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6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서성길입니다. 안건은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는 구세감면신설조항으로써 3개조항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첫째, 대중교통지원등의 지원을 위하여 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둘째,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토록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의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0조의2 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중 경형자동차 즉 배기량 800cc 이하에 대한 면허세는 5종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면허세의 종류는 1종부터 5종으로 구분하였고 최하 1만 2,000원부터 4만 5,000원까지로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제12조의2항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율은 6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고 과표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70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6조의 3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구 관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 또는 재산취득일 기준으로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해서 7년까지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감면조례는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면사항을 신설, 확대하려는 것으로 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안 제10조의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12조의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은 중소사업자 및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간접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노력의 일환으로 안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새로이 신설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16조의3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외국투자유치의 확대를 위하여 지난 98년9월에 제정되고 금년 99년1월에 개정된 바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적용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등 지방세감면 및 공제 혜택의 폭을 더욱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세 감면혜택의 확대는 IMF의 관리체제하에 놓여 있는 한국경제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 및 감면에 대한 자율적 권한을 규정한 관련법 조항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공익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반자율적인 권한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및 공제의 조건부 재량을 십분 활용한 것으로 획기적인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번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세정 및 세제 관련한 각각의 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등의 사유로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를 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을 이미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신설규정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안건이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한 건이 더 있는 것같은데.

재무과장 윤한식입니다.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최일시는 지난 3월30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내용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서비스창구 사용료 적정여부는 구청청사내에 있는 시민봉사실안에 있는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내역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을 보시면 토지는 12.64㎡ 건물이 10.48㎡해가지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했고 건물은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가 나온 금액에서 다음 장에 사용료산출내역을 보시면 토지하고 건물 해서 토지는 88만 4,800원, 건물은 17만 5,010원 해서 105만 9,810원으로 이렇게 사용료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는 구유잡종재산 매각 관계입니다. 이것은 성내동 293-19에 있는 대지 286㎡인데 이것은 구청뒤에 있는 청구아파트사업부지내에 들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요건은 96년도2월16일자 민영주택건설사업 승인할 당시에 주택조합에 매각하기로 결정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은 두 개 감정기관에서 평균해가지고 ㎡당 147만원 해서 총 금액은 4억 2,042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심의결과는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시 매입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 규정에 의한 용도가 정해진 토지이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에 매각하는 토지로서 원안대로 심의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게 의회에 사전에 통보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기전에 96년도에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 사전심의를 받지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결정된 것입니다.

500만원이 못되고.

위원입니다. 과장님 96년2월16일자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뒤에는 96년도에 건설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토지는 민영주택에서 사용을 했죠?

예,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언제 매각했어요?

매각은 지금 계약을 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의가 제기되는게 뭐냐하면 이미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그냥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그것은 하지도않고 지금까지 2년, 3년있다가 지금 매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시에 우리가 조건을 부여할때 준공전까지 매입한 조건을 부여했고 그동안 사용료는 다 받았습니다. 사용료가 정확한...

여기에 들어와 있지않잖아요?

이것은 이번 공유재산심의한 것만 자료를 냈기 때문에 대충 사용료가 5,8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사용료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쪽에서 이미 부지를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미 그 당시로서의 매각을 해가지고 이 가격을 가지고 받아서 했다면 5,800보다 더 많이 올라갔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떠세요?

그때 팔았다면 그때 당시에 감정가로 파는 것이 거든요

왜냐하면 IMF로 인한 평가가 절하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96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 당시가 오히려 더 상승되어 있는 가격으로 팔지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3년후에 해야 될 무슨 특별한 법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여기 촉진법 촉진법 한다고 해서 이것은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거거든요. 개인의 땅이라면 이미 거기에서 사용을 한다면 그 당시에 처리를 다 했는데 개인의 땅이 아니고 이것은 구유재산이라는 것때문에 지금까지 뒀다가 지금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승인할 당시에 그때 팔아도 되는건데 아마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승인할때까지 매각하는 조건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 건물도 벌써 다 지어졌다구요. 그런데 그전 단계에 해도 될텐데 지금까지 미루어 둔다는 것은 상당히 구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결과론적으로 IMF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IMF를 예상한 것은 아니고 다만.

없었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이미 사용승인을 해줬을 당시라면 개인 재산이라면 매각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로서는 사용료는 다 철저히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96년도인가요?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96년도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공시지가는 떨어지지 않을걸요?

거의 비슷합니다.

