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9회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및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 경정예산안 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다. 경제통상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득수입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9제1회세입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국
송인국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85페이지에 시설및부대비에 600만원, 폐수처리유량기기인데 이것이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관부착프로펠라형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종 사업장에 수도계량측정기로 이용이 되는 그런 계량기를 설치를 해 놔서 이것은 폐수처리장하고는 실제 고시되어 있는 기기가 맞지 않다고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화살프롬식수로형 적산유량기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금액이 600만원이나 합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600만원이 수로토목공사 1식에 400만원, 그다음에 폐수유량계설치가 200만원 해서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돼있는 것은 있는데 맞지 않아서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꾼다는 얘기죠?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유량기기는 폐수처리 나가는 양에서 양을 체크하는 겁니까, 들어 올 때 폐수처리 체크하는 겁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로 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측정이 되는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전부 관련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파이프를 산지는 얼마나 됩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로토목공사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m를 관으로 묻는 그런 작업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유량기기설치공사비 현재는 2,200만원은 기존 예산이 돼있고, 2,200만원 예산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무엇을 한다고 그렇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의 2,200만원은 유랑계설치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전기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도매동 내에 각종 흩어져 있는 전선을 집중적으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같은 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유랑기기설치공사 600만원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떤 기종인지 모르겠지만, 공사내역은 다른 견적 받아 보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나중에 견적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무열위원
이 건 말고 저번에 안전진단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전진단은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쳐가지고 그것이 승인되어서 내려오면 5월에 안전진단을 할려고…….
김무열위원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때 예산 올린 것을 아직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심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무열위원
시정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거기서…….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회부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왜 안됩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품위를 내서 곧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사업자 선정이 아니고 예산을 깎았잖아요.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산은 깎였는데 안전진단용역비는 2,500만원…….
김무열위원
곧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이말입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이 4월인데 언제 예산을 올려서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빨리 해야 죠.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285쪽에 농산물규격출하포장개선시범사업에서 국비 내시되어서 시비를 포함해서 7,92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사업입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국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농산물규격출하포장개선시범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품목은 무, 배추, 알타리 무, 대파, 쪽파, 수박, 마늘 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포장 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출하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그러한, 배추는 한개들이 지원단가가 600원, 양배추는 600원, 무는 498원 이런 식으로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이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소비자가 소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자가 포장단위를 만드는 그런 것을 지원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실제 그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을 지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각 법 인체별로 출하자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품목에 대해서 출하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법인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과일같은 경우는 박스로 포장하기 좋은데 배추는 포장을 어떻게 합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과일은 기존 포장이 다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포장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마늘, 쪽파, 대파, 알타리무, 무, 배추 이런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포장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보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기술이 개발 돼 있습니까? 무나 배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부피가 크잖아요.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용량이나 규격을 정해놨습니다. 무는 6개 내지 12개들이 규격은 55㎝, 36.6㎝, 20㎝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해서 포장하도록 돼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자료보고 의구심이 나는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과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업무보고때 지적했습니다만 매년 도매시장에 들어 와 있는 상인들하고 계약을 갱신하죠?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2년 단위입니까, 매년입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매년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새로 다 끝났겠네요?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올해 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것이 상거래 질서, 그 다음에 주차질서 이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많이 나아졌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자율운영위원회에서 청과소매동하고 수산소매동하고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옆에 있는 노점상을 두번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번 철거를 했습니다만 지금 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매일 싸울 수도 없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자율관리하는 부분을 좀더 힘을 실어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춘생
김춘생위원
관장님, 290페이지에 보면 취 미교실운영강사수당해서 실용포장, 종이접기해서 30명씩해서 합계 240명이라 했습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과목당 수강인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30명이라는 숫자는 기준이 30명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 예산 이 작년과 비교해서 30명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숫자가 변함없이 30명만 계속 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많이 접수신청을 받아서 추첨에 의해서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접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호응도가 좋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작년 예를 들면 10명선에서 자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한 40명정도 온다는 얘기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몇 개월단위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4개월 단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강사도 과목별로 8명 다 틀립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시간당 평균 3만5,000원씩 치인다는 얘기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시간당 기준이 5만원에서 1시간 초과했을 때는 2만원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시간당으로 따지면 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문제는 30명이 계속 나온다고 보고 실용포장에 4,000원, 5,000원 해서 16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예정인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인원이 그렇고 지금 30명을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16회라는 얘기는 30명을 계산할 때 16회라는 얘기 아닙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16회는 주1회 4개월 과정이니까, 그래서 16회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4개월동안 날짜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30명이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올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러면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체크을 하고…….
