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제주도의회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도민의 대변자인 여러 의원들의 도정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시책을 듣고, 또한 도민들이 바라는 바를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별도 정하여진 질문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추가 답변을 요구할 시는 의원의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갖도록 하겠으며, 또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에는 두 분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년 밝은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도정에 전념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도내의 가장 뜨거운 잇슈는 뭐니뭐니 해도 막바지에 이른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1년도에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으로 개정하는 문제는 대망의 2천년대를 맞이하는 제주도개발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또 민선 2기의 개발전략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범도민적 관심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된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도내외의 변화된 여건을 수요해서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민선 1기 시절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거쳐 발표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은 확정안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민간자본,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핵심으로 삼고 있는 개정안이 정부 차원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어떻게 다른지가 모호하다라든가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경견, 투견, 마작장업, 투전기업, 카지노 등 이른바 도박산업을 무차별적으로 도입하여 도민의 피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든가 관광위주의 개발논리만을 강조해서 1차산업을 외면하고 있다든가 도민주체개발과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이라는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주민의견 수렴의 과정이나 제주의 미래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개정 확정안이 나올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아 온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은 그 동안 몇 차례의 실무위원회와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논의 단계를 거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최대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다음 몇 가지 문제에 주목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법 개정안 명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된 명칭은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이라는 명칭만 보면, 이 법이 과연 91년도에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는 법의 이름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 같고, 특별법이 아니고 마치 일반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정부와 국회와의 절충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국회통과를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이라는 특별법 개정안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새로운 개정안이 특별법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제주도개발법이라고 한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즉, 「특별」이라는 두 글자를 뺀다고 해도 특별법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토지수용권 인정 조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91년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신설여부를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진 끝에 외지인 토지소유에 대한 반감 분위기 덕분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었던 조항이 이번 개정에서는 막바지 조정단계에 이르러 갑자기 튀어나와서 신설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실무위원회와 추진협의회에서 토지수용권 조항을 신설하려는 논리는 토지확보가 안 되면 개발사업을 진척시킬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토지수용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특별법 자체가 개발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면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토지확보가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수용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과연 도민의 여론을 수렴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을 대다수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인의 여론을 반영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아무리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것은 위헌의 소지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법 자체가 제주도의 개발을 위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발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포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토지수용권 조항은 건설업자 등 개발업자의 소수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지, 소수의 개발사업자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최근의 공청회나 논의과정에서 토지수용권을 적극 인정할 것을 주장한 기관이나 단체, 혹은 주민은 도대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전체적으로 볼 때 몇 %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사께서는 과연 개정안에 토지수용권 삽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내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토지수용권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도민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 차원에서 토지수용권 조항을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도민 여론을 수렴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개발계획 시·군 실시계획이 전면 폐지조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 제3조에서 제6조에 걸친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계획, 추진하는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이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 시·군의 실시계획과 중복되어 있고, 별도의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인력, 시간 등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의 실시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IMF체제가 도입된 이후 구조조정의 거센 바람 속에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계획수립 체계의 간소화라는 측면에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런 개정안이 또 다른 행정의 비대화, 즉 제주도 행정의 비민주적인 독식과 독재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제주지역의 발전, 특히 관광단지와 관광지구의 개발과 조성을 통한 제주관광의 발전은 제주도민을 포함한 제주도 차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게 공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내 4개 시·군이 관광단지나 관광지구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시·군의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별법 개정안대로 시·군의 실시계획이 전면 폐지된다면 향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시·군을 배제한 채 제주도 당국만이 독식하는 체제로 시행될 것입니다 특별법에 규정된 실시계획에 따라 시·군이 관광지구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별개로 시·군 나름의 독자적인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시·군의 실시계획이 전면 폐지된다면 시·군은 독자적으로 관광지구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광역단체의 지시하에서 종속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양상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가하는 전제에 버금가는, 광역 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에 행하는 또 다른 독재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나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나 시·군의 관광개발계획사업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시·군의 제주도 관광개발계획사업 참여 전면삭제 조항을 취소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과 국제자유도시 특례법 제정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두가지 법이 서로 상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지정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조치와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특례법의 진전된 내용들을 특별법 개정안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 특별법은 개발이라는 본래 목적을 반영하기는 커녕, 시대착오적이고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도 차원에서는 특별법과 특례법이 서로의 취지와 이념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두 가지 법안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은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제주도정의 관광정책은 대략 국제자유도시 지정과 제주 메가리조트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계획으로 발표된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지사가 바뀜에 따라서 도정의 기본정책이 바뀌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는, 한때 막대한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세운 계획이 단지 지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홀하게 취급받는 것은, 제주관광의 미래를 생각할 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 관광정책의 뿌리 깊은 병폐 중의 하나는 제주관광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까지 내다 볼 줄 아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 없이 눈 앞에 보이는 효과만을 노린 단기적인 정책이, 추진과정에서부터 삐걱거리면서 흐지부지 끝내고 마는 사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요즘 새로은 논란거리로 떠오르는 컨벤션센터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하며, 관광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회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컨벤션센터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바뀌고, 도정의 기본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책방향이 다르고, 정책 추진계획이 달라짐에 따라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당시의 취지와 목적이 많이 둔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주관광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컨벤션센터 건립과 메가리조트 개발계획은 얼마든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가리조트 개발계획이 대규모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 국제회의나 각종 연수회에 참가하는 고급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컨벤션센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의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상, 회의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컨벤션센터는 제주관광 발전의 절대적인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컨벤션센터 건립을,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와 메가리조트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지할 것을 제안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컨벤션센터 건립규모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자원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규모를 대폭 축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회의 양상을 보면 1회의 국제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려면 5,000실 규모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했다가 규모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고 다시 컨벤션센터 규모를 늘린다면 재원을 비롯한, 물적·인적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장조사, 특히 외국의 경우를 참조해서 컨벤션센터 규모를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메가리조트 개발의 성패가 달린 외자유치 방안의 하나로 재일교포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에 몇 차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에 출자한 재일교포들의 투자분에 대한 보장도 못해 주는 상황에서 과연 다른 관광개발사업, 즉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이라든지 2001년 월드컵 추진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컨벤션센터 주주총회에 대거 참여한 재일교포들이 출자금을 반환하라는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재일교포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현재 재일교포들의 출자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도민과 재일교포들의 출자금을 포함해서 현재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확보한 출자금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컨벤션센터 건립 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일교포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투자한, 정말 피땀으로 얼룩진 투자금의 반환 요구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상법상 불가할 것으로 단정만 지을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이들의 주식을 매입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주고, 이들의 고향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교육의 진흥을 위해 투자해 주신 데 대하여 지사님을 비롯하여 자치단체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 중에 제주시가 교육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 1위를 차지했고, 제주도가 2위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함으로써 많은 교육 당사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교육예산은 인건비가 대부분으로서 자치단체의 이러한 도움은 앞으로 우리 제주도교육의 질적·양적 발전에 크나큰 힘이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도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2기와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선 2기 도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의 전제조건은 도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인 행정을 해 나가고, 또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사와 의원들이 정당이 같다고, 또는 지역이, 혈연이, 학연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뜻을 모아 도와주기를 기대한다면 의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도정의 운영 행태를 보면,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에 대하여 언론의 표현대로 「왕따」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근민지사의 대 의회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는 도정을 견지하고 비판하는 곳입니다. 물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은 침묵하는 의회, 침묵하는 의원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정에 대하여 올바른 비판과 견제를 기대하고 있고, 의회가 이런 기능을 소홀히 할 때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정은 의회의 비판과 견제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만이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민선 1기가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근민지사께서도 지난 민선 1기를 거울 삼아서 지금까지의 자만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밀월의 시대가 존재했었다면, 이제는 그 밀월의 시대는 끝이 나야 합니다. 오직 도민만을 위하여, 오직 도민만의 미래를 위하여, 오직 도민만의 의정과, 오직 도민만의 도정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없는 정당은, 우리 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무소속이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도지사!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도에서 내 놓은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사전에 의회 의원들하고는 물론, 같은 당 소속 의원들하고 마저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도정의 진행상황은 언론을 통해서 중계받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닌 것 같은데, 도청과 의회가 수십km, 수백km 떨어져 있는지? 지사의 의회 출입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도정과 의정의 관계에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라도 심각하게 재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정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의 주요정책에 관하여는 각종 언론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이 중계방송으로 해서 듣고 있습니다. 중계방송이다 보니, 중계자의 능력부족인지는 몰라도, 각종 정책에 있어 본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컨벤션센터, 메가리조트, 케이블카 등 거의 환상적인 계획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제가 모르는 것을 보니까 도민들은 더욱더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지조차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초가삼간을 짓더라도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얼마를 들여서 짓고, 상량식은 언제하고 집들이는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옆 사람들하고 의논도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밉다고 허구 헌날 밖에서 진수성찬에 갈비나 뜯어먹고 집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한테는 라면만 대접하는 그런 행위 마냥, 언론홍보는 거창한데, 의회에 대해서는 협의는 커녕 기본계획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니, 도대체 그 속 내막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추측하기로, 이러한 행위의 발단은 계획의 즉흥성과 비민주성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제안자로부터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준비계획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관련부서의 철저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계획으로 확정되어졌다면, 이미 기본계획안에 따른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듯한 이러한 주요 정책들은 도대체 그 근원과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국제자유도시, 메가리조트, 케이블카, 컨벤션센터의 축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안별로 실제 정책의 제안자와 그리고 정책의 입안자, 입안시기, 기본계획의 수립여부, 현재 진행정도, 향후일정, 소요예산 규모와 조달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획의 일정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도가 의회에 대하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기인하고, 그 책임이 바로 집행부 측에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두번째로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선 2기 출발과 정부의 공무원 조직 구조조정에 맞물린 도청의 인사는 참으로 희비쌍곡선을 그으며 도청 일대의 음식점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희비교차 폭이 큰 탓에 평상시 다른 인사 때보다 폭음하시는 분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도 예상외로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선시대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사람 키우기라는 것은 누구나 반은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이기에 인정할 수 없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100만 제주인 함께 21세기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민선 2기입니다. 