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님! 주사님들 인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바뀐 사람이 없어요.

다 그대로예요.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이전에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늠 감사담당관 총무국에서 참석하신 담당주사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꼭 필요하시지 않은 분은 구청에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남승우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재선거가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업무보고 순서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이나마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과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충실히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지적해 준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데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의정활동 기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승진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장시간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시는 내용 속에 아직도 우리 구로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구나 하는 것이 적시가 됐습니다. 책임행정 및 친절봉사 행정 실천 평가에서는 운영실적이 80회 91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40건, `98년도에 51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로구에서 보상제로 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카드를 정중하게 주었다는 자체가 아직도 공무원들의 정신상태와 기강이 확립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노출이 됐고요. 각종 범죄 통보에 있어서도 `98년도에 16건이던 것이 `99년도에 5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공무원들 기강이 더 확립되고 정신자세가 더 가다듬어져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행위가 늘어났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좀더 공무원들의 친절도 교육 및 기강확립에 대한 교육이 미진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허위공문서 위조가 `98년에 2건이었던 것이 오히려 `99년도에 9건으로 늘어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98년도 2건이던 것이 `99년도에 3건으로 늘어났고 직무유기는 `98년도에 한 건도 없던 것이 `98년도에 22건으로 늘어났다는 자체가 아직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업무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상황실 근무가 잘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11시 넘어서 상황실에 전화를 해보면 일반인이 전화했을 때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가끔 상황실에 전화를 합니다. 민원 문제도 있고 해서 전화를 하면 작년 정기감사 때도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당직자들이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런 실태가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을 가서 보니까 민원서류 발송하는 데서 5분 내에 발급해 드립니다. 7분 이내에 발급해 드립니다 하고 담당자 이름을 쭉 써놨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런 제도도 다른 구에서 쓰고 있지만 우리도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직무유기 분야 `98년도 10월부터 중하위직 부조리 특별 단속 기간에 총체적인 점검이 있었습니다. 직무유기 분야에 대해서 오류2동에 고려정화조 사건이 `85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안에 대해서 일제적인 적발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오류2동에 근무했던 직원하고 혹은 공원녹지과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일괄적으로 처리가 돼 가지고 기소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잘못했지 않았느냐 했을 때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중하위직 부조리 단속 기간에 각 사정기관에 실적을 올리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단속이 됐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은, 그 당시에 근무했던 `95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34명이었습니다. 전원 기소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착오보상 제도에 대해서 사실 잘 처리를 한다고 하면서도 `97년도에 40건, `98년도에 51건으로 좀 늘어난 추세로 사무착오 보상제는 사실 잘못했음에도 시민한테 잘못 한 것을 시인하지 않을 경우 착오보상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해주었음에도 잘 운영을 못하지 않느냐, 저희가 담당 주사들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행정사무착오보상 제도를 실제로 잘못 했던 것을 시인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이해를 강구하는 측면에서 일체의 면책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 근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감사담당관 직접조사란에 보면 타기관에 이첩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6건과 서울시에 6건 타기관에 이첩한 12건에 대해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중하위직 부조리의 근절 및 연결 고리 차단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감사보고란에 중하위직 부조리라는 말이 몇군데 나오는데 지금 감사실입니까? 이 중하위직 부조리라는 말만 자꾸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요. 감사실은 공무원들 담당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야지 꼭 중하위직만, 지금 중하위직 대상이 어디 있어요. 실제 잘못하는 사람들은 딴 데 있습니다.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만 감사하는 이런 감사실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명심해야 됩니다. 감사실이 중하위직만 감사하는 감사실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계획서 자체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말은 빼시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의 본 기능을 찾아서 어느 분을 막론하고 공직자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는 감사실 본연의 위치를 찾는 감사실이 되어야만이 이 사회가 바로 서지 않겠나, 또 공직사회가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기관에 이첩한 12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기관 이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저희한테 처리를 하라는 지시공문과 함께 타기관 이첩분이 감사원 188과 서울시에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공문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내려온 것은 콩나물 재배사 외 12건에 대해서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만 4건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거부지 매각에 따른 피해 보상건이 한 건이 내려왔고요. 감사원에서는 건물신축에 따른 피해보상과 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적정보상, 위법건축물 시정 요망 사항 그 다음에 부당업무 처리에 대한 피해보상 등 6건이 내려왔고 서울시에서도 6건이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명세는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첩한 6건을 말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2건을 완전히 다 외우고 있지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1개 구의 감사담당관이 구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하는 마당에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2건은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서면보고를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자료 12건은 어떻게 알았어요?