춘생
김춘생위원
전체 흐름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데 빠졌을 때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부득이한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빠졌을 때는 그 인원에서는…….
춘생
김춘생위원
다음에 할 기회는 없는거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당초예산때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사업할 것이 없다고 걱정을 했는데 추경에 이만큼이라도 올라온 것이 다행스럽고, 앞에 김춘생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진 필름이 있습니다. 사진은 사진반을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필름값은 돼있는데…….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현상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취미교실 중에서도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메이컵하고 노래, 판소리는 재료비가 필요 없습니다. 6개 과목의 재료비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30명 기준으로 예산을 짤 수 밖에 없는데, 물론 예산은 몇 명기준으로 해서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3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수강신청은 25명이 올 수도 있고 40명 올 수도 있잖아요. 적게 오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많이 왔을 때 100명이 온다면 수용이 불가능해서 자를 수 밖에 없지만 30명으로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35명이나 40명 왔을 때 수용하지 못하고 잘라야 하는 경우가 수강 교실의 문제입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범위에서 짠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융통성을 발휘해서 30명 모집대상인데 35명이나 40명 정도 오면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고, 아니면 참석자들에게 십시일반으로 사진반 운영하면서 현상료를 본인한테 받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희망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그것이 어렵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어렵습니다. 지금 IMF에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단과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도 불편해서 본인 부담을 해서 교양을 받으라고 하면 안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을 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35명초과 되는 부분은 다른 과목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교실에 따라서 지원하는 예산이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습재료비가 비싼 것이 있고, 꽃꽂이 같은 경우는 는 7,000원 들어 가는 것이 있고, 포크아트는 7,500원이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것이 최고 많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것을 따진다면 본인에게 부담을 시킨다면 얼마쯤 부담이 되어야 되나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많습니다. 3분의 1을 부담한다고 해도 많은 편입니다. 1일 1회로 따져서 16회를 부담한다면 많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매번 실습재료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거의 다 들어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정소장님,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소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여성복지회관회장하고 한번 미팅을 가졌습니까? 왜냐하면 여성복지회관쪽과 과목의 중복성이랄까 그 다음에 나이별로 해서 우리쪽은 근로청소년쪽이고 여성복지회관쪽은 주부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 선정이 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대결 양상도 피할 수 있고, 그런 미팅을 가져서 앞으로도 이런 과목은 우리쪽에서 하고 또 여성회관쪽에서는 미용이랄까 벽지 붙이는 기술 등 이런 쪽으로 가고 우리는 순진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쪽으로 한다는 그것을 한번 미팅을 가지십시오. 저번에도 중복된 과목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여성회관장님하고 복지회관하고 중복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를 해서 조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 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류효이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일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해당과의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님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정대경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경제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병권입니다.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심두근입니다. 농축산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과장께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수산행정과장 이두성입니다. 수산행정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수산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교류과장께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외자통상담당사무관
통상교류과외자통상담당 김선조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님은 현재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교류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장께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반장 송태천입니다. 실업대책반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실업대책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경제통상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페이지입니다. 현재 2002년까지 조성계획이 1,300억원이지요. 조성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연차별로 확보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이 500억원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227억원으로 목표액의 약 4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자금은 목표액 800억원으로서 현재 확보를 한 것이 249억원, 약 30%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 자금에 시비가 매년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특히 구조조정자금은 목표액이 800억원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비를 먼저 확보하면 후(후)지원으로서 정부에서 매칭펀드로 지원해 주는 50대50으로 되겠습니다. 금년도를 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없었지만 이번 추경에 구조조정자금 50억원을 요구를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현재 6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비를 우선 확보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자금 800억원은 시비와 국비가 보태진 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비가 준비되어야 국비가 되는 그런 상태지요. 