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선 의원 발언

간사 김재선 위원입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8년이 지났고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대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실현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의 활성화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증대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참다운 지방정치를 구현하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위원회 및 본회의 발언을 통한 의원의 대안 제시나 시정요구사항이 정확히 주민을 위한 구정에 반영이 되지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기회 기간 중 7일간의 짧은 행정감사기간으로는 복잡 다양한 구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시간과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구정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복지 분야와 건설, 교통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의 잘못된 행정과 비리를 파헤쳐 이를 시정함으로써 민주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99년4월16일부터 99년10월31일까지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황병권 위원이고 간사는 김재선 위원, 위원은 이종한 위원, 최준용 위원, 이준행 위원, 양준욱 위원, 조용구 위원 이상 7인입니다. 조사대상기관은 강동구청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복지행정 건설교통행정과 관련된 위탁기관 및 관련업체 필요시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합니다. 조사활동방법은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 서류 및 자료분석, 각 부서별 현안보고 및 98년도 강동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의 추진사항 보고와 점검 또 현장조사활동도 하고 관계공무원과의 질의 응답, 증인 채택 및 심문도 하고 사회복지관, 청소업체, 공영주차장 등 관련 시설 및 위탁업체 조사를 합니다.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공청회도 실시할려고 합니다. 조사활동 일정은 99년4월16일 특위구성을 하고 4월20일 특위활동조사계획서 확정하며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하며 5월4일부터 5월9일까지는 관련 서류 검토 및 분석을 하겠습니다. 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 구청관련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할 것이며 이후 10월말까지의 일정은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활동결정을 할 것입니다. 제출요구서류 및 출석요구 공무원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과 건설교통국 소속 과의 현안사항 및 행정감사 지적사항(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추진 내역이며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 과장이 해당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공무원은 활동전반업무 총괄 보좌는 김응철 전문위원이 할것이며 사무보좌는 강덕식씨가 맡아서 할 것입니다. 회의록 속기는 윤석희, 변재도, 이경숙씨가 수고해주실 것이고 문서및 보고서 편집은 김혜경씨와 최종희씨가 도와줄 것입니다. 현지확인 촬영은 양현권씨가 할 것입니다. 이상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사계획서및 활동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있어서 일부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상임위원회를 조금 업무를 범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일부의 의견이 있어요. 의회안에서. 그래서 간사로서 아니면 위원장님으로서 우리 위원으로서 그 영역을 침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 특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업무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