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요즈음 우리 농촌은 못자리 설치에 바쁜 농번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조석으로 변하는 많은 일교차에 위원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9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늘 시정을 걱정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취득 재산과 처분 재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4월 10일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호로 접수 4월 12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1건당 예정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면적이 1,000㎡에 이상에 해당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먼저 취득 재산으로는 익산시의 현안 사업인 보석박물관을 건립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은 물론, 국제 보석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하여 보석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 154필지 18만7,790㎡를 취득하고 소외된 농어민의 휴식 공간 활용을 위하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국유지 2필지와 사유지 31필지의 토지 3만7,600㎡와 주민들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협소한 현재의 보건소 청사 이전을 위해 국유지 9필지와 사유지 6필지를 매입하여 보건소 신축 청사로 활용하고자 해당 토지를 각각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제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제시된 바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웅포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조성 사업이 백제 문화권 개발 사업과 중복 투자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 계획에 웅포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조성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서 소외된 농어민의 휴식 공간을 활용, 조성하고자 하는 웅포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조성 사업과 연계함은 제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되며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부결된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주민여론에 의하면 진료 기관 하나 없는 낙후된 서부지역에 유일하게 15년동안 진료기관으로 활용하던 보건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경우 기 조직된 바 있는 보건소 이전 반대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 반대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 위치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의료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시장과 주민 대표와의 약속된 사항과 모현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이전 위치가 도시계획법상 생산 녹지 지역임으로 보건소 신축부지로는 건폐율에 문제점이 있음을 주민에게 주지하고 설득하여 충분한 납득이 가도록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결당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거로 집행부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각 지역별 신축 예정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또는 택지개발법을 근거로 한 관계 법규상의 입지 여건 비교표에 의하면 영등 2차 지구는 중학교 신축부지 예정지구로 모현동 지구는 생산녹지 지역으로 1,000㎡ 이상 건축은 불가 지역으로 북부지역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상 부적합 지역으로 신동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나 금년 6월중 도시계획 재정비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임으로 가장 적합 지역으로 분석하여 제시된 바도 있으며 특히 보건소 신축을 위한 국비보조금 13억8,900만원이 98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계상되어 99년도에 집행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처분 재산으로는 구평화동사무소와 구계문동사무소의 건물 2동과 토지 2필지 833.2㎡가 현재 유휴 청사로 관리되고 있고 신흥정수장 폐관로 매설 부지는 총 면적 141필지 4만386.6㎡중 40필지의 2만2,762.6㎡는 85년도에 기 매각되었고 잔여 부지중 81필지 1만4,510㎡는 폐관로 부지로서 폭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 농지 및 재산으로는 활용 가치가 없으므로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본 승인의 건은 관광객 유치와 국제보석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하고 소외된 농어민의 휴식 공간 활용과 또한 시민들의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함은 물론 유휴 청사와 활용 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하여 대체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이 154필지인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도 갔었습니다만 뚝 밑에 그것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면 154필지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18페이지보면 연번 148번부터 154번까지 해당됩니다.

현재 지적도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적도에도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필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필지인지, 해당 안되는 필지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면이 작아 가지고 필지가 안 나와 있고 4페이지에 위치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내야지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안해도 자세한 것을 눈감고서도 알것입니다. 자세히 알게끔 자료를 내 주고 승인을 받든지 해야지.

죄송합니다만 도면상으로 보면 위치만 표시할 수가 있지 지번별료 표시를 못했습니다.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취득승인을 해 달라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입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관리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백제권 개발 사업에 이충희 국장님, 약7,500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백제권 개발 사업 계획이 사실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현재 국무회의에서 금년 1월 14일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웅포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조성 사업이 중복되게 투자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으니까 제고해야 한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계획에 보면 송천지구에 약120만평에 달하는 토지를 융자 국도비 시비 이렇게 들여 가지고 국제관광 도시화 하려고 이 계획을 보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웅포 밑에 덕양정을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체육센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었는데 그 위치가 전부다 송천리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송천리라고 하는데가 전체 송천리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하는 지역은 1만1,500평 정도 됩니다.

송천리라고 하는 자연 행정단위의 이 평수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송천리라고 하는 그 리에서 관광권으로 개발하려고 한다는 관광단지가 120만평이라는 평수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120만평을 제척하고 공제하고 나서는 나머지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지 또 그 120만평 개발하려고 하는데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하고 중복이 되는지, 않는지?

