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99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지방채변경발행의결의건 외 6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1.'99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지방채변경발행의결의건(의안번호 제123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3호 '99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지방채변경발행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내무위원회 차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특히 시정업무 전반에 걸친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채무상환을 위한 지방채변경발행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요구하면서 지방채를 변경 발행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99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지방채변경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 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7월15일부로 경상남도로부터 인수당시에 경상남도에 줘야 될 빚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부채로 인수한 것이 878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이자가 포함되었습니다만 이자변동이 있기 때문에 원금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62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이 환경이주대책 중에 …….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걱정되고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환재원인 이전적지 연도별 매각대금, 감정일자, 매각방법 특히 매각방법이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연례행사처럼 될 우려가 없잖아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확실히 체계적으로 시민들에게 펼쳐 놔놓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 주셔야만 여러 가지 차질없이 일이 진행되고 마무리가 안되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개발본부의 담당과장이 나왔습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떨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본부 업무과장 전병수입니다. 이전적지 토지하고 매각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적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314만8,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 159만5,000㎡가 되고 지금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 155만3,000㎡가 됩니다. 매각할 수 있는 토지 159만5,000㎡ 중에 이것은 대부분 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지정된 업체에게 팔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매각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그래서 32개 업체에서 산업지정 승인을 받아서 그 중에 저희들 땅이 41만1,000㎡가 우리 땅이 그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금이 약 2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일 회사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32개 업체 중에 11개 업체는 땅을 매수하겠다고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업체는 토지감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금액이 약 20억원쯤 됩니다. 나머지 5개 업체가 올 하반기에 매수하겠다는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약 20억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땅을 매수를 안하기 때문에 이 땅을 매수를 안하면 조건상 산업지정 시행인가 받은 것을 해지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라, 계속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을 매각하는데 전력투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은 수입인데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기반시설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도 앞으로 뒤따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큰 덩어리가 매각되면 좋겠지만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서서히 매각되면 결국은 매수하는 것과 같아진다면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앞으로 매수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이것은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기반시설을 해준다든가 공공용지를 사서 필요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결국 지출이 되게 되는데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재정에만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사업지정 승인 받은 업체가 기반시설을 같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사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지출이 겸해서 발생하게 되면 결국 시재정은 큰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IMF가 오지 않고 경기가 97년 상반기쯤으로 계속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토지가 많이 매각이 되었을 겁니다. 결국 IMF로 인해서 토지매각이 되지 않고 상환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선 작년에 급한 대로 90억원 빌렸고 금년에 상환해야 할 돈이 300억원입니다. 그래서 땅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300억원을 사전에 경남은행에 빌려주도록 작정을 해 놓았던 것인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주고 현재 차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만 지금 이 공단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제반 필요한 공공용지는 저희시로서는 매입해야 할 용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판다면 그것이 바로 수입이 되어서 지금 현재 빌리는 39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변경 발행을 해서 이자를 경감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대로 채무가 어떻게, 땅을 매각을 해야 갚아질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이 땅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 IMF로 안된다는 이것보다도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현재 단지내에 부지를 사서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공단을 조성할 때 건설부 방침으로 해서 돈을 부담을 시켰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 풀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기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10%정도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감해 주는 걸로 조치를 하고 있고, 그것만해도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 종합개발본부에서는 돈을 빌려서 은행 빚을 갚는다는 것은, 결국 이 돈 빌려서 은행 빚갚는다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단지 내에 10만평을 써야 됩니다. 10만평 중에서 80%가 공단소유 땅입니다. 정확하게 땅값하고 공사비하고 구분은 못하지만 필요한 예산이 295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사비를 빼고 보상비 80%를 공단에 내놓아야 된다, 그런 것을 하면 시에서도 돈주고 사야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때 3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하는데 크게 문제없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실질적으로 땅을 매각하는데 정열을 기울여야 안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매각을 잘 했을 때는 담당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공로가 크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해 본다든지 만약에 책임을 줘서 확실히 잘 못하면 문책을 준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과감하게 매각되는 방법으로 모색해 줬으면…….

