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청원 1건 등 총 3건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영등포구 대림3동 751번지 20호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윤여형의원님의 소개로 마포구 서교동 444번지 7호에 거주하는 천정웅 외 280명이 제출한 합정로 확장계획안 반대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양한의원님이, 간사에는 허광태의원님과 금호일의원님이, 륜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곽순영의원님이, 간사에는 금성규의원님과 안병소의원님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금기덕의원님이, 간사에는 정현균의원님과 차원갑의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예자의원님이, 간사에는 송태경의원님과 이정은의원님이,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상훈의원님이, 간사에는 이경애의원님과 금기성의원님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금판길의원님이, 간사에는 하해진의원님과 한춘자의원님이,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충민의원님이, 간사에는 나종문의원님과 이송죽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저는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여정구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과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등에 대한 감사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위원수를 외부위원 6명, 내부 공무원 3명 등 9명의 현재 인원을 외부위원 9명, 내부 공무원 3명 등 12명으로 외부위원을 3명 더 증원하고, 둘째,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법조인,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사 전문가, 언론인 및 교수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 서울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수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 더 증원하며, 셋째, 공무원 신분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자격 범위를 현행 시 공무원에서 시.자치구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감사 자문 기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추가 증원하고 시정업무를 항상 감시.감독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시의원을 위촉대상으로 명문화하며, 시.자치구 간의 긴밀한 업무관계와 일선 구청의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자치구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나라당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조상훈입니다. 이번에 제112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구에 위임되었던 시설을 환수함에 따른 관리인력과 그리고 교통지도단속반 신설을 위한 인력을 새로 확보하고, 시립기능대학의 폐지로 인한 정원을 감축하는 정원조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자치구 시설 환수에 따른 인력 169명, 또 교통지도단속반 신설 66명,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교통개선을 위한 전문인력 6명 등 241명을 증원하고, 서울시립기능대학 폐지로 77명, 교통방송본부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각 1명 등 79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원총수를 1만 6,351명에서 162명을 증원한 1만 6,51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1만 1,073명은 175명을 증원하여 1만 1,248명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정원은 332명에서 13명을 감축한 319명으로 하는 것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례는 특히 정원조례와 관련해서는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라는 동료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뤘던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첫번째, 교통지도단속반은 98년 4월 1일부터 임시기구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교통위반단속반을 명칭 변경하여 정규조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구조조정이 아직도 진행중이고, 또 현재 서울시 지하철을 포함해서 구조조정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조직을 한시적인 정규조직이기는 하지만 정원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이 66명은 이번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자치구에 위임했던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같은 시설을 환수하는 인력 169명에 대해서도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일단 서울시가 제출한 이와 관련된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169명의 산출을 일단 적정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169명에 대한 산정방식이 뚜렷치 않았고, 더구나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169명을 서울시에서 증원한다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과연 그만한 정원이 줄어드느냐에 대해서는 명백한 어떤 사후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안이 5월 1일부터 서울시로 시설 이관이 되고 시급하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원조례가 통과돼야 할 사안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는 169명을 인정하는 조례로 통과를 원안 동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적정성 여부에 대한 문제는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정원총수를 1만 6,513명에서 1만 6,44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만 1,248명에서 1만 1,182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두번째,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기능대학을 노동부 산하 학교법인 기능대학이 운영하는 정수기능대학으로 통합 이관키로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2단계 구조조정안에서 서울시립기능대학은 직업전문학교로 환원키로 했습니다만 재학생의 학적 단절 방지 및 제반문제와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노동부 산하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정수기능대학과 통합 이관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미 이와 관련된 청원을 채택하여 의견을 서울시장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두 개의 안을 저희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새정치 국민회의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정현균의원입니다. 제112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전자금 융자대상자로 중소무역업체를 추가하고, 시설자금 융자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자동화사업.정보화사업 등 추진 중소기업자"를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자동화사업.정보화사업 등 추진 중소기업자"로 하며, "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자"를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자"로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시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금융기관에만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의 제출 요구권자를 시장과 금융기관에서 시장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설자금 융자대상자를 시장이 제출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자동화사업.정보화사업 등 추진 중소기업자로 개정할 경우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이며 새정치 국민회의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송미화의원입니다.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241호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258호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1호인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제1차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천연가스버스의 가격 결정에 대한 자료미비 및 국고지원 비율 문제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4월 19일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시내버스를 저공해 자동차인 천연가스시내버스로 대체 보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시내버스 도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천연가스시내버스를 확대 보급하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금의 융자대상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와 도시가스사업자로서 융자한도액은 천연가스시내버스 도입시 동종의 경유시내버스와의 차액, 버스 한 대당 4,500만원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는 충전소 설치시 설치비용, 충전소 1개 설치비용 7억원 이내로 하며, 융자조건은 연 5%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급증으로 자동차의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자동차 