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문경시제1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문경시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9년도 문경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85억8,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5.32%인 85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는 1,318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0%인 57억9,6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 계는 278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43%인 24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 계는 88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7%인 3억3,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6%인 57억9,600만원이 증가된 1,3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고, 세부내용은 지방세 부문에서 약돌돼지의 사육증가로 인한 도축세 증가액 5,000만원, 과년도 수입부문으로 체납세 징수증가분 2억4,562만2천원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2.64%인 2억9,562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기정예산대비 26.19%인 30억4,115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경온천 사용 증가추세에 따라 5,000만원,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사용 증가추세에 따른 5,540만원, 크레이 사격장 사용료 수입 8,000만원 등 사용 및 기타 사용료 부문에서 1억8,540만원 증가와 금회 구입되는 보건소 검진차량 운행 등에 따른 진료수입 1억6,000만원과 입찰 참가 수수료 수입 4,000만원등 기타 수수료 부문에서 2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마성시장 부지매각, 흥덕삼거리 등 불용결정된 시유재산 매각대 증가로 3,455만3천원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 25억1,017만6천원, 자동차 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등 증가예상분 1억원과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수료와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비 등으로 1,102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부문에서는 예산절약 우수시 상 사업비 5,000만원과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함 보전에 따른 교부금 3억8,100만원 등 4억3,1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지방양여금 부문에서 신농촌 마을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보전 등에서 8,973만원이 증액되고 동지역 정비사업 등 4개 사업부문에서 28억2,209만1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27억3,236만1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조금 부문에서 국고보조금이 '99 숲 가꾸기 사업외 18개 사업부문에서 13억1,227만5천원의 증액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외 11개 사업부문에서 5억9,986만6천원이 감액되는 등 7억1,240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도비보조 부문에서도 소년가장 보호비외 20개 사업부문에서 4억8,720만4천원 증액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외 16개사업 부문에서 4억3,902만6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7억6,058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 부문에서 점촌역 지하도 설치사업 10억원, 국도3호선 대체 우회 도로사업 20억원, 윤직 과선교 설치사업에 10억원 등 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의 총괄은 기정예산대비 4.6%인 57억9,600만원이 증가된 1,3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경상예산 부분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6억원 삭감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2,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2억1,600만원 계상과 당초 미 계상된 임의보조금 4,830만원, 지방세 주 전산기 구입비 4,500만원 등 기정예산의 1.2%인 4억8,587만6천원이 증가된 408억5,6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서 국도3호선 우회 도로 토지매입비 양여금 증가분 20억원과 주민 숙원사업비 문경대학 절개지 위험시설 보수비 1억원, 상·하리천 정비 1억원, 가은 섬안교 수해복구공사비 중 시비 채무부담행위로 3억원, 농암 연천1리 새마을 농로포장 8,000만원, 동로 간송교 가설 및 진입로 정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억2,0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 계 전출금 3억6,000만원, 모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부족분 2억원 계상과 대하드리마 천년제국 촬영장 기반시설 사업비 4억3,200만원 계상, 문경온천 송수관로 매설비 1억5,000만원, 문경온천 이용공 3공 개발비 7억5,000만원, 문경온천수 부존량 및 지구지정 변경조사 용역비 1억원을 시비 채무부담행위로 각각 계상하였고, 온천장 오수처리비 1억2,000만원 계상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과 관광관련 사업 등 주요 시정추진에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6.89%인 51억1,162만9천원이 증가한 792억4,96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 부문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05%인 6,933만2천원이 증가된 65억6,269만8천원이 편성되고, 예비비 등에는 기정예산대비 5.44%인 2억6,782만7천원이 증가한 51억8,724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행정비가 0.72%인 2억1,560만8천원, 사회 개발비에서 4.26%인 27억5,119만1천원, 경제개발 부문에서 4.24%인 9억7,691만5천원, 민방위비에서 0.5%인 350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서 기정예산대비 3.75%인 2억3,107만1천원이 감소되는 등 총 57억9,600만원이 증가한 1,318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장별·품목별·성질별 현황으로 기정예산대비 물건비 부문에서 2.48%인 3억9,704만3천원, 이전경비 부문에서 5.43%인 11억3,179만8천원, 자본지출 부문에서 6.99%인 44억4,414만3천원, 내부거래 부문에서 140.22%인 3억5,429만6천원 등이 각각 증가되고, 인건비 부문에서 기정예산대비 1.52%인 3억2,481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 부문에서 11.65%인 2억649만원이 각각 감소되는 등 총 57억9,600만원이 증가된 1,318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개 특별회 계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특별회 계사업 총 예산규모는 219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44%가 증가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치수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1,0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 9억4,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7,1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별표는 참고하시고 주요 과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개방 화장실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스누설탐지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과는 휴경농 생산화지원사업비 