그 송천리 일대의 전체 평수와 지금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백제문화권 사업의 관광지 조성 사업의 평수는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송천리 일대 웅포 맹산리 일대 전체가 몇 평인지는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알아봐 주시고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제권 개발 사업에 송천리 일대가 120만평이라면 굉장한 평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송천리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다시 설치한다 그말입니다. 그랬을 때 기존 백제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위치에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농어민체육센터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냐 그것입니다.

거기는 현재 포함은 안되어 있지만 장차 그 쪽으로 연계해서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그렇게 되겠죠? 지형상. 그런다고 하면 그 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계획을 짜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 그 계획 중에 가정을 한다면 가운데라고 할 것 같으면 방해만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기반 시설이나 시설물은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지만 토지 매입을 하고 미리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해야지 토지 매입만은 국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을 하고 또 거기는 송천 지구는 아시겠지만 마사회 기금이 나와서 어차피 그것하고 같이 시비하고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송천리 일대 백제권 개발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각종 민자나 국도비 또 골프장 같은 것 레저 시설,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본위원이 법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고급 레저시설을 하면 서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선다면 자연적으로 썰매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 시설은 그런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자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뭣하러 중복되게 우리 재정도 곤란한데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절대 중복되는 시설은 피하고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문화센터 설립 취지가 문화관광부에서 주로 농어민의 생활상이나 청소년 수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백제권 문화개발 웅포 관광지에 대해서는 중복의 시설은 절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것이 농어민이나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하고? 이런 시설은 백제권 마스터플랜에 들어 있는 골프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 골프장에서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뭣하러 우리 시비를 들이냐 그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만약에 해 준다고 보면 이 보다도 더 좋은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팔봉골프장 예를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거기도 수영장이네, 축구장이네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중 서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에다 시설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백제권 개발에 그런 것을 한다면 그 업체에서 자동적으로 할텐데 왜 하냐 그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금 말씀 중에 그 기금 중에 마사회 기금이 들어 있는데 마사회 체육기금이 들어 있는데 마사회 기금은 농어민들 체육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농어민 체육기금으로 쓰신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오비이락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익산시 가장 중점 사업으로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종마장을 금마지구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공해업종인지, 영리 이익단체인지 아직 해 보지를 않아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료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금마 땅을 이용하게 되었고 결과는 금마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주하게 되었다 그말입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그런데 앞으로 이 마사회가 진행되면 진행 과정에서 자료도 나오고 결과도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그때 물어보는데 우선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사회하고 종마장하고 이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답변하셨지만 웅포 농어민센터하고 마사회하고 이 기금은 종마장 관계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하고 또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 마사회 종마장이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나고 얼마나 수지가 우리 익산시에 맞는가는 몰라도 우리 익산시에서 종마장 추진하는데 특별한 계획까지 조직을 해서 우리 시에서 나서서 종마장 땅을 사려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많은 농토를 희사하고 이익이 나는 업종을 유치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마사회에서 경기도에다 270억원이라는 지방비를 유입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종마장은 우리 시에 무슨 이익이 있을지는 몰라도 270억원을 벌어주는 수단, 행위를 여기서 뒷받침을 해서 그 사람들이 270억원을 버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 혜택이 없이 노력만 제공해 주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이익이 있길래, 무엇이 그렇게 아쉽길래 우리 시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 업종을 두루 추진을 해야 하고 또 특별한 계획까지 만들어 가지고 담당 계원까지 둬 가지고 그것을 사는데 협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마장 유치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 끝에 꼭 해야겠다는 결론이 서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남자, 여자 중매를 서도 중매료가 있고 부동산을 소개하고 팔아도 소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난다고 하니까 아직 결과는 모르니까 조사을 안해 봤으니까 나중에 국장님 잘못 알고 말씀하시면 책임 추궁을 들으셔야 되니까, 이익이 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상적인 취득세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외에, 정상적으로 시에 들어오는 것 외에 우리 시에서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는 뭐 있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각종 서비스나 공공 행정을 위해서 하는데 꼭 대가성이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사회 종마장을 유치하는 것도 우리가 대가성 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마사회에서 대가성을 노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사소한 것 같으면 몰라요. 많은 농토와 많은 이주민이 생기고 또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익이 나는 사업이라고 국장님,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는데 이익이 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 시에서도 업무추진비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까지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안 받고......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웅포 농어민체육센터가 송천리에 국한된 면적을 물으셨는데 120만평이라는 개념이 입점리 문화재 개발 및 웅포리 송천리 포함된 면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부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송천리에 국한된 면적이 얼마냐고 물었을 적에 그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저는 송천리 전체 면적을 물어본 것 같아서 송천리 전체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회에서 11억원을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세히 알고 있고 또 방금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 관할내에서도 기히 96년도 아니면 이전에 우리 지역 이외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마사회하고 무관하다는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일방적인 설명을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 설명에 대해서 미흡한 감이 있다고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그 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서 하는데가 현재 완공된 데가 남원시, 청양군, 여천시, 완주군이 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데가 무주군, 함양, 영동군, 예천시, 서산시, 안성시, 의성군, 익산시입니다. 익산시가 대상이 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을 할 적에 도농통합 지역을 선정해서 익산시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96년도 11월에 통보를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체육센터는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110만평 부지 중에 종점입니다. 그리고 입점리 고분은 시점이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먼 훗날 완공이 되고 그 7,000억원이 투자된다라고 할 적에 그것이 도로를 건너서 종점이기 때문에 2중으로 투자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센터가 생겼을 때 그 부지내에 체육을 할 수 있는 축구장, 수영장 이런 부분의 시설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골프장이 생겼을 때 그 역내에 생겨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동료 위원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1996년, 1997년 이 때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유치가 결정되었다는데 마사회에서 종마장을 금마에 유치하고자 해서 금마에 도상한 것은 1995년입니다. 분명히 알고 대답하세요. 1995년에 왔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가 결정된 것은 1997년입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웅포면 송천리 일원 이렇게 딱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120만평 중에 이것이 들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자료에 웅포면 송천리 27-5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평수를 기재를 못하기 때문에 송천리 27-5번지 일원 이 중에 11,500평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120만평 중에.

