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양윤석 의원 발언

제38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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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4월 3일까지는 1999년도 문경시제1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문경시의 관광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문경시제1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제1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우영입니다. 1999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199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85억8,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5.32%인 85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1,318억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4.6%인 57억9,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 계는 278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43%인 24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 계는 88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7%인 3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중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6%인 57억9,600만원이 증가된 1,3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부내용은 지방세 부문에서 약돌돼지의 사육증가로 인한 도축세 증가액 5,000만원, 과년도 수입부문으로 체납세 징수증가분 2억4,562만2천원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2.64%인 2억9,562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기정예산대비 26.19%인 30억4,115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경온천 사용 증가추세에 따라 5,000만원,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사용 증가추세에 따른 5,540만원, 크레이 사격장 사용료수입 8,000만원 등 사용 및 기타 사용료 부문에서 1억8,540만원의 증가와 금회 구입되는 보건소 검진차량 운행 등에 따른 진료수입 1억6,000만원과 입찰 참가 수수료 수입 4,000만원 등 기타 수수료 부문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마성시장 부지매각, 흥덕삼거리 등 불용결정된 시유재산 매각대 증가로 3,455만3천원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 25억1,017만6천원, 자동차 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등 증가예상분 1억원과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수료와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비 등으로 1,102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부문에서는 예산절약 우수시 상사업비 5,000만원과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함 보전에 따른 교부금 3억8,100만원 등 4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부문에서는 신농촌 마을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보전 등에서 8,973만원이 증가되고 동지역 정비사업 등 4개 사업부문에서 28억2,209만1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27억3,236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이 '99 숲가꾸기 사업외 18개 사업 부문에서 13억1,227만5천원의 증액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외 11개 사업 부문에서 5억9,986만6천원이 감액되는 등 7억1,240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도비보조 부문에서도 소년가장 보호비외 20개 사업부문에서 4억8,720만4천원의 증액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외 16개사업 부문에서 4억3,902만6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7억6,058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 부문에서는 점촌지하도 설치사업 10억원, 국도3호선 대체우회 도로 사업 20억원, 윤직과선교 설치사업에 10억원 등 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부문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의 총괄은 기정예산대비 4.6%인 57억9,600만원이 증가된 1,3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경상예산 부문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6억원 삭감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2,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2억1,600만원 계상과 당초 미계상된 임의보조금 4,830만원,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비 4,500만원 등 기정예산의 1.2%인 4억8,587만6천원이 증가한 408억5,6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서 국도3호선 우회 도로 토지매입비 양여금 증가분 20억원과 주민숙원사업 문경대학 절개지 위험시설 보수비 1억원, 상·하리천 정비 1억원, 가은 섬안교 수해복구공사비 중 시비 채무부담행위로 3억원, 농암 연천1리 새마을 농로포장 8,000만원, 동로 간송교 가설 및 진입로 정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2,0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 계 전출금 3억6,000만원, 모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부족분 2억원 계상과 대하드리마 「천년제국」촬영장 기반시설 사업비 4억3,200만원 계상, 문경온천 송수관로 매설비 1억5,000만원, 문경온천 이용공 3공 개발비 7억5,000만원, 문경온천수 부존량 및 지구지정 변경조사 용역비 1억원을 시비 채무부담행위로 각각 계상하였고, 온천장 오수처리비 1억2,000만원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과 관광관련 사업 등 주요시정추진에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6.89%인 51억1,162만9천원이 증가한 792억4,96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 부문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05%인 6,933만2천원이 증가한 65억6,269만8천원이 편성되고 예비비 등에서는 기정예산대비 5.44%인 2억6,782만7천원이 증가한 51억8,724만7천원을 각각 편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기능별 현황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행정비가 0.72%인 2억1,560만8천원, 사회 개발비에서 4.26%인 27억5,119만1천원, 경제개발부문에서 4.24%인 9억7,691만5천원, 민방비위에서 0.5%인 350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서 기정예산 대비 3.75%인 2억3,107만1천원이 감소되는 등 총 57억9,600만원이 증가한 1,3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별·품목별·성질별 현황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장별·품목별·성질별 현황으로 기정예산대비 물건비 품목에서 2.48%인 3억9,704만3천원, 이전경비 부문에서 5.43%인 11억3,179만8천원, 자본지출 부문에서 6.99%인 44억4,414만3천원, 내부거래 부문에서 140.22%인 3억5,429만6천원이 각각 증가되고, 인건비 부문에서 기정예산대비 1.52%인 3억2,481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부문에서 11.65%인 2억649만원이 각각 감소되는 등 총 57억9,600만원이 증가된 1,3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현황입니다. 