저희들이 지정받은 업체 중에 총 3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업체는 올해 안에 매수를 하겠다, 나머지 업체도 계속하고 저희들도 가고 도시과에서도 압력을 넣어주라 부탁을 해 주라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올해는 많이 안팔리겠나, 작년에는 약 6억원 정도밖에 땅이 안팔렸습니다.

올해는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50억원 정도는 안팔겠느냐,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인센티브이런 제도가 적합할런지 몰라도 삼자가 입주업체하고 빌려주는 곳하고 우리시가 중간에 들어서 좋은 여건으로 해서 상환을 해 줄테니까 빨리 입주가 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가 은행에다가 얘기를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현재 기업체들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들어올 마음은 있어도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시가…….

저희들 땅은 8년간 분할상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를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내 지금 매각해야 될 재산 중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외국인전용공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외국인전용공단 부지가 들어가 있죠?

예.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경남은행에 작년도에 90억원과 99년도에 지방채발행 300억원 내용이 경남 은행에 고금리인 11.5%의 이자를 주고 쓰고 있는 것을 그 돈을 싼 이자로 바꾸자는 결론은 그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11.5% 보다 낮은 지금 현재 농협 경우가 지난번 얘기를 들어보면 11.5%에서 2.5%나 3.5%를 다운을 시킨다. 이래서 1%를 더 다운을 시켜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7.5%정도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굳이 경남은행에다가 계속 의뢰를 해 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겠느냐, 내용은 공모공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싼 이자를 쓸 수 있는 쪽이 어디냐고 앞으로 계속 챙겨봐야 할 것인지, 그냥 경남은행하고 계속 하면서 가장 싼 이자의 상품을 가지고 돈을 빌려야 할 것이냐, 그것이 애매모호하다 싶고, 다음에 위원님들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앞에 빌리고 있는 돈이 4년거치 4년분할 상환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3년거치 일시상환이 된다는 말씀인데, 일시상환을 해야 되면 돈이 준비가 되는데 그 사이에 재산매각이 용이하냐 이것도 대단히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에 얘기한 외국인전용공단이 포함된 땅이라고 하면 외국인전용공단도 금년에 조성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받아야 될 돈 중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된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되면 계획대로 재산매각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계획은 이자를 싼 방향으로 해서 시가 이자를 적게 부담하겠다는 뜻은 좋은 발상이고 좋은 이야기는 맞긴 맞습니다만 사후대책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실행 가능하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의아심이 갑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는 얘기입니다. 돈을 빌릴 때는 갚을 대안이 있어야 만이 빌리는 건데 방금 종합개발본부 과장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산업단지내 입주는 입주업체가 사전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 올 수 있는 업체가 그 업체들이 IMF 등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제때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할 때 빌린 돈은 98년도 언제 언제, 99년에 와서 4월, 7월, 9월 이런식으로 해서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되어서 팔리지 않으면 또 은행 빚을 내어서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갚기 위해서 처음에 의회승인을 받을 때 11.5% 중에서 우대금리 2% 혜택을 받아서 9.95%로 빌려서 갚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IMF가 되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공채를 사줍니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듯이 지방자치단체가 공모공채를 발행하면 그것을 일반 국민들이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아주 싸게 7% 미만으로 발행한데도 있고 자료를 보면 많게는 공모공채를 9.23%의 2,400억원을 부산시 경우에는 발행을 했습니다. 또 '99년1월8일에 대구 경우는 1,730억원을 삼성증권을 통해서 6.80%로 발행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6.80%로 발행을 했다는 것은 순수한 금리이고, 이것을 발행을 할 때 자치단체에서 발행비용을 별도로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9.95%로 은행돈을 빌려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공모공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각 증권회사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공모공채를 발행을 하겠다 했더니 전 증권회사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경남은행하고 얘기를 하면서 국채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다른데는 1%정도 하는데 우리 울산광역시는 신용도도 좋고 재정력이 좋으니까 0.7% 수준에서 가산금리를 받고 경남은행이 발행하는 사모공채를 발행할 용의가 없느냐, 사모공채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판매가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행하는 공채를 순수하게 경남은행이 인수를 해야죠. 경남은행에서 종합검토를 해 본다, 처음에 1%정도 얘기했습니다. 1%는 안된다, 일반 증권회사에서 0.9% 정도 발행을 할 때입니다.