도청 내부인사는 정년을 단축시키는 인사를 펼치면서, 도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칙과 명분이 무너지고 상실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기 때도 문제가 되었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정치공무원에 대한 특혜 시비는 많은 올바르고 정직한 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을 권장하고, 전체 근무사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행정력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단행한 인사에서는 그 동안 많은 오해를 일으켰던 속칭 우파, 신파의 우대론과 퇴출론에 대해서 부분적인 해소는 있었다고 볼수 있지만, 그 간의 인사과정에 있었던 지사의 인사권에 대하여 도민 일가에서 이야기하듯, 인사권의 남용이며, 편 가르기 인사라는, 민선시대 인사권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니라는 표현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선거 후 단행된 인사에서 속칭 「신파」에 속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퇴출인사와 도 체육회를 비롯한 제주교역, 제주지방개발공사, 제주발전연구원, 제2의건국추진위, 컨벤션센터 등 숱한 지사의 영향권 내의 기관에 대하여는 원로원을 방불케 하며,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능력의 여부는 뒤로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인사원칙을 적용하였음은 도민사회에서 지사의 인사능력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사의 진솔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건의와 개선의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은 지금까지 민선시대에 들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폐 중에 가장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의 우근민지사가 당선되지 아니하고, 신구범지사가 당선되었다면 우근민지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똑 같은 경우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정당을 떠나 가지고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도청의 인재공무원 육성을 위해서도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는 정치적 공무원들의 행동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정당 입장에서도 결코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 대통령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강력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4·3사건과 그린벨트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4·3사건과 그린벨트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도정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제주도정에서 얼마마한 노력을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3이 그렇고, 그린벨트가 그렇듯이 우리 제주도정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린벨트의 추진상황이 어떤지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답답한 일입니다. 4·3문제만 하더라도 의회가 나설 일이 아니고, 집행부 측에서 나서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든지 국회회관 앞에서 농성을 하든지, 아니면 우근민지사께서 남자답게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짓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제주도의 4·3사건과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그러한 성의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향후 개발방향과 관련하여서 어떤 형태가 될지 몰라도 국제자유도시로의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 불가결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하며, 그 기본 바탕으로 행정구역의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인구면에서 서울의 1개 구에도 미치지 못하나, 도·시·군, 읍·면·동 등 다층구조로써 계획의 수립과 실행, 각종 투자와 개발의 중복과 난립, 지방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후유증, 기초단체 및 기초의회의 운영에 따른 예산의 손실 등 고비용 저효율의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편방향으로는, 첫째 제주도의 도제 폐지 및 중앙의 직할시 또는 특별시화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로는 시·군 제도의 폐지로 행정계층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도·시·군 의회의 단일화 및 의원 정수의 확대, 이러한 사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읍·면·동의 기능강화로 시·군의 역할을 대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상과 같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각종 계획수립 및 실행에 효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중복성을 피하며, 각종 투자와 개발사업의 난립과 중복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의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모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마는, 1년 공사계약이 17개월까지 연장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 1차 연장시에는 알려졌지만, 그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지금까지 관례를 무시하고, 비 때문에 50일씩 연기해 주는 선례가 없는 선례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 여러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1년 공사를 5개월씩 연장해 주는 이러한 행정행위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목표관리제 도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개인별 실적평가제를 도입하여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관리와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창의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본 의원도 그 근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목표설정에 있어서, 팀제나 조직단위 목표가 아니라 4급 이상 개인 목표로 할 때 목표설정의 중복성이 문제가 되고, 또한 행정업무도 기업업무처럼 목표의 정량화가 어렵고, 낮은 목표설정은 높은 평가를 받고, 높은 목표설정은 낮은 평가를 받는 등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한 사실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극복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없을 경우, 목표관리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보더라도, 97년부터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일본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8%만 도입하고 있으면,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검토 또는 유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목표관리제의 현실적용에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양우철의원, 박희수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답변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강신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도지사로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양우철의원님은 모두 일곱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명칭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원래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면서 97년 8월, 10월 달에 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 개발과 보존의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해서 종합발전지원법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97년도에, 그래서 종합발전지원법으로 명칭을 바꿀 경우에 바로 양우철의원님이 우려하는 것이 일반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특별법의 의미가 반감됨으로써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약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제주도개발특별법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을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그대로 하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일단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법의 토지수용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91년도에 개발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토지수용 조항은 독소조항이라고 해서 도민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갈등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는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중에 일부 토지수용을 반영을 해야 한다 하는 주장이 있었고 공청회를 전후해서 제주시에서 2회에 걸친 토지수용조항 신설요청이 있었고 북제주군, 남제주군 그리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토지수용조항 신설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기관들이 요청하게 된 바탕을 보면 3개단지 10개지구가 있는데 현재 토지확보율이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토지를 80% 이상 확보한 봉개나 남원, 함덕지구도 그 이상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냥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안에는, 개발이 될만한 지구안에는 외지인들이 소유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건의들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구요. 지금 원동지구인 경우에도 95%의 토지를 확보하고도 잔여토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한가지 내용만은 아닙니다마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인 경우에도 95년 6월부터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참여를 위한 개발구상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토지수용 하는 제도가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수용안을 넣어달라 했는데 해결이 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이 개발참여에 제한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98년 10월에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수용 조항은 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에서 몇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시 군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도지사의 의견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라면 저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는 수용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땅을 수용하는 이러한 방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우철의원님께서는 현행 개발특별법에는 시 군실시계획을 할 수 있는데 새로 개정하는데는 도가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가 독주 내지는 독단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과정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제주도의 종합계획을 만들 때는 시장·군수, 시 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종합계획을 만듭니다. 제주도가 지형적으로 좁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해서 안을,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국무회의까지 올리고 대통령결재를 받습니다. 그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시 군이 실시계획을 만드는데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나갑니다. 그럴 바에는 앞으로 도종합계획을 만들 때 더 구체적으로 시 군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시장·군수, 의회의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도종합계획을 만들면 이런 거 하나 때문에 2년 내지 3년씩 걸리고 예산을 중복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게 아닌가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도가 앞으로 전횡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 도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시 군에 모든 인원이 있는데 도지사가 그것을 자의대로 해나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습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권한과 역할을 뺏긴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것을 전횡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그 동안에 이 계획을 하는 과정에 하나하나의 경위와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과 특례법 이것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우철의원님은 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의원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앞으로 듣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의 계획으로는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은 하나로 합치기가 곤란합니다. 현재 자유도시 특례법에는 세법, 관세법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가법률중에서 가장 상위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개발법에 포함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도 자유도시 특례법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컨벤션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컨벤션센터를 메가리조트와 연계하는 게 어떤가, 컨벤션센터의 규모축소 문제를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컨벤션센터의 현재 출자한 예산이나 재일교포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컨벤션센터 건립을 메가리조트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문제는 아마 지금 정도까지 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양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컨벤션을 지을 토지를 관광공사가 135억원 정도에 땅을 내놨고 대우가 그 옆에 호텔을 짓는데 연계를 위해서 56억원을 현재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가리조트 지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정해져 있을 때 이 장소를 옮기면 이 사람들이 아마 출자를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을 우리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규모축소 문제인데 저희는 컨벤션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컨벤션을 짓는 것인 회의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쩌다보니까 컨벤션은 규모를 놓고 우리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벤션은 건물자체 혹은 규모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수단일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광공사에서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3,000명 정도의 회의가 전세계적으로 2%내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 교통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3,000명이 넘거나 5,000명이 되면 한라체육관에서 얼마든지 개회식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500석 정도의 이러한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622억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도에서도 300억원을 내놔야 되는데 도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것도 기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500석을 하는데 1,806억원이 듭니다. 기존에 5,000석으로 할 경우에 니혼세케이와 천일건축에서 내놓은 게 2,444억원이 듭니다. 기존 계획했던 예산에서 641억원이 또 어디선가 돈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때는 크고 적은 거 보다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적정한 예산을 들이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444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들이는 규모를 짜고 있지만 저는 우리 나라에서 건설하면서 2,444억원 예산대로 되어본 건설하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하는 과정에 경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성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재일교포들, 저도 참 재일교포들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픕니다. 저는 재일교포들이 말도 모르고 제주도에서 뚜렷한 기술도 없이 1세들이 고향을 떠나서 정말 나쁜 이야기 들으면서 일본에 가서 어려운 사업을 하면서 재산을 일궜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제주도에서 와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통계나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주도에 투자해서 이익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투자를 하십사고 할 때는 상당한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재일교포들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정서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번에 도가, 도청이 컨벤션센터에 주식을 사십사하고 다니는 과정에 컨벤션센터는 이익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과정에 컨벤션센터는 인프라 사업이지 이익나는 사업은 아니다, 이것만은 이익나는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이 얘기가 되면서 제가 도지사로 취임해서 동경을 갔더니 거기에 투자한 주민들이 실은 웁디다. 자기네가 컨벤션은 이익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도가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왈가왈부하는 얘기들이 들려서 알아봐서 몇사람이 일본지역의 컨벤션을 13개를 돌아봤는데 이익나는 사업이 하나도 없더라, 이익나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 저한테 그런 건의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하든 우지사가 하든 제주도가 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본경기도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익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능하면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법과 규정에 의해서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시기적으로 다소 늦지만 출자한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도 손해를 보게끔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최소화 방안은 무엇이냐, 앞으로 도가 수익사업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이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겠다고 할 때는 도가 사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도가 수익사업을 하는데 이익이 나겠다 하는 사업에 이분들에게 주식을 사도록 해서 보전을 시켜주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우철의원님 질문하신 것중에서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강 이렇게 해서 양의원님 질문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희수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희수의원님께서는 아홉 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의원님께서 제안성 의견이라고 그럴까 질문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주도가 교육예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도에는 자원이 있다면 저는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 재일교포인 경우에 손정의라고 하는 젊은 사업가가 야후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를 만들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일본의 최고 재벌이 된다고 합니다. 그 회사의 주식은 한주가 6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인재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인이나 스승공경 사업을 꾸준히 하고 미래 제주를 설계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투자를 법적인 거 이외에도 도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후배들을 키우는 교육자들이 영원한 스승으로 남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정책을 도지사는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박의원님의 제안성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의회와 도정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개선을 하지 않으면 요즘 시체말로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의회의 위상상 그런 말을 여기서는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제가 부덕하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제가 직접 참여를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를 담당하는 정무부지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시키고 그 일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박의원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누구보다도 저에 대해서 저의 성격이나 어쩌면 인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주실 때 왜 이런 질문을 나에게 줬을까 하는 생각을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해가 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5일날 대통령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안에 대해서 보고하러 가면서 담당국장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지사가 오늘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어떤 수정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중앙에서든 지방에서든 기사가 되기 전에 의회의원님들께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된다 해서 담당국장을 동행을 안 시켰습니다. 