7,000만원 계상, '98농어민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반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 농·특산물 직판장시설 설치비 1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공수의 수당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집행잔액 반납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축산분뇨 처리시설 집행잔액 반납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헌수목 이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 숲 가꾸기 사업비 5,000만원, 산악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쉼터 조성비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악자전거 구입비 2,000만원, 문경대학 절개지 복구비 1억원, '99년도 임도 신설사업비 6,3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있어서는 '9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1억8,000만원, '99착수 밭기반정비 사업비 2,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9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 '99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비 1억5,000만원, 달지지구 배수개선 사업비 3,500만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이용시설비 3,200만원, 가은 하괴 오미들보 보수비 6,900만원, 모전천 주변 농업용수 공급비 9,000만원, 산양 과곡 용·배수로 설치 사업비 3,000만원, 문경 상·하리천 정비사업에 1억원, 동로 간송교 가설 및 진입로 정비사업비 4,900만원, 국도대체 우회 도로 용지매입비 20억원, 가은 섬안교 수해복구사업비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과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병호댁에서 돈달산 도로사업비에 5,000만원, 점촌역 지하도 설치사업비에 10억원, 윤직 과선교 가설비 9억9,400만원, 대하드라마 천년제국 촬영 세트장 기반시설 등 4억3,200만원, 남산빌라에서 중앙공원간 9,500만원, 시민문화회 관앞 주차장 설치비 3,500만원, 도시계획시설물 긴급보수비 4,900만원, 모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 문경새재 도립공원 주변내 정비사업 6,500만원, 온천관련 사업비 10억원, 공평에서 우지간 도로 개설공사 5억원, 중앙초등에서 문창고등간 도로 개설공사 5억원, 온천부존량 및 지주지정 변경조사 용역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억1,600만원, 농암 종곡2리 광장 부지 매입비 8,000만원, 빈집정비 42개소에 1,300만원, 모전천 공영주차장 관리사 신축 등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약돌돼지 사육 정착시범 농가육성 자재비 3,000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비 1,000만원, 순회 지도차량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얼음골 하천수 유입공사비 1,500만원, 2관문앞 대피소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내시 과목변경과 폐광지역 진흥사업 및 중앙지원사업 등 시비부담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채무부담 행위로 조기 완공코자 하는 것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증액 조정 등의 내용은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88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3,700만원보다 3억3,1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 사업수익은 37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4,0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51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9,700만원보다 3억2,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수입비용은 38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4,0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영업비용 29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2,5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50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9,700만원보다 2억5,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내용은 가동설비자산 12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300만원보다 2억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업비용, 가동설비자산에 증액 편성된바 동로 상수도 취수설비 설치비와 노후개량 사업비 등 부족예산을 충당하여 맑은물 공급은 물론 주민 편익증대를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33억9만3천원이었으나 4,122만4천원이 증액된 33억4,13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819만2천원을 감액하여 15억8,97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사시험 연구 예산은 경상예산 3,500만원을 증액시키고 사업예산은 500만원을 감액시켜 1억4,93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경상예산 1,000만원, 사업예산은 941만6천원을 증액시켜 16억21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중 전화요금이 전국단일화종합정보통신망의 사용에 따라 요금 납부방법이 해당부서에서 일괄 납부토록 변경되어 전화료 예산 819만2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농사시험 연구 예산중 문경약돌돼지 브랜드화를 위한 사육 농가 정착를 위하여 약돌 6,000두분 지원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학교, 현장, 검역원 등과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던 500만원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동연구팀의 현장 지도 교육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농업인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대가 당초 유료 1,000만원, 무료 1,000만원 합계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추진하였던바 이미 1,500만원의 부품을 구입 소모단계에 있어 유료 부품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1,000만원은 증액 편성하고 1,000만원은 세입을 증액 편성 시켰습니다. 사업예산중 국비 보조사업인 읍면농업인 상담소 운영과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보상 금액이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133만원을 증액하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지 순회 지도용 차량 1대는 1988년, 1대는 1989년식으로 매우 노후화되어 순회 지도 차량 구입비로 80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 농업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에 산학협동심의회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산학협동심의회 는 진흥청 훈령으로 저희들이 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작년도에 농촌지도 사업의 방향, 또 실시하는 사업내용, 중요한 사업의 결정, 방향 결정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산학협동심의회 입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항은 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농업관련 각 기관장님, 그리고 독농가, 또 전문 학계에 있는 분이나 연구관들도 같이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게 된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있던 겁니다.