국채금리가 유동적인데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어제 현재로 6.21%입니다. 저희들이 경남은행하고 계약서를 쓸려고 생각하고 있는 날짜가 4월30일입니다. 4월30일이면 그때 계약시점 전날의 국채금리가 6.1% 간다면 가산금리 때문에 못하고 있었지, 가산금리를 0.7% 할 것이냐 0.8% 할 것이냐, 경남은행에서는 0.8%를 해 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0.7%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29일 6.21%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6.91%에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농협 말씀을 주셨는데 농협의 회원인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때 일반시중 금리보다도 회원들에게 1%정도 이자를 경감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협하고 협의는 못했습니다. 사모공채를 발행할 의도가 있느냐, 사모공채를 발행을 했을때 금리를 얼마로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0.7%는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 도가 가산금리를 얼마로 줬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12월23일 부산이 2,400억원을 발행하면서 그때는 국채금리가 8.33%입니다. 가산금리를 0.9% 줬습니다. 12월28일에 대구가 1,000억원 발행하면서 삼성증권에 국채금리가 6.95%인데 0.37%를 삼성증권에서 대구 것을 인수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대구에 대해서 삼성증권이 각별한, 대구재정이 엄청나게 취약하니까 IMF 전에 대구가 외자를 빌린 문제 때문에 대구가 엄청 취약한데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98년1월8일에 가산금리는 고정으로 하고 국채금리 변동에 따라서 삼성증권에서 인수를 해 줬는데 6.80% 인수했습니다. 1,730억원, 그런데 그날 김해는7.17%에 50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채가 5.97%에 가산금리를 1.20% 로 했습니다. 또, 당일날 김해가 사니까 그 금리로 인해서 다시 175억원을 7.17% 또 공모공채를 삼성증권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2월27일에 광주가 3년짜리 사모공채를 하면서 7.90%를 했습니다. 대구가 3년짜리 삼성증권을 다시 3월9일에 하면서 국채금리 7%에다가 가산금리 1.20%를 했습니다. 금액을 1,170억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구것을 유추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12월28일에서 1월, 이때 대구가 급박했습니다. 달러를 갚기 위해서 급박했는데 삼성증권에서 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공모공채를 발행하면서 이것은 삼성증권이가져간 것이 아닌가. 1,170억원을, 대구가 돈 빌린 것만 봐도 3,800억원 정도 빌렸는데 그렇게 봐지고, 부산이 3월17일에 100억원을 빌렸는데 7.94%를 빌렸습니다. 이때 가산금리가 0.9% 또 3월22일에 2,810억 3월24일에 2,400억원을 부산이 빌렸는데 이때 가산금리는 1.02%, 1.20%입니다. 저희가 빌릴려고 하고 있는 0.7%는 은행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조사내용을 설명하신 중에서 보면 국채금리 가산금리 포함해서 7%가 넘고 8%이상 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7%미만…….

7% 밑으로 위로…….

7%미만 데가 봐지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실장님 조사내용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체로 시에 큰 이익이 있는 쪽으로 정리해 나가신다는 그런 의미는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3년거치 일시분할하는 상환이 되어 졌을 때 4월30일에 계약하게 되면 변동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계약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확정금리로 갑니다. 4월29일에 국채금리에다가 가산금리 0.7%를 합친 금리가 3년간 고정됩니다.