그러면 현재 보면 기투자와 지원실적하고 금액차이인데 기투자와 지원실적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에 보면 기투자는 331억원이고, 지원실적은 414억원이거든요. 말문구가 틀리는지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투자나 지원실적이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기투자는 지금 우리가 기금을 확보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번 투자계획에서 기투자계획해서 331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경영안정자금이 222억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이고 구조조정자금은 109억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고 그 밑에 세부추진계획에서 '98지원실적은 이 기금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기업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277개 업체에 388억원이 작년에 지원이 되었고 구조조정자금은 10개 업체에 26억원이 실제로 대출이 나간 금액만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98년은 현재 이렇게 지원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기투자 331억원은 99년에 할 계획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안정기금이 현재 22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원금을 그대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 때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3%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기금 자체를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금리 10.9% 를 은행에서 기업이 돈을 빌려 갑니다. 빌려 가면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그 3%를 시에서 이자를 부담해 주고 기업은 7.95%의 이자를 부담하는 그런 체제로 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에서 지금 3% 되는 이자를 기업 대신 부담해 준다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시조례에서 만일 본사가 울산이고 공장이 경북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공장만 있으면 되도록 이번 조례안에 개정될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본사가 울산이고 실제 공장은 경북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사업장만 있으면 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공장이 있더라도 본사가 여기 없으면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본사는 울산을 두고 공장이경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실제로 본사가 세입이나 관계는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종전의 문제점은 공장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사업주가 외지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본사가 외지에 있는 것으로 되었을 때는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장만 있으면 본사는 어디 있든지 관계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현재 공장위주가 더크다는 거죠. 본사는 울산이고 사업주도 울산인데 공장이 울산에 없기 때문에 조건이 안된다는 뜻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현재 대기업에서 본사 울산유치관계 많이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공장은 울산이고,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공장입지가 더 큰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공장비중을 더 크게 둘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고용창출이라든지 생산액이 공장있는 곳에서 다 잡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장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세수관계나 이 관계는……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세수라고 해 봤자 그것은 법인세이기 때문에, 국세로 나가기 때문에 세수는 큰……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지원 자금 관계는 각 중소기업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98년도 실적은 나와 있지만 금년도에도 2월, 3월해서 현재 73개 업체122억원이 이미 저희들에게서 융자통지가 다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상당히 어려운데 담보여력이 없는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고 했지만 지금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자금분야입니다. 자금이 사실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자금승인을 해 주더라도 금융기관에 가면 항상 담보나 보증문제 때문에 거기서 걸리는, 쉽게 얘기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이 안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게 IMF 이후에 부동산가격이 하락되고, 담보가 초과되는 그런 문제, 또 기왕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기업하는 사람들이 담보로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담보초과에 걸리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을 기준으로 해서 신기술 을 개발했다든지 그런 것은 새로운 기술을보증으로 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도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증문제, 담보문제 때문에 실행이 안되는 것은 현재 금융제도하에서는 정말 기업체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그것을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관계 이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빚좋은 개살구가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도 예산받아도 농어촌특별자금 예산받아도 그렇고 담보여력 때문에 제대로 못쓰는데 우량기업이라든가 시에서 봤을 때 우량기업이나 앞으로 유망주기업에서는 시에서 보증을 서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수는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 말에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재 금융보증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완을 해 주자해서 신용보증조합을 우리 시에서 설립하는 그런 문제를 시의회에서 지금 조례까지 통과시켜 주셔서 공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물론 시비도 투자가 되겠지만 대기업체도 거기에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은 약 250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기업이라든지, 전부 자금사정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립을 할 계획은 내년 7월1일부로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중소기업체는 상당히 자금난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저희들이 250억원을 운용하면 보증해 줄 수 있는 금액은 대출기준으로 해서 5,000억원 정도의 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비록 유망중소기업이고 돈이 있으면 앞으로 살아갈 기업인데 담보여력이 없어서 제대로 이런 혜택도 못받는 그런 업체도 많이 있지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에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관계 기관간에 협조 사항으로서 우수한 기업인데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많지는 않지만 한, 두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신용기술보증도 저도 잘 알지만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김춘생위원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4월27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심도있게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서 세세내역은 얘기하지 않고 예산서 총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이런 예산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 소관 보세요. 