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셔서 진지한 태도로 회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지원국 소관의 1999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자치지원국 10시 02분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병 간사 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897억 8,240만원보다 382억 1,517만원이 증액된 2,279억 9,75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028억 7,354만원보다 132억 7,249만원이 증액된 1,161억 4,603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뒷면 2쪽과 3쪽은 세항별 내역으로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계상된 세입예산 총액이 382억 1,51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역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50억원, 세외수입이 316억 1,124만원, 지방교부세가 15억 7,9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2,493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50억원의 증액내용은 최근 물가안정 추세와 하반기 이후에 경기회복이 전망됨에 따라서 부동산 등의 유통과 관련된 취득세 수입예상액 20억원과 등록세 30억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316억 1,124만원의 증액이유는 금년도 관사정비 계획에 따라서 폐지되는 엘리트 아파트 관사 4동의 매각수입 1억 3,500만원과 ´98년도 세입세출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지방세 초과징수액 예산절감액 등의 순세계잉여금 311억 2,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월금목의 2억 3,640만원은 ´98년도 산림보호사업 등 23개의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시군에 보조한 국유재산관리비 집행잔액 반환금 1,461만원과 중앙부처 협력관 등 전세관사 4동의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 반환금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 7,900만원은 ´98년도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장려상 수상 상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 6억원을 교부세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청사정비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년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지원금 2억 3,400만원과 기타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방위교육시설장비 구입, 방독면 구입,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등 ´99년도 사업확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493만원은 금년 2월 3일에 개최된 제2건국 전국 한마음다짐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증액계상된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32억 7,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지원 예산이 44억 3,349만원, 재무행정 예산이 29억 8,3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 예산이 7억 5,600만원이며 기타 징수교부금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1쪽 상단부터 금회에 증액계상된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총무관리 증액계상액 20억 6,062만원은 경상예산으로 19억 8,602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금년도 공무원 명예퇴직 증가에 대비한 명예퇴직수당 20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집기수리 유지비 300만원과 도청합창단 운영에 따른 단복구입 피복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금년도 경상경비 절감방침에 따른 부지사 등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540만원을 감액계상한 반면에 관광엑스포 사무처장 등의 정액직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1,5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312만원은 도청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의 수당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000만원의 증액계상은 문서발간실 운영에 따른 내구연한이 지난 인쇄기의 교체, 취득,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관리 15억 5,600만원의 증액계상은 23쪽의 금년도 공무원 및 기관, 단체포상금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금 부담금 등 18억 4,600만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시훈련관리의 3,520만원은 공무원 시험관리에 필요한 업무능률 향상, 고속시험문제 정합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관리의 1억 393만원의 증액계상은 이 중에 경상예산이 2,550만원으로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의 부족분 1,220만원과 제2건국 운동 추진과 관련된 설명회, 급식비 1,03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행도민대상 애향부분 신설에 따른 시상금 300만원도 이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7,843만원으로서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행사준비 운영비 50만원과 민간실비 보상금 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의 한마음다짐대회 참석을 위한 자치단체경상적 보조금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및 4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금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450만원은 제2건국 추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복사기, 팩시밀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종합민원관리 1,000만원의 증액계상은 해양수산출장소의 여권발급 단말기 구입 및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외교통상부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이 문제가 불온간 성사되게 되면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대두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교육지원예산 2억 7,600만원의 증액계상은 이 중 경상예산이 1억 2,600만원으로서의 도립전문대학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7쪽 상단의 사업예산 1억 5,000만원은 강원인터넷대학 사업비 및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의 7,186만원의 계상은 경상예산으로 3,006만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는 부서표시 안내판 및 표찰제작과 국제관계대사 관사 공공요금 그리고 연료비 부족분을 증액계상한 것이며 사업비 4,180만원은 경찰청과의 연결복도보수 및 본관옥상 휴게실 설치비 3,180만원과 구 선거관리사무실 청사의 여름철 냉방기 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수련원 운영의 1,988만원의 증액계상은 노후된 청사난방시설 보수를 위하여 층별 난방 순환펌프 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경상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목에서 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 1,700만원의 증액계상은 지방세제개편 연구워크샵 개최를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금 200만원과 지방세제개편 세미나 개최를 위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29억 6,600만원의 증액계상은 경상예산이 2억 3,600만원으로서 관사운영 관리비 200만원과 지방청사정비기금 출연금 2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27억 3,000만원은 구 공무원 교육원 청사보수사업비 3,000만원과 관광엑스포 부지매입비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민방위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5억 6,600만원의 증액계상은 전체가 사업예산으로서 18개 시군의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시설 장비구입 예산 5,000만원과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원 및 강릉 등 6개 시군의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비상대책예산 4,300만원의 증액계상은 지역예비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장비확충 계획에 의해서 당초의 통신방차통 구입예산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역예비군의 필요량 전체가 군부대로부터 확충지원되는 관계로 이를 전액 삭감하고 우천시 훈련에 필요한 우의구입비 지원요청에 따라서 총 소요액 중 50%에 해당하는 1억 1,800만원을 조정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 1억 4,700만원의 계상은 도내 영세민 가구 생활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군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4,3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18개 시군의 재난상황 관리용 전화가설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51억의 증액계상은 ´98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교부금 36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한 50억원에 대한 자치단체 교부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병 간사 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금년도 저희 자치지원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IMF 경제 체제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결함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적,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지원국 업무가 목표하는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자치지원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의 예산규모와 2항의 예산안 주요증감현황은 생략하고 8페이지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국 소관의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예산은 유인물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82억 1,517만원이 증액된 2,279억 9,757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50억원을 증액한 것은 금년도 부동산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부동산 취득 및 매매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를 증액계상한 것이며 세외수입에서의 316억 1,124만원을 증액한 것은 관사정비 계획에 따라 미사용하는 관사매각대 1억 3,500만원과 임차관사 전세금 반환금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계분 311억 2,822만원과 이월금에서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3,640만원,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귀속금 집행잔액 1,46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 7,900만원의 증액은 추가지원금으로 구조조정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7,900만원, 지방청사 정비기금 2억 3,400만원, 재난관리 우수기관 상사업비,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등 민방위재난관리비로 11억 6,6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2,493만원은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인물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32억 7,249만원이 증액된 1,161억 4,603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무관리에서는 20억 6,06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인건비 20억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이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2,700만원 증액은 구내식당 집기수리 및 도청 합창단원 피복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4,95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6,54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1,59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으며 일반 보상금에서는 도청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으로 3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문서발간 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력관리에서 18억 5,6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8억 4,600만원과 기관 공통으로 운영하는 공무원 및 기관 단체포상금 부족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고시훈련관리에서는 시험관리문서 인쇄 및 편철을 위한 문서정합기 구입비로 3,52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는 1억 393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 1,220만원과 여비보상금 1,030만원, 선행도민대상 1개 부문 추가에 따른 시상금 300만원 등으로 2,55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은 7,843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행사에 따른 참석 여비보상금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2,4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 2,900만원, 전자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 2,45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5,3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합민원관리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영동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 여권발급 업무를 해양수산출장소에서도 취급할 계획으로 여권발급에 필요한 단말기 구입비 및 설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교육지원비에서 2억 7,6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경상예산으로 도립전문대학 입학생 감소 및 휴학생 증가에 따른 수업료수입 감소보전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1억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되었던 강원인터넷대학 운영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7,186만원을 증액한 것은 유가인상 등에 따른 연료비 부족액, 안내판 및 표찰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3,006만원과 경찰청 연결복도 보수, 본관옥상 휴게실 설치, 구선관위사무실 냉방기 구입 등에 따른 사업예산에서 4,180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설악수련원에서는 노후된 보일러 층별 난방 순환펌프 설치비로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12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서 1,7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지방세제개편연구 워크샵 참석자 여비 및 수당보상금과 세미나 개최에 따른 지원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재산관리에서는 29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는 교부금으로 지원된 지방청사 정비기금 2억 3,400만원과 미사용관사 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구 공무원교육원 청사보수비 3,000만원과 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엑스포 부지매입비로 27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5억 6,600만원을 증액했는데 민방위 지역마을 단위훈련비 5,400만원과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민방위교육시설 장비구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것입니다. 비상대책에서 4,3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 지역예비군 통신방차통을 구입지원코자 하였으나 지역예비군 우의구입 지원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부족분으로 계상한 것이며 재난관리에서의 1억 4,7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영세민 가구 재난예방안전점검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4,300만원과 재난상황용 전화가설비로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에서는 51억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98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36억원과 ´99년도 추계분으로 15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지원국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추계분과 부동산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지방세수입, 그리고 당초예산 성립 후 추가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원증액 등으로 계상되어 별 무리없이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도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추진과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의 손석암 위원입니다. 지금 합창단 활동내용이 있는데 그 활동범위와 구성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휘자 선정관계는 어떻게 하며 또 합창단을 구성할 때 모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적을 해서 어느 단체를 유입해서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창단 추동복하고 춘하복 내용이 나왔는데 추동복과 춘하복이 값이 25만원 똑같습니다. 보통 여름옷은 싸게 먹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같으며, 또 추동복은 28벌인데 춘하복은 68벌로 나왔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제관계대사가 있죠? 이 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나왔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구입처를 어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어려운 IMF 여건 하에서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강원도민의 삶의 질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절감 등을 통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20억의 증가가 일어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수당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총괄표에서 봤을 때도 임시적세외수입이 197%의 증가율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총괄표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리트 아파트가 몇 평이죠?