제가 그 며칠후에 의회에 보고했다, 보고안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길래 그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서울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과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메모를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섯 분의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연락을 못해서 자료 하나씩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오셔서 전화를 주신 분께는 가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야단을 쳤습니다. 앞으로 도가 하는 일에 의회와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야지 그렇게 개별적으로 가다보면 비공식적인 게 돼서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지도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의회에 대한 생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는 도의회를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회가 지금까지도 원칙과 의회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와 도정은 상호 협력과 견제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파트너라고 결론을 짓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수의원님께서는 국제자유도시, 메가리조트, 케이블카, 컨벤션센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안자, 입안자, 예산,공감대형성 방안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많은 이해를 구했듯이 하기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가 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가 그러한 일에 충분하게 대응하거나 협조를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같은 것을 확보하는데는 도의회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요구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용역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예산 같은 게 나오면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희수의원님께서는 인사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도정 케치프레이즈가 100만 제주인 함께 21세기로 가자고 하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역간 계층간 연대를 통해서 21세기 제주대통합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 제가 시행한 인사가 개인적으로 또는 그 개인이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일탈했거나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은 공무원은 저는 다 감쌉니다. 또 그러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분명히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인사를 할 때도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철저한 봉사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공평한 기회를 앞에 인사와 꼭같이 주고 능력이 있는 자는 더 발탁할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도태를 시킬 생각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희수의원님께서는 4·3에 대한 대처와 향후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도·시·군의회 의원님들, 유족회, 그리고 4·3 관련단체, 지난 4월 4일부터 4월8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제주도의 4·3문제에 대한 홍보와 국회활동을 통해서 국회에서 3당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구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아내기까지 의원님들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도민들은 의원님들의 활동에 찬사를 보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3의 문제는 오랫동안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거론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말을 꺼내는 것조차 터부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저는 4·3의 문제를 규명이나 명예회복이나 보상이나 이러한 것을 먼저 하는 방법도 있고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함으로써 그러한 것을 압박을 해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김대중대통령께서 이 4·3의 문제해결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공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부빌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용기를 내고 더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의 의지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그렇게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아까 박의원님께서 도가 별로 하는 게 없다, 가만히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작년 9월 25일 전국체전 때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제가 4·3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행자부장관이 제주도 방문했을 때 위령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요청한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회의 중앙당 정책협의회에서 두 세 차례 건의한 것은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를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함으로써 중앙을 압박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멀지않은 장래에 유족들이 위령제를 지내는데 왔다갔다하거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저는 지금 오끼나와의 평화의 공원을 전문가들이 답사하는 기회를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4·3특위가 구성이 돼서 제주도민들의 억울하고 힘든 일을 이 의회에서 이 임기동안에 풀어나가도록 다짐을 합시다. 박희수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임명직 도지사로 있을 때, 제주도개발특별법 만들때 제주도의 그린벨트는 도시부터 잘못됐다 저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그린벨트지역에서 증축을 할 수 없어서 아이들 결혼시키고 시내로 방얻어 나가고 하는 것들은 없어야 된다고 해서 개발법에 제가 포함시킨 사람입니다. 제가 도지사로 취임을 해서 건설부장관,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면서 건의를 했고 그 결과를 그린벨트 해제대책위원장인 김병훈위원을 도 담당국장이 해서 도지사가 이러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주장과 의견을 더주면 힘을 합쳐서 하자 하는 그러한 것을 해나갔고 공청회도 선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청회 기회를 제주도로 하고 싶어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공청회를 제주도로 요청을 해서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국장을 수차례 보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국가계획과 맞물려 있지만 제주도 그린벨트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앞으로 제주도가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가 되었을 때 또 난개발로 인한 우려가 된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 정책이나 녹지정책 등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의 방향과 원칙을 재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희수의원님께서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공기를 연장해 줬는데 일부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더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전에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지하터파기를 하는데 암반이 계속 나와서 암반을 캐는 공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폭파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중지한 기간도 있고 또 새로운 공법으로 조금씩 부셔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공기를 일단 연기해 줬던 것들이 있고 이번에는 작년인 경우에 비가 너무 와서 공사들을 못했답니다. IMF로 인해서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런 저런 일로 어렵고 공사를 어느 정도 진척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공기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조정을 해줌으로써 이왕 만드는 건물에 부실공사를 없앨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희수의원께서는 목표관리제 실효성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기업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일정기간동안 추진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적이 좋더라도 종래 과정에 역기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처음부터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자료, 이런 것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의원님께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그러면 지방행정 조직이 여러 가지로 구조가 나누어져 있는데 도를 직할시로 한다든가 이런 건의를 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 견해로는 이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이러한 행정구조, 이러한 계층으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불합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전문가들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러한 것도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용역이 나오면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서 방청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 오늘 도정 최고책임자인 우근민 지사께 도정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감귤생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10월,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시 농정 최대 현안사항이었던 98년도산 감귤 유통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난제인 금년산 감귤생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감귤산업이야말로 우리 제주의 현안을 논의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최대 산업이며, 그 중요성은 부연하지 않아도 도민 모두가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 감귤생산량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은 금년초부터 어느 신문이건 방송이건 간에 감귤 과잉생산 우려와 관련하여 하루가 멀다하고 올 감귤 과잉생산으로 감귤 처리난이 극히 우려된다, 더 나아가서는 감귤대란 예고 등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은 물론이고, 생산농가들에게 많은 불안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감귤이 과잉생산 되어 판매와 가격폭락 사태 뒤에 올 혼란과 그 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더 이상 주춤거리거나 멈출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냉철히 지난 날들을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감귤의 대풍작으로 과잉생산이 되었던 시절, 엄청난 시련을 체험하면서 그 처리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겪어 보아서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반복되는 일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감귤생산조정 문제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간벌과 전정, 적과, 열매솎기 등의 감귤 감산 시책추진 속에서 올해 들어서만도 신규 감귤원 증가 면적이 200여㏊에 이를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고, 일부 여론에 의하면 심지어 부적지 폐원 감귤원이 감귤나무를 이식하여 신규 감귤원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감귤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감귤 적정 생산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아 집니다. 이에 대하여 도 당국에서는 신규 감귤원을 조성할 경우, 고작 정부에서 융자 지원하는 감귤원 지원사업을 규제한다는 근시안적인 대책 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감귤을 대체할 구체적인 작목 개발 구상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산 감귤 예상생산량을 도 당국에서는 76만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지난 89년도 감귤 식재 면적 1만9,000㏊에 74만6,000톤 생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올해인 경우는 그 당시보다도 식재 면적이 6,860㏊가 증가한 2만5,860㏊에 이르고, 기상여건과 결과모지수를 감안할 때 76만톤 수치는 비과학적이며, 전혀 납득하기가 어려운 바, 76만톤으로 전망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76만톤 생산을 기준으로 16만톤 감산 계획만을 세우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90여만톤이 생산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귤생산량이 해마다 반복되는 해거리 현상으로 감귤 생산농가의 소득 차이와 경영을 압박하고 있는데, 적정생산을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보다도 해거리 현상을 없애는 데 있으므로 해거리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시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감귤 군납확대 및 학교 급식 공급과 아울러 전국 두메산골, 낙도까지 체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자신있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 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해 9월에도 감귤출하가 시작되는 시기에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운운함으로써 생산농가와 상인들은 기존 조례에 의해 단속을 아니 할 것으로 예측하여, 비상품 감귤이 무분별하게 대도시 공판장에 출하되어, 우리 감귤 이미지가 손상되었음은 물론, 감귤유통에 많은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더 큰 문제는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에 이미 입법예고 절차까지 거쳤으나, 그 후 농한법 개정의 국회계류를 이유로 개정을 보류하였고, 중간에는 농한법과 상관없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가 요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번에는 오는 6월말에 감귤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그 후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키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파생될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감귤대란의 예고를 들으면서 과연 현행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 시기와 그 주요내용은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조례개정 작업을 하반기에 접어들어 추진한다면 도민의견 수렴에서부터 토론회 등을 거치다 보면 감귤 출하시기가 닥쳐와 또 다시 감귤유통처리의 혼선 내지 농정불신이 팽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사! 결론적으로 감귤생산조정 문제 추진과 관련하여 이제 더 이상 우왕좌왕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생존기반산업인 감귤산업이 무너진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은 물론, 감귤생산농가와 도민들이 어떻게 이를 감수할 것인가에 마음이 무겁고 착찹합니다. 지사께서는 근래 메가리조트 건설이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다 하면서 강한 집념과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우선은 눈앞에 보이는 감귤과 관련한 정책결정을 이젠 더 이상 지체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음에 유념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속 시원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의 질문은, 우량종자 생산 공급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사께서는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유전공학을 이용한 농수축산물의 종자생산 기지를 조성하여 21세기 제주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이 부분 중에 특용작물 부분을 보면, 무공해 섬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첨단 인공 씨감자 생산 및 우량 씨감자의 안정적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5월에 도와 (주)대상 하이디어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지구에 지난 98년 4월에 인공 씨감자 배양센터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이 인공 씨감자 배양센터의 운영계획을 볼 때, 씨감자 공급계획은 1단계인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우리 도의 자급에 필요한 씨감자 소요량 1만4,000톤을 공급하고, 단계별로 육지부 전역에 걸쳐 공급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최근 IMF 이후 기업 계열사 상호간 지급보증이 금지되면서 모그룹인 (주)대상에서 재정지원이 줄어 자금압박에 의한 운영난 초래로 인해서 현재 인공 씨감자 생산이 계속 되고 있다고 하지만, 모그룹 차원의 투자계획 등 확실한 운영보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간사업자 측에서 당분간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아예 사업을 포기해 버릴 것인지, 극히 불안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지난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시 도정질문을 통하여 불량종자 수입으로 인한 농가피해 방지대책과 도 농산물원종장 설치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지사께서는 원종장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주)대상 하이디어가 제주구근센터를 개설해서 씨감자를 도내에 공급한다는 계획하에 99년도에는 500만개 종자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민간사업자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 인원을 늘리면서 원종장을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이런 저런 것을 다 하겠다고 하면 도에서는 이것을 보류하고 그러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원종장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감자 작목은 이제 우리 도 농민들의 제2의 소득작목으로 위치를 굳혔으며, 이러한 감자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자연구소를 겸한 원종장을 설치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우량 종자를 공급함으로써 종자문제를 해결하고, 차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을 때, 우리 1차 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함은 물론, 이와 병행하여 화훼류 등의 수출산업화에도 기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근래에는 성산 지역에서 수입당근 불량종자 파종과 관련한 피해에 대하여 455호에 달하는 농가에서는 성산농협을 통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37억원에 달하는 피해구제요청을 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이런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한 불투명한 민간사업자들의 종산 생산 포기나 중단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인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서라도 원종장 설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원종장을 설치하여 청정 무공해 섬 지역을 활용한 무병 우량종자 생산으로 우리 나라에서 제일 가는 종자생산 기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도정 방침 중 최우선 순위를 지역경제의 안정에 두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과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나라 경제는 IMF 관리체제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저인 5.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도 6,823달러로 7년전인 지난 91년 수준으로 되돌아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한 해였습니다. 