오염이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대기오염에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8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기환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키는 것은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공해 자동차인 천연가스시내버스를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8호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결과 등 관련자료를 행정정보공개원칙에 입각하여 공개토록함으로써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이권개입을 차단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의회 본의원 외 21인의 발의로 제안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에 따르면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동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은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 이를 신중히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조례규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의견청취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 지방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감시에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정의 정당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확보토록 하여 열린 서울, 열린 미래에 맞는 전향적인 행정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공원 내 시설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은 도시계획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같이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 자료 및 회의록은 공개를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열린 행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교보사위원회 이동진의원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제안하기 전에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19일 서울시 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토론회라는 이름의 열린의회교실에서 관련 학자와 실제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서울특별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서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보육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현재 신축중인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영유아보육법에 개괄적으로 규정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보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대한 시의 시행계획수립을 심의토록 하였고,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과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와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그리고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보육시설을 공단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육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에 개괄적으로 근거를 둔 비용보조내용 외에 영아, 장애아의 보육운영비, 생활보호대상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보육교사 재교육비 등을 서울특별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 조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그리고 영유아 및 아동보육사업에 대한 공공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민주화와 복지수준의 향상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발전 방향과 일치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소속 정재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조례내용 중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규정이 96년도부터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조차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제111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이를 보완해야 할 당위성을 느끼고 위원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8조 공사비의 선납 등에서 시민이 해야 할 배수설비공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사하도록 하여 관리청이 임의로 판단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러한 내용의 남용을 억제하고, 시장이 대행할 경우 그 공사비도 선납의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관리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의2 계측기에 설치 및 관리 제1항 중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를 사용하는 자가 계측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8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3항 중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시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6조 권리의무승계 중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 하수도 사용료가 제한없이 승계되도록 하던 이러한 사항을 규제개혁차원에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부수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20조 원인자 부담금,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이 제20조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이 중에서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도 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와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오수분류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사유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원인자 부담금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원인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안 하수도법 제32조가 94년도에 제4항을 신설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2,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분류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수를 유입시키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95년도에 환경부령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서울시장이 방침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금까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다면 96년 1월부터 98년말까지 징수할 수 있었던 원인자 징수금액이 87억 4,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징수하지 못함으로써 세입에 이르지 못한 손실을 초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류하수도 설치지역은 점점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원인자 부담금은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되고, 지연이 된다면 그만큼 서울시 세입의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 시급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건설위원회가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사업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환경부장관이 제97-85로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과정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위원회 간사 윤여형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9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 부제운행의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에만 10% 혜택을 주던 것을 1일 주차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며, 승용차 자율 부제운행차량이 부제를 위반할 경우 정기권 이용차량은 1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기타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증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98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14일과 99년 4월 14일 상정,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호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5년 3월 이후 계속 동결되고 있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요금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견인대행업체와 차량보관소의 운영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견인보관료는 현재의 30분당 500원을 700원으로 하고, 차량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최대 74만 4,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견인료의 경우 2.5톤 미만 차량은 4만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 차량은 4만 6,000원, 6.5톤 이상 차량은 6만 6,000원으로 현행보다 평균 33% 