먼저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1999년도 특별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개 특별회 계에 총 278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43%인 24억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가 15.54%인 5,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 계가 10.90%인 3억5,9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가 28.42%인 2억7,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가 26.27%인 8,8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가 105.35%인 15억2,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 계가 24.66%인 1억1,000만원이 각각 증가된 현황입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3개 실과소의 기정예산대비 3.19%인 20억8,988만5천원이 증가한 675억5,47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 19.24%, 총무과 11.49%, 시민봉사과 4.75%, 사회 진흥과 3.70%, 세무과 28.32%, 사회 복지과 12.39%, 환경보호과 12.42%, 보건소 4.04%, 시민문화회 관 0.44%,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1.05%가 기정예산대비 각각 증가되었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4.56%, 회 계과 4.85%, 환경관리사업소가 기정예산에 비하여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특별회 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개의 특별회 계에서 기정예산대비 15.65%인 7억7,200만원이 증가된 57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 세입예산부문에서 예금이자 및 순세계 잉여금에서 8,8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3,800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세입예산 부문은 예금이자 수입과 일반회 계 전입금 등 3억5,9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 부문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에 3억5,429만6천원과 반환금 및 기타 부문에서 4,70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는 세입예산 부문에서 예금이자 수입 73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6,926만5천원 등 2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부문에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2억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 부문에서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5,500만원이 증액되어 하수도사용료 원가계산 용역비 3,000만원과 하수도 긴급보수비에 2,500만원 등 5,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260억6,000만원 대비 4.6%인 57억9,600만원이 증가한 1,3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된바, 주요세입분야는 지방세 증가분 2억9,562만2천원, 세외수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5억1,017만6천원을 포함하여 30억4,115만2천원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4억3,100만원,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증가액 7억6,058만7천원 등이 주요세입원이나 지방양여금 사업이 기정예산대비 16.18%인 27억3,236만1천원이 삭감됨에 따라 지방채 40억원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세출분야는 관광 및 온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의 일환으로 대하드리마 「천년제국」촬영장소 및 문경온천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와 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문화재 보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및 영세민생활안정과 노인보호사업비 확보, 공무원 명예퇴직 및 퇴직수당 부족분 확보, 그외 각종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사업비와 경상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 계는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원으로 하여 특별회 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각종 융자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원회 소관 각 실과소의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는 각종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의 계수조정 정도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서 문화관광담당관실의 마성 진남교복원사업 및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비 2억원과 산양 위만 충절사 상의제 보수 및 산북 서중 주정암 보수비 7,000만원과 문경석탄박물관 주변 산철쭉 식재 사업비 5,000만원 등이 계상되고, 총무과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과 연금 부담금 등에 4억203만3천원, 기타 출연금 1억2,000만원과 시민봉사과에 호적전산화 장비구입비 5,000만원과 사회 진흥과 동네체육시설 2개소 설치비 4,000만원, 농암 연천1리 새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8,000만원 등 세무과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 4,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회 계과에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6억원이 삭감되고 사회 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 계 전출금이 3억5,429만6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 7억3,786만4천원 및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비가 1억9,931만6천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환경보호과에 모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8,2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액 2억2,438만9천원, 보건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장비 구입비 9,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문제점이나 특이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나, 우리시 예산규모에 비하여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건전 재정운영이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며,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이나 경영수입 사업 개발, 행정조직의 더욱 심도있는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나 일반경상비 등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하겠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온천 등 관광사업 개발이나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진되어야 할 주요 건설공사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거나 늘어나는 세무부담행위 사업은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금후 투자사업은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하여 더욱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되겠으며, 소득기반이 열악한 농촌경제 회 생에 더욱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신뢰받은 시정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세심한 연구와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회 세출예산의 편성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과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지방양여금 사업 삭감 조정 등으로 보편적인 예산의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