물론 우리 제주지역 경제도 내도 관광객이 97년 대비 26% 감소와 환율 상승 및 자금악화로 법인 68개사와 개인업체 251개사 등 총 319개 업체가 도산했고, 제조업도 IMF사태 이후 내수부진에 따라 IMF이전보다 조업률이 무려 10포인트 이상 감소하면서 깊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년도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초 2%에서 3.5%로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경제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지역 경제인 경우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지므로 주요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행 제주지점에서 지난 4월 15일 발표한 2월 중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2월 중 도내 일반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액은 공공부문 토목공사의 조기발주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0.2% 증가했으나, 1, 2월까지 누계를 보면 전년 동기보다 27.2%가 감소한 상황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은 주거용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2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82.7%가 감소하였고, 건설자재 입·출하량도 레미콘, 시멘트, 철재, 모래 등이 모두 감소하여 건설경기 침체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위하여 민간부분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과 도내 건설업의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중소기업 가동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상가동률이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70%로 나타나 지난 해 보다 9% 하락하는 등 경기회복을 말해주는 각종 경제지표가 대부분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지역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 관광산업의 타격이 예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말 현재 내도 관광객은 77만5,224명으로 지난 해 대비 4% 증가했으나, 지난 9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볼 때 19% 감소한 수치로써 우리 지역 관광산업이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우리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단기대책과 금강산 관광개발로 인하여 우리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책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넙치 수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산 수산물 중에 일본으로 수출되는 활넙치가 종전에는 선통관, 후검역 실시로 수출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근래에 일부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을 빌미로 일본 정부에서는 자국의 생산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선검역 후통관을 실시함으로써 활넙치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생산자의 피해는 물론 활어수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활어는 선통관 후검역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한·일 상호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든지 아니면 정부에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차산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사께 권고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질문요지서가 없는 사항이므로 답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의 인사는 지사의 고유권한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하여 논공행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차산업 관련부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함에도 지사께서는 지난 해 9월 이후 1차 산업을 총괄 관장하는 핵심 실무부서의 장인 농수축산국장을 짧은 기간 내에 세번씩이나 교체, 이동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 미숙이나 정책의 혼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강승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방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제주 4·3이 이 땅에서 발발한지 올해로 51주년을 맞으면서, 국회에서도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 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 의원은 과거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도민들이 꾸준히 벌여왔던 일들을 하나씩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4대 의회 당시인 1993년 3월 20일, 역사적인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해 11월, 제14대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15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1996년 11월, 다시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 어간에 지난 해 9월 28일 국회 4·3특위구성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기까지 전후 수 차례에 걸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총무 등을 만나면서 들락거렸던 게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회 말고도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에서는 1993년 11월, 1만7,000여명 이상의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했던 적이 있고, 유족회나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도 탄원서, 건의서 등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난 1994년 2월, 제주출신 변정일의원이 여·야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고, 1996년 12월에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154명의 찬성 서명으로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입장 발표 등을 통하여 정부 당국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도의회 주체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4·3홍보단을 구성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4·3을 알리고, 국회와 여당 새정치국민회의를 방문하여 국회 4·3특위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여·야 정당의 책임있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올해 내로 4·3특위 구성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 13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국회 4·3특위 구성을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어쨌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예전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4·3문제의 해결을 약속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현직 대통령의 4·3 관련 발언이나 공약이 그랬고, 국회에서도 지난 해 4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두어 4·3문제를 다룬다고 해 왔지만,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이번에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구두선에 그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내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우려와 염원을 전제로 도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이면 제16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반드시 국회특위 구성이나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전망인데,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 내기 위한 도지사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은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정부의 의견을 구한다는 얘기가 사족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 달라는 말입니다. 둘째, 만약 국회에서 4·3문제가 원만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차원에서 도민의 공감대를 창출하여 특별법에 반영하는 등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4·3 전담기구를 도청 내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4·3 제51주기를 앞두고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3의 날」 지정과 4월 3일 하루만이라도 조기 게양 등 추모분위기 조성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위령사업의 문제가 4·3 논의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4·3 당시의 부상자들입니다. 4·3 당시의 부상으로 모질고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생활력이 없거나 젊었을 때는 그나마 생활을 꾸려왔을지라도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부상자를 파악한 바 있는데, 현재 모두 182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3 당시 희생자만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아직도 신고 접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지사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부상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상자에 대한 보상은 차후 문제로 치더라도 당장 고통을 받는 그들을 위해서 무료혜택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지금 제주도에는 곳곳마다 학살현장이나 동굴, 성터 등 4·3관련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다랑쉬굴이나 큰넑궤, 녹하지 주둔지, 헛묘, 혹은 사라져 버린 마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유적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내 푯말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훼손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최근 들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써, 순례지로써 학생이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짐에 있음에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지방기념물까지는 지정하지 못하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리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일 어업협정 체결, 또 앞으로 있게 될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우리 어민들, 아니 도민들의 피해 해소책에 따른 사항입니다. 일본의 잔꾀에 넘어가 버린 우리 정부의 안일한 한·일 어업협정 자세 때문에 지금 우리 어민들은 연승어선 등의 총 어획할당량 부족에 따른 조업손실 예상으로 출어 의욕이 상실되고, 일부 어선들은 출어마저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육지부 어선의 제주 연근해 조업, 그리고 우리 어선들의 출어비 상승과 어업경영자금의 고금리 사용 등으로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 장기화 될 경우, 어업인 상호 연대보증으로 연쇄부도까지 발생할 우려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실정에 있다는 사실을 지사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선 감척 및 어장 축소에 의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보상 및 지원대책, 출어자금 상환 기간 연장, 어업 구조조정 등 이에 따른 특단의 중장기 대책 등 종합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도 당국은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도내 어민의 피해액마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지사께서는 지난 해 국정감사시 답변에서 170억원이라고 답변했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시에는 담당국장이 167억원이라고 하다가 지난 4월 2일 한·일·중 어업협정 관련 업무보고시는 그것마저도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원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등 도내 어민들의 피해액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지사! 예상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지난 해 11월 11일 가서명한 한·중 어업협상 실무회의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중 어업협정시 중·일 잠정수역 내에서의 우리 어선 조업의 보장 문제, 중국 어선의 제주도 주변 수역 조업 척수 최대한 억제하는 문제, 그리고 영해적 개념과 제주도민의 정서적, 정신적 개념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파랑도, 일명 이어도 수역 확보 포함 문제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도민 공감대 형성과 향후 역기능의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때 질문했지만, 우려하는 도민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3월 16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98년 9월 25일 김대통령께서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보고 드렸습니다. 그 이후 기획단을 구성하고,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98년 연말까지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간 저는 일부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기본 구상안 수립과 대통령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비공개로 추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정책 결정없이 본 구상안을 추진하여 좌절되었을 경우 우리 모두가 받을 심리적 공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제도적 지원 결정을 하실 때까지는 최고 정책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비공개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간 다소의 섭섭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마는, 대통령의 제주 방문 이후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73.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해서 자신감을 갖고 비공개로 추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공개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을 잇고 있습니다. 지사! 본 의원이 장황하게 지사의 기자회견문을 인용하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지사의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먼저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구입니다. 도의원들을 지사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민의 대변자요, 양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는, 자존심과 명예 하나만 갖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의원들입니다. 어떻게 도의회를 못 믿었기에, 도의원을 못 믿었기에 비공개라는 미명하에 구실을 붙여서 따돌린 겁니까! 도의회는, 도의원은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때로는 도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도 합니다. 오전 질문·답변에서 지사께서는 대통령 보고 후 담당자가 비공식적으로 여섯명 의원에게 보고했고, 다른 의원들께는 자료로 배포했다고 합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 2000년대 제주도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는 안 하더라도 협의 한 마디 없이 중차대한 도민의 관심사요, 중요한 정책사항을, 소위 최고 정책결정자라는 지사 혼자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오전 질문 때 동료 박희수의원께서 사용한 용어입니다마는, 「도의회 왕따!」 정말 너무합니다. 속 시원히 답변해 주세요. 또 도민 여론조사 결과 73.4%가, 그것도 기본구상안이 나오기 이전에, 73.4%가 찬성했다고 하는데, 조사기관인 제주도 동아시아 연구소가 표본크기로 500명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그 500명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해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용의는 없으십니까? 물론 지사께서는 지난 해 7월 1일 민선 2기 지사로 취임한 이래 현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해 왔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실행정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도 사안 나름이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기자회견문에서 지금부터 모든 것을 공개하고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올 상반기 중에 발주될 것으로 보이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마련할 때만이라도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도의회 등과 협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지사께 지시를 할 때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엄격히 보호하고 개발할 곳을 잘 활용하면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지시했듯이, 지사께서는 앞으로 보존과 개발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인한 부정적 측면, 주로 역기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지난 번 정기회 답변시에 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피할 것이 아니라, 극복을 하고, 세계화의 과정에서 이기는 그러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도록 도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추상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단계에 와 있으므로 역기능을 철저히 파악하는 노력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IMF 이후 날로 증가하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실업대책 시범도로 우리 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 당국과 유관기관의 많은 노력의 결과, 성과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최근 국회 법제예산실이 제기한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분석 보고를 보면, 정부의 실업대책이 공공근로사업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밖에 처방이 안 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SOC사업 등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해 나가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여곡절 속에 운영되고 있는 주식회사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하여, 정말 할 말이 많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그것도 소액주주 입장을 겸해서 지사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오후에 주식회사 제주 국제컨벤션센터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날 주총에서는 제2호 심의 의안으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무기명 표결까지 하면서 의결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내용의 하나는, 정관 제20조, 결의 방법 및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4항을 신설하면서 「당사는 이사의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 2, 제1항은 지난 해 12월 28일 IMF의 권유, 사실 강권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돈 10억불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강권에 의해서 우리 나라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집중투표제를 상법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한 조항에 관련된 것입니다. 조문은,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사! 제주 국제컨벤션센터는 당초 전임지사에 의해 5000석 규모로, 그것도 2000년까지 준공 몇%로 해서 내외 100만 도민이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본 의원도 소액이지만 주주로 참여했는데, 이제 와서 3500석 규모로 축소한 것이나 2002년까지 공기가 연장된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소액주주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우리 도민들이 다 대부분 소액주주입니다. 소액주주들인 내외 도민들의 권리는 보호하지 못할 망정 보장된 권리마저 뺐으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설된 상법 조문이 오는 6월 28일이 지나서야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전에 원천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이 자리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방청석에 계신 도민과 학생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석에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인선의원, 강승훈의원, 김영훈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후 강인선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선의원님께서는 감귤생산 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농수산위원장님으로서 감귤판촉활동 등 이러한 일에 많은 협조를 평소에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감귤원 억제 및 대체 작목 개발 구상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감귤 재배면적은 2만5,860ha,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약 2만ha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현재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배면적 감축없이는 감귤 문제를 푸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신규로 과원을 조성한 데가 행정기관 조사에 의하면 61ha가 신규로 과원이 조성됐고, 폐원은 약 20ha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규 조원 억제를 하기에는 행정이 미약하다는 것보다는 감귤나무를 심어나가는데 그것을 못심게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다만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땅에 신규로 과원을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행정 지원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신규과원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체 작목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강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체 작목 개발을 관에서 해도, 돈이 되고 재배하기 쉬워야지, 관에서 어떤 대체 작목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감귤산업진흥계획에 이러한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겠는데, 저희가 행정과 국민회의 중앙당, 그리고 농림부하고 의논하고 있는 게 호접란 수출단지를 제주도로 해서 국가지원을 받고 외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한, 그런 대체 작목으로서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감귤생산량을 76만톤으로 전망하는 근거와, 전망치보다 웃돌 경우 처리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감귤생산량 전망은 92년도, 93년도, 95년도, 97년도 4개년 평균 수량인 ha당 생산량이 31.8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산출한 예상량은 76만톤이 웃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6만톤이 되면 사실상 48만톤~50만톤 생산이 됐을 때에 제주도의 조수익이 제일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60만톤 목표를 확실히 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간벌 작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도민들의 정서상 부재지주에 대한 감귤원 간벌은 분명히 했습니다. 