그것은 120만평이라는 것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점리, 송천리 저쪽 맹산리인가요? 웅포리, 그 근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일대가 들어갔던, 안 들어갔던 그 사업을 설치하면서 위치 설정을 지형, 지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평수의 땅이 있어서 활용을 못하는 땅이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땅 속에 그 땅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땅이 들어가 있다면 중복 투자하는게 앞으로 백제권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뭣하러 그 돈을 또 거기다 쓰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사회에서 결정되기 이전에 종마장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금마 지구에 온 것이 1995년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96년도, 1997년도에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사회에서 여기 익산 땅을 들여놓기 이전에 결정이 됐다면 뭣하러 굳이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종마장 관계 업무는 제 업무는 아니지만 종마장하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하고는 절대 별개이지 종마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이런 것들이 왔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과, 집행부 생각,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계속 평행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마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로 온 때는 1995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96년, 97년도에 결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본위원에게는 설득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실에서 안된 얘기까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삼 말씀드리지만 주무국장도 아니지만 종마장을 언제, 몇 년도부터 추진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마장하고 농어민체육센터하고 같이 병행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 적은 우리가 없다고 봅니다.

시정질문할 적에 그 연도를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잘못 들으셨고만.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아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 익산시 고위 공직자들이 종마장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왜 본위원이 기어이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의심나는 점이 있고 미약한 점이 있고 집행부의 이 말씀이 본인으로 하여금 설득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무엇때문에 이런 얘기를 다시 재론 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 지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마장하고 아무 관계 없는 시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마장 남원이나 청양이나 여천이나 무주나 함양이 종마장하고 관계가 있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삼 얘기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고만.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해 못할 의심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의하면 1995년도에 마사회에서 익산땅에 발을 디뎠다 이거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지로 갈산리를 와 봤습니다. 1995년도에 그 사람들이 발을 디디고 난 뒤에 이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공식으로는 얘기 못해도 무엇인가 얘기가 되었잖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자꾸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거짓말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시원한 대답을 못하시니까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회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익산하면 닭, 닭하면 익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익산에 하림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과 상부상조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양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익산하면 보석, 보석은 익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도 이 보석박물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에 보석박물관을 신축하게 된 동기는 모 인사가 기증을 함으로써 보석박물관을 신축하는 거죠? 그렇죠?

동기가 거기에서 부여됐다고 해야죠.

그러면 그 기증자가 왜 익산을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산은 지금 수출자유지역내에 보석가공센터가 100여개가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단지안에 업체수와 종사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99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는요?

