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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순범 의원 발언

제77회 제2차 본회의1999-04-20

홍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범

홍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계획 수정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환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계획 수정동의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계획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계획 수정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화성군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성군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공수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중수도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산업위원장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지용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화성군 공수의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중수도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군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1년 농촌 근대화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조례입니다. 그러나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에 의거 농어촌의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을 통하여 현대적인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이 농업기반 시설 및 용수의 목적의 사용으로 변경되면서 사용율의 징수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기반 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공수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 공수의 위촉 및 공수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축산 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수의 위촉과 관련하여 동물병원 개설수의사와 동물병원 개설 법인소속 수의사로 위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현재 공수의 운영에 있어 농림부에서 2명, 화성군에서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수당 또한 농림부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에 의해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로 지급함에 따라 운영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규제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실효성이 적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폐지의 일환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공수의 준수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수의 위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수의 관리는 물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 있으며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공수의 규제사항이 완화됨에 따라 공수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는 동물병원의 예찰, 예방 및 치료에 공수의가 사명감을 갖고 자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는 물론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의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약에 관한 시행령 제 60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에 중복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과 기타 자구수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과 중복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중수도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중수도 운영에 따른 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중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시설물에 대하여 중수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의 범위와 수질기준이 수도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삭제에 따른 조례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와 생활수준향상은 물론 산업발전으로 물 수요량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비하여 물의 공급과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사용한 물을 처리하여 식수와 같이 청정하지 않아도 되는 허드렛물 즉, 수세식 화장실 용수, 청소용수, 살수용수, 세차용수 및 공업용수로 다시 사용하여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물 이용의 극대화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큰 중수도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중수도 설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수도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중 산업위원회에서 계획한 주요현안 사항 점검과 폐기물 재생처리와 관련된 민원 발생 현장의 점검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과 보고와 현장 안내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점검기간중 각 소관별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최지용 산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공수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중수도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