12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억을 다 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만 그것을······

내려온 6건에 대해서 제목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6건 중에서 콩나물 재배사 관련 된 것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또 하나는 뭐예요?

공무원 품위손상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그 12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위원들에게 한부씩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99년도 업무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고 중에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을 80회 실시했는데 91건이 적발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입장이 곤란하시면 자료를 내 주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불친절 공무원 신고 접수가 31건 익명 18건, 가명 13건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민원처리 544건 중에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를 하신 21건의 처리내용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징계 양정 강화 및 연대책임제 확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금품수수는 소액이라도 중징계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해서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3회 이상은 파면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중에 뇌물수수가 13건이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위조 11건 및 명단과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담당관께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기회에 보고를 해주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신도림복지관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접수받아서 조사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이런 기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림 사회복지관에 대한 점검 문제는 저희한테 의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렸던 문제인데 이것은 감사실에 정식 이의를 제기해야만이 감사가 실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서인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안전진단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3·4층 증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위에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사실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부실공사를 지적도 했었고 시정이 안 되고 막상 이제 증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미묘한 사항이 돼가지고 추경으로 안전진단비를 1,000만원씩 다시 계상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발생됐는데 이 정도까지 됐으면 감사실에서 충분히 한번 정도는 감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꼭 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감사실에 다시 한 번 해라 마라 하기 이전에 이것은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이고 지금 다른 구청 같은 데도 보니까 구에서 하는 모든 건축물들이 너무 부실공사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데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구위원이 꼭 감사실에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바로 착수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가지고 다음 공사만큼이라도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안 들어가야 될 안전진단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3·4층 보강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배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것이 누구 돈이예요.

예산 낭비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고 예산 감사 부분이 수시로 실시되어야 되고 공사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사전감사 부분이 강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의 면책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사항이 수반이 되는데 예산낭비는 벌써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검사를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무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님!

12페이지 안전지도 담당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류역 남측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고적으로 사진하고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현재 약 145m 복개공사를 폭 16.9m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145m 내려오면 폭이 9m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과 같이 축대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견문보고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오류1동에 보면 역광장이 있습니다. 역광장에 가건물이 버젓이 있어서 상당히 흉물스럽게 미관도 그렇고 사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건물의 사용허가가 `9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확실한 조사나 감사를 하셔가지고 내용이 끝났다면 사후조치를 분명히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류동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복개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건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은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2동역 광장이지요?

1동입니다. 그러면 안전지도담당 잠깐만 봅시다. 담당관께서 공사······

장 위원님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사항은 나중에 하시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만 말씀하세요. 다음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또한 본위원은 이번 처음으로 `99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잘됐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지역이라든가 동사무소·구청에 다니면서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막중하고 감사와 조사 기타 안전 또한 공무원의 어떤 잘못을 바로 잡아서 바로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볼 때 건수나 그 추진계획은 다 좋습니다만 제가 보고 느꼈던 그 사실과 실제 업무보고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일단은 타 위원들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본인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있다는데 실제 하고 있는지 그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또한 각 동사무소나 아파트 방송망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만 나열했지 날짜도 없고 횟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감사 특히 구청보다도 동사무소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서울특별시 규정에 의해서 6개동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분 감사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공무원이 여러 가지로 사기도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구민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교육도 시키고 시정해서 바로 공무원도 고통스럽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이 친절 서비스를 받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각 국·실·과가 있습니다만 19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위직 공무원이 15명에서 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가 컴퓨터화 되고 자동화 되다 보니까 동직원 공무원들이 일이 좀 줄었습니다. 역으로 그렇다면 주민들은 친절하지 못하다, 업무처리가 신속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19개동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어떻게 실시하겠으며 또한 1회에 한해서 끝나는가 또한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음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거야 근무시간 외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지역에서도 근무시간에 그런 행위들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구청에서 국·과장들이, 청장님이 잘 해도 기본적인 지역에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구민한테 서비스를 잘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구로구청이 친절하고 모든 일을 잘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동에 대한 앞으로 감사실시와 동 직원에 대한 기강확립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입니다. 그런데 구로구 뉴스지나 이런 데 대해서 점검의 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하반기서부터 안전점검의 날이 지정돼 가지고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해서 매월 안전점검의 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방송망이나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 종합감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잦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 폭주로 인한 감사의 양면성 때문에, 무사안일로 팽배해질 수도 있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행정 종합감사는 이것을 감안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무기강이라든지 혹은 복지부동이라든지 무사안일 불친절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감사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요. 업무폭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업무폭주 때문에 감사의 양면성이 있다, 동사무소의 어느 분야가 업무폭주합니까?