전에부터 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약돌돼지 자재비요.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약돌돼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800만원 서 있는데 1회 추경할때 40%가 증 되어서 3,000만원 더 올라와서 6,000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기정하고 경정하고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당초에는 몇 두 였었어요? 지금 6,000두로 보고 3,000만원을 증액 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당초에는 몇두를 예상 했습니까?

당초에는 이것이 재료비로 약돌돼지에 대한 자재대가 시범농가에 주는 자재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연구비, 조사비, 용역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돌돼지를 개발해서 일반농가에다 정착을 시켜야 브랜화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시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도 이것을 밖으로도 타지로도 내 보내서 인정을 받아야 브랜드화 정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외부까지 내 보낼라고 하면은 저희들 사육규모가 우리시에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계산하기에 1만내지 1만2천두 정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사육해야 외부로 반출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무 보조금도 없고,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교육도 3차 내지 4차에 걸쳐서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1,800두 정도입니다. 그러면 1,800두 정도가지고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전문점 3∼4개소에는 공급이 가능하지만은 외부로까지 낼라고 하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약돌돼지 사육농가를 확장시키는데 약간의 약돌재료를 사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꾸 과목변경이 예산에 많이 올라오는데.

예.

이런 분야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어떤 충분한 검토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동사업비도 보면 전체 사업비가 과목변경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지금 여기도 학술연구비로 세워놨다가 민간실비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신중을 기해야 되요.

앞으로 지양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탁대학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과목이 변경되어서 참석자 보상비로 변경이 되고 이러는데 그럼 앞으로 브랜드 개발하는데는 개발이 다 끝나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 과목을 변경하게 된 동기부터 원인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험실시설계를 할 때에 시험설계용역을 대학쪽으로 줄려고 했습니다. 줄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시험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만 시험실시설계를 해 가지고는 외부에 있는 학계나 연구기관에 공인을 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기술연구소하고 대학쪽에서 출장을 해서 계속해서 시험실시설계를 하면서 자문도 받고, 출장을 가서 그런 형태로 해서 나중에 최종 확정 지을때는 대학교수,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관, 또 축산관련 기관 이렇게 해서 관련기관에 계시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설계를 확정 지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학에 의뢰해서 설계용역 주던 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간에서 연구과정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되기 때문에 학계에 있는 교수들이 연구소에 있는 연구관들, 또 관련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설계용역비 있던 것이 보상금으로 지금 과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좀 양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더 학계에 공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중간 시험하고 있는 과정을 그분들을 불러서 자문도 받고, 다른 그것도 받고, 또 이것이 완전히 끝나면은 성분 분석도 해야되고 성분분석결과도 공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지 저희들이 기술개발 특허를 낼 수도 있고, 또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사양프로그램을 정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학술용역비가 다음에도 또 계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용역주는 사례는 없는 것이죠. 그분들을 불러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범 농가를 육성하는데 자재는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 갑니까?

약돌돼지 사육 정착 시범농가 육성자재 6,000두분을 세우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약돌돼지를 우리가 자돈을 사와서 약 한 50kg정도부터 시작해서 110∼120kg될 때까지 약돌을 약 0.5% 정도로 해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0.5%로 급여를 하면은 한 4개월 정도 사육하면은 자돈 1마리당 1.5kg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 농가당 실질적인 사료비 이외에 1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농가를 약돌돼지를 빨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한 50% 정도를 약돌돼지의 약돌값만 한 50%정도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재비가 약돌.