지금 현재 타시, 도에서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가산금리는 엄청나게 싼 것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되니까 대단한 이점이 있다고 봐지기는 한데 욕심 같아서는 경남은행에서 최저수준인 0.7% 가산금리를 적용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가장 유리한 입장이긴 하기는 합니다만 한번 더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증권회사나 다른 일반 시중은행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채금리는 정해진 것이고 가산금리가 0.7% 이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시고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권회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증권회사에서 가산금리 0.7%를 경남은행과 같이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발행수수료를 우리가 별도로 증권회사에 내놓아야 됩니다. 발행수수료만큼 이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는 0.7%이하 수준으로 가면 모르는데 0.7%이상 갔을 때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경남은행은 발행수수료를 안받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사모공채인데 공채발행을 해서 자기들이 보관을 해야 되는데 공채발행을 안하고 서면상으로 하니까…….

금리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0.7% 기준자체가 적정하냐 안하냐는 것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권회사가 한화, 삼성, 현대 이런 식으로 저희들하고 계속 접촉을 1개월 이상했는데 국고채 금리에서 가산금리 자체가 증권회사에 제안서를 받게 되면 증권회사는 자기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중개인데, 우리 주관사가 되면서 인수는 투신사가 하는데 투신사가 할 때에는 자기들이 소화하기 좋은 금리는 높은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투신사에서 제안공모를 증권회사측에 하게되면 이 가산금리는 엄청 올라갑니다. 비밀접촉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고채금리에서 가산금리가 공모공채 그 다음에 한전공채가 있습니다. 한전공채가 0.74, 0.75 어떻든 지방자치가 부산, 대구, 김해, 광주가 발행했는데, 발행한 단체들이 한전채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권사가 접촉할 때에 어떻든 우리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은 전국에서도 서울 다음에 높은게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회사채치면 우량주다, 우량주인데 한전채보다 높다면 이야기가 안된다, 신용도면에서, 0.7%를 계속 경남은행에 고집을 한 겁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경남은행에서 자기들이 제시한 자료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금고은행이니까 경남은행에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자율이 높을 때 2년간 만기적금을 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달비용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기들이 울산시 금고에 돈을 예탁하면서 조달비용이7.73%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고채가 떨어져서 만약에 7% 이하를 한다면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울산시와 거래해서 0.73% 손해를 봅니다. 저희들이 390억원에서 0.1% 계산해 보니까 3년동안 1억1,700만원의 차액이 옵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쪽에는0.7% 할 의사가 없습니다. 국채시장이 있고 지방채, 공모채시장이 있는데 어떻든 행자부측에서도 지방채공모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대구, 부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증권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재정력을 강조하면서 신용도를 주장을 해도 다른 투신사에서 먹혀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가 부도나는 것하고 울산시가 부도나는게 다를 수가 뭐 있느냐, 부산시가 부도나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다면 울산시와 부산시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본시장이 어려운 대구, 부산이 먼저 뛰어 들면서 금리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서울이나 우리쪽이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낮추어 보자 울산이 선례를 안남기면 공모채시장에 상당히 지방채는 앞으로도 어렵다, 그래서 어떻든 한 계단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경남은행하고 거의 한 달이상 하면서 조달비용보다 굉장히 낮은 0.7%에 결국 타결했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 밑으로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증권회사를 통하게 되면 인수 수수료가 0.2%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390억원에 7,800만원 듭니다. 지금도 증권회사측에서는 일단은 0.8에서 0.9에 하되 제의는 하는데 역시 0.7%이하는 내려올 형편은 못됩니다.

얘기를 들어 본 걸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와 조사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부채를 갚아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상환방법에 있어서 재산매각하는 부분쪽에서 아까 얘기한 외국인전용공단 문제도 제대로 조성되어져야 팔릴 것이고, 또 설명한 것 중에서 대체로 부지가 산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공장에서 인수를 한다든가 그런게 안되겠느냐 싶은데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얘기는 다 들을 수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부탁하건데 빨리 매각될 수 있는,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종합개발본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재산매각에 큰 역할을 하는 내용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발한다는 이쪽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단조성에 대한 계획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전용공단 문제는 순조롭게 되어 간다고 보면 됩니까?

