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해제및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과도시계획사업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되는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해제및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과도시계획사업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의안번호 83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해제및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가 되겠습니다. 강동구 하일동 304-2번지 일대 6,969㎡에 대해서 92년11월12일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금번 해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동 개선사업지구의 진입도로인 폭 8m,연장 22m 도로도 병행해서 해제하는 걸로 상정했습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계획도 변경하는 걸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면적인 6,969㎡에다가 4,907㎡를 더 추가해서 노외주차장으로 1만1,876㎡를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동구 하일동 328-1번지 일대 1만6,470㎡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따른 진입도로 중에서 390m를 현재의 6m 폭에서 12m로 확장 변경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관내 하일동 304-2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지구지정 후 6년이 지나도록 주민의 경제력 부족 및 인접 중부고속도로의 확장 등으로 사업추진이 현재 불투명하여 지구를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조성하고 하일동 328-1번지 일대에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입안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청취를 서울시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92년11월12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고 98년7월3일날 하일동 304-2번지 노외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8월31일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 및 주차장 신설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여 98년11월21일날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25일날 주차장시설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 방침을 득해서 같은달 11월28일날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개별면적 및 예정지 선정을 하였고 99년1월13일날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계획안 방침을 받아서 99년3월4일날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8일날 동 건에 대해서 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해제및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해제및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관내 하일동 304-2번지 일대(6,969㎡)를 92년11월12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지 협소로 지구추가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여 개발의욕이 저하되었고 사업추진 중 인접지에 자동차정류장 시설 유치 및 고속도로 확장 등 사업시행 후에도 주거환경이 오히려 열악해지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지구를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 투자된 예산이 2억9,000만원인 바 공공기반 시설투자비는 공공기반시설 공사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되나 투자비를 추진위원회와 합의하여 받아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의원님들의 사려깊은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강동구 하일동 328-1(16,470㎡)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 및 주차장 결정에 따른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이 지역이 전.답으로 되어 있어 강동구 하일동 304-2 일대의 대부분의 대지로 토지 시세 차익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강동구 하일동 304-2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해제하고 노외주차장을 건설하여 사업용 및 대형차량 150대 이용자 환승주차장 54대를 주차시키려는 계획은 부지매입비 39억1,100만원, 공사비 4억6,000만원으로 하일동 304번지 일대 주택가에 불법주차중인 대형차량을 본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고덕 뒷길에 무단주차 하고 있는 사업용 및 대형차량 중기 등을 본 주차장에 주차시킴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타당하다 사료되나 주차장 건설사업비 조달(주차장특별회계)은 우리구 재정형편상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서 현장을 방문조사 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언 3선이 됐습니다만 초대의회에 진출해서 이 문제를 초대의원인 안종완의원께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일동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차례 현장도 가봤고 또 구청과도 상당한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허나 이 사업이 주민들이 상당한 마찰에 의해서 또 추진위원장이 교체되고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구청이 깊이 개입을 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먼저 집을 얻어서 나간 분들은 지금현재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7년전에 집을 부수고 나가서 셋방에 사는 분도 계시고 이렇기때문에 재산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현재 수천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주민들을 위하고 또 낙후된 하일동을 건설분야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아주 나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당초에 목적을 벗어나서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으로서 2억9,500만원의 하수도박스 공사를 했고 또 거기에 지금현재 앞으로도 더 돈을 써야 될 것이 약 4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뒤에 옹벽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4억6,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그러한 공사를 더 해야만이 또 주차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물론 본위원이 봤을때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복지회관을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서울시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한 끝에 강동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러한 안을 내놓아서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서울시 전체로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추진이 100% 됐다고 하는 것은 12.6%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서울시에서 많은 구청이 추진했습니다만 추진된 곳이 서울시 전체로 놓고 보면 12.6%다. 11개소밖에 추진된 곳이 없다. 그런데 지금현재 아무 진척도 없는 곳이 26개소라는 겁니다.그래서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34% 정도 되고 있습니다.또 아울러서 50% 이상 진척된 곳은 한 20여개소로써 약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점으로 미루어봐서 서울시 전체의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잘못된 정책이었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서울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종로구라든지 이런데는 추진실적이 좋습니다만 강동구는 하일동 304-2 이 한곳을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결국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지금현재 주차장을 그곳에 건설하고 또 아울러서 사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곳이 총 74동 110가구에 대해서 지금현재 1만1,876㎡의 면적을 추진하게 됐는데 92년부터 추진을 해서 96년8월에서 12월까지 옹벽 및 암거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97년 현재는 이주주민이 22개동 강력반대와 중부고속도로 10차선 확장공사로 사업추진이 중단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현재 건설교통국장과 또한 교통관리과장께서 서울시에 많은 노력을 한 끝에 고건 서울시장이라든지 교통관리실장 등한테 지금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교통관리실장의 의견을 보면은 일반주차장으로는 적절치 못하나 대형차량 주차장으로써는 검토를 해볼만 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의 검토는 종합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강동구청장께서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45억 중에 최대한 돈을 서울시에서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억에서 25억 정도는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고덕동 주변에 흩어져 있는 중장비 차량과 대형차량을 흡수하는 주차장으로써 그러한 가치를 높이겠다 하는 것이 강동구청의 방침인 것같고 입장인 것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구가 여러가지 주민들을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를 만드는 데는 좋으나 여러가지 구가 우선순위라든지 또 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여러가지 등등 또 앞으로도 4억6,000만원이 옹벽공사나 이런 것을 또 투자해야 되는 등등 또 지금까지 공사를 해놓은 박스공사는 물론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등등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혹시나 