혹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농가의 부재지주 농가라면 저희가 욕을 먹더라도 가서 간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60만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육지부는 쌀을 생산하는 데, 모심기를 합니다. 그것은 전국민이 모심기를 합니다. 벼를 심는데는. 그 다음에 전국민이 동원돼서 벼베기를 합니다. 제주도 감귤이 쌀이라 한다면 행정이나 관련기관만 할 게 아니라 제주도민이 이러한 범도민적 운동을 금년도 벌여나가지 않으면 대책이 강구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거리현상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해거리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해거리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간벌을 하거나, 수간 축소를 하거나, 적과를 하거나, 수상선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감귤농가보다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북제주군 한림지역의 독농가 김한우씨 등 많은 분들이 올해 비가림재배를 해서 4월 초순에 수확한 감귤을 수출했는데 ㎏당 3,500원 이상의 높은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농가가 방향 전환할 것으로 보고, 관에서도 해거리 방지를 위한 비가림 재배 등과 같은 기술지원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납 확대와 학교급식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종전에는 군납도 연말쯤 가서 감귤생산이 많이 되면 군부대를 쫓아다니고 생산이 덜 됐을 때는 군납에 대해서 오히려 계획했다가도 파기하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 해 왔는데 올해는 이미 관계 공무원들이 3, 4월달부터 군수사령부를 찾아가서 그런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학교 급식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제주도지사의 협조공문을 보내서 감귤 소비에 기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주도에 감귤복합가공공장이 생겨서 주스가 나오게 되면 제주도의 초·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점심 때 주스 한 잔씩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개정여부와 개정의 시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의 핵심내용은 생산조정의 수단으로서 간벌, 전정, 적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벌이나, 전정이나, 적과 등은 생산기술의 문제인데 이런 것을 저는 조례에 규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을 정책의지를 갖고 농민들이 참여해서 유도를 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나 법률은 구체적인 정책 내용 중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는 시간에 감귤산업진흥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되, 올해 감귤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앞으로 조례에 담아야 할 것은 공동출하조직육성에 대한 지원, 감귤진흥기금 조성의 근거, 대체 작목개발 및 작목 전환에 대한 특례지원 등을 담아야 할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인선의원님께서 우량종자 생산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대상하이디어가 인공씨감자 배양문제와 관련해서 원종장에 대한 도지사 공약이 있었는데 그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자농가 소득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8년도에 소득이 1,170억원으로 감귤다음에 농가소득을 얻고 있는 제2의 작목입니다. 아마 2000년 초에는 1만ha 정도의 재배에 2,000억원 정도의 조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타 시·도와 달리 생산성이 한 5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다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답변을 드릴 때 이왕 민간업자가 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관이 자꾸 끼어들지 않겠다는 기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회사가 씨감자를 개발하고 있는데, 관이 어느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따라서 비교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민간회사가 지금 생산을 중단할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어떤 경우는 씨감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원종장 문제는 인원 30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 포장할 때가 상당한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이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되 여기는 자체 경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씨감자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이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중앙절충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저희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우선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인선의원님께서는 민간부분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그리고 건설업의 과당 경쟁,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관급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82.3%를 조기 발주시켜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설계를 하고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선수금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지금은 700~800억원 정도의 선수금들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에 종전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도 중소기업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별장세를 무는 것도 제도를 개선해서 했듯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외자유치, 기 허가된 골프장이나 호텔 등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인선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중소기업지원 대책, 우선적으로 건설경기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현재 제주도내 861개 업체에 1,348억원의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도청 공무원, 북제주군인 경우 아주 잘하고 있습디다. 북제주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기업체 하나하나를 공무원들이 연계해서 1주일에 한 번이나, 며칠에 한 번 정도 그 회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고 있는데, 도청공무원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금 금강산 관광개발이 되는데 제주도는 이런 영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뭐니뭐니해도 관광산업이 제1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살리지 않으면 곤란하겠다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나,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나, 월드컵이나, 스포츠산업 육성, 문화관광활성화 홍보, 이러한 것들이 일련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종전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팜플릿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소극적인 것에 의해서 의존했습니다마는, 지금은 5대양, 6대주 어디든지 우리 팜플릿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컴퓨터를 눌러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금강산 관광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강산 개발이 우리 제주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면서 금강산사업을 하는 현대와 문화관광부에 꾸준히 이런 사항 등을 공식, 비공식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6만명 정도가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금강산을 가는 사람은 1차적으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실향민 1세대, 이런 사람들이 금강산 가기를 원하고 있고, 신혼여행도 몇 쌍 정도가 금강산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인원이 많이 모자랄 때는 현대 직원들, 관련회사 직원들이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고 하니, 금강산은 가서 산만 오르내리는 게 현재 관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저스포츠나 우리 제주도하고는 완전히 차별화 되고 있다, 그래서 금강산 지역에 호텔이 되고, 다른 스포츠나 레저시설이나 구경할 상품이 개발되지 않는 한 앞으로 5~6년 정도는 우리하고 경쟁상대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차별화 하는 상품을 개발하면 그래도 제주도는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1년에 20만명 정도 금강산 구경을 갈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적으로 금강산에 현대가 엄청난 투자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분명히 해 나가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활넙치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 제안으로 농축수산국장을 자주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1차 산업 잘해 보려고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강승훈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강의원님께서는 국제자유도시 설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도와 의회가 역기능에 대한 조치들을 사전에 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노파심에서 이런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극복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우리 도민이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아마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막 개발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외국사람들이 들락날락 함으로써 우리 제주인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의 중심 축에 있기보다는 변방으로 밀릴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은 우리 제주도가 제주사정립추진위원회에서 정체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제주도의 경우도 정신과 혼이 있는 문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큰 변화나 큰 발전, 이런 것들이 제아무리 좋아도 우리 나라 속담에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긍정적인 게 많아도 부정적인 것을 주장해서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제주발전을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 알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장애인의 날에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월드컵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대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유럽을 순방하는 모습을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젊은이를 우리는 봤습니다. 제주도가 큰 목적을 위해서 작은 역기능은 고쳐나가도록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의회에서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자체도 실은 역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큰 발전을 포기하거나 물러서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대 이것은 더 신중하게 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승훈의원님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개발을 막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외자유치를 하면서 보니까, 환경이 파괴되면 자기가 투자한 것도 망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영악해졌고, 우리가 홍콩같이 된다. 홍콩이 얼마 전에 개발했습니까? 100년 전에 개발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100년 전의 홍콩 사람들같이 무식합니까? 무지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세계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우로 보고, 그런 것에 대한 역기능 조치는 해나가지만 알지만 그렇게 나약해 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용역 문제인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주체가 되고, 국무총리실이 조정해 주고 건설교통부가 지원하고, 이런 체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제주도 너희 잘해 봐라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거나 방관할 경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주도와 건설교통부는 대등하게 공동의 목적을 갖고 공동의 작업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다행스럽게도 우리 제주도에 어린 학생들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의 선진화나 언어같은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어에 관한 교육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더해야 되겠고, 육지에 있는 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외국에 안 가더라도 제주도에 가면 그런 어학연수를 현실적으로 질 높은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 관광객 노비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비자에 의해서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노비자로 오겠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중국 자체에서 노비자로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노비자에 의해서 나갈 경우 잘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 못 사는 사람이 가서 도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통제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치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자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노비자 관계도 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 중국대사가 권대사입니다. 권대사를 제주도에 초청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상해의 총영사를 제주도에 초청해서, 제주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잘 한다, 못 한다가 아니라, 다른 도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4년도에 한라산에 오른 사람이 2만명입니다. 그런데 1998년 한라산에 오른 사람이 55만명입니다. 이런 상태로 한라산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라산은, 보통 그럽니다.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만들려면 다른 데는 단단한 땅인데 제주도는 현무암이기 때문에 비실비실 쓰러지니까 케이블카를 하면 견디느냐? 케이블카가 견디게 하는 것은 기술자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토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왔다갔다하니까 때문에 더 무너지는 것을 걱정할 것이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걱정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한라산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1년에 얼마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때까지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해서 이익이 많으면 우리의 영원한 영산인 한라산을 보호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해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용역하다가 이게 될까 안될까해서 용역의 결과가 네 번이나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인 경우 우선 케이블카 하는 것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괜찮다면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에 들어가면 최소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종전의 방법을 바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케이블카 관계는 그렇게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노약자나 한라산을 오르고 싶은데도 못 오르시는 분들에게 그런 기회도 제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되고, 최근에 는 저희가 한라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 이런 것을 한 번 건의하는 것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강승훈의원님께서 18m이상 바람이 부는 날이 20일쯤 된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기상청에서 15개소에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체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체크된 것을 보면 연간 20일쯤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통계도 저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훈의원님께서는 도의회에 이렇게 3대를 하시면서 4·3의 문제는 누구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이번에 홍보활동을 위해서 전국을 순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에 숱하게 4·3의 문제를 의회에서 거론하고 제주도의 4·3에 관련한 단체들이 주장해 왔지만, 지난 정권들이 제주도 4·3의 문제를 그 정도밖에 인식을 안 했다는 게 우리 제주도민들이 서글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되는 것이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도 이 4·3의 문제는 제주도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추호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김영훈의원님께서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에,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이 전부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그 의원님들게 꼭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만만한 도지사만 닦달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4·3 전담기구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난번의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주도 4·3사건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되면 거기서 어떤 위원회에서 건의되는 사항을 행정이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4월 3일 4·3관련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실은 저도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으면 한 번 해 보려고 중앙정부 의전파트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기쁜 날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도지사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 국기의 존엄성상 조기를 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광주 5·18때 관공서가 아닌 데는 그런 것을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알아볼 정도로 4·3문제 해결에 애정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부상자 문제라든가, 지방지정 유적지 이런 말씀이 쭉 있으셨고, 부상자에 대한 의료혜택 이런 것은 조례가 되고 어떤 과정 등을 거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돼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는 한·일, 한·중 어엽협상에 따른 도의 대책이 무엇인가?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제주도민께 정말 도지사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다른 도의 어느 도지사보다도 제주도가 수산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수차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돌아 다녔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 도는 170억원, 다른 데는 167억원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한·일 어업협정은 올 1월 22일날 됐습니다. 