민원수도 줄었고 사실 구청보다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은 동사무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사무소 자체 대로 사람수가 줄면서 담당업무를 여러 가지로 맡고 있고 혹은 불편사항이 많이 저희한테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의 수가 많고 또는 현장에 나갈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다고 하는 소리도 동장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역의 주민과 감사담당관의 생각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볼 때 인원이 적어지고 업무가 폭주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지역주민 여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동이라는 자체는 구청에 뿌리적인 업무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저는 동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문의하는 것은 일단은 주민의 여론이 구청까지 오기는 힘들고 동에서 자주 접촉을 합니다. 일거수일투족 동직원의 행동도 보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듣고 주민의 여론을 감사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업무가 폭주한다 그 얘기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절대 않습니다. 어느 분야의 업무가 폭주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질 동사무소 업무는 인원수가 대여섯 명이 줄었습니다. 민원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수준은 거의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청소 업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업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업무가 많다는 얘기를 저도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나 동직원이나 동장을 질타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주민의 어떠 여론을 들어서 주민한테 서비스를 우리 공무원이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친절하고 모든 라인을 통해서 종합조사를 해서 시정개선하고 친절봉사합니다만 동에 4번, 5번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또 직원이 있는데도 없다고 바꿔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많이 느껴서 뭐라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도 안 되고 업무가 폭주해서 전화를 제대로 안 받습니까? 저는 도저히 지역에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전화 문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우선 정신개혁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있어도 전화를 안 받는 사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적해서 그러한 것을 안 받았을 경우는 처벌을 하겠지만 그러한 것을 반영하기가 힘들고 신고전화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하고 조치를 하고 해서 공무원의 정신개혁이 선행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동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고 모든 면에서 친절하고 특히 동행정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 질의 과정에서 총무과 소관 사안인 동사무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총무과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김경훈위원님!

참 많이 갔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불친절 공무원 신고함 설치 운영이 있는데 오늘 얘기가 거의 불친절·부조리 관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8개월 동안에 신고가 31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련부서의 시정조치 통보만 해놨어요. 그러면 시정조치를 서류로 하는 것인지 유선으로 하는 것인지 또 조치한 후에 해당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서류로 보고를 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시정조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후점검을 했다면 후점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페이지 보면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2회 실시했는데 1회 기준을 어디다 두었는지 1회면 그날 당일 몇시간 동안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며칠에서 며칠까지 날짜를 두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수사례가 7건인데 표창 추천을 4명씩이나 했어요. 이것은 좀 많지 않은가 그러면 지적사례 6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우수사례는 표창을 하는데 지적사례는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 공무원은 신고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개함을 해서 거기에 기명으로 된 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익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를 해봐가지고 조사를 할 사항인지 조사를 안 하고 지나갈 사항인지 판단을 하고 그 부서에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는 전직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실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실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자나 모니터요원 등 시민들 중에서 10명을 선발을 해서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전 부서에 대한 크로스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부서에 대해서0번씩 전화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해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파급사례로 공문으로 전파를 하고 불친절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교육 결과 보고도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수 공무원 표창도 사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2회 실시를 했기 때문에 1회에 동 1명, 구 1명 또 2회에 동 1명, 구 1명해서 4명 표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례라든지 또는 불친절 신고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특별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 시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님!