23평형, 25평형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이 4채입니까?

예.

그런데 1억 3,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예.

강원인터넷대학 운영입니다. 강원인터넷대학에서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하였다고 합니다. 강원인터넷대학이 우리 강원도에 이익을 주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여기를 수료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학위를 준다든지, 사실 저는 제 자신이 컴맹은 아닙니다. 넷맹은 더욱더 아니지만 도저히 이해할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부담되어 왔는지, 지금까지 강원인터넷대학에 총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1억 5,000만원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우의지원입니다. 지금 사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지역예비군들에게 이런 시기에 우의를 제공해 준다는 데 대해서는 한편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재원 속에서 서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이런 시기에 약 5,000벌에 가까운 이런 우의를 구입해 주는 것이 또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선심성 예산지원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지원 내역이 있으면 향후 3년 전부터 해서 지원내역서를 같이해 주시고요. IMF 경제체제 이후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작년부터 경제의 원만한 회복세에 따른 은행의 이율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우리가 도금고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세입을 보게 되면 이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세입이 전혀 잡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감소분이. 그렇다면 은행과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그 동안의 계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작년 9월, 10월 정도의 이자율은 약 15%였었고 지금은 대출이자의 경우 12% 정도, 우리같은 경우 맡긴 돈에 대한 이자는 상당히 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완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도청합창단이 상설입니까?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녀로.

그런데 추동복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명 정도 한다는데 추동복은 28벌이고 춘하복은 68벌인지?

그것은 작년에 만들었던 것이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도 도청합창단이 있었습니까?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을 그 동안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요번에 초빙을 해서 좀더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번째로 공무원 및 기관단체 포상 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일단은 ´98년도에 한 집행실적, 각 사회단체별로 나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것을 본 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군 우의구입 지원에 50%를 하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개인지급입니까?