그 예상을 하는데 한 5~6억원 차이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민 피해때문에 김의원님이 오히려 더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서 한·일 어업협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피해액을 이 기관에서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국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도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 출어 자금 상환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1년 6개월로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한 2년으로 연장해 줬고, 알아보니까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빌려쓰는데 12.5%에서 14.5%의 돈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아주 고리의 돈을 빌려쓰고 있어서, 정말 의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저는 이 분들이 쓰는 이자분을 6% 이하로 다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 7%정도를 어떤 형태든 변제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제주도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일터를 잃었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도 문제는 이미 제가 외교통상부장관도 만났고, 관계 부처에 가서 건의도 했고, 지난번 해양수산부장관이 와서 건의도 했고, 의원님들이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수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꾸지람 주는 것을 처음 봤는데.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문제, 실은 제가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좀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현재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리실, 건설교통부, 제주도 이렇게 해서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런 용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연구해서 가져오자. 그리고 중앙의 관계 부처에서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떤 것이 예상될 것인지 전부 작업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완전히 명령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차관하고 저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외교관 중에 법률을 알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국제자유도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1명 파견 요청했는데, 앞으로 한 달 내에, 지금 외국에 주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홍콩의 부총영사가 제주도로 파견오기로 했고, 지금 도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관계 공무원들, 시·군에서 유능한 공무원들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용역에 제주도와 관련한 것은, 물론 제주도와 다 관련된 것이지만 제주도가 챙겨야 될 부분은 제주도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도 여기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추진협의회 같은 것은 전국적인 인물로 구성해서 제주도가 예산을 따는데, 국가가 지원해 준다지만 막상 예산을 따낼 때는 잘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더라도 저 이상의 관계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일이 진행되는 사항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실업대책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고요. 아,실업대책 전에 하나 빠졌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는데 보전과 개발의 역기능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강승훈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가 홍콩이나 싱가포르같이 될래야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우선적으로는 당분간 제주도가 관광의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광여건을 극대화시키고 우리의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작업을 해 나가는데,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게 깨끗한 공기와 물과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보전되거나 지켜지지 않고서는 국제자유도시가 이것을 우선할 수는 없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지리정보시스템을 해서 전지역에 이런 조치를 한다든가, 지금 이미 됐습니다마는, 국제수준의 환경오염 기준설정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면서, 마스터플랜 용역과정에서도 우리 제주도가 지켜야할 환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보전과 개발의 방향을 분명히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기능에 관한 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강승훈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소액주주가 배제됐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소액주주가 배제됐습니다. 배제가 되는 것으로 규정상은 됐는데, 저는 제주도가 그래도 상당히 앞서 있는 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동경이나 대판 소액주주들의 대표들이 부산이고, 서울이고, 동경이고 이렇게 해서 벌써 되고 있다. 앞으로도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그날 그 컨벤션 이사회의 때 아직은 이러한 문제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런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민주가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거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컨벤션센터 주식회사에도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께서만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보충 질문하실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도정질문을 마치고 정회시간에 나가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사하고 박의원 같은 당 맞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같은 소속 당의 의원과 지사간의 관계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 지방 의회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오전에 밝혔듯이 도민을 위한 정당이고, 도민을 위한 의회고, 도민을 위한 집행기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우리 도정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다소 지사께서 불편하시겠지만 바른 소리는 계속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 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건의와 개선의 용의는 없으신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당파를 떠나고 어느 특정인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실력있고,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데 꼭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말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무원들이 더 많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치판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의 이미지를 흐려놓고, 재수가 좋으면 줄 잘 서서 그 분이 당선되면 출세하고, 줄 잘못 섰다가 그 분이 낙선하면 집에 가고.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수십년간 공직 생활해 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실력을 쌓고 인정을 받다가 선거 때만 되면 어디 줄 서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 역시도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각오로 다음에 도정책임자가 어떻게 하느냐의 판단이 서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지사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중앙에다 지방자치제 엽관주의를 채택하자 이렇게 나가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관, 단체의 임직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 단체에 있는 임직원들이 그 동안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어느 쪽에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가 다시 끌어안고 같이 갈려고 하고, 물론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났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지사 혼자만의 독단의 결정이 아니고 그 밑에서 보좌하는 참모들이 지사를 빙자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를 저는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 지사께서 다 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소위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당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히려 지사가 멀리 경계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국제자유도시와 메가리조트, 케이블카, 컨벤션센터 축소 등에 대해서 실제 정책의 제안자와 입안자, 입안시기, 기본계획의 수립여부, 현재 진행정도, 향수 일정, 소요예산 규모와 조달방안,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개개 일정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서면으로 대신하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지금 꼭 알아야겠느냐? 지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잘 아실지 몰라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케이블카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말겠다는 얘기인지, 밖에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부서에서 도움을 요청해서인지 몰라도 언론광고를 통해서 케이블카 조속히 설치해야 됩니다하는 광고도 내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공식적인 거론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도 나오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한라산에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 바다에 할 것인지, 한라산에 설치한다니까 제 생각에는 제주도 전체가 한라산이니까 제주도 그럼 아무 데나 하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설치 찬성론자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정확한 입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모순이라고 느낍니다. 만약 그 분들이 케이블카 철탑을 그 분들 조상 묘 옆에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케이블카 설치 찬성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자기 집 지붕위로 지나가는 삭도를 놓는다고 했을 때 찬성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우선 입지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동의도 얻고,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이 상태에서 일단 찬성한다 해놓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구체적 계획이 나왔을 때 다시 찬성하던 분들이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반대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자유도시든, 메가리조트, 케이블카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 정책을 제안한 분과 입안한 분이 계시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기본적인 계획안을 갖고 이것을 제안하든지 입안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의원들에게 제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말로만 케이블카 놓자, 국제자유도시 만들자, 컨벤션센터 축소하자, 메가리조트 만들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면 엄청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가서 보고도 하고, 메가리조트도 유치단을 데려다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항들이 의회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지사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줘도 좋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실제 정책의 제안자, 또는 입안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향후 일정,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획의 일정, 이것은 긴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동네에서 메가리조트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답변할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카에 대해서 아까 한라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야 된다는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한라산에서 중요한 것은 풍속도 중요하지만 조망할 수 있는 날짜가 더 중요합니다. 한라산에는 안개가 많이 끼고 시야가 많이 가려집니다. 그런데 풍속만 놓고 얘기하면 안개 끼고 구경할 수 없는 날 케이블카 타고 뭘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토의를 하고, 장소를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요즘 신문에 보면 단체 명의로 해서 꼭 추진해야 됩니다. 이런 광고도 나올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평상시 우리 지사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갖고 계시는 생각들, 지사께서 다소 언짢으시더라도 겸허하게 수용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의원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나름대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지 않나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종장 설치 부분에서 지사께서 원래 어려움이 따르는 씨감자 문제는 기술원에 의해서, 감자기술센터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고, 또한 중앙 절충을 통해서 원종장 설치문제는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정말 기대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게 머뭇거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말의 전개가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면 정말 우리 1차 산업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1차 산업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청정지역, 섬 지역의 이점을 살려서 우리가 자급자족할 부분도 되지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종자연구를 해서 종자생산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원종장 설치는 과감하게 정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십사 하는 기대와 찬사와 또 부탁의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끝난다고 하면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재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한 결론이 맺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산 감귤 예측량을 76만톤으로 예측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을 때 몇 개년의 풍작의 평균치를 내서 76만톤이 됐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이에 따라서 16만톤만 감산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말 어떤 의도가 깔려있지 않다면 너무나 비과학적인 근거제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 모지수에 의해서 생산량을 예측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전에 가장 풍작이었던 89년도에 식재면적 1만9,000ha에 76만4,000톤이 수확된 것을 비교하더라도 나옵니다. 또한 지금 식재면적이 2만5,000ha가 좀 넘습니다마는, 선과수를 2만5,000ha로 봤을 때 평으로 환산하면 약 750만평이 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감귤이 나오고 있다면 올해 평당 몇 관이 달린다는 것은 다 압니다. 심지어 산남 지역에는 5~6관 달린다고 합니다. 또한 북쪽에, 혹이면 선과수가 안 된 데 2관 정도 달린다고 하더라도, 평균 3관 달렸을 때 750만평에 3관하면 90만톤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90만톤이 나옵니다. 또한 이런 수치를 갖고 농가나 전문가들은 엄지손가락이 귓구멍에 들어가느냐 안가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이 수치는 의도가 없다면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정말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재조정, 생산량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이게 어떤 면에서는 파장이 안 생깁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생산자나 모두가 위기감을 가지고 동감을 가져서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나가지, 76만톤 생산 예측하고, 16만톤 감산 계획해서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일부 생산자 단체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관에서, 행정에서 16만톤 감산계획 하니까 다른 얘기는 못하고 홍보를 하면서 올 생산량의 30%를 감산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거리문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했던 비가림, 봉지 씌우기, 정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봉지 씌우기를 오랜 기간 했다고 해서 노하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올해, 작년 산에 실증한 것인데 봉지를 빨리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때 가서 하려면 봉지가 없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빨리 계획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감귤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앞뒤가 안맞다고 봅니다. 모든 계획이 이제까지 많이 세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5개년계획 사무실 현판식을 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앞으로 두 달만에 수립할 수 있는가 이게 의심됩니다. 오히려 시간에 쫓겨서 이것을 맞추려고 하다보면 이 계획마저도 졸속계획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1차산업 품목중에 물론 1,2년, 2,3년에 단기적으로 계획을 삼을 품목도 있지만, 감귤같은 부분은 1세대는 잡아서 계획이 되어야 장기적인 계획이지, 이제 와서 5개년 계획 속에 얼마나 많이 포함되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중에 유통쪽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견해차이인지 모르게습니다마는, 이게 어떠한 조례 개정 당시 대단한 토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생산자나 전문가들은 생산과 유통이 같이 가야지, 생산은 져버리고 유통에서 규제를 한다면 정말 어려움이 더 따른다.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올해 예측 생산량 76만톤에 대한 것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이 예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도 정말 이제 두 달, 종합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속에 포함해서 개정해야 옳은 것인지, 일단 급한대로 조례 개정은 별도로 추진해 나가면서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지사로서, 먼저 이것은 질문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공무원, 그리고 기관의 임기보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을 그런 상태로 이용하면 안된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럽니다. 우근민이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눈 딱 감고 4년 물먹겠다. 이런 각오로 일해라. 도지사하고 같이 나쁜 짓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관계 문제인데요, 일단은 케이블카 제안자는 도지사입니다. 이것은 일단 5월초에 선진지 시찰을 갔다 와서 여론 수렴한 다음에 괜찮다면 바로 용역하겠습니다. 설치할 장소는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어떤 경우든 누구네 집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지 제안자 도지사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용역, 과업지시서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갈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메가리조트는 제가 도지사 후보 때 왜 제주도관광이 이렇게 침체가 되어야 되는가? 전문가한테, 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책고문팀에서, 그 연구소에서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메가리조트는 거기서 나와서 지난번 왜 메가리조트를 제안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의회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메가리조트의 진행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국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자세한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저희한테 준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희수의원님께서 말씀중에 주먹구구식의 일을 한다는데, 최소한 도지사가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인선의원님께서 원종장 관계 다시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틀림없이 합니다. 