약6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석센터에서 요즘 행사가 있죠?

예.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작년에는 가 봤는데 금년에는 못 가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익산시에서 보석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보석박물관을 꼭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외부에서 보석판매센터를 오려면 힘들어서 못오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외지에서 오는 이정표 하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정표가 없는지도 알고 계시죠? 가까이 가면 하나 있습니다.

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근본인 이 귀금속보석단지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신축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일례로 요즘 축구를 우리나라가 잘 하려면 축구팀이 많아야죠? 지금 우리 귀금속 단지는 우리가 80년대에는 5,000명 정도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고 거기에 근무해 봤자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사자들이 어디로 가냐? 부산이나 서울로 다 가버렸습니다. 귀금속 단지는 텅텅 비어 있는 데다 그런 익산시에다 보석박물관을 만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업체가 한 때는 15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5,000명이 종사했습니다. 지금은 종사자들이 환경이 열악해요. 엄청나게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지금은 강원도의 탄광촌이 폐촌되듯이 우리 익산시의 귀금속 단지가 폐촌되고 있어요.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보니 진폐증이 걸려 가지고 익산에는 못 있겠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익산에는 귀금속단지가 있기 때문에 기증자도 익산에다 보석박물관을 짓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기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그 수출자유지역도 맡으라고 해도 안 맡는다 이거죠. 복잡하다,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업체나 종사자들이 먹고 살게끔 우리 익산시가 한 번이라도 정책적으로 그런 배려를 했냐? 그것도 없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보니까 몇 업체만 우리 중소기업자금 1억원씩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일해서 재미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가공을 하는 기술자들이 없는데 박물관을 만들어봤자 뭐하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에서는 한 번도 연구를 해 보지 않고 무조건 외부 유입으로 해서 박물관만 짓겠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유심히, 본위원이 그 앞을 매일 같이 지나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봤습니다. 차도 일방통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 외부에서 벚꽃놀이 오는 사람들한테도 본위원이 물어 봤습니다. 몰라요. 프랭카드는 걸려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본위원이 이 문제때문에 귀금속단지에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영업을 하는가?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얘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도 없을 것이고 최근에 한 번 방문한 적도 없을 것이고, 이러면서 보석박물관을 우리 익산시가 지어야겠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도 세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보석단지가 활성화 안되면서 보석박물관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양계 사업은 그래도 농민들이 하림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해서 생산하면 팔아주고 하니까 조금 수입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박물관 지어놓고 외부에서 와 가지고 박물관 구경하고 셋팅하는 단지를 한 번 가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귀금속 단지에 왔는데, 텅 비어 있고 셋팅하는 기술자들은 없고...... 본위원이 몇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건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탄광촌에서 나오는 진폐증이 익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익산시 귀금속단지에 진폐증 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그런 열악한 환경때문에 떠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처분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어제 평화동사무소, 계문동사무소, 현지 확인을 다녀 왔는데 여덟 군데의 동사무소가 있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아홉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 두 군데만 처분으로 올라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개 가지고 있는데 왜 두 개만 올렸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열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군데에 대해서는 계문동치는 불가피하게 독립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동사무소를 지을 때, 부지 희사하신 분이 동사무소로 활용치 않고 매각을 해 주겠다고 보면 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거기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평화동사무소는 평화수련실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구 남부지구 농촌지도소 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각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매각을 해서 대체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구익산군농촌지도소 자리가 있고, 그것은 매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도 있고, 석재 공장이 많이 있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축위생사업소 자리는 현재 이리공업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인데 그 관계는 저희가 대부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열출장소 본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좌우간 여기는 평생교육관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을 할 수 없고 앞으로 사회교육원으로 임대 계약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매각 검토를 현재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 2월달에 동 통 폐합해서 남은 청사에 대해서는 (구)중앙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한국요식업조합에다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가 일부 사유지역으로 잡혀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해결을 해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는 기간동안에는 우선 임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주현동사무소도 부지내 일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취득을 해서 합병을 하든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정리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안 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신흥동사무소는 저희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저희가 대부재산으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난번에 대부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재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현재 2개 올린 계문동, 평화동 두 군데만 매각,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화동사무소에 청소년평화수련실이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타 남부지소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동사무소에 있는 청소년평화수련실은 청소년들이 여가 활용이랄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 떨어져 있는 것을 남부지구 농촌지도소 자리가 상당히 건물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청소년의 수련실이랄지, 휴게실이랄지, 청소년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종합적으로 만들 계획이어서 차제에 그 쪽에 있는 수련원도 그 쪽으로 옮겨서 같이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했고, 우리 청소년상담실도 국민생활관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 쪽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로 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남부지소가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는 수련실이 아니고 사무실로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이나 사무실로.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휴식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장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수련실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것으로 시설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2억원을 받고, 시비 1억원을 더해 가지고 청소년의 문화마당, 좌우간 그렇게 해서 한3억원 들여가지고 보안 시설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히 각 동이 유휴청사로 남아 있는데 그 청사를 본, 위원님들께서는 익산시민의 편익과 공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시가가 1억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신동사무소라든지 남부지소는 매각하게 되면 시재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매각이 잘 될 수 있는 지역은 임대를 해 주고, 매각이 안 되는 지역은 최저의 가격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익산시가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청사를 지을 때 매입은 비싸게 하고 팔 때는 싸게 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평화동 마을금고 부지가 바로 평화동사무소 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평화동사무소는 구석으로 들어가고 현재 있는 마을금고는 매각이 되어서 마을금고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살펴볼 때 앞으로도 익산시의 재산은 헐 값으로 팔고, 나쁜 지역에 청사는 짓고, 좋은 지역은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위원님께서 평화동사무소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금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매입할 때는 최소의 경비를 들이고 매도할 때는 최대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상으로 위원님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해 줄 때는 좀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많은 재산을 익산시에서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 가치 없는 것은 매각하고 활용 가치가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앞으로......