외국인전용공단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외국인공단에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들어 올 업체가 선정되어져야 됩니다. 한 두개라도 되어지면 되어진 것을 가지고 중앙에 이런 업체가 들어 온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법적지원이 있습니다.

수요자를 정해 놓고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10만 평을 전부다,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이 투자가 되면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지정이 되는, 그래서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릴 수 는 없지만 상당히 정무부시장하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부채를 갚으려고 하면 방법이 재산매각인데 재산매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대단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고, 상품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의견이 대체로 집약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상환문제 인데, IMF가 큰 짐이 된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 경기가 풀리게 되면 희망은 보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이 문제에 대한 높은 산이 또 가로막지 않느냐 7, 8월에 우리지역이 그린벨트가 완화가 된다면 제약된 부분에서 풀리게 되어서 여러 가지 군 쪽으로 확대가 되면 고가에 토지가 많이 하향세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판매 예상액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매각은 쉽게 될런지 몰라도 예상액에서 다운이 된다면 차질이 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문제도 신경을 쓰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다듬어서 준비가 되어서 들어올 분들을 유혹한다기 보다도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면 쉽게 나아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좋은 결실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9정부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의 건도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건을 빌리게 되면 올해야말로 계속사업등이 약 몇 % 정도의 공정이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는 할 수가 없고, 금년에 마무리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출한 예산서 말미에 보면 계속사업비 5건에 대한 사업비 변경내역을 표시를 했습니다. 울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은 총 45건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024억5,000만원인데 1회추경에서 770억원을 사업이 정해진데에 투입을 하고 기 예산을 돌려서 함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702억3,8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908억2,500만원을 확보하고 이번에 702억3,800만원을 확보하니까 전체적으로 1,610억6,300만원이 확보됨으로해서 계속사업 45건에 대한 투자 비율은 현재 80% 수준입니다.

그러면 20%가 남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가서…….

내년 당초예산에 400억원 정도만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사업에 투자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신규사업은 언제쯤 들어갈 것같습니까?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 새로 포함시켜야 할 사업이 세 가지 있습니다. 중구도로확장사업 그리고 달동공원 지하주차장, 강동도로확장 문제,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그것하고 제가 볼 때 월드컵 준비를 위한 사업, 우리가 지금은 역점적으로 경기장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과 2001년에는 세계의 손님을 맞이하는 시가지 정비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미 2005년에 전국체전을 울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도 내년부터 같이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어떤 사업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못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해 나가면 시정전반에 문제없이 조치된다고 봅니다.

살림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짐을 덜고 나면 새로운 살림살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언제쯤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기채를 빌려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을 전부하고 나면 몸도 가벼워지고, 자체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꾸려 나가야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차위원님의 뜻을 알겠는데요, 770억원을 빌리고 계속사업비를 하고, 또 갚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갚으면서 몸을 가볍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계속사업이 80% 선이니까 20%만 마무리 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면 새로운 계획, 새로운 시발점이 큰 테두리내에서 언제쯤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계속사업비 400억원은 울산광역시 재정력으로 볼때 문제가 안됩니다. 내년에도 신규사업을 계속 벌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큰 사업을 벌려놓고 남의 돈을 빌리고 갚아나가면서, 80% 공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만 더 투자하면 지금의 공사는 끝나고, 큰 테두리내에서의 사업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올 것이라고 보면…….

계속사업비 80%가 투입이 되었다는 것은 99년도에 예정해서 투입해야 되는 예정금액에 따른 80%의 수준이고 전체 계속사업이 20%만 더하면 마무리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5년으로 해서 이어나가는데 전년도 시행한 것은 4년 남았고, 올해 한 것은 5년이 남았고, 계속 연속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끝이 나고 홀가분하게 신규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는 시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연속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복로터리에 300억원이 든다라고 하면 신규사업, 계속사업을 안넣으면 연차별로 또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려면 빨리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예년과 같이 올라갈 때는 조금 숨을 쉬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우려되는 것이 근래에 들어와서 기채를 많이 해서 월드컵 준비나 또는 기간시설을 확충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2001년을 월드컵종료시기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의 대단위는 끊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5년에 전국체전을 한다고 하면 또 다시 신규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벌려 놓은 사업은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대단위는 끊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받는데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하고 두군데에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행자부소관입니까?