약돌 자재대입니다. 사료 첨가재인 약돌자재대입니다.

그래 지도소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약돌돼지를 브랜드화 시키기까지 참 고생도 하시고 있고, 앞으로 이게 브랜드화가 완전히 되었을때 그때는 우리 실제 주문가가 철저한 유통가가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도소에서 계속 하십니까? 아니면 축산유통과로 업무를 이관시키게 됩니까?

지금 현재에도 설계를 할때라던지 모든 일이 있으면은 유통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도 하고 지금 다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개발을 하고 할 때까지는 저희 기술센터소관이고 어느정도 많이 브랜드화되어서 사양 두수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행정적으로만 처리가 가능할 적에는 저희들이 넘겨야 된다고 보지만은 완전히 정착이 되어야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약돌돼지의 상표는 지금 특허청에 저희들이 출원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앞으로 이 사양프로그램이 완전히 인정을 받는 다면은 기술개발까지도 할 그런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어차피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고, 행정적인 업무는 어차피 축산과에서 해야되지 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개발이 끝나고 브랜드가 정착이 된다면은 약돌돼지 사육이 일반화가 된다면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생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시의 일이고 여기 보면은 항상 주무과가 이상하게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센터에서 해야되지만은 이것이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역시 주무과인 축산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물론 업무적인 성격으로 봐서 약돌돼지가 완전히 브랜드가 정착이 되고 난 이후에 완전히 행정적인 요소가 많을 적에는 행정으로 넘어가야 되지만은 좀 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데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돌돼지가 브랜드로 완전히 정착이 되었을 때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돌돼지 이것을 브랜화시키는데까지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지요?

지금 현재까지 개발비는 예산이 3,000만원을 인정해 주신다면은 지금 8,800만원이 되는데 8,8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용한 돈은 아직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사용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것이 편성되고 나서 보면은 8,800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관문앞 대피소 설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관문앞에 지금 대피소가 지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산불감시원이라든가, 관광안내 이런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자연환경과 영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나무로 다시 2관문 다리 건너기 전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얼음골 하천수 유입공사, 2관문에서 1관문까지 도면이 있습니까? 지금.

예. 도면 있습니다.

봅시다. 이것을 그래 예산하고 관계되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한부씩 돌려 주면 좋잖아요?

제가 얼음골 하천수 유입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관문에서 3관문까지가 총 우리가 6.5km정도 됩니다. 기 시행했는 것이 3.8km정도 되고요. 1관문에서 산불조심비까지가 2.6km, 기 물이 흘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원 아래에 한 1.2km정도 내려와서 3.8km가 기 시행되어 있고, 금번에 할려고 그러는 곳이 동화원 아래 얼음골에서 2관문까지 한 1.3km정도 됩니다. 나머지 구간이 1.4km정도 되는데 그것은 3관문 아래 한 1km하고 2관문 아래 0.4km 400m정도인데 그 부분은 계곡하고 우리 측구의 물 높이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 당장 사업하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길 옆으로

측구에 물을 흘려 내리는 것입니다.

측구에 물을 흘리게 한다. 이말이지요?

예.

계속사업이다. 이거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관문에 공사하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많아요. 2관문 앞에 그것도 잘 한다고 공사를 했는 것이 또 배려 놨죠. 한참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1관문 여궁폭포서 내려오는 물 고랑도 잘 한다고 해 놓은 것이 또 그만 사실 자연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도록 만들어 놨고, 또 이번에 보니까 1관문 앞에 다리 지나서 전에는 돌로 되어 있더니 그것을 보니까 또 이번에 삭 바뀌었데요? 그것이.

그것이 저들이 마사토가토포장이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호박돌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이힐을 신은 사람이나 구도 싣은 사람들이 사실 지나가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로 위에 깔려고 그랬는데 마사토로 깔아 보니까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가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사토에다가 석회 를 넣어서 아주 강회 다짐을 해 놨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색깔이 마사토색깔로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안동에 하회 마을에 지금 그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회 마을도 전통을 고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을까? 세월이 지나면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총 예산이 1,024만원 정도, 1관문, 3관문 합쳐서 그렇게.

1관문하고 3관문 했는 것이.

예.

