰청 소유재산의 관리권이 지금 불분명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일단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좀더 심사숙고하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결의안은 미료안건으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