박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재산의 가치가 높은 데는 보존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가치가 높은 데는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몇 년전에는 부동산 투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존의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대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현재 평화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동사무소도 사무실로 임대해 주기는 좋습니다.

임대를 할 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임대해 준 것을 보면 거기가 운동장이 필요해서 또는 주차장이 필요해서 임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사무실로만 이용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평화동사무소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익산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실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매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신동의 경우에는 다른 도로가 인접하고 시장이 활성화된 곳은 시민들에게 임대해 줬을 때 그것이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곳을 사무실로 이용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를 더 압축하고 또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장님이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더 시민들이 생각해 볼 때 과연 임대를 잘 해 줬다 이것 있을 곳에 임대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없이 2시간 이상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12시도 넘고 그래서 식사 후에 계속 질의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답변해 주셨던 보건소 관계를 다시한번 묻고 싶은데요. 23만 시민의 보건 진료를 위해서 신동 지역에다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 개념으로 봤을 때 모현동을 존치한다고 한다면 1/2로 분리되어야 하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수용 인원을 분석해 볼 적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모현동에 있는 직원의 수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7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75명이 1/2로 나눠서 35명, 35명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75명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모현동의 경우는 35명으로 나눠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기능할 수 있는 인력을 존치하고 나머지 부분이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주해 있는 기구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입니까?

기구라고 말씀하시는 정확한......

의료기구?

의료기구는 전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기능을 할 수 있는......

아니, 존치한다라고 한다면 그 의료기구가 그대로 있어야 맞죠?

대개의 경우는 그대로 있고 보건소가 이전 신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신축되는 부분은 의료장비가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존 기구?

기존 기구는 대다수가 그쪽으로 존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오전에 설명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그것이 절대 이동되면 안되죠.

그러니까 지금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들면 임상병리 장비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능을 언제 것까지 할 것인가에 따라서 장비가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정확한 검사라든지, 기능이 다양한 장비는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그쪽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현재 기초 조사 같은 경우하는 장비가 보건소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거의 존치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지소도 이름이 바꿔지죠?

예.

그러면 모현동 외의 동에 지소를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지역보건법의 제10조하고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동 지역이라도 보건지소를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차후에 검토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만요?

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함열보건지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열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지금 함열보건소도 여러 가지 강화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 부분에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한방의사가 배출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공익요원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2명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것하고 공중보건 한의사도 요청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인력 수급이 된다면 함열쪽에는 한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만요?