예산서에 원래 서 있었던 겁니까?

작년 년말예산에

되어 있었던 겁니까?

예. 작년에.

그런데 소장님은 설명을 타당한 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거기에 갔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번 의아심을 가지게 되요? 그리고 거기 돌에 문제가 있어서 하이힐 신고 가는 사람이 삐고 다친다 그러면은 구지 다 할 것이 무엇 입습니까? 한쪽으로만 해서 일부분 3분의1이나 반이나 아니면 일부분만 해서 금방 말씀하시는 그 마사토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들여 가지고 지금 거기는 성벽은 돌입니다. 돌. 돌하고 바꾸기 전에 전에 있는 그 길이 딱 맞아요. 맞는 것인데 돌하고 마사토로 돈 1,000몇만원 들여서 오히려 잘한다고 해 놓은 것이 오히려 시멘트포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관문에서 하는 공사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보면은 걱정스러워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자연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기능도 옛날에 그 좋은 그런 것을 다 망쳐버리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때는 첫째는 자연하고 어울릴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하십시요. 하회 마을에는 그 마사토 길이 맞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문경관문에는 그것이 안 맞아요? 지금. 문경관문 앞에 거기 다리하고 사이에는 그 길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 이 공사도 역시나 하천수 유입공사도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 괜찮다 잘 하셨다는 쪽으로 평가를 하십니다만은 조금더 신중하게 자연하고 어울릴 것이냐? 예산투입해서 무엇이든지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이 2관문앞에 대피소 원목대피소를 개체한다고 하는데 이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대피소죠.

예. 대피소입니다.

감시하고 이런 데가 아니고 그러면은 기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 치우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치우는데는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뜯어 버리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원목으로 다시 이것을 치우고 설치하는데 한 1,000여만원 드네요. 그죠. 시설부대비하고 합치면.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것을 같다가 관문에 가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입니까? 간이 화장실.

예.

그 주위에 보면은 대나무를 엮어서 미장을 잘 해 놨더라고요. 그야말로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어 놨는데 이런 것도 뭐 그런 방법이나 등나무라든가 담쟁이라든가 또 뭐 키 큰 나무를 심어서 가려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은 알루미늄 대피소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체식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차피 그것을 같이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이번에 2관문앞에 화장실이 통나무로 사실 되어 있느데, 그런 것들처럼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아까 고재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문경새재에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노후가 됐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8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3,700만원보다 3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별 내용은 상수도 사업수익중 영업외수입 361만6천원, 잡수입으로 상수도관 철도횡단 수탁공사 예탁금중 잔액이며, 자본적 수입 3억2,738만4천원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9,947만원과 과년도 미수금수입 2,791만4천원으로 세입총액은 3억3,100만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세출 목별조서로서 생략하고 세부사업별 내역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산양상수도 취·정수장 관리사 3동에 대한 관리비로 390만원, 다음 달지취수장 전기료 200만원과 읍면 가은, 산양, 농암 3개 상수도 취수장 유량계 및 펌프 수리비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는 흥덕정수장 전기요금 200만원과 다음 22페이지에 읍면 가은, 산양, 농암 정수장 3개소에 유량계 및 수위계 수리비 3,500만원이며, 배수비는 불정, 흥덕, 공평 가압장 및 배수지 전기사용료 200만원과 그리고 급수비 761만2천원은 수도 계량기 공인재료 구입비 700만원과 가은 상수도 고장 및 동파계량기 수리비 61만2천원이며, 일반관리비는 읍면 5개 상수도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중에 일반회 계에서 읍면수당으로 지급되는 수당 900만원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올해는 우리시가 해당되지 않아 연구개발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에 400만원과 전화료 등 공공요금 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99년 5월 1일부터 공공기관 일반전화요금 납입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제공되는 일반전화 요금은 공기업 회 계에서 일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에 취·정수장에 일반전화가 있는데 현재 12대를 저희들이 앞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는 포항, 경주, 구미, 안동시가 해당이 되고 저희들은 금년도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동로상수도 취수설비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5개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비로 1억5,900만원과 예비비로 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9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수용가의 생활민원 해결 및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기업 특별회 계가 88억입니까?

예.

공기업 특별회 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예.

예비비는 몇%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는 1%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