지금 1군사하고의 관계하에서 36사단이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50%는 군대에서 지원을 하고 50%는 도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네들이 요청하는 것 중에서 우리 도의 재정형편에 맞도록 일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요청하는 금액을 다 주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의를 지급해준 경우는 있었나요?

우의품목은 아닙니다만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하고의 관계가.

관리는 군에서 하는군요

예.

이상입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 훈 위원님 하시죠.

이 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입은 2,270억 정도, 세출은 1,160억 정도로 이렇게 자치지원국 예산안 규모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1999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이 예산규모는 적절한 것인가, 두번째 이러한 예산으로 자치지원국의 업무수행에 차질은 없는가, 세번째 ´98년 대비 예산의 변화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네번째는 세외수입의 경우 우리 이인섭 위원이 언급한 순세계잉여금 316억에 대해서 ´98년 대비 계수의 변화, 그리고 이 순세계잉여금이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어떤 성격으로 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예산전체의 흐름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 위원은 제2건국 운동이 이 시대의 국민정신을 바로잡고 선진조국을 만드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평소의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2건국 추진 운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정부가 계획했고 국민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우리 도의 제2건국 운동과 관련된 예산 총액은 얼마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10억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제2건국과 관련된 예산을 사용하는 내용들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좀더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고, 7대의 국정과제와 5대 의식개혁 과제를 실천하는 제2건국 추진 운동이 강원도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제2건국 추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상임위원으로서 1차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염려했던 바대로 제2건국 운동이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고 결국은 전시성 운동으로 끝날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어차피 제2건국 운동을 우리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전국 18개 시도의 제2건국 추진 운동보다도 더 활성화되어서 이 운동을 통해서 도정의 발전과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참여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자치지원국장님의 향후 강원도 제2건국 추진과 관련된 의지와 계획을 예산서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의 일과 의회의 일은 그 역할과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의회의 기능은 실체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3대 의회와 4대 의회를 걸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영동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제기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도 의원들이 집행부로부터 영동분원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영동사무소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발표를 우리 도의원들한테 사전에 통보해서 합의된 내용이니 발표되는 것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금번 영동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의 출장소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된 도 집행부의 자세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의회의 위상과 그 역할에 대한 소홀한 조치였다는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두번째 우리 영동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권발급 업무를 해양수산출장소에서도 취급할 것을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바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와 같은 필요성을 느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그런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권발급 업무를 해양수산출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취급할 것인지, 외교통상부와의 승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경상예산에 있어서 특별회계전출금 1억 2,600만원이 도립전문대학의 수업료 수입 감소보전을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는데는 많은 시간과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상임위를 통해서 파악했던 우리 강원전문대학이 입학생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본 예산서에서는 입학생 감소와 휴학생 증가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보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출발부터 우리 강원전문대학이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강원도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강원도가 최초로 만든 도립전문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립전문대학이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학으로 자리매김이 되도록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계수적으로 나타난 1억 2,600만원을 통해서 강원전문대학의 장래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립전문대학을 자치지원국 업무로 관리하고 계시는 자치지원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국장님이 도 수석국장님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세 가지만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첫번째 자치지원국 직원이 공정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외부 압력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편성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당연히 없으면 답변이 없겠죠. 두번째 국고보조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또 자치지원국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18개 시군의 배정관계에서 만일 오늘 날짜로 도에 국고보조금이 하달되었다면 그것이 몇 달 있다가 시군에 줘도 되는지 그 시간적인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법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다음에 금액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고성에 10억이 내려가야 되는데 7억만 주고 3억은 도에서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다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써야 옳게 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제가 공보관 업무보고 때 강력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도 제2의 건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거리에 붙어있는 제2의 건국 현수막이 틀린 것이 많습니다. 제2의 건국입니다. 2자 뒤에는 반드시'의'자가 붙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9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그냥 제2건국이에요. 우리 자치국에서 내놓은 세출예산서 25쪽에 보면'의'자가 들어갔습니다.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이 관계에 이름조차 틀리게 가고 있어요. 전문위원님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반가운 마음에서 여쭤보는데요. 도합창단 바람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도 무용단도 창설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도합창단의 설치 연도와 목적과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내용. 그리고 제2의 건국 한마음대회 그것은 국비만 가지고 됩니까? 지방비 부담 안 해도 우리......