그것은 인력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00%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은 답변을 100%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력이 확보되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보실적에 가능성은?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이시간까지 장시간동안 이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전에도 여러번의 얘기가 있었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위원은 다른 시각쪽에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 정책을 펴는데 기업의 논리로 우리가 시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기업적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정부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익산시 본위원이 3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함열스포츠센터라든지.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해 주려고 하고 있는 익산보석박물관, 농어촌문화센터 보건소는 생각이 조금 다르겠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르지만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부분 아니면 신흥스포츠공원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전부 시에서 다음에 이것들을 설치를 해 놓고 시비를 보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드리는데 보석박물관이나 문화센터나 그것도 시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경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설립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을 경영마인드로 삼고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나가는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들만 물론 본위원이 말씀드렸죠. 우리 시 행정이 어떤 기업 논리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국가적인 모든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시점에서 우리 익산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반문을 했었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위원들이 공유재산취득을 해 준 다음에 사후 관리가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전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함열에 함열보건대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쪽에 학생들이 120명이 가 있는데 혹시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있는가 플러스 요인되는 상황들이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후 계획에 대해서도 그 후에 의회에서 말했던 부분들을 원광보건대학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가서 검토도 해 봤고 또 시장님이 거기 가서 특강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원광보건대학 기획실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은 계획이 없고 20명 정도 학생들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때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줄 당시에 20명씩 과를 증원을 해서 60명씩 모집했던 것을 80명으로 모집해서 2개과를 하겠고, 과를 늘려서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유재산 취득할 그 시기만 넘어가면 이행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석박물관이나 오전에 신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만 해 주면 나머지는 그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얼마가 되든, 플러스 요인이 얼마가 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승인해 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책임도 져야 되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서 계속해서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견재도 하고 조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든 공유재산 취득만 해 놓고 사후에는 잘 관리가 안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이 안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뽑아 가지고 그 후라도 사업 계획이라든가, 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에 자주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처음 이전하려고 계획한 것이 몇년도입니까?

보건소 이전을 계획했던 것은 96년 1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날은 언제입니까? 98년 1월 19일이죠?

예.

그러면 그 때 장소는 신동으로 결정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년 4개월여동안 신동으로 결정된 안건이 2번이나 부결됐죠? 한 번은 부결되고, 한 번은 철회해 갔죠?

예.

왜 승인을 안 해 줬는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사항, 지금 오늘까지 해서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97년도 국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던 그 부분이 시에서 98년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나타났던 명시이월 부분이 국가에서 내려온 시점으로 봤을 때는 작년이 마감이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나 시에서 예상했던 상황은 올해 연말까지가 착공이 나는 상황이었으니까 거기에 혼란성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부결이 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다시 불가피한 상황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재상정했던 것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 두 가지 그러한 이유들이 약간은 보건소에서도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98년 8월 임시회때 부결될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 부결되면 99년도에는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했죠?

그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아마 저희 보건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일부 주변 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가 약간씩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일의 경우 부결된다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12월말까지 결정되어서 땅 매입이 시작되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국비는 이번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금년말까지 착공이 안되면 반환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만 해도 안됩니다.

착공을 시작해야 됩니까? 기간이 몇 개월이나 됩니까?

6, 7개월 걸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개월 남았죠? 약 8개월 정도 남았죠? 그러면 오늘 부결돼도 또 6월이나 7월에 검토할 수 있죠? 그 때 해도 반납 안되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다고 봅니다.

늦다고 생각하십니까? 6개월이면 앞으로 8개월 남았으니까 한 번 정도는 부결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이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부지도 특별한 접촉도 안했기 때문에 바로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소한도 7, 8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하고 매입절차가 끝난 후에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내고. 어디까지 해야만이 반납을 안합니까? 그 6개월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해야 6개월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설계 기간을 2개월쯤 잡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 공고 하면 1개월 반쯤 걸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착공을 하면 착공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해야 한다든 것입니다. 입찰한 뒤에 원인 행위를 해야 착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월이면 되지 않습니까? 설계 2개월, 입찰 1개월, 원인행위 입찰 끝나면 바로

토지 매입하려면......

토지 매입은 승인되면 설계 나오기 전에 이미 토지주하고 합의가 되었고 또 다른데를 사더라도 바로 합의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토지매입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토지주하고 접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접근한 것은 전혀 없고 설계가 아까 2개월이라고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는 4개월이 아니라 1년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설계는 기간이라는 것이 많이 두면 1년이나, 2년할 수 있죠. 빨리하면 1개월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다른 보건소 신축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정도 평균적으로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재산 가격을 이대로 취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인상해서 취득합니까?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정가격과 대략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거의 현시가 기준해서 매입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합니까?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개 기관 감정을 먼저 해 가지고 감정 가격 평균 나오면 그것으로 토지주하고 접촉해야죠.