계정이 다릅니다. 돈은 재경부 돈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정부 예산을 확보할 때 재특자금으로 9,000억원을 확보한다, 공공자금으로 얼마한다고 해서 하는데 운용은 행정자치부가 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제반사항을 결정해 주는 곳이 행자부라는 말씀입니까?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관계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시, 도별로 부채상황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서, 또 사업의 필요성 문제를 검토를 해서 결정하면 그것을 재정경제부에서는 자금만 가지고 있다가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상환하면 그 돈은 재경부로 전부 들어 옵니다.

이 자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인데 이것도 지방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이 기금이 우리 정부에서 기금으로 조성이 된…….

조성을 합니다. 조성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앞의 투·융자자금은 기금이 따로 있습니까?

재특자금은 특별회계자금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금액을, IMF로 인해서 99년도 재특자금은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지방자치 단체가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재특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빌려 주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금액을 많이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왜 이원화를 했느냐, 공공자금은 정부에서 2% 이자를 부담을 하고 재특자금은 그런게 없는데, 이자는 재특자금은 연리 10%고 공공자금은 8.43%다, 그러면 공공자금은 2%를 정부에서 부담을 하니까 6.43%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재특자금보다는 공공자금이자가 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재특자금은 지금까지 금리운용을 이중으로 했습니다. 부산, 울산, 인천, 경기 재정력이 좋은 광역자치단체는 재정력이 나쁜 광역자치단체보다 이자를 0.5% 더 냈습니다. 그래서 4월1일 이전까지는 울산광역시는 7%을 냈는데 재정력이 나쁜 전남도는 6.5%를 냈습니다. 그래서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에서 '이게 무슨말이냐, IMF가 와서 전부 다 어려운데, 재정력이 좋은 곳에는 예산운용을 잘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을 거기에 돈을 더 내라는 것은 안맞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을 6.5%로 받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금으로 적립해 나가는 것을 빌려주는데 돈의 금액을 빨리 불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자를 8.몇 %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분기별로 변동되는 변동금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8.몇%를 했을때는 은행금리 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2%만큼은 이자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특자금도 분기별로 이자를 조정합니다.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빌릴 수 있는 돈으로서는 가장 유리하고 저금리의 돈입니다.

시, 도별로 밸런스를 맞추어가면서 빌려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은행금리나 재정적인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만큼 비율을 높여서 빌려 줍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는 돈을 빌릴 때 총괄금액으로 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악성채무를 갚기 위한 자금을 빌리는 것이 아니니까 사업을 선정해서 하나 하나 하니까, 행자부의 재정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금액을 정해서 하니까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끊기도 곤란하고 더 주고 싶어도 금액을 정해서 하니까 더 주지를 못하지 않느냐 해서 융통성있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받을 때는 그것이 더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해가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해서 합니다. 우리 힘으로 부족할 때는 다른 외부에 얘기할 때도 그런 사업에 그만큼 신청을 했는데 얘기를 좀 해 주라고 얘기하기 싶거든요.

김철욱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770억원의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하는데, 푸른울산 이런 부분은 시가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목적에 쓰겠다고 빌려온 돈을 타용도로 쓰는 경우가 되어서는 적어도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하나는 작년 11월에 실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 내년도 정부에 1,000억원을 빌려서 여기여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230억원을 못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그 230억원의 돈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230억원 못 가져온 부분에 대한, 못하는 그 사업이 우리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작년 11월에 실장님이 이런 이런 사업의 돈을 빌려와서 하겠다고 한 내용 중에 돈이 적게 왔으니까 못하는 사업을 적어도 1회추경전에 위원님들께 이번에 230억원은 못받아 왔는데, 할려고 하는 사업을 못하고 신규로 푸른울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돈을 써야 되겠다든가 이런 내용의 얘기가 사전에 설명이 되어졌어야 된다는 얘기도 곁들여 얘기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듣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도 개재가 되고 북구의 일이나 동구의 일이나 이런 것도 위원들은 다소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용입니까?