그것은 이미 해서 시군에서 참여한, 먼저 우리 예산으로 갔거든요. 그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갚아주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금년에 경제사정이 좋아져서 50억을 추경에서 증액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가 지방세 보통세를 2,000억원을 결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50억을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작년 결산금액의 79%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 여건 나쁜데서도 2,000억을 벌어들였는데 금년에 좀 좋아진다고 하면서도 79%밖에 안 된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가 지났는데 1/4분기 동안의 보통세 징수 분위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문하고요, 원종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오후에 제가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겨울에 강원도가 수렵허가지역이 되어서 수렵조수포획승인증지판매수수료 강원도의 세외수입이 얼마나 잡혀 있으며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으며 또한 각 시군에 교부를 얼마씩 해 줄 예정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횡성군의 회장이 서울을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횡성에 등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 배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질의내용을 봐서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후 2시에 속개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원만히 이끌어주신 조규병 간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오늘 오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와 관련해서 손석암 위원님, 이인섭 위원님, 변완기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그리고 원종익 위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손석암 위원님께서 국제관계대사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제관계대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서 국제관계 업무가 증폭되고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99국제관광엑스포 및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통상외교, 관광홍보 등 국제관련 업무수행 능력 제고 및 자문역할을 위해서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 1월 11일자로 임명하였으며 근무기간은 2000년 1월 10일까지 1년간입니다. 국제관계대사에게 소요되는 주 예산은 우선 32평짜리 관사를 전세로 저희가 제공함으로 인해서 임차료가 4,000만원 부담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관사 유지비 210만원, 국내 활동여비 225만원 등 모두 4,435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이는 실 소요경비만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봉급 및 기타 제수당 및 인건비성 경비에는 원 소속기관인 외교통상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께서는 방독면 구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유사시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19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방독면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7년부터 방독면을 보급하기 시작한 이후에 현재까지 총 8만 8,231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민방위대원에게 695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입은 시군에서 조달구매를 하게 되며 생산업체는 국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생산업체는 삼공물산과 산청기업이 되겠으며 가격은 1개당 1만 4,200원에 달합니다. 다음은 이인섭 위원님께서 ´98년도 순세계잉여금 223억 700만원이 증가하게 된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이 훈 위원님께서도 ´97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계수와 대비해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목에 계상된 311억 2,380만원은 ´98년 세입세출결산 전인 현 시점에서 가결산한 결과 지방세 118억원과 세외수입 12억원이 ´98년 예산액보다 초과수입 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확정 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지정재원 사업비 88억 2,100만원, 기타 예산집행 잔액 및 세출예산 절감액 등 불용액이 93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98년 지정재원 사업비 88억 2,100만원을 공제한 22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94억 4,100만원으로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128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초과수입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지방세가 118억원, 세외수입이 12억입니다. 앞으로 ´98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따라서 다소의 금액변경이 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인섭 위원님께서는 매각 예정인 도 관사 엘리트 아파트의 평수와 4동에 대한 매각 대금이 1억 3,500만원밖에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방관사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용도폐지 매각코자 하는 관사는 춘천시 후평동 529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엘리트 아파트 관사로서 거기 4동이 있습니다. 규모는 모두 매각 대상이 20평형입니다. 매각을 위한 절차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 규정에 의거해서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토지분을 포함해서 3동이 3,350만원, 나머지 1동이 3,450만원으로 총 1억 3,5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매각대상 관사가 ´81년도에 건축되어서 노후한 관계로 저가로 평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이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중요재산 취득처분의 의회의결범위는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고 처분의 경우는 2억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는 강원인터넷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강원인터넷대학이 강원도에 이익을 주는 부분은 어떤 것이며 수료하는 학생의 학위수여 방법과 지금까지 총 지원액과 금년도 지원액 1억 5,000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원인터넷대학의 설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도민에게 인터넷을 통한 생활정보 및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97년 10월 강원대학에 설치 운영시켰습니다. 강원인터넷대학이 도민에게 기여하는 바는 건강, 의료, 생활경제 등 유명강사의 유익한 강좌를 개설해서 다양한 생활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69개의 강좌를 신규개설하였고 현재까지 총 265개의 강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 횟수가 총 20여 만회에 이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넷대학 이용자의 학위수여 방법은 금년도 처음으로 인터넷대학을 개설해서 주 3회 이상 인터넷 강의를 1학기 이상 받을 시에 수료증을 수여하는 비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3억원, ´98년도에 7억원,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대학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인터넷대학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대학과의 계약기간은 2000년 9월까지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액 1억 5,000만원은 신규강좌 개설과 인터넷 이메일 갖기 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경연대회, 그리고 강원고유 문화형성 및 인건비 등에 지원할 최소한의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업비로서 7,900만원, 시설장비비가 2,300만원, 수용비가 1,900만원, 인건비가 1억 1,700만원, 기타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인터넷대학에서는 지난 3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 미국의 공동주관으로 DMZ의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DMZ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이루었고 본 토론 내용은 교육방송 EBS에서 전 과정을 녹화방송하여 귀중한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책자로 발간해서 전세계에 배포 중에 있는 바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미국에서는 엘고어 부통령이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섭 위원님께서는 예산총칙 제4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총칙 제4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금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금회에 추가계상된 406억원은 환경정책과의 쓰레기 매립시설에 50억원, 농산지원과의 경지정리 사업에 40억원, 중소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에 40억원, 탄광지역개발과의 개발에 60억원, 도로과의 지방도 정비사업에 116억원, 국제대회지원단의 관광엑스포 사업에 100억원 등이며 이 차입은 당해 과에서 필요 시기에 한도액 내에서 차입할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예비군 부대에 우의를 구입지원하는 것이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와 그 동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휴전선 및 긴 해안선 등 지역여건으로 봐서 안보의 첨단도입니다. 