그러면 토지주하고 접촉할 때 토지주는 많이 달라고 하고 감정가는 적게 나왔으면 만일의 경우 지금 승인해 준다고 할지라도 재산을 승낙을 안해 줄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6개월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결론이 생기죠.

협의매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그럴 경우에 7, 8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해당 지역 주민여론에 의하면 진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낙후된 서부지역에 유일하게 15년동안 진료기관으로 활용하던 보건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텐데 주민들은 지금 설득력있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의 시정설명회에서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들,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을 완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라는 것은 진료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방 부분만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그 자체는 대다수가 남고, 2층에서 일반사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옮겨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모든 기능들은 존치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검토 보고에 의하면 모현동 지역은 생산 녹지 지역이라 1,000평방미터 이상 건축은 불가 지역으로, 그리고 신동 지역은 현재 자연 녹지 지역이나 금년 6월 중에 도시 계획 재정비시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현동은 만일의 경우 보건소를 유치하게 된다면 생산녹지를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꼭 거기만 합당하고 모현동은 절대 불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용지 건명 자체가 적합, 불가 이전에 보건소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미 모현동은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직 모현동 주민들도 설득 안되어 있고 또 모현동 지역은 생산 녹지라 안되고, 신동은 자연 녹지라 할지라도 기히 금년 6월에 도시계획 재정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적합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 4개월동안 같은 지역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와 엇갈리는 견해가 계속적으로 있는데 본위원은 보건소 토지 승인에 대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각각 건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분재산으로 (구)평화동사무소 처분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계문동사무소 처분의 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흥정수장 폐관 부지 처분의 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득 재산으로 익산보석박물관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 청사 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본위원은 보건소 신축 이전에 관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전체 시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용자가 증가한다고 했으며, 투자비의 절약이라고 입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지역이 선정되지 못하고 2년여동안 표류하며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못하고 부결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교통이 편리한 것이 아니라 교통이 혼잡하여 사고 지역으로 우려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40대 이하의 이용이 높은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 노인들과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므로 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할 시, 신동 보건소 반대편에 내려 고가도로를 이용해야 할 텐데 과연 현실은 어린 아이와 노인, 여성들이 고가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건너기 위해 무단횡단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누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둘째는 주변 여건이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여건은 원광대학교 종합병원, 하나병원, 그리고 신동초등학교 주변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면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을 구현하고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위주인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체계로 전환하고자 민간 병 의원 등 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정비 방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보건의료 기관을 원광종합병원과 하나병원 같은 민간 병 의원 등 의료기관이 밀집된 지역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의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신동초등학교 여건은 어떻습니까? 창가에 바라보이는 시선이 진료하는 보건소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인격 수양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까? 본위원은 보건소는 교통도 편리해야 하지만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는 지역으로 한적하고 쾌적한 배산을 끼고 있는 모현동이 선택되기를 원했으나 지금까지 신동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도 다른 곳은 검토 대상이 아닌 양,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곳은 익산시민의 공감대에 의하여 익산시 집행부에서 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려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지가가 타 지역에 비해 비쌉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지난 1998년 8월 임시회때 부결시킨 이유를 상세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지역이기에 다른 지역을 검토하여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여러 차례 접촉하고 검토한 것이 또 다시 1999년 3월 제43차에 같은 지역으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요청했으나 우리 간담회를 통하여 박종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서 부결하기로 하여서 집행부의 철회로 다시 철저한 검토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난 지금 또 다시 같은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승인을 요청함으로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8개월이라는 세월이 남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 승인을 요구한다면 익산시민과의 원만한 가결을 할텐데 왜 이렇게 다구치는 위원님들을 설득하여 집행하려고 하는지 집행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때 그곳이 보건소가 적지가 아니고 익산시민의 입장에서 다른 곳을 선택하시길 모든 위원들이 원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부결된 보건소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같은 지역에 안건을 다시 상정하여 결정해 통보하여 줄 것을 원하여 시간이 없어 이번에 결정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한다는 말에 설득되어 통과해 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듣고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21세기를 향한 익산시의 발전과 익산시민의 권익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중대한 사안에 시간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통과시켜준다는 미명 아래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현명한 판단과 다시한번 지난 98년 8월에 또한 99년 3월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결한 사항을 생각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희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