당초예산은 17억원인데 추경예산에서 당초와 합쳐서 120억원이잡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는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의 울산시의 수효라든지 예산수효를 계상을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 돈에 맞춰서 땜질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산행정과 일산항방파제당초 3억원 돈 승인받았지요. 학술용역비는 무슨 얘깁니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용역도 안해 보고 예산서 올려서,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업대책반에 예산서 170억원입니다. 지금 몇 개월 되었다고 27억원 삭감해서 예산에 올려 놨는데 전체 예산이 다른 국 예산서는 안봤는데 경제통상국 예산서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되어 간다, 물론 울산광역시가 된지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광역시 이전에 행정이 없었느냐 하면 있었습니다. 행정의 흐름에서 쭉 왔을 때 예산을 계속했는데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류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수산행정과의 용역비 부분은 저희들이 순서가 바뀐것은 시인하지만, 다만 기업지원과 라든지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오히려 덩어리가 더 커져서 당초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분별을 못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내부적인 사정이긴 하지만 당초에 예산부서에는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세입 규모가 예산편성부서에서 당초 세입을 너무 과소 책정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세입이 많이 줄어진 탓으로 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좀 어렵다, 그래서 한 700억원내지 1,000억원 정도를 우리가 기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으로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양새가 좀 우습게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연초부터 꼭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은 그렇고…….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류국장님께서 행정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보다 잘 알고 있겠지만 원래 예산서가 완벽한 예산서는 당초예산 만들려고 추경에 없는게 제일 완벽한 것 아닙니까? 추경, 추경 자꾸 그래서 추경을 계상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서 짜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물론 류국장님 얘기대 로 하면 경제통상국 자체에서만 전체 잘잘못 을 따질게 아니고 울산전체의 예산편성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짚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전체 울산시 예산이 6,000억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추경에 1,500억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전체의 그 비율은 맞아야 됩니다. 뭐냐하면 심완구 시장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것이 예산의 흐름은 팽개쳐 놓고 심완구 시장 지시대로 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예산서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류국장 답변 중에 얘기해서 미안한데,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원이지요. 80억원이 당초예산에 80억원이 필요하면 단 50억원이나 60억원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류국장이 얘기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당초예산에 작년 연말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았다는 말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는 별로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에한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의 예산편성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제 얘기가 오래가서 죄송합니다만 특히 아까 수산행정과 이런 부분들은 진짜 오늘 삭감할려고 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학술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비 따놓고 그것은 사장시켜 놓고 학술용역하겠다는 얘기인데 예산편성을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사업부서가 되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수산행정과장 좀 챙기세요. 위원들한테 이것을 예산서라고 내놓고 예산을 승인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처음에 바깥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처음 안이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일산항 앞 돌섬옆에 설치하기로……
광수
김광수위원
3억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전문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수산행정과장 독단으로 '내가 여기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그 당시 할 때 일산어촌계장이라든지 어민 몇 몇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설치해서 파도 들어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용역을 크게 아까운 돈 들여서 안해도 안되겠나 해서 용역비는 확보를 하지 않고 그냥 사업비만 확보를 하고, 실시설계할 때 설계하는 업체에서 용역을 사전조사를 받게끔 하기로 하고 전문용역업체를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맙시다. 왜 자꾸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들이 부실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는데 앞으로 투명하게 합시다.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사업을 확보해서 어촌계와 일산진 어민들과 총 회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방파제를 안쪽으로 좀 당겨야 된다, 안쪽으로 당겨서 옛날 선착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어 내야 된다……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설명도 용역이 안끝나고 난뒤에는 설명하지 마세요. 왜 자꾸 아는 척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기술용역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병행해서 226페이지 기업지원과소관 같은데 학술용역비 8,000만원 올라 왔지요. 