올해 감귤생산량 문제는, 아까 답변중에 이것을 빼서 한 것 같습니다. 3월 20일날 농업기술원에서 화아율과 결과모지를 근거로 해서 개화량을 예측한 결과에 의하면 화엽비가 1.83 정도로서 사상 최대 풍작이었던 89년도 1.43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5월초까지 화엽비에 의한 생산 예상량을 조사해서 다시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조정과 관련해서 강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제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그 내용을 의원님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희수의원 거수) 그럼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5대, 6대 통틀어서 아마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게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도정질문 자체가 지사의 명확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보충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하다 마무리 짓는 도정질문이라면 앞으로 안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상당히 불편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해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먹구구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여론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단체들이 케이블카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만약 백록담 정상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찬성하는 분들이 케이블카를 백록담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의견 수렴 한 번 없이, 의회의 의견 수렴 한 번 없이 무조건 한다고 해놓고, 물론 그 속내막은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콩과 같이 홍등가가 즐비하고, 마약이 난무하고 무기가 난무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거 하고, 스위스와 같은 평화로운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 의회와의 협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국제자유도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결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안이 나오고 그 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그래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국제자유도시 한다해서 용역까지 마친 다음에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용역이 나오고 그쪽으로 사업이 추진될 때 온 도민이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주먹구구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론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76%가 찬성했다고 하는데 과연 국제자유도시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폐단, 이것에 대한 설명은 있었느냐 이겁니다. 지금 도민들은 부푼 꿈에 젖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만 하면 모든 게 잘 되는 것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단점들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고 국제자유도시를 하느냐 마느냐 설문 조사를 했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서 직접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케이블카에 대한 안을 내 놓으셨다는데 지사께서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이게 지금 한두 달이 아닙니다. 지사 취임하셔서 낼모레면 1년이 다 됩니다. 임기 1/4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쯤에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4년동안 추진하다가 다행히 지사께서 재임하시면 다행이지만 다시 바뀌게 되면 옛날에 있던 것들 싹 바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지사는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러다 세월 다 간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일이 탄력을 갖기 위해서 벌써 기본 계획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25% 지나는 시점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앞으로 별도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것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근민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백록담에 케이블카 설치하면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카는 제가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때까지 네 번의 계획이 됐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결론이 나지 않고 예산만 낭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찬성하면 용역 위치나 이런 것이 정해져 나가는데,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망이 안되는 데를 왜 케이블카를 설치합니까? 안개는 낄 수도 있고, 자연의 섭리인데. 저도 지난번 외국에 가서 케이블카를 탔는데 그때 하필 안개가 낀 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자연의 조화를 제가 할 수 있다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것은 기본적인 총괄적 계획과 방향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메가리조트는, 저희가 메가리조트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종전같이 무엇은 어디 배치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게 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그런 데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어느 바운다리만 정해주면 우리는 이쪽에 설치해야 이런 사업이 되겠다. 사업자 우선 순위로 할 수도 있다. 제가 지금은 투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어느 위치다 하는 것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 위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제주도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전에 제주도 3개 단지 20개 지구내에서 이미 그런 계획이 세워진 데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개발법이 통과되어야 제주도개발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간, 지금과 같은 규제 이런 것을 갖고는 지금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설명의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리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수의원 거수) 예,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이제 방향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우선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치한다는 여론만 많으면 어디에 설치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비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산악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문제에 대해서 자기도 찬성한다 이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디 놓느냐에 따라서 저는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산악인도 마찬가지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영실 코스에 놓는다고 했을 때 자기는 결사반대다 이겁니다. 케이블카 놓기로 해서 용역한대로 여론 수렴 다해서 도민들이 찬성했으니까 아무 데나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그 단체, 관련된 분들이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 쪽에 대한 여론수렴은 안하고 그냥 해도 전체 도민의 뜻이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데, 지금 케이블카 설치하자, 말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신뢰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봉쪽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찬성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한라산 정상에 했을 때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질 수 있고, 영실에 한다고 했을 때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각기 다 틀립니다, 장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틀릴 수 있는데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디든 나중에 해도 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장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을 해야 다시 그게 번복되는 일이 없죠. 지난번에 왜 실패한 지 아십니까? 정확한 장소 지정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큰두레왓, 작은두레왓 하다가 나중에 뒤로 발을 뺐습니다, 거기도. 나중에 도민적 공감대 형성 작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지금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과거에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한다 안 한다만 정해놓고 장소는 어디든 편한 데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반대에 대해서 왜 감안을 안 하시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 회기 정도에서는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도민들의 의욕만 잔뜩 갖고 있고, 의구심만 잔뜩 갖고 있는데 왜 이런 때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발표가 되고 장소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후보지라도 제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모아 나가는 게 순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수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근민도정의 기본자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게는 제 삶의 자세가 전 진실하고 솔직합니다. 이제까지 용역이 네 번 있었는데 정책방향 결정을 용역회사에 미루는 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도민들은 그런 것에 상당한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방향의 결정은 도민 여론을 수렴해서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용역전문회사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도민이 믿을 것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장소를 어디로 지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망의 문제라든가, 교통의 문제라든가, 기상의 문제라든가, 이용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장소같은 것을 정해나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얼마만큼 예산이 들 것인가, 그리고 용역회사의 기술수준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용역회사에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의회에서 박희수의원과 같은 열정적인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제 뜻을 강조하지만 정의가 이기고, 진실이 이기는 그런 사회, 왜곡되지 않는 사회를 저는 믿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박희수의원 거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제자유도시문제는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케이블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국제자유도시문제인데, 국제자유도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단계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사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없는지, 그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카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달겠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지사의 그런 성품을 잘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사심없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젊은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사의 이론이 맞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 이론은 설치장소에 대해서 우선 한 군데가 아니고 복수로 여러 군데 선정해서 그 중에서 도민들이 선택하는 쪽으로 간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 해서 여론이 그쪽으로 몰렸다, 그 다음에 막상 설치하기로 해서 장소를 정해놓고 보니까 많은 도민들이 반대한다 했을 때 처음부터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장소를 복수로 여러 군데 정해놓고 그 중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어딘가 그것을 선택해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반대할 도민이 거의 없을 게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은 차후에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제자유도시의 기본적인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아직까지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기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상식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하와이같이 원주민이 쫓겨나고, 열악한 자본 때문에 원주민들이 결국은 거기서는 종살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스위스같은 형태로 갈 것인지, 또 간다면 앞으로 거기에 어떠한 시설과 어떠한 내용물이 담아질 것인지 이 정도는 오늘 같은 석상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케이블TV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지사께서 나오셔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주시는 것도 도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메가리조트라든지, 컨벤션센터의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고를 받더라도 국제자유도시와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보다 지사께서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고, 그런 계획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게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도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이 약 1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답변 준비시간입니까? 답변 시간입니까?)

답변 시간이 1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의석에서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다시 10분간 정회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만식의원이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일찍 전체 의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지금 다소 번거롭게 해 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한 기본 구상안은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포괄적인 정리를 도지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는, 아까 지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번 대통령께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 전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고,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님께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지난 해 9월 25일 전국체전 때 제주도를 순방하셨을 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는 데 계획을 세우게 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일본에 한·일 정상회담차 방문했을 때 제주도에 대한 많은 애정을 표현하시고 제주도를 홍콩을 대체할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중요한 사항만 말씀 올리면, 뒤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순방시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이어 가지고, 10월에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지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도민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내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와 서울에 있는 전문가를 자문팀으로 구성해 가지고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10월 20일에는 기본 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시안을 1차로 마련했고, 금년도 1월에는 제주대학교가 주관이 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협조되여 국제자유도시와 제주도에 관련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월 12일에는 기본구상 시안을 갖고 국내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서울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과 3월 9일에는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외국인들이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국제자유도시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자문을 받기 위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유럽 상공회의소와 미국 상공회의소 회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기 위한 도민들의 인식사항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자유도시는 자유항이라든가 특정자유지역이라는 명칭하에 63년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획을 구상했지만, 계획으로 끝냈습니다. 66년도에는 제주도를 전국 수준 이상의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72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어승생 용수개발이라든가 일주도로의 확·포장, 그리고 중문 관광단지 1차지구 일부만 완공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정부 차원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하향식 개발이 아닌 상향식 개발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국가적 관심이 미흡해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내용 속에는 예산을 20% 더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는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과거 정부는 여러 차례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도민들은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개발정책에 대한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는 데에 찬성하는 사람이 73.4%였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찬성하는 사람은 66.6%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데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도민들의 생각은 95.2%에 달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데에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는 데에 있어서 외국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이 77.6%에 달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아시아연구소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성별로 보게 되면 남자가 56.4% 여자가 43.6%를 차지했고, 연령별로 보게 되면 20대가 28.4%, 30대가 32%, 40대가 20% 50대 이상이 19%를 차지했습니다. 직업은 경영관리직, 사무직, 상공서비스, 노무직, 1차산업 종사자, 주부, 학생 등 해 가지고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별로 말씀 올리면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에서 300만원, 300만원 이상 소득자로 분리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1세기 제주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도민들이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허니문 파라다이스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지역발전 전략은 여러 차례 수립이 되었지만 이것을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다, 그리고 1차 산업이든 3차 산업이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겠고, 정보, 교통 등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국제자유도시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도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21세기 미래는 동북아 최고이 사계절 리조트로, 그리고 세계를 향한 오픈 게이트웨이(open gateway)로, 그리고 미래형 친환경적인 클린 레스토피아(clean restopia)로 만드는 것이 제주도의 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홍콩의 기능 쇠퇴로 인해 가지고 동북아시아는 물론 동남아 일부도시까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옆에 마카오도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해남성, 일본의 오끼나와,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이 있고, 상해 옆 지역에 포동이라는 지역도 저희들과 같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올리면 국내인 경우에는 영종도 신공항, 부산의 수영만, 전라남도의 광양만과 목포시, 어제 영국 여왕이 다녀가신 안동까지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고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4개 국가의 사례만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국의 상해 포동 지역은 1억500만평의 국제무역, 금융 중심지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해 6월말 현재 285억불, 우리 나라 돈으로 한 30조원을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2,700만평의 규모에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도(multimedia super corridor)를 건설하기 위해서 20조원을 투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오끼나와인 경우에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교류 국제자유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우리 나라 돈을 50조원을 지원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현재 국제자유도시입니다마는, 울타리 없는 싱가포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나 하나 준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국가간에, 그리고 지역간에 경쟁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제주도의 오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나 80년대 우리 나라가 소득이 좀 떨어지고, 외국 관광이 어려웠을 때는 우리 제주도는 허니문의 파라다이스였습니다마는, 90년대에 들어와서 소득이 높아지고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이제는 아무 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는, 우리 나라 제일의 관광지로서의 존재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가? 