따라서 통합방위 사태에서 민․관․군 협조체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예비군의 전투력 증강이 필요한 과제로 봐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행정 및 통신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계 및 우천시 필수소요 품목인 우의를 지원하고자 1억 1,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6년도부터 ´98년까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는 총 9억 5,200만원을 지원해서 복사기, 컴퓨터, 팩시밀리 등 행정장비와 무전기, 키폰, 핸드토키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지원해서 통합방위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한 장비는 1군 사령부와 제36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는 전년도 15%인 은행금리가 현재는 12% 수준까지 하향됨으로 인해서 도에서 손해를 보는 사항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전년도에는 고금리 정책으로 이자율이 최고 15%까지 상승되었으나 현재 3개월 신종환매체의 경우에는 금리가 무려 6.3%로 하향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하향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하향 추세로 인해서 당초예산의 이자수입액을 전년도의 경우에는 136억원보다 36억원이 감소된 100억원을 계상하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금리가 더욱 하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당초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금액의 소형화, 그리고 예금 가입기간의 조정 등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자율을 높이고 크게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과 이 훈 위원님께서 강원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와 휴학생 증가로 인한 수업료 감소에 대한 부족분으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 속에 첫출발한 강원전문대학의 앞날을 우려하시면서 입학생 감소 및 휴학생 증가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의 금년도 신입생 모집 시 지원율은 5대 1로서 같은 지역내의 다른 전문대학의 평균지원율 2대 1에 비해서 매우 높은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재학생은 총학생 정원 880명에 898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이 중에 ´99년도 신입생은 정원 448명에 457명이 등록하였습니다. 휴학생 현황은 지금 현재 총 222명입니다 이 중에 군에 입대한 학생이 195명이고 가사 사정으로 인한 휴학생이 27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학생 감소와 휴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 재정 악화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금회 추경계상 1억 2,600만원의 내역은 교직원의 연금 퇴직금, 의료보험 부담금 등 법정 경비의 부담비율 증가에 따른 추가액 1억 153만원이며 나머지 2,447만원은 휴학생 등으로 인한 부족분 및 학교운영비 등입니다. 앞으로 강원전문대학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금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주간 학과 중에 인력수요가 많은 학과의 야간학과 개설과 여학생 선호도가 높은 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학교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도립강원전문대학이 명실상부한 강원도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성장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는 부동산 경기호전을 예상하여 지방채 50억을 계상하였는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금년 1/4분기 지방세 징수분위기에 대하여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의 세수여건을 말씀드리면 연초에는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고되는 등 세수전망이 매우 밝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3월, 4월에 접어들면서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까지 경제성장이 예고되고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에 대비하여 금년도 세수목표 책정시에 지난해 징수액 1,768억원보다 5% 이상 낮은 1,680억원을 책정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였으나 과세물건 중에 자동차는 27%, 토지거래는 5% 이상 증가하고 있는 등 세수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건설경기의 위축에 따라서 건물신축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경기의 호전이 지속될 경우에 증가추세로 반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징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4분기의 징수실적은 4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12억보다 7% 이상 많이 징수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으나 등록세는 IMF 여파에 따른 압류, 저당, 경매 신청 등 세무관련 등록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과 함께 은닉, 탈루 세원의 발굴 등 세수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는 또 세정관리 예산 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5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세정관리 예산 중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500만원은 지난해 12월 세무담당 공무원, 강원개발연구원 및 학계의 지방전문가를 참여시켜 구성한 세제개편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중앙에 직접 호소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2/4분기 중에 강원개발연구원을 통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세제개편 연구팀은 1월 중에 1차 운영회의를 개최한 후에 연구팀으로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현상 위원님께서 공무원 및 기관단체 포상금 1,000만원의 계상과 관련해서 포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항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금년도에 도와 시군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공무원 테니스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과목에다 1,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각종 포상관계에 있어서는 금년의 계획과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한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저희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규모가 적정한지와 이러한 예산으로 국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면서 ´98년과 대비해서 자치지원국의 예산의 변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자치지원국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염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IMF 경제체제와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세입의 감소가 고려됨에 따라서 저희 자치지원국에서는 최소한의 예산만을편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국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차질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도지사 공관에 대해서 설계비조차도 계상하지 못한 것이 좀 안쓰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총 예산규모 면에서 볼 때 세입예산의 경우는 ´98년도에는 2,362억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83억원이 감액 계상된 2,279억원으로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가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98년도에는 800억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무려 361억원이 늘어난 1,161억원이 됩니다. 증액된 이유는 도 본청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인력관리부서인 저희 자치지원국으로 총괄하여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에 지방세징수 교부금의 편성과 민방위재난관리 사업인 국고보조금의 증액 등에 의한 것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분석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99년도 예산운영 현황과 7대 국정과제, 그리고 5대 의식개혁과제의 추진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추진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제2의 건국운동 예산은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총 8,193만 2,000원입니다. 당초예산이 3,000만원이고 추경이 5,193만 2,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전국한마음다짐대회 참석경비, 오전에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세로 내려온 국비지원금 2,493만 2,000원, 이것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저희 예산은 제2의 건국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5,0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제2의 건국운동 관련 조례를 이미 조정했고 위원회 구성 등 기본틀은 갖췄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도 참석을 했고 공직자 특별교육도 실시한 바 있고 시군에서도 저희와 같은 맥락에서 이행을 하고 있어서 초기단계의 기반구축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본격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7대 국정과제와 5대 의식개혁과제에 대한 도 단위 세부실천과제를 설정해서 본격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저희는 전문위원들과도 회의를 한 번 한 바 있고 1차 상임위원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 중 제2의 건국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기획위원님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도 위원회 차원의 실천과제를 최종 확정짓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며 전체위원님과 사회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설명회도 아울러 개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 및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본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는 동해안 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강릉지역에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능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사전 