과장님 이게 구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매각을 하고 보고형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경우는 대개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입찰을 보든가 공개, 이렇게 해서 많이 받을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는데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이국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이미 사용을 하고 짓고, 다 이 사람한테만 팔게되어있는 거의 감정 평가 가격이나 이걸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이식에 매각이란 말이예요. 원래 이것을 많이 받고 그럴려면 일반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을 할 때보면 체비지나 이런거 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입찰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공시지사라고 하는 것은 시세보다는 항상 낮게 되어 있다 그 얘기야. 그런데 이것이 꼭 청구한테만 팔게 되어 있는 항목을 의회에 어떤 의결도 않고 의회에 청취도 사전에 않고.

97년도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5억 이하는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1만㎡ 이하이거나 5억 이하는 안 받았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00㎡ 거나 1억 이상이면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 96년도 사업승인할 당시에는 범주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의회 승인을 안받는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구에 재정을 높일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잠실 같은 경우는 우성APT를 짓는데 그 안에 개인 땅이 가운데 딱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시세보다 3배이상 비싸게 판 예도 있고 그러거든요. 구유지 몇평하면 286㎡가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안판다고 할 때 그 사업을 못할 정도의 위치에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받기는커녕 특정인에게 감정가로 주게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 얘기야. 이런 것은 액수를 떠나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든가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구에서 어떻게 보면 청구 집 짓는데 특혜를 준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료를 충분히 안가져와서 오해를 하시는 소지가 계신데 이땅은 대지가 아니고 본래 도로였습니다. 거기다 아파트 재건축 부지가 되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조합에 판 그런 땅입니다.

더싸지 청구에서 생각할때는 아주 귀한 땅이다 그 얘기야. 그 땅이 없으면 아파트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 중요한 땅이예요. 청구에서 볼때는.

아파트 자체를 못짓죠.

땅을 청구에게 특혜를 준듯한 인상이 짙은 항이 이제사 매각할 때 의회에 보고인지 의견 청취인지 몰라도 이런 형식으로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관계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 이하는 의회에 안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최대한 이용한 특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의회에 의견 청취를 안거치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자치하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 것같으면 일부러라도 안 판다고 계속 버티면 잠실에서 그런 예가 있어요. 2배 3배 받는...

그런데 국가것이기 때문에.

국가거라도 개인 것처럼 애착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지금 공감가는 부분도있고 다른 각도에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근거들이 감정 평가해서 하고 있는데 평가료는 어떻게 책정해서 줍니까?

평가료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2군데 합해서 100만원 정도.

여행사 것은.

여행사 것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알아서.

해마다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3년동안에.

새로 바뀐 것입니까? 이번에 총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땅값이 88만원 건물값이 77만원.

얼마나 받습니까?

그것을 알아봐야 겠습니다. 이거와 관계없습니다만 의회에서 차량 살때도 직원이 업무 파악이 안돼가지고 돈 100만원 받는 것을 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각과에서 지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관련 부분에 있어서 감정 평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1,000만원 이하는 감정 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각과에서 몰라서 하는 것이 있어서 한 번 교육을 시킬려고

돈 100만원 받는데 평가료 10만원씩 준단 말이예요? 지금 불합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큰 불합리한 점은 이런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율이 얼만지도 모르고 얼마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건건이 감정 평가 받잖아요?

예.

내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얼마 이하면 임의로 정해도 되는데 그것을 평가를 받아야 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100여만원이 연간 수입인데...

평가 예상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때는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 각과에서 업무 숙지를 못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일제히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답변을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은 계속 있었겠네요?

1년에 한두건 정도.

항간에 얘기를 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사실만 지적하는 거예요. 봐주기식 평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 평가 다 틀리죠?

등록된 평가 기관들을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집어넣을려고 중간에 건 만들어서 중간에 집어넣고 순서에 큰거주고 그런 사실이 없을 거같애요?

평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 해봐야 ...

제기하는 선에서 끝나는데 적어도 규정이 예상수익금 1,000만원 이하짜리가 평가가 필요없으면 구태여 예산 낭비해가면서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평가는 총무과에서 하였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만 임대료 받기위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 건물내 전체를 평가해 가지고 ㎡ 얼마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긴 얘기 할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업무 숙지가 잘 안돼 있으면 따로 제가 알아볼텐데 원칙적인 부분을 훼손해 가면서 다시말해서 아까 답변처럼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감정 평가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는 일이 만약에 앞으로도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라하는.

예. 제도개선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