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항상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업정책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림수산국 소관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한 우수제품에 대하여 공동상표를 부착함으로써 상품의 격조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상표 사용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안정적인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상표 사용시 별도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조항을 품목별 관련법규에 규정된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므로 품질표시의 중복규정을 없애고 공동상표사용허가심사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전라북도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 규칙 등에 관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동조례 제6조의 행정규제를 완화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권고하였고 공동상표 사용에 있어 별도의 품질표시를 생략하고 품목별 관련 법규에 규정된 품질 표시 사항을 준수토록 변경하였으며 또한 동조례 제8조의 심사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허가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완화됨에 따라 방치 및 도용·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심사위원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농림수산국장으로 했다고 그랬지요. 부위원장은 농림수산국장에서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부지사에서 각 국장으로 하향조정되는 추세입니까?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가끔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하향 조정해도 별 문제가 없고 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농림수산국에 각종 심사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행정부지사가 하는 것이 몇 개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이 위원장 하는 것이 몇 개 입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동안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한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했는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아요. 업무 효율성으로 보면 농림수산국장이 부위원장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어떠한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고 가장 실무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행정부지사로 안해도 저희 농림수산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년에서 3년으로 완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완화됐을 때 상표에 대한 남용·도용 이런 문제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도 하고 있고 남용·도용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인정하는 최고 명품이라고 그래서 마크를 부여했을 때 실질적으로 희소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138개 품목, 거의 한다고 해놨는데, 희소가치에 대해서 생각 안해본 것 같은데.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화시킨다고 한다면 너나 나나 전부 생산해가지고 상표등록을 심사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 품목만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있다고 봐야겠네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해 주기 때문에 아무나 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표법에 의해서 제93조를 보면 침해죄도 있습니다.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엄격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봐요?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희소가치는 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그래서 위원회를 두어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부지사에서 국장으로 하향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러니를.

그런 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고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엄격히 심사를 하면은 별다른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등록상표가 우리 전라북도외에 다른 타도에 몇 군데가 돼있습니까?

정확히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타도에 전반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3, 4개 도가 시행을 해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표가 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은 전라북도에서 보증한다는 하나의 보증표와 같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품도 철저히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134개 품목으로 돼있는데 여기에서 배, 사과 같은 것이 있는데 제가 사과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장수 사과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상표를 장수사과에는 안붙인 것 같아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명품이 있다면 그 명품도 당연히 추천을 해서 붙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명성도 있고 좋은 품종이 있다면 이 상표를 거기다 붙였을 경우에 소비자들로부터 더욱더 신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데는 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적인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과라는 명칭만 돼있지, 사과 품목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어느 시·군에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무주 사과영농조합이 한 군데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많은 지역에서 사과가 생산되고 있는데 사과의 신뢰도를 위해서는 특히 장수사과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함으로써 전라북도도 알릴 수 있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사과만 했습니다마는 다른 품목도 역시 꼭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순창 고추장 같은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몇 군데 돼있는지. 그렇게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품목이 있습니다. 업체는 2개 업체가 있고.

품목은 나열돼 있는데 실제로 상표를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지역이 몇 개 상품이나 됐느냐. 본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좀 명성이 돼있고 아주 좋은 것은 되도록 이면 상표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도에서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지 않고 수시로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전에는 1년으로 했을 때 1년간은 수시로 검사를 했어요, 안했어요?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를 열었어요, 안열었어요? 1년 내내 안열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3년내에 안열고 수시로 검사를 않는다고 한다면.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소멸시킬 수도 있다 이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규칙에 나와있어요?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14조 사용허가품목에 대한 조사 조항이 있습니다.

1년 기간이면 1년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1년이면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품목이 생길 때는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품질이 저하됐다거나 할 때는 취소시킬 수도 있고. 위원들 생각은 그런 것이 있어야겠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한 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