지금 국립공업역사박물관을 산업도시 울산에 짓는 다는 취지는 좋지만 과장님, 중앙의 어느 부서와 연결된 겁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과학기술부와 연결되었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학술용역비가 과연 울산광역시 예산으로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학술용역비를 시비로 계상한데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립공업박물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울산을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들겠다는 발상자체가 울산시에서 먼저 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하고 했지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은 울산시에서 만들어 주라, 용역비,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구상은 울산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실시설계라든지 모든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다면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용역은 울산에서 만들어서 요구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에 잡히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은 우리시에서 만들 어서 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는 울산박물관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그 안에 공업파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상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산업부분이 조금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공업박물관은 울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업역사적인 사료를 수집해서 박물관으로 만드는 것인데 국가에서 언젠가는 설립할 공업박물관을 울산에 유치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과 현재 여당과의 협의도 어느 정도 되어서 기본적으로는 울산에 공업박물관을 하나 짓는게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여당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더 일찍 되었더라면 내년도 예산에 정부 사업으로서 우리가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돈이 어느 정도 들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국내에서는 전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초조사라든지 기초연구를 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1년 정도 시기는 늦겠지만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8,000만원 정도 시비가 들지만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적어도 공업박물관을 국가사업으로 한다면 1,000억원 이상 되는 대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국가사업을 울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비가 조금 드는 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박물관이 설계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산업박물관쪽과 그 다음 국립공업역사박물관이 병행해서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박물관 설계심사를 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공업, 산업쪽은 이것을 국립쪽으로 유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간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이게 시장의 구상이라 해서 그냥 받아들여서 국장님들이 타당성조사니 기본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공업박물관 부분은저희들이 물론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심하실 문제이지만 사실 이게 한 2년전부터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적어도 울산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국공업도시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업박물관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짓게 될 공업박물관정도는 울산에 짓는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실무적인 의견으로서 도출해 냈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생각은 제가 알겠는데 이게 시장 산하에 국과 실이 손발이 안맞아도 한참 안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산업분야가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박물관이 되어야 되는데 역사박물관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충분히 채울 만한 사료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울산은 공업도시니까 산업분야도 박물관에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해서 산업분야가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산업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향후에 울산에 1,000억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국가에서 한다고 대충 예상인데 현재 여기에도 용역비만 들어가면 다행인데 향후에 국가에서 운영비라든지 그 외에 사항을 부담시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용역부터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다시 해 보십시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타당성조사와 기초자료 연구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것을 가지고는 정부에 조리있게 건의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국에 가서 그런 것을 보고 왔지만 그것 가지고 당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건의를 하기가 좀 곤란해서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도 공업박물관에 대해서는 누가 연구를 했다든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인국
송인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향후에도 이게 연관되기 때문에 이 돈만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으면 그 외 사업은 국가에서 100% 하는 거지요. 그리고 340페이지입니다. 융자금 미상환자 가압류처분 등 업무대행수수료와 고질 미상환자 경매처분비용 말입니다. 예산이 기정에도 포함되었고, 추경에도 올라 왔는데 예산을 현재 실행할 때는 예산이 소모가 되지만 이후에는 반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지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융자를 내 준 것을 회수해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데 이돈은 융자금을 받아가고 미상환에 대한 보증인들에게 이 부분 수수료까지도 반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왜 예산만 지출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것은 징수권자가 거기에 대한 압류를 했을 때 징수권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징수권자라니요, 압류대행수수료 아닙니까? 은행을 예로 들면 사업부서에 대행줘서 할 때는 비용까지 다 징수한다고……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우리가 우선 시에서 먼저 납부하고 나서, 처분하고 나서 나머지가 있으면 처분비용에……
인국
송인국위원