주민들이 지금현재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주민들이 지금현재 100% 찬성도 아닌 약 7,80%의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 효력있게 추진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의 개인적인 그러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규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말에 더 이상 붙일 말은 없는 것같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내용을 다 파악하시고 얘기해 주셔서 저로서는 더 할말은 없고 다만 이것은 윤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안돼서 적정한 부지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일석이조의 그러한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고 또 주차장의 용도로 시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대형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그 수요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장차 하일동 입구에 지하철 간이역이 선다면 환승주차장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그 건너편에 또 버스터미널이 생기면 거기에 종사원들의 자가용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또 하일동이 점점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지만 각자 개발로 좋은 집이 한 두채씩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주차수요가 그만큼 더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수요에 대응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그 주차장의 용도는 그 수요가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다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60여세대가 큰 고생을 하시고 있는데 이 분들의 주거환경을 대폭 늘려주고 또 위치가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기존 주택지역의 바로 옆입니다.그래서 크게 농지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시키는 범위고 옆에 망월천 개발과도 연계시키고 또 가래여울 마을 진입로 가래여울 마을 가는 길인데 가래여울 마을 가는 길도 훨씬 좋아질 터이고 그래서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폭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지를 해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시장님께서도 결재를 하셨다시피 시장님의 령도 서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실 때도 명분도 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이 원만히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출신 김재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일동 지역은 실제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으로 인해서 71년도 7월30일날 그린벨트가 묶인 연후에 여지껏 주택이라고는 이축으로 인해서 새로 지어진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최근에 와서 일이고 관공서외에는 아무것도 지어진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304-2번지 화재민촌 이라는 곳은 67년도 68년도 서울시에 주택정리사업 일환으로 외지로 밀려서 온 동네입니다. 그래서 일명 화재민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와서 한 30년간 살고 있지만 타 지역은 장마철마다 거의 물이 안드는 해가 없었고 72년도에 대홍수때는 물론 84년도 90년도에는 지붕만 남을 정도로 전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대통령 시절에 상습 침수지역을 영구 대책을 해주라는 대통령 특별지시로 내려와서 그것도 90년도에 물난리가 난 뒤 2년뒤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취락구조개선 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의 인지도가 약해가지고 재개발이 개발이득이 있는 줄알고 무조건 찬성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뭔가 되는가 보다해서 다 해줬는데 우리동네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한 번도 해 보신 분들이 없어서 사업시행중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재개발인줄 알고 개발이득이 나서 뭔가 됐구나해서 주민들에게 기대감이 컸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개발해 주는게 없습니다. 내집 내가 짓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IMF가 와서 집을 짓게 되면 세입자를 받아들여서 건축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지 50평에 30평을 짓고나면 실질적으로 세를 줄 입장이 안되고 건축비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대 김진태 회장님이 맡으시면서 대평건설인가 그쪽으로 문제가 되어서 공개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의혹의 눈으로 자꾸 쳐다보고 대화의 장벽이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웠던 사항인데 지금 그 당시에 이주된 주민들은 74가구중에 54가구가 찬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허물고 나가서 있는 분들은 7년이라는 피난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아까도 윤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3,000만원이상 되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쳐있을 만큼 지쳐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찾은 것이 그 고속도로 8차선에서 10차선까지 중부고속도로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다 건의를 하고 해서 방법론을 찾았던 것이 공공사업을 해서 거기에 보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결정된 곳 그리로 이축을 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54명에 승낙을 받아냈지만 14가구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4월7일날 주민에게 도시계획과나 주택과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전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보니까 거의 한두사람 빼놓고는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왜, 이제는 도저히 못살겠다 뭔가 되든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빨리 그쪽으로 여지껏 주민들 집행부와의 갈등은 있었지만 의원님이 와서 얘기하는 것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투명성있게 일을 해준다니까 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결과는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우리 동네가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구의회에 상을 보여준다면 많은 협조를 해서 21개동에 제일 낙후된 동을 구원한다는 입장에서 이 사업 시행을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하일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주택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부서가 주택과이죠? 지금 김재선 위원님의 말씀도 잘듣고 윤규진 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주무국장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물론 일을 잘할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서울시비 2억 9,000여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우리 집행부에 근시안적 행정이 정확히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선 당장 코앞만 생각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2억 9,000만원 시예산은 바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요,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라는 것을 주무국장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억 9,000만원이라는 서울시비를 몇 년도 몇월 며칟날 지원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94년 6월30일.

국장님, 감사원감사가 있을때에 어떤 조치를 해도 받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감사원에서 지적되면 받아야죠.

의원들의 행정감사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는 말씀이예요?

아니죠.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행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보다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 사업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승인된 뒤에 우리가 2억 9,000을 현재로서는 시에내고 반납하지않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계획승인이 된 뒤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탕감요구할 작정입니다. 시에서는 결국 시설물도 시유지상에 된 시설물이고 또 시돈으로 갖다했고 우리가 반납을 하더라도 결국 회계의 소관만 달라질 뿐이지 결국 시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탕감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간 이체로서 끝내주시고 저희한테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탕감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그게 만일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주민한테도 피해가 없고 우리 구에도 피해가 없는 이런 방법들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본위원은 아까 주무국장께서 답변중에 조합원에게 2억 9,000만원의 지가상승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우리의 조합원들 우리의 주민들에게 돈을 걷는 것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절대 동감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더 좋은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