의회와 협의없이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릉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능을 분산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주관하여서 검사장비 및 사무실 등 기능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전에 보도가 나간 경위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강릉시가 사무실 확보와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지방지에 보도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추후 저희국 소관인 기구 정원 등의 책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해양수산출장소 여권발급 기관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발급가능 시기와 외교통상부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권발급은 정부의 사무이나 민원인의 편의측면에서 ´83년도부터 도지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발급기관이 도청으로만 지정되어서 동해안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2년부터 시군에서도 접수하고 있으나 조속한 발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부득이 강원도청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해안 지역 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정을 도의원님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로부터 꾸준한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직접 외교통상부를 방문하고 파견나와 계시는 국제관계대사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긍정적인 답변을 현재 상태에서는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에 필요한 장비는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나 외교통상부의 예산편성상 10월 이후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나 발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양수산출장소에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금년 상반기가 넘어서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다시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동해출장소의 현재의 공무원 가지고도 추가 인원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여권발급은 모두 6,900건을 발급했습니다만 이 중에 35%에 해당하는 2,400건이 동해안 지역 주민들이 발급받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신명선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시 외부압력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점차 회복국면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IMF 체제하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및 각 자치단체에서 중장기 대규모사업을 축소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긴축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압력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한 사례는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명선 위원님께서는 국고보조금의 시군교부 근거 및 교부시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시기,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서 사업별로 도에 교부되면 도에서는 세입조정한 후에 도의 자금사정과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해당부서의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대부분은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도비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즉시 시군에 교부합니다만 국고보조액에 대한 도비부담액분이 많을 경우에는 세입징수 상황에 따라서 국․도비 전액을 1회에 교부하거나 국비만 우선 교부하고 도비부담은 2회나 3회에 걸쳐서 교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은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바로 지금과 같이 시군에 교부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위원님께서 도청합창단의 구성, 설립, 활동범위, 지휘자의 선정 문제, 단원 피복비 예산계상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그리고 인현상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모두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합창단은 저희 도청직원으로서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7년도에 처음 직원들의 순수 취미 모임인 음악동호회로 결성한 것이 효시입니다. 국경일, 기념일, 행사 등 각종 도단위 행사를 지원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합창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금년 들어서 전 강원체육고등학교의 음악교사 한 분을 지휘자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해주는 사람도 한사람 영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은 성악에 취미가 있는 직원 중에서 지휘자 선생의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해서 68명의 도청합창단을 새로이 확대 구성했습니다. 피복비 예산액 중에 추동복과 하복의 수량이 틀린 이유는 추동복은 작년 말에 이미 40벌을 구입을 해서 금회에 부족분 28벌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춘하복은 금회에 처음으로 공연복으로 68벌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써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예측금액이 다를 수는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청합창단의 운영실적은 매월 개최되는 월례조회 때, 그리고 3․1절, 광복절, 그리고 도민의 날, 국경일, 기념일 행사에 참가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도청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총 1,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98년도에 구입한 합창단 피복비, 연습시에 빵도 하나씩 주고 우유도 하나씩 줍니다.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청합창단은 도정의 하모니 홍보단으로서 7월 도민의 날 축제 그리고 9월 국제관광박람회, 다음에 새로운 2000년의 밀레니엄축제 등의 대규모 이벤트 행사 등의 홍보는 물론 연말연시에 불우시설을 위문하는 등 사랑의 노래를 전파할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는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지방세 50억원을 포함하여 지난해에 지방세 결산액 2,000억원의 79%에 불과하여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의 지방세 예산과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2,1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경기부진이 심화됨에 따라서 2회 추경예산에서 496억원을 감액해서 1,655억원으로 징수목표를 감액조정하였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2월까지 징수실적을 마무리 한 결과 118억원이 증가한 1,768억원이 징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대체적으로 경기호전을 예상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건물신축과 같이 아직까지도 부진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는 등 불확실성이 많아서 금회 추경예산에 증가가 예상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순환수렵장 수렵면허에 대한 증지수입 현황과 증지수입액에 대한 시군교부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서면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오후 시간이라서 나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셨다가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의 답변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국 금년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는 ´98년하고 차이가 없다, 단지 세입에 있어서 83억 정도 감소가 되었고 세출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300억이 늘었지만 그것은 인력관리 예산이 들어와서 그렇다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산운영의 전체적인 형태는 긴축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한 도지사공관 같은 것도 사실 설계도 못 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원전문대학과 관련해서 답변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의 실무책임자가 되시는 분이 정연덕 사무관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단히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국장님께서 한 답변하고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틀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입학생에는 변동이 없다, 단지 휴학생 220명 정도가 있어서 약 한 2,700만원 정도의 수업료 부담금만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기타 수입으로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이 수업료에서 1억 3,373만 7,000원이고 전입금에서는 1억 2,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감소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체사업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보면 입학생 감소 및 휴학생 증가에 따른 수업료 수입감소 보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과목 설명이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립강원전문대학의 1억 2,600만원은 대학측에서 당초에 추경요구시에 등록미달 예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저희는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에 있는 공무원들 연금 부담금, 의료보험 그런 것이 인상이 되어서 추가발생분을 거기다 합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세분화시키지 못하고 표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의 학사관리 감독부서가 자치지원국이죠?