변한수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처리내역에 인력풀제 150명 중퇴직 35명 풀 해제 3명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풀 해제 3명에 대하여 왜 해제를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20페이지에 제2의 건국 운동 추진 활성화에서 제2의 건국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본 제2의 건국 국민운동 목적에 적합한 인물로 위원을 구성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요즘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동 순방을 하고 계신데 순방은 다 끝나셨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부연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동 순방은 주민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순방 일정을 자주 변경하고 있는데 그것을 변경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주민의 참석 선정을 좀더 고르게 동장이 선정을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세번째는 주민과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인데 어느 의원들의 의정보고 장소가 되고 있어요. 이 장소가 의원들의 의정보고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주민의 대화를 구청장이 많이 듣고 구 행정에 참작을 해야 되는데 모 의원들의 의정보고 장소로 대화시간보다도 더 길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먼저 질의하신 인력풀 해제 3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인력풀 해제를 할 수 있고 또 다시 인력풀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방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퇴직자들이 발생을 하고 그 관계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직렬이 나왔습니다. 행정직하고 간호직에서 인력풀에 두었을 때 소속감이나 이런 것도 없고 업무하는데 적극성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조정을 할 때 세 사람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 추진 위원을 위촉하면서 각계각층에 있는 주요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잘못 선정이 됐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각 분야 또 각 층별로 최선을 다해서 적정한 인물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선정된 위원은 앞으로 변경이 안 됩니까?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사퇴라든가 본인의 자진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아직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네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명퇴인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명퇴자금이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몇명이 명퇴했으며 금액은 얼마인지 현재 잔액분은 얼마 남아 있고 명퇴자가 앞으로 많을 경우 부족한 명퇴금을 어떻게 대처해서 처리할 수 있는가 이 한 건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기도 저하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공무원에 대해서 일인당 2,000만원 이내 연 11.5%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4월 12일 현재 339명의 융자금액이 45억 2,41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평균 약 1,300만원의 융자가 나갔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어려워서 가정생활에 저리의 이자를 빌립니다만 차후 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에 관한 후생복지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페이지 보면 조직 현황에서 정·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각 급별로 86명 현원이 96명인데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총무국 정원 보다 현원이 10명이 많은데 왜 많은지 어디에서 무슨 직책으로 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명퇴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명퇴자들의 사유를 보면 갖가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명퇴 사유가 연금법 개정 관련해서 연금의 어떤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고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사기 자체가 저하되어 있고 공무원의 만족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현재 월급이 삭감이 됐고 또 구조조정을 언제 당할지로 모른다 이런 어떤 의식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명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퇴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숫자상으로 지금까지 작년 구조조정 이후에 매월 약 7,8명의 명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부의 명퇴자들이 올 들어서 1월에 5명, 2월에 5명, 3월에 3명, 4월에는 1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올 명퇴금으로 산정된 예산은 약 12억 6,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명퇴금을 계산해 봤을 때 이것도 사실상 부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명퇴금의 부족분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억 6,000만원에서 현재 1,2월에 5명 3월에 3명, 4월에 1명 했는데 12억 6,000만원에서 이 숫자가 명퇴했다면 얼마 지급됐고 잔액이 얼마 있으며 앞으로 명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잔액은 약 5억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총 예산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저리 11.5%의 융자 관련해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봉급이 삭감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국민은행·농협 등에서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출이 최고 2,0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한달 가량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저희 직원이 정원상 1,203명입니다. 그런데 350명 가량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5억 정도 융자를 받은 것으로 저희들한테 신청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후생복지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97년도라든가 `96년도에 쭉 해왔던 복지사업도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휴양소를 운영한다든가 또 취미회라든가 직원 등반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후생복지 사업이라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직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후생복지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적어내라고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 결과 주 내용은 체력단련실을 설치해달라 그리고 취미회 지원을 늘려달라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은 저희들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창고로 쓰던 곳을 일단 치우고 식탁을 40석을 확보를 했고 체력단련실은 6층 옥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미회 관련해서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요청할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예산이 소요되는 후생복지 대책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총무과 정원이 87명인데 97명으로 10명의 현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현원이 많은 내역을 보면 일반직에서 5명이 많고 기능직에서 5명이 많습니다. 일반직은 민원 안내에 한사람이 추가 배치되어 있고 영양사가 별정직으로 있다가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냈는데 작년 구조조정 관련해서 영양사를 별도 채용하지 않고 지금 직원중에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찾아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식당 영양사가 한 명 있고 동 기능 전환 관련해서 동 행정계의 업무량이 화상자료 입력이라든지 동기능 전환이라든가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동 기능 전환자치법규를 정비를 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담 직원을 한 사람 추가로 배치를 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세무직 신규직원이 이번에 새로 충원이 됐습니다. 