전용은 아니고 재원대체입니다. 시비로 했던 것을 지방채로 바꾸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기채가 안되어졌을 때는…….

지방비를 확보해 놓았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월드컵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행자부에 돈을 빌려야 되는데 행자부가 어떤 사업에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나름대로 선정할 때 고심을 합니다. 그게 제1번으로 월드컵입니다.

김철욱위원님 말씀이 빌려온것이,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간선도로 100억원인데 빌려와서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안되죠.

월드컵 270억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 돈이 먼저 들어 갔던 승인은 3월에 나왔잖아요.

재원자체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이 있습니다. 시비의 재원을 지방채로 바꾸었다, 재원을 대체하는 겁니다.

재원대체가 예산 전용으로 비친 그런 혹을 다는 예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전번에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부피가 많고 대략적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상세하게 기억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역구 관리문제도 있고 그 지역의 발전, 개발이 예상되는 것을 먼저 앎으로 해서 의정생활에도 보탬이, 오늘 같은 회의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림살이를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알뜰하게 쓰시고 효과가 거양되도록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가구 1차량 초과 사용분에 대한 것은 상위법 국회 통과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바뀌므로 인해서 우리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은 타당한데 일반적으로 2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어떤 사치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이용으로, 요즈음은 부부가 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이용도가 높다 보니까 차량이 소유가 되는 것이 대다수인데 특히 2차량이 사용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위법이 바뀌는 주요내용이 국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바뀌었겠지만 지금 현재의 시민의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중과세를 해주므로 인해서 더 있다. 둘째 소형차량을 그러니까 좋은 차량을 두 대 가지는 것하고 중과세를 해 주므로 인해서 차량 한 대는 소형차 경차량을 이용한 예가 시민들 대다수로 보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적인 큰 이익은 많지 않겠느냐 약 9억원정도의 세수가 감소되는데 이것이 풀어 놓으면 중형차 내지 대형차로 바뀔 우려가 있으면 결국은 달러를 쓰게 되고 하는 문제가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중과세제도를 폐지하게 된 동기는 필요체제를 위한 외제차량 도입에 국내에서 시판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국산자동차의 판매량이줄어짐으로써 국내업체의 보호에 따른 정책적인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 법을 필요하기 위해서 경형자동차, 말하자면 티코 같은 작은 것은 두 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풀었기 때문에 큰 차 두 대를 가져도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하게된 동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취해 졌지 않느냐 보고있습니다.

시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차량 두 대를 갖고 있는 가구가 경형차를 갖고 있는 분포도가 많습니까?

작년도 경우에 3,000건을 보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는 이유가 설명되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경형차 두 대를 소유하게 되는데, 중형차량이라든가 대형차량을 한 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거나 희망을 하기는 하는데 형편상 경형차량 두 대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해 주기 위해서,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경형차량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가구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경형자동차는 조사대상에서 데이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대를 가진 사람 중에서 경형차를 가진 사람은 몇 명이다, 안나옵니다. 한 가구에 중형이상의 차량 한 대와 경형차한 대와 두 대 이상 차량을 가졌지만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몇 명인지 현황은 나온게 없습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것이 경형차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기름사용 이런 것을 억제해 주자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업체의 보호, 수입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풀어 준다면 결국은 풀어 주므로 해서 잃는 게 더 안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남편은 사업상 중형차량 이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인들이 중형차량 이상을 몰고 다님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또는 친구 친지들간의 위화감조성 이런 것도 생각해 줘야 되고…….

시행은 하고 있죠?

'99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조례를 거기에 맞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과세 안함으로 해서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이 명분으로서 얼마를 해 주겠다는 사항은 없지만 자동차세의 감면 부분이 많이 감면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70억원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자동차세가 경감됨으로써 64억원이 작년에 비하면 금년도 64억원이 줄어진 편인데 거기에 보전책으로 해서 70억원 정도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법을 상위법에 맞춘다는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옛말에 악법도 법이라고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울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

타도시에 아직까지 보류가 되어 있거나 미루고 있는 타도시가 있습니까?