감독부서라는 것이 딱 집히는 것이 없습니다. 기구편성된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소극적인 감독권이라고 할까요, 멀리 있기 때문에 예산같은 것을 편성을 해서 한다든가 그쪽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심부름꾼의 역할에 불과한 것이지 적극적인 감독권은 사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주무부서는 자치지원국이죠?

예, 관련부서로는 봐야 되겠습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이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서라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도민의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부서인 자치지원국에서는 도립강원전문대학이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학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2의 건국위 사무실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1억 가까이 되죠?

지금 여기 예산액에 계상된 금액을 보면 약 8,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중에는 지난번 회의에 참석했던 교부액 2,400만원을 빼고 나면 한 5,000여 만원됩니다. 제2의 건국위가 도지사 자문기구죠? 그렇습니다.

7대 국정과제와 5대 의식개혁과제, 거기에다 지금 보면 ´99년도 중점과제, 21대 기획과제, 32개의 중점과제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 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국민운동이 정말 필요한가, 그래서 방대하게 되어 있는 이 전체의 업무를 그냥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강원도적인 국민운동을 위해서 과제를 현실적으로 선택해서 도민들이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제2의 건국 추진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분실 금년말까지 됩니까?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월초에는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 보통신부의 예산이 정부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의 예산을 선집행할테니까 양해해 달라 그래서 현재는 외교통상부의 자존심이 그걸 아직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대신 저희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분실이 영동지역의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업무를 취급할 때 최종적 결정이 내려질 때 우리 상임위 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직접 발표 좀 해주십시오. 강릉시장이나 동해출장소장이나 일부 단체장들이 발표하지 않도록, 왜냐면 업무가 우리 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발표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생활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결과보다도 과정이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계십니까?

예.

지금 우수기관으로서 6억원을 보상받았습니까?

예.

원래는 8억원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절감예산에서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대에 좀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들으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시죠.

6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것은 강원공무원들에 대한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 6억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최우수 기관이 되었는지, 앞으로도 강원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민방위관리업무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영교입니다. 저희들은 ´98년도 재난관리업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도로 지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6억을 받았습니다. 우선 사용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용도는 재난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확보 및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의 정비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영세민가구 안전점검 및 보수를 위해서 1억 4,300만원 여기 시공비 50%를 도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5개 시에다 보조해 줄 계획이고 저희 재난관리 상황전화가 172번입니다. 이것을 18개 군에 설치하는데 400만원, 다음은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지역계획과 수해업무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계획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댐자동 수심시스템 설치 사업비가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소양댐, 의암댐, 춘천댐, 화천댐의 수위가 자동 수심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설량 자동관측 설치 사업비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지방도 460호선 평화의 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도고터널 보수보강 사업비가 2억원, 지방도선 교량 3개소가 영월의 광전교, 양양의 용천교, 인제 진동2교 보수에 1억 8,800만원 해서 도합 6억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등을 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산불이라든가 또는 작년도 무장 잠수함이라든가 화재 발생시 초동대처가 잘 되고 아까 얘기한 영세민 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사업이 잘 되었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거액 상금까지 받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강원전문대학교에 대한 보충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연금부담금에 대한 정책안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예산의 7.5%를 직원퇴직금으로 부담하고 있고 또 공무원이 개인별로 보수액의 7.5% 납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연금법부담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문제를 검토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합창단 관계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하복 68벌에 대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현재 68명이 다 보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68명은 확보가 되었는데 연습할 때 보게 되면 68명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몇 명이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추후에 68명 이외의 인원을 더 보충할 계획입니까, 정원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선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선발을 좀 해보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좀 어렵사리 모은 인원입니다.