세무직 신규직원을 총무국 대기로 지금 현재 잡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5명은 청사담당이 개방이 되면서 정비라든지 청사 관리에 있어서 인력이 추가로 소요가 발생해서 2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고 나머지 3명은 운전원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척1동 청사 개소식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사 금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준공이 지연된 사유는 지하굴착 과정에서 비토기 때문에 지하작업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대해서 예산에 추가된 것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가 들어간 것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사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고 청사 임대가 당초에 예정됐던 기간보다 늘어남으로써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 임대료가 개월수만큼은, 2개월이 연장됐습니다. 4월말에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임대료만큼은 증가되었습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입니다. 아까 변한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총무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 운동 추진위원 위촉에 문제가 있는 위원은 없었느냐라고 아까 물었는데 일부 있다라고 총무과장님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사퇴를 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제2의건국 운동의 목적이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과 의식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을 모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촉이 잘못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 하는 것이 제2건국의 기본취지이고 목적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골목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설치 여기에 8월부터 11월까지 건물번호판 2만 4,270동을 만들어 주겠다, 그 예산이 9,210만원입니다. 그러면 개인별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별 건물에 구에서 임의로 번호판을 만들어서 부착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제작해서 부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건물번호를 일일히 기재를 해서 해준다 그 얘기입니까? 동별로 나가고 그 다음에 도로명판 설치라는 것은 이정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로명을 제작해서 이곳은 무슨 길이다 이런 사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개나 들어갑니까? 구로구에 도로명을 기재한 명판을 만드는데 2,00개가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간선도로가 아닙니다. 이면도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면도로 기 종점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조사된 것이 2,000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명을 제정하는데는 이면도로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어 이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 방침에 따라서 이면도로도 도로명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만큼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잡혀 있는데 예산은 작년도 정기회의 때 이런 명칭으로 해서 넘어왔습니까?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과목에 있어요? 그러면 예산과목을 자료로 좀 주시고 만약에 없었다면 갑자기 3억 7,21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비 지원할 수 있는 금액하고 구비하고 해서 예산 총액이 6억 2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의건국 위원 위촉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일부 잘못 됐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지 위원이 잘못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데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있다고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잡습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바로 잡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격사유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결격사유로 요약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결격사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제2의건국운동 추진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행자부로부터 또 제2의건국 추진 중앙위원회로부터 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회의 유력인사라든지 선정기준이 나와 있지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각계각층에 저명인사들로 위촉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그랬을 적에 지역에서나 또는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누가 뭐래도 제2의건국추진위원의 결격사유라고 봐야 됩니다. 벌금 1만원 냈다고 전과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벌금 1억원 냈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벌과금이라는 것은 1만원에서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 100만원서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과금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벌과금을 냈다 안 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쫓지말고 정말로 제2의건국에 필요한 바로 선 구청을 만드는데 그런 사람을 선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상반기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 추진을 살펴보면 추진 지간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도 좋기는 좋은데 방향이라든가 정비실적 이런 내용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사회복지 공원녹지·청소행정 이런 데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깨끗한 구로 가꾸기 환경 순찰 759건을 적출해가지고 처리 완료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759건의 내용들이 과연 총무과에서 관리했던 내용들인지 앞으로 뒷골목 청소 경진대회라든가 밝고 푸른 도시공간의 녹화 추진 이런 것은 총무과 소관보다는 공원녹지과나 청소행정과 같은 데로 돌려주어 가지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759건에 대해서 내용들을 간단간단하게 어떠어떠한 내용들이었는지 2개월간 과연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처리 완료했다고 그러면 칭찬을 해드려야 될 일이겠지만 총무과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가 이런 것도 생각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과에 나누어 주어 가지고 자기 부서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각 과에 기능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다 해야 되느냐 하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각과 기능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은 지금 정비실적에 분야별로 가로환경·건물·주택·도시공원화·청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해당과에서 전부다 정비물량이라든지 동사무소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정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능 부서에서 저희들은 총괄하는 기능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나 정비물량을 내려 보내서 정비한 실적을 받는 총괄하는 기능이 총무과에 있고 실질적인 일은 각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순찰이 759건이 적출됐는데 이것을 처리 완료했다는데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주 한 번씩 6급으로 구성을 해서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을 나가서 지적된 사안들이 커다란 사안들은 아닙니다. 쓰레기가 적치됐다든가 도로의 보도블럭이 파손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출하면 그때 그때 대부분이 시정이 가능한 사안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759건도 전부 다 처리 완료된 사안입니다.