이것은 전국 단위에서 제주도를 1%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제주도는 변방의 문제로 생각하고, 국자 발전 전략차원에서의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져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 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만, 유럽과 미국 상공회의소 회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학적·자연환경 측면에서는 제주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그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내국인들의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헝가리도 한 10여년전부터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했는데, 내국인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관 위주의 관광 탈피를 위해 쇼핑, 골프 등 다양한 상품이 있어야지, 보는 관광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중국의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 상해 지방이 되겠습니다마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상품개발과 동남아와 비교할 수 있는 가격경쟁, 그리고 성·비수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내용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든 홍콩이든 여기도 다 섬 지역입니다. 이러한 섬 지역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리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사시에 본토로 파급되는 이러한 사항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 지역만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한 법 적용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SOC가 확충되어 있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공해가 없는 무공해, 청정성을 지닌 관광 허브(hub)로서의 잠재력은 아주 높다는 말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가 과연 물을 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일 17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60에서 70만톤 정도 되기 때문에 100만톤 정도의 여유를 가지면 상주인구 200만명에게는 충분히 용수를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1000만 이상의 5대 도시가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동북아 물류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주도라야 된다는 이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주요 사항만 간략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본 인프라에서 공항이든 정보든 호텔이든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컨벤션시설은 지금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항만부분입니다. 현재 1만톤 이상 선박을 2척까지 접안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형 유람선들을 접안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해양수산부 기본 용역계획에 1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7만톤에서 10만톤까지의 선박도 접안할 수 있는 용역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항인 경우에는, 제주공항이 현재 13만5,000회의 이·착륙이 가능하고 점보기를 포함한 모든 기종의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주로 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계류장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계획된 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부가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간 비행장입니다마는, 정석비행장도 활용한다면, 일본이 자랑하는 간사이공항은 연 18만 회선 이·착륙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 두 개의 공항을 합칠 경우에 저희가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은 해저 광케이블과 무선통신망이 구축되어 있고, 호텔도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월등하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는 어떠한 단계를 거치면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의견들을 여기에 집약시켰습니다. 제주도는 세계 최대시장인 동북아시아로 진입하는 관문도시가 되겠고,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개방형 도시,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미래형 도시 클린 레스토피아(clean restopia)를 하는 쪽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도입단계에서는 우선 관광을 중심으로 한 자유도시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는 비즈니스, 물류·교역의 경제기능을 추가하고, 최종 성숙단계에서는 금융을 포함한 친 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하는, 3단계로 추진해 나가는 내용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분야별로 어떠한 쪽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데 1단계가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개발하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중국시장을 겨냥한 중국 문화타운도 건설하는 쪽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내국인들이 출입되는 카지노, 호텔, 대형 쇼핑센터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국제수준으로 확충하는 쪽에 내용을 담는 것으로 구상했습니다. 비즈니스는, 관광과 연계되는 비즈니스, 그리고 주거까지 포함되는 원스톱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이 아시아본부라든가 세계적 서비스라든가 컨설팅의 전문두뇌도 같이 유치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정보·인력의 분야는, 앞에서 싱가포르에서도 울타리 없는 싱가포르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북아 지역의 인텔리전트 아일랜드(intelligent island)를 추진하는 쪽에 초점을 뒀고, 이와 연계된 국제회의라든가 통역, 통상 등 이러한 지식산업의 기반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물류·교역·금융기능은 아시아의 무역센터라든가 역외금융센터, 이런 것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언어구사능력인데, 이러한 사항들도 같이 해결하고, 의류시설, 주거지역도 같이 조성하게 되면 많은 외국인들이 이 쪽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법령과 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법은 우선 여섯가지만 정했습니다마는, 관세법상에 전 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 문제, 그리고 무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전략 물자라든가 치안 물자, 향정신성 물자는 제외하는 쪽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외환관리법상에는, 외환거래를 지난 4월 1일부터 다소 완화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완전 자유화하는 문제, 그리고 국제인터넷증권거래소를 개설하는 문제, 오늘 조선일보 컬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밀예금구좌를 허용하는 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종합금융센터를 설립하는 문제를 외환관리법상에 단서조항으로 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에는 국제자유도시간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기보다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법인세, 소득세, 영업세의 감면이라든가 외화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과세를 면제하는 문제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문제는, 현재 노비자 제도가 열 몇개 나라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 세계로 노비자 제도를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출입국 절차를 아주 간소화 하는 문제, 전문직종이라든가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력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고용제한을 크게 완화시키는 내용들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 그리고 관광진흥법상에는 도 전역이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관광특구로서의 개발에 따른 재량권을 확대해 주는 문제, 그리고 다양한 위락휴양시설을 도입하는 근거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지역으로서의 자치경찰권, 여기는 관광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관광과 직접 연계되는 특별행정기관의 감독권 관계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은 현행 우리 나라 법령 체계와 기본적으로 많이 상충되는 조항을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을 경우에 어떤 이익을 우리한테, 그리고 국가한테 가져 올 수 있겠느냐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와의 교류증진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식의 선진화 문제, 고급 인력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입니다. 이건 다음에도 나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면 6만불을 유치했을 경우에 상시고용 1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150억달러를 유치하게 되면, 25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졸업하고 있는 대학의 졸업생과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제주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위한 세계 최고의 직장을 제주도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IMF 위기극복을 위한 외자유치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데 밑바탕이 되기 위한 내용들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고, 태평양 시대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해양시대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시아와 세계를 위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는 「중앙정부의 결단과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종전에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국민의 정부에 대해 거는 기대를 이 실천을 통해서 해 줍사 하는 내용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항을 건의드렸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보고 드린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특례법을 정부, 국회 차원에서 주도해 가지고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제정을 해 주십사하고 요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 구상 이후에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구체적인 용역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고, 도민들께서 원하는 내용들을 이 속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두번째는 대통령 직속의 전담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지사님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경제수석이 책임을 지고, 그대로 말씀 드리면, 핸들링을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관계부처 국장과 건설교통부에서 1차 회의를 했고, 국무총리실의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 위원장이신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재는 추진 용역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국고가 건설교통부 예비비에서, 이것은 거의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예비비에서 15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용역에는 외국 전문가라든가 우리 나라 국내에 있는 전문가, 그리고 도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도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종전에 도민들이 걱정했던 하향식 개발을 탈피하고 상향식 개발에 의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용역은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안, 제주도가 시행하는 안, 그리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안을 놓고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 더 유리한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된 의견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에 제주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친 제주인사를 중심으로 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며, 저희 공무원들과 민간인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이 하나 하나 반영되고, 구체화 되고, 중앙정부와 의 절충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번거롭게 해서 누차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셔서 이런 기회를 갖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동안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기회를 갖도록 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 포괄적인 기본구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경제 구조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F를 당하고 보니까 우선적으로 제주도의 관광, 69%의 관광연관 효과를 갖고 있는 제주도에 1년 사이에 100만명의 관광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귤에 의해서 제주도의 1차산업이 살아 나가고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돈이 없다 보니까 식사는 하는데, 과일은 잘 드시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과일 소비량이 34%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빚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지 못해서 야단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주도지사와 기성 세대가 후손이나 후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고민과 고민 끝에 지난 번 대통령께 보고 드렸더니,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좋은 결과를 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의원님과 도민들께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 데에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엊그제 저는 텔레비젼을 통해서 일본의 젊은 대학생, 「오또」라는 학생이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사지가 멀쩡하고 이렇게 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의 장애가 뭐냐? 이 장애를 걷어치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말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뭘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야 되겠다, 그리고 자리 하나를 놓고 열명이 다투는 것 보다 열 자리를 놓고 골고루 가질 수 있는, 인정이 있고 화목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주도에 4·3이라고 하는 한이 있는데, 그 한을 줄여야 되겠다, 우리 조상들이 돌빌레를 일구면서 살았는데, 그 고통을 우리 후손들에게는 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민선 도지사로서 갖고 있는 자세입니다. 아까도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1%라고 하는 숫자이지만 이렇게 국제자유도시가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동남아를 살리고, 이렇게 해서 작지만 강한 제주도를 만들고 싶은 게 제가 갖고 있는 자세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박의원님께서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 아마 도지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항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능동적인 자세로 도정을 운영하고 의회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수의원 거수)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모처럼 오늘 상당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지사께서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의 단단한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시된 것 중에서 누락된 것이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했을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 부분이 지금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정부에 요청할 때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요청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사께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실 오늘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부적인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윤곽이라도 지사께서 직접 도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 갈 때, 도민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반대급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아까 설명한 것 이외로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안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정서나,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 법안에 여러 가지 법을 개방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도민 정서가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어학부분에서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핵심 부서에서 얼만큼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강승훈의원님 질의 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박희수의원님의 질문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장소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용역 후에 제시되듯이 제가 엔지니어도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 나갈 때 과업지시서에 우리 제주도민들의 정서나 우리 제주도의 정체성 문제, 우리 제주도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과업지시서에 놓고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치유방법과 역기능을 최소할 수 있는 것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오면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저의 답변이 불비할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하세요.

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진단이 되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거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용역결과에 의해 나온 다음에 도민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니고, 오히려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장시간 동안 국제자유도시 건에 관하여 지사께서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고, 사실 이 기회가 넘어선 다음에 또 토론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용역발주처가 어디가 되든간에 과업지시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도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고, 또 그러한 것들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장시간 동안 도정질의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소신껏 답변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조사요구의건 제출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내무위원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회관은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암반이 나온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1월 16일부터 99년 4월 11일까지 1차로 96일간 공기를 연장해 준 바 있습니다. 2차로 날씨 등을 이유로 들어 99년 4월 11일부터 99년 5월 31일까지 50일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중에서는 이와 관련한 특혜의혹과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조사권을 발동하여 이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타위원회 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권이 의결되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4월 23일 제3차 본회의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