16개 광역시, 도의 경우에 14개 시, 도가 기 제정을 끝냈고, 인천시가 검토 중에 있고 울산시가 오늘 상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타시, 도는 제정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5개 구, 군에서도 조례제정은 완료가 다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회구성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조례제정까지는 5개 구, 군에서도 다 마쳤습니다.

3월3일이후에 한 달여 기간 동안 보완이라든가 뒤따르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타시, 도에서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다소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참여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한번 해 보겠다고 의견은 내놓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타시, 도 제정이후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까?

잘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는 사항은 없는데 직장협의회가 설립된데에는 중앙에서 산업자원부 등 23개 기관에서 협의회가 설립이 되어 운영이되고 있고 지방광역시, 도는 대구시 등 5개 시, 도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하는 후문에 대해서는 여론이 없습니다.

상반기가 아니고 수일 내로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을 전화문의라든가 기타 문의를 해서 어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상의가 되어서 좋게 이루어 졌다든가 결실된 사례를 위원회에다가 좋은 사례를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구성되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이런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이것이 민주화라든가 국가적인 문제에서 아주 선진국가, 성숙된 입장에서 본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 이것이 오늘날의 지하철 문제라든가 교육공무원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공직자들이 계시는 곳이 몇만 몇십 만 곳 아닙니까, 이 곳에 나쁜 생각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공직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지만 일반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건의라든가 상식선에서 좋은 쪽으로 건의는 만번이라도 좋으나 혹시 동료 한 사람의 사소한 문제를 통해서 징계라든가 사소한 불이익을 만에하나 당했을때 그것을 규명하는 입장에서 단체행동이 있거나 또는 유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전체 행동으로 번지고 하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없는 것보다 훨씬 못하는……. 자치행정국장 허선호 지금 규정으로서는 그런 사항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직장협의회의 규제가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어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발전이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원노조의 행태와 사업장의 노조나 노동단체의 활동과 같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그렇게 규정을 고쳐서는 안되겠죠, 공무원사회에서 집단행동이 나온다면 정권의 존폐에 관한 사항으로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것이 쉽게…….

구태여 협의회를 구성하자는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텐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지방공무원법에 집단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못 박혀져 있고, 조례도 그렇습니다만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노무에 직접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고 단지 협의회 할 수 있는 사항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들 고충에 관한 사항, 이런 것만 할 수 있지 그 외는 전혀 못하도록 못이 박혀져 있고 또 그 다음에 인사에 관한 이런 건의도 기관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협의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직장 상사가 부하들을 부드럽게 안대해 준다, 지시하는데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부하들이 의논해서 부드럽게 만든다든가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도가 넘어서 직장 상사에 대한 규탄이라든가 탄핵이 있거나 직장 장의 탄핵을 몰고 올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 기능 자체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어긋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재를 전부 다 하도록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용납이 안되죠. 차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을 초월해서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인데…….

법을 제정하는 입장에서 최초 제정자가 나중에 가서 욕을 얻어 먹는 수가 있습니다. 잘 제정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만든 분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누리고 산다는 좋은 얘기도 듣게 마련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흘러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만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초월해서 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좋은 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고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욕심상 되어야 된다고 보고 상위법에 의해서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냐, 예를 들면 최근에 공무원 들의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일부 중앙에서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공무원 봉급을 임의대로 깎고, 주던 수당을 깎고, 복리 수준을 낮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협의가 활성화됨으로서 중앙에 건의를 단체로 한다거나 하면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런게 지금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앉으면 봉급을 마음대로 깎느냐, 지금까지 무엇을 많이 줬다고 그것도 깎느냐, 그것을 깎아서 공공근로사업자에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명목으로 우리 봉급을 깎아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정책입안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21일부터 4월24일까지는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