정비 실적은 실질적으로 총무과 소관만이 아니고 전체 22개 분야에서 받아온 내용을 합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로환경·건물주택·도시공원화 등 각 분야별로 보고할 때는 따로 따로 또 보고가 되겠네요? 자기 소관별로 업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에 만들어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로환경이라든가 정비는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얘기 드리는 것은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부서가 사실 총무과는 다른 분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묶어가지고 여기에서 다룬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분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59건 처리 완료했다고 하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도로 파손이 됐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는데 8일 나가가지고 759건이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구에서 정말로 8일에 759건 정도씩 발견해 가지고 처리를 해준다고 그러면 구민들이 불편은 없을 거예요. 과연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전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구의원들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문제가 생겨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 보면 지연이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좀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업무추진 보고라든지 이런데 그치지말고 평상시에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입니다. 우선 아까 구청장 동순방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구청장이 동순방을 할 경우에 구의원을 통한다든지 일반 동민이 건의사항이나 민원 같은 것을 제기했을 때에 해당 부서에서 어느 부서는 중간에 진행되는 것을 보내주고 그런데 어느 부서는 그 이전에 민원으로 제기가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순방 후에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처리가 됐다라고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건의사항 같은 것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그 지역에 구의원한테라도 결정된 사항 시행된 사항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이런 통보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구청에 영양사 직원을 대체를 했다고 그러는데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를 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자격증을 갖다 붙여놓은 것인지 그 사람이 직접 식당에 가서 영양 관리를 하는 것인지 영양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현 직책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현직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9페이지 보면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4월에서부터 9월까지 17세 이상 전국민에게 화상입력을 다 시켜가지고 10월 1일부터 주민카드 발급을 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10월 1일부터 주민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동사무소에 3인 1조로 되어 있는데 3인 1조가 1일에 입력 예정인원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또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것인지 1개동에 평균적으로 지금 인구가 적게 잡아서 2만명으로 잡아봅시다. 2만명일 경우에 1만 5,000명 정도가 주민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 기간내에 3인 1조로 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한지 전부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지문 찍고 인강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잡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인 1조로 하는 직원들에게 추가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경훈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동순방 건의사항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동행정계 직원이 있습니다. 동으로부터 다시 또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들을 각 해당부서에 보내서 반드시 중간회의시를 하고 결과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회사가 된 부서도 있고 안 된 부서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보고가 옵니다. 물론 해당 건의한 주민한테도 보내고 그 결과는 저희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라는 것이 바로 그때 이루어진 부서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중간회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통보가 되도록 다시 한 번 해당과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추진을 이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와요. 그런데 실례를 든다면 보안등을 설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청장이 동순방 하기 전에 얘기가 다 되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받았는데 구청장 동 순방할 때 그것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또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주민도 모르고 건의한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이미 설치가 다 됐어요. 지금까지 설치했다는 보고 한마디가 없어요. 이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해주면 그만이다, 언제 집행을 한다든지 언제 집행을 했다든지 완료를 했습니다라든지 이런 보고서가 있어야지 너무 그런 면에서 무성의하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영양사 문제입니다. 영양사는 전담 직원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일 식사인원이 600명에서 7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사는 보건직입니다. 식품영양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고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본인이 희망을 했고 또 저희들도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영양사를 별도 채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배치를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화상입력 자료 전산입력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셰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5월 1일 당초 계획에서는 약 보름에서 한달 가량이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4월 26일, 27일 양일간에 법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5월 15일경서부터 추진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3인 1조로 3개반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일 인력을 예상하고 있는 인원은 약 150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에 있어서는 야간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 주민들이 낮에 생업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업무량으로 봤을 때 야간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인력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억 352만원이 이것이 초과근무수당하고 특근비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 1억 352만원입니다.

