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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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 및 의결안 6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현지확인 등으로 오늘부터 29일까지 위원회를 개최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제11조에 신설된 항목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있는 항목에 보면 300㎡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부동산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을 300㎡면 약 95평정도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는데 시가가 5,000만 원이나 즉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매각할 경우에 면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또한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맹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약 200㎡나 50평 미만 정도만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교육감이 직접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하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항에 적용되는 것만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가령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0㎡이하인 토지지만 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는 제2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초과되거나 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땅평수는 작다 하더라도 금액이 초과되면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

1, 2, 3항을 전부 요건을 만 족해야 위원회의 의결없이 매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문구를 보면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과장 윤문걸입니다. 지금 제11조1항, 2항은 처분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 조항은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매각처분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문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할려고 할 경우, 창고를 뜯고 운동장으로 할 경우, 용도변경 내지 용도폐지 경우를 말합니다. 처분은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매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300㎡ 이하의 토지가 시내의 경우는 굉장히 시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넓지 않느냐…….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이것이 한 90평됩니다. 예를 들면 노후창고, 노후사택을 철거할려니까 일단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지 용도만 폐지할려고 하는 경우를 구태여 심의위원회까지 회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타시, 도 역시 광주 경우는 500㎡, 대전은 300㎡, 인천 300㎡, 경기도가 600㎡ 이하는 심의회에 회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 도하고 형평성도 맞추고자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서 보면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0년 이내에 분할납부하면서 5%의 이자로한다면 누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면서 일시에 결재를 하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국유지나 시유지나 학교용지나 이러한 공공용지를 불하받으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정의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나 는 부분에 있어서 불하를 받아놨다가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저리에 분할납부를 하게 해 주면 교육청 산하의 공유지를 새로 불하받을려고 굉장히 로비할거예요. 이 이율에 대해서 5%에 10년이내에 분할하는 근거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행정자치부 조례개정준칙과 형평성유지를 위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의 경우와 그리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2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국회에 이미 상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되어 있는 조례개정준칙과 저희들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고 실례를 든다면 IMF시대의 경제난으로해서 매각대금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빈번하답니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 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뜻으로 저희들 사유에도 적어 놨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것이 사실상 10년 분할 연 5%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준칙대로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게 아니고 지금 1, 2, 3호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경우 거의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즉 예를 들면 도시재개발 사업을 함으로 해서 당시 거주를 하고 있던 사람이 재개발하다 보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불이익을 봤다 또 형편도 안된다 이럴 경우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당신 종합적인…….

용수

조용수위원장

개인한테는 매각되는게 없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5%이자라는 것은 중앙정부 의 상위법령이 되어 있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단지 세분화했을 뿐입니다.

강석구위원

제34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에 보면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만㎡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로 한다」 1만㎡는 약 3,300평 정도되죠. 또한 1항에 보면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매각의 면적범위가 너무 넓게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만㎡를 5,000㎡로 수정동의를 하고 농경지 5년은 경작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실농업인이 영농인이 경작을 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소한 10년이상 경작한 후에 수의계약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 있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이것은 실제 농경지를 5년이상 계속 임대경작한 사람에 한해서 혜택아닌 규정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불로소득을 갖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개인이 경작을 하고 있을 경우 쭉 계속해서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것 이지 그것을 부당하게 경작하지도 않은 사람을 갑자기 수의계약 해 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경작을 하지만 지금도 많은공유재산을 경작이나 또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반 공유재산의 불하조건은 어떻습니까? 지금 10년이상 20년이상을 관리경작하는 사람도 불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불하받을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불하조건에도 들어 가긴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5년이상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분이 예를 들어서국가에 돈을 내고 땅을 사겠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수의계약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면 적도 1만㎡농지가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5,000㎡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의 모법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1만㎡나 아니면 5년이상 경작하는 부분이 그대로 모법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행자부에 자산매각 부분도 똑같은 것이죠?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폐천부지를 5년이상 실경작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경우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교육부 산하에는 이런게 거의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수정동의를 받기 전에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