이후에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국유지매입관계입니다. 국유지는 어느 부서의 땅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재무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사용승납 받아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우리 시에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당 18만5,000원, 12만5,000원인데 향후에 집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유지는 얼마씩 매입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사유지가 10필지2,696평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평균 40만원정도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감정가격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감정가격입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당 그런게 아니고, 평당 40만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공시지가보다도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좀 힘있고 영향력있는 사람 들이 공시지가보다도 보상가를 많이 책정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는 공평하게 예산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먼저 앞에 여러 위원님 지적 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공업역사박물관안(안)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김헌득 간사도 지적했듯이 사업의 중복성문제와 사업주체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적으로 이런 공업역사박물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이런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로 이 박물관을 어디에다 지을거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야말로 가장 우선 순위에 울산을 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제와 벗어나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핵발전소건설입지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입지조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공업화를 이끄는 울산에박물관이 들어서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려면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공업역사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좀 더 띄우기 위한 그런 차원이냐 아니면 그 분위기는 이미 과학기술부라든지 중앙 정치권에서 공론화 되어 있다, 어디에 유치할 거냐라는 문제의 단계까지 올라가 있느냐, 그래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국립공업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차원이라면 나는 경제정책과나 공무원들이 충분히 선진국 사례조사라든지 이런 정도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좀 더 실태조사단을 구성해서 선진국의 사례, 선진국에서 공업역사박물관을 어떻게 건립해 왔고,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단을 파견하기 위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용역이라는 부분들이 실제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는 얻고자 하는 효과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업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든지 어디 건립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 건립의 필요성도 제기했고, 건립을 한다면 당연히 울산에 건립해야 된다는 주장을 우리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분위기를 유도하면 먼저 울산이 치고 나감으로 해서 기득권을 이미 공업박물관은 울산이다 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못을 박자는 의도도 있습니다.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사실 현재 당면한 현장업무를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기획관실에 이 업무를 넘기면서 거기에 타스크포스(task force)를 만들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도 유능한 인력을 집중 실어서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역시 공무원들만으로서는 타당성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고 서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호 피드백 작용을 할 수 있게 타스크포스(task force)를 우리 인력으로 시에서 만들려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해가 됐는데 바로 그런 단계라면 8,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의 뢰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자기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서 제기할 수 있겠고, 시장이 연초에 주요 시정목표를 정할 때 이런 것을 통해서 공론화시키고 여론화시키는 작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는데 본위원은 구체적으로 각 주요예산 내용을 보면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벤처프라자를 1,000만원을 요청해서 승인받았다가 3,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통상교류과에서도 홍보책자가 1,000만원 요청해서 1,000만원 승인을 당초예산 심의때 해 줬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사례가 이런 경우일 수 있고,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80억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시장님께서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안해 줘서 못한 것처럼 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이 집행부내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그래서 전혀 반영이 안된 겁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작년에 경제통상국에서는 예산부서에 150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전혀 반영이 안되었지요.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엄청난 돈을 요구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현재 예산사정으로 서는 10억원도 반영하기 어려운데 단 10억원이라도 해 줄까 이렇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억원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10억원 해 주고 나서 나중에 해 줬다고 덮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 차라리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당초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두차례나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장께서 잘못한 내용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모시고 있는 경제통상국장님 입장이나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그문제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진행된 내용을잘못 아셔서 한 거라고 시장님께서 그런 실정을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시장님께 보고도 물론 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부의장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도 사실 그런 게 아니라고 충분히 몇 번 얘기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국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것은 저도 질의드렸고……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시장님께는 그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시장님이 자기 스스로 실수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확정해서 넘기는 그 시점에 미국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잘 모르시고 나중에 사후에 예산이 확정된 것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착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기 스스로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보고 드릴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죠. 