1조밖에 근무를 못 해요? 몇개조가 하는 거예요?

3인 1조 3개반이 이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장비가 동시에 3개반이 동시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450명입니까?

3개조로 했을 경우에 150명을 추정합니다.

3인 1조에서 150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3인 1조 3개반을 편성하는데 거기에서 3개반이할 수 있는 총 인원이 150명이고 지금 3개반이 동시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3개반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3개반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반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비 자체가 한 세트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하루에 150명 해가지고 평균 2만명 잡아가지고 1만 5,000명을 카드 발급해야 되는데 9월말까지 이것이 가능하느냐고요?

지금 여기에서 9월말까지는 화상입력만 합니다. 사진하고 지문하고 인감하고를 주민등록증에 입력을 시키고 이 입력이 완료되고 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한다는 얘기입니다. 9월말까지 하는 일은 입력만 하는 작업입니다. 직접 본인이 지문을 찍고 사진을 제출하고 인감을 제출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150명인데 9월말까지 이것이 가능하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소요 예산이 직원한테도 엄청난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시간 외에 9시, 10시까지 근무를 시켜가지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출근을 시키고 주민들도 피곤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부터라도 바로 착착하고 나오면 좋은 거예요. 또 주민들도 협조가 되고 가면 바로 나오더라 가서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표를 뽑아가지고 순번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더 지연될 수가 있어요. 여기 소요예산이 1억 352만원씩을 인력에 투자할 돈을 가지고 장비를 더 늘려가지고 직원을 더 투입을 시키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편하고 직원도 편하고 10시까지 근무할 것을 6시, 7시로 줄여준다든지 그러면 결국에 가서 다 끝나고 나면 장비에 대한 예산은 남을 것 아니예요? 왜 공무원들 피곤하게 하고 또 예산을 거기에 낭비를 하고 그러느냐 그 얘기인데 그렇게 변경할 의사는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세트를 더 했을 경우에, 기아정공에서 직접 확인을 한 것입니다. 한 개 동에 한 대씩 추가했을 경우에 약 2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19개 동에 200만원씩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불과 기천만원이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시간외에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근무 시간 내에 하게끔 하려면 1억 352만원이면 동에 한 세트를 기준했을 때 두 세트는 더 놓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다 할 수가 있지혼란겠나 이런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검토를 깊이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님!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보고 석상에서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해보겠다는 하는 얘기 정말 실감이 납니다. 다른과 보고에서는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거창하게만 했는데 제가 감사담당관 보고 때 지적한 사항과 같이 해 보겠다고 하는 사항은 소신 있게 해서 정말로 보고사항에 조금도 뒤떨어짐이 없이 열심히 해가지고 40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직접 전문인이 잘해 보겠다고 보고를 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무전결 처리 규정 해서 `99년 1월 13일날 했는데요. 총 건수에 비해서 과장 전결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과장 전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인데 과장이 50% 이상을 전결하는 과정에서 업무별로 어떻게든지 설명이 되어서 구청장이 하는 업무는 어느 중요한 업무는 구청장이 결정하고 또 국장이 하는 분야고 또 과장이 하는 것 뭐 담당주사까지 있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과장 전결이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과장 전결로 해서 마무리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사무전결 내용은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저희 같은 경우는 6% 정도 되는데 자치구 평균이 8% 정도 되는데 문제는 과장 전결 되는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추적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항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상향 조정한다거나 의례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분야별로 과장전결로 문제가 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향조정해가지고 과장 선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보다도 총무국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달에 송파구청을 시찰을 했습니다. 행정 운영하는 대민봉사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과학화 되어 있고 정말로 친절도가 넘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민원부서의 담당자들한테 이런 푯말이 붙어 있어요. 창구가 1번이면 5분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 홍길동, 2번 창구는 7분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 누구 하고 사람이 바뀌면 명패가 뺐다 넣다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가지고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총무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는 총무국장이 아니고 행정자치국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을 친절도 면에서 그쪽에 견학을 업무의 차질이 없는 한 한 부서에서 몇명씩 버스로 가셔서 견학을 시켜보는 것이 입으로 하는 친절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구로 건설이 아니고 몸을 체험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한번 배워봤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모든 업무보고 내용에 아까 신세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빨리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번에는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다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물품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문제는 사실상 지난해 업무보고 자료에는 `99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지방행정정보은행 LAIB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1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하겠다 라고 지난해 업무보고 되었던 사항이 다시금 기간 연장이 되어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남 모를 속사정도 많고 해당 부서에서 업무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안도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전산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타 부서의 협조 같은 것 독촉을 해서라도 전산화 문제는 하루빨리 시급히 구축을 해서 이후에 전반적인 구정의 행정지표를 설정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보은행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