정도 인상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98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2월 17일 상정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견인차량보관소의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근무인원을 월 119명에서 103명으로 16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견인업체 및 차량보관소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차량보관소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아울러 견인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키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호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동 조례의 근거법인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98년 6월 14일 제정 공포되면서 조례 내용의 대부분이 법령에 규정되어 조례의 존치 실익이 상실되는 등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99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2월 23일 등 2회에 걸쳐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서울특별시의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직제 폐지 및 명칭 변경에 따라 해당 위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99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4일 상정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회의 소속 주세만의원입니다. 4월 19일부터 시작된 지하철공사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지하철의 파행적 운행은 모든 시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의 경영상태와 국가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노조측의 무리한 주장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중앙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중에 있는 노조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파업단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지하철 노조측의 일방적인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99년 4월 19일 교통위원회에서 부법적인지하철파업중단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결의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채택한 부법적인지하철파업중단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임호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효창원성역화및백범기념관건립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애국선열을 숭배하고 추앙하는 까닭은 훗날 혹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기꺼이 몸바칠 의로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의 위기시마다 선열들의 고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슬기롭게 대처코자 함입니다. 현재의 효창공원은 본래 정조의 장자였던 문효세자가 안장되었던 효창원으로 소나무와 밤나무 등 수림이 울창하여 매우 수려한 곳이었으나 1894년 일본군의 주둔, 그리고 1924년 일제에 의한 효창공원 개설을 거치면서 효창원은 종말을 고하게 된 것입니다. 조국 광복과 더불어서 환국하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 구 선생은 그 주도하에 조국 광복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옛 문효세자의 묘터에 국민장으로 안장함과 아울러서 안중근 의사의 가묘를 나란히 모셨고, 이어 1948년 9월 중국땅에서 순국하신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및 주석이셨던 이동녕 선생과 국무원 비서장 차이석 선생, 그리고 군무부장을 역임하고 환국 후 서거하신 조성환 선생을 안장하셨으며, 1949년 6월에는 백범 김 구 선생이 민족통일의 한을 품고 서거하자 그 곳에 모시어 효창공원 일대가 선열의 묘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김 구 선생의 묘소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간 민족통일의 방책 등에서 이견을 보여 오던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선열들 묘소의 교외 이전 계획과 1959년 아시아축구대회 유치를 구실로 효창운동장 개설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효창원은 날로 침식되어 원효대사동상, 어린이놀이터, 반공투사위령탑, 테니스장, 대한노인회, 육영수여사 송덕비 등 선열들과는 관련이 없는 각종 시설이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90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방일 직전 과거사 사죄발언 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물의를 일으켰던 장본인인 일본 자유당의 오자와 이찌로 당수가 지난 4월 18일 효창공원에 있는 독립운동가 묘역을 찾아서 김 구 선생 묘에 참배하였고, 지금 상해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사업이 시작된 마당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사시다 돌아가신 선열들의 뜻을 기리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라고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영령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위기 때마다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50년 동안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하는데 필요한 기제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그 동안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과거 정권에 의해 침식당해 온 현재의 효창공원을 일제 이전의 효창원으로 복원 성역화하고, 백범 김 구 선생은 물론 임정요인들과 3 의사의 뜻을 기릴 수 있는 백범기념관을 조속히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우리 의원님들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뜻으로 관계부처에 전달되어서 효창원의 성역화와 백범기념관이 하루속히 건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용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된 오상준의원입니다. 앞서 제안설명해 주신 근본취지는 분명히 인정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역화라든지 기념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제 강점의 상황에서 독립과 투쟁의 중심에 섰던 백범의 정신을 후대가 잇는다는 것들, 또 그러한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효창공원은 도심 중심에 위치해 있고 여러 마포구와 용산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일의 공원입니다. 또한 그 내부에는 효창운동장이라고 인조 잔디구장이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마추어 전 축구경기가 효창운동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운동장도 없이, 상암운동장은 대체 운동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체 운동장도 없이 그것을 헐어버리고, 또한 그 옆에는 일반 정구장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을 모두 밀어버리고 70년대 개발시대처럼 시멘트 건물을 지어서 백범정신을 선양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과서나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정신적인 면에서 백범정신의 뜻을 이어야지 시멘트 건물을 짓는다고 그것이 이어지겠습니까? 독립기념관 사업 여러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독립기념관 사업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한 정신이 이어지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또 어떻게 하면 운동장을 살리고 기존의 자연경관을 어떻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그러한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구체적인 플랜 속에서 이러한 촉구결의안이 성립이 되어야지, 몇만평의 땅에다가 그 시설을 다 붕괴시키고, 다 무너뜨리고 시멘트 건물을 짓는다는 것을 아무런 토론도 없이, 구체적인 플랜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소관인 문교보사위원회에서 백범기념회에서 갖고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에 따라서 토론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러한 촉구결의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송죽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접수번호 9호인 장기 미보상 수도용지 보상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청원은 지난 2월 24일 제111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상정,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다가 지난 4월 12일 현장시찰을 실시한 후 4월 15일 개회한 제112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원인이 보상청원을 한 장기 미보상 수도용지는 광진구 구의동 산 23-2 외 5필지 전과 임야 등 3,798㎡로서 구의정수장 확장사업을 위해 74년 11월 9일 최초로 도시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후 93년 3월 11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제시한 보상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크므로 수도용지로 도시계획 설정된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구의정수장의 침전지 안정성 확보와 수도기술연구소 연구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동 부지의 확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현장시찰을 통해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