그것은 순전히 시장님이 착각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회의에서 해명답변 사과가 아니더라도 사석에서라도 그것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해야 되는데 의회에 오셔서 간담회때라든지 이런 것도 안하시니까 그러면서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동회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정3동에 있는 노동회관이 한국노총지역본부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시재산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받을까요?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처음부터 한국노총이 들어가서 사용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서상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대지를 한국노총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시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건물은 시에서 지어주고, 그러면 그 내용은 나중에 받도록 하고, 만약 거기에 하자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전기시설처럼 시설에 하자가 생기면 시의 예산에서 모두 수리해 주고 하는 겁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수를 97년에 일부 했고, 98년에도 일부 해 줬습니다. 당초에 97년에 모든 것을 다 했어야 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조금씩 해 주고 있는데 97년도에 900만원 정도, 작년에 470만원, 금년에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자체에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지금 전기안전공사부터 보수명령이 떨어져서 사실 현장을 가보고 왔지만 상당히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노후되었으면 전기시설을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할거냐 안할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노후되거나 했을 때 수리하는 것을 시에서 책임져야 된다면 모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와 같은 사례가 다른 시설물에도 있습니까? 경제정책과나 경제통상국소관이 아니더라도……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시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그렇겠죠.
상범
이상범위원
사용료를 받는것은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의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되었는데 국비내시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실업대책반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왜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된게 많이 깎였습니까? 특히 실업자같은 경우에 실업자 3만6,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가 책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삭감되면서 추경에 보니까 국비는 삭감되고 시비는 약간 추가 부담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국비가 당초에 가내시될 때가 '98년10월21일자입니다. 그때 가내시될 때 125억5,800만원으로 저희시에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비는 29억2,400만원 요구를 해서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99년1월6일자로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97억6,500만원으로 27억9,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내용은 그것입니다. 시비가 삭감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비부담은 오히려 부분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네요. 올해 공공근로사업예산 상당수가 국비를 내시하면서 시에서 50% 부담하는……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50%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시비는 저희들이 50%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는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따라서 더 확보를 못했고, 구·군비는 아직 까지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6억7,900만원이 덜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추경말고 업무 관련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핵발전소 관련은 경제정책과죠. 그것과 관련해서 두가지 말씀드리고 자료요청 할려고 합니다. 지금 울산시장이 산자부에 의견서를 낸 부분의 기안은 어디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일단 내용을 보면 반대한다는 입장은 명시되어 있는 거죠. 전이 들어섰을 때 48㎞이내 반경에 인구밀도가 조사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48㎞는 고사하고 20㎞만 하더라도 울산광역시 전역이 들어가거든요. 30㎞ 반경에 다 들어가고, 40㎞로 한다면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김해, 양산, 경주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자료에 근거한, 즉 입지조건을 조사하는 항목에 이러 이러한 조건을 따져봤을 때 이 지역이 대단히 입지조건상 부적절하고 해서 기존에 지정되어 있었던 9개의 후보지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미 늦은 것이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반경 48㎞ 인구밀도가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조사를 해서라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경 8㎞이내에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해양양식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수산행정과장님도 계시고 농축산과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생면 그 일대에서 주로 서생배하면 과수농업이 유명하지요. 서생에서 생산되고 있는 해 산물중 중요한 부분들이 서생미역이라든지이런 특산물이 있는데 반경 8㎞라고 하면 서생면 전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서생면이 토지이용이나 녹지관계,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능한한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개별법에 의한 것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가능 하면 빨리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228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벤처프라자개최 3,000만원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산업디자인, 포장기술개발지원 1,200만원과 품질분임조경진대회개최지원 800만원에 대해서도 함께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로 과장님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개별시간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4월21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