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제12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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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수시의회 제1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 3건과 청원 1건, 탄원 1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상정된 안건을 되도록 신속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최종기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세와 관련해가지고 지방세법이 지난 해 12월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세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세법에다가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37조 제1항 1호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단계를 현행 시시당 100원에서 370원까지 이렇게 7단계로 됐습니다. 이것을 시시당 80원에서 220원까지 5단계로 축소함과 아울러서 세율을 시시당 최하 20원에서 최고 150원까지 인하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안38조 3항에서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이렇게 신고납부할 시에 납부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납세민원발생에 소지가 있었는데 민원의 사전해소를 위해서 납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현행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서 자동차세 연세액을 3월하고 6월, 9월중 이렇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납세자의 납세편익을 위해서 1월중에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던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용은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비영업용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800시시이하 또 이렇게 해서 3,500시시 초과 이런 식으로 해서 7단계로 됐습니다. 그러던 것을 800시시 이하는 종전에는 100원인데 80원으로 이렇게 내렸고 그 전에 3,500시시 초과 그랬는데 이것을 2,000시시 초과 이렇게 해서 2,000시시 초과시에는 차가 크고 작고간에 220원씩 시시당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간 한 19억 정도가 현재 감면을 받게 됩니다. 시민들이,

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