어쨌든 좋은 뜻으로 받아 들이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활동을 더 전개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었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695개, 연차적으로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예산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공물산 또 산청기업 이 두 군데에서 개당 1만 4,200원씩 주고 구입을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구입은 서울에서 하지 말고 강원도의 사람들이 다만 얼마라도 쓸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구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강원도에는 생산......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방독면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있다가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삼공물산과 산청기업은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태백시에 지금 대국기업개발 생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생산단가가 한 개에 한 3만 5,000원 정도 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시대비 방독면이 아니고 산업용입니다. 그 사람들 현재 삼성중공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1만 4,200원 정도 하는데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군의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싼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쓰는 것은 전시대비용이고, 태백의 대국기업에서 나오는 것은 산업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가 조금 틀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산업용도 그렇고 대국기업을 아는 것은 제가 광산의 노동조합을 할 적에 노동조합에서 싼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필터같은 것을 90원에서 130원짜리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합을 하면서 광산 광부들이 규폐도 걸리고 130원짜리를 주면서도 한 달에 2개 내지 5개 이상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1년에 120개, 공휴일 빼고 하면 거의 이틀에 하나씩 돌아가게 하면서 550원짜리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독일산으로 해서, 그때 대국기업이 상당히 영세했어요. 그때 자기 스스로 필터라든가 방독면 마스크 자체를 만들고 제작을 해가면서 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이것을 구입을 정기적으로 하겠다 하면 그쪽에서도 어떤 방법이든 제작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기업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저번에 산림청에서 약치고 할 때 마스크 쓰는 것 있어요. 그것도 기왕이면 강원도 것을 구입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연간 3,0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왜 굳이 서울, 다만 얼마지만 우리가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지역 상품을 쓸 수 있다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자치지원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제가 도의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도시기획부쪽의 모 과장한테 여기에서 어떤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큰 공사를 외지사람이 입찰을 받았다 제도적으로, 그 중에 30% 내지 50%는 도급계약에 의해서 하도급을 그 지역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그때 지역사람들을 주는 것도 가능하면 인분있는 것보다는 그 지역내에 있는 사람을 주는 것이 좋겠고 또 장비를 쓴다면 포크레인이나 중기차를 쓰는데 가능하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의 장비를 써달라 하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얘기에 대한 태도가 꼭 내가 거기서 저속한 표현을 해서 사람을 소개해주고 삥땅이나 뜯어먹으려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추후에 도정질의 기회가 다시오면 이것을 도정질의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대국기업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서울까지 진출해 있어요. 얼마 후에 200명 정도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태백에다. 그렇다면 다만 얼마라도 팔아줘서 지역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 구조조정 퇴출시기에.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타진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자치지원국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왕 제2의 건국 말이 나왔으니 구태여 이 관계는 묻지 않겠습니다. 제2건국과 제2의 건국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서 18개 시군에 제2건국으로 현수막을 단 것이 몇 개인지 숫자를 알고 싶습니다. 제2의 건국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기본을 세우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을 1,000개를 잘못 달았다고 하면 간접적 예산이 한 1억원이 날아갑니다. 500개라면 5,000만원이 날아가고, 기본을 새로 세우자는데 이름조차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협조를 구해서 18개 시군에 과연 제2건국으로 달은 현수막이 몇 개가 되며 원칙적으로 달은 현수막이 몇 개가 되는지, 각 기업체도 다 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예산서에 구선관위사무실이라고 명칭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무실이길래 사무실이라면 지금 현재에 있는 과나 그......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아래층에는 저희가 청사관리계가 들어가 있고 2층에는 제2의 건국 추진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기가 구선관위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적정한 이름으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관위도 나가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우리 도청사무실을 구선관위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적정한 명칭을 빨리 찾으셔서 명칭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예산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드릴테니까 조례안 상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는 조용히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좌석정돈이 되었으므로 이 시간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2.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5시 28분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고견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과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 유인물 첫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98년 3월 1일자로 법률 제5529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각종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 규제법정주의를 실현하고자 강원도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심사를 거친 개선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일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 이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 조례의 규정내용이 법령에 모두 반영됨에 따라 사실상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서 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종전에 동 조례에 의하여 규정하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며 강원도수입증지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시에 판매종사원에 대한 인감제 등 과도한 서류제출규정을 현실에 맞게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업체를 인수하여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도내에 외국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외국인 투자비율만큼 지방세를 감면하되 지방세 감면기간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최장 기간까지 더 연장하여 주며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지인 투자자본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별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농공단지 최초입주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하던 것을 단지내 휴업 또는 폐업된 업체를 인수하여 대체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도 2003년까지 농공단지 최초입주자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내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취득세와 등록세를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은 100%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로 총 8년간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도내 외국자본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인 15년간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 취득세 일반세율의 2%인 5배를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세율을 2001년까지 도내에서 취득하는 별장용 부동산에 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호화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단독주택인 경우 도내 본적 또는 원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 적용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도내 본적, 원적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동시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시설세란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도의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며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는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에 건축물과 인근에 소방선이 있는 지역의 선박을 소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초과 가액별 0.06%에서 0.16%까지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매년 6월 재산세 부과시에 함께 부과되고 있고 부과대상 지역은 강원도세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4월 29일 강원도 고시 제94-72호로 고시한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이 그 동안 도로개설 등으로 지역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기 고시한 부과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행정구역상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은 2만 448개반 중에서 1만 8,211개반으로 89%가 부과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부과된 지역은 도로개설 또는 확포장으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춘천시 동산면 원창 4리 1반 등 1,326개 반이 새로이 추가하게 되며 실제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소방혜택을 받을 수 없는 26개반을 제외한 전체 2만 448개반 중에 약 95%에 해당하는 1만 9,511개만을 부과지역으로 조정하려는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므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폐지 완화하는 등 규제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원도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심사를 거친 개선 사항을 별개의 조례안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이후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면서 조례의 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모두 반영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면서 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는 강원도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원도수입증지조례 중 판매인 지정신청시 인감계를 제출토록 규정된 것을 인적사항만 첨부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려는 내용 등으로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부응하면서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활성화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된 지방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농공단지 최초 입주자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단지내에 휴업 또는 폐업된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하여도 2003년까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내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8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외국자본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고한도인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취득세 일반세율 2%의 5배를 적용하던 중과율을 2001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도내 본적, 원적 관계없이 모두 적용토록 하려는 내용 등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으로 봐 이는 침체된 농공단지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도내에 외국자본 투자를 적극유치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보완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94년 9월 29일 고시한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이 그 동안 도로개설 등 주변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기 고시한 부과지역을 조정하고자 강원도세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행정구역상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은 2만 448개반 중 1만 8,211개반으로 89%가 부과지역이나 앞으로 조정되는 지역은 도로개설 또는 확․포장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춘천시 동산면 원창 4리 1반 등 1,326개반을 새로 추가시키고 여건이 변경되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소방혜택을 받을 수 없는 26개반은 제외시켜 전체의 약 95%에 해당하는 1만 9,511개반을 부과지역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그 동안 시군에서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정비대상 지역을 전수 조사하였고 시군지역간 균형유지를 위하여 도에서 조사지역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변경지역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제안된 안건으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의 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어느 안에 대한 질의이신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질의를 진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공동시설ㄹ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 같은 것들은 다뤄봐서 내용을 알겠는데 이것은 아주 생소한 것 같습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건데 이 법령의 제목은 띄어쓰기를 안 합니까, 원래? 이거 잘 답변해야 됩니다. 속기록에 올라가는데......

......

띄어쓰기 안 하고, 그럼 이것을 복합명사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답변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알도록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를 안 하고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져서 한 테마가 되었을 때는 복합명사라고 문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읽자면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는 법령에 근거를 하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 규제법정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는데 우리 강원도의 각종 조례를 비롯한 도관계 법령이 한 360......

지금 대상에다 314건인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것이.

대충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우리 강원도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그 실적은 찾아봐야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규제를 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안 자체가 법령이전에 조례가 선행이 되었었거든요. 사후에 법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안이유에 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이랬는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가 강원도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안이유에 써놨으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면서 주요골자가 종전에 규정하던 정보공개수수료를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이 행정규제법 시행에 따르면 강원도가 행정정보공개조례만 정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업무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 법에 의해서, 그리고 수수료조례 그것만은 옮겨 가는 겁니다.

그럼 행정규제법이 시행되면 시행되는데 따라서 강원도의 각종 법률 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만 해당됩니까?

이 경우에 지금 이것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것만 수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계속 있을텐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경우가 다른데 발생하게 되면 그렇죠.

그럼 계속해서 조례를 만듭니까?

아니 이 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 한 건뿐입니다.

아니 다른 법률에도 행정규제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정비해야 될 것이 생길 때는 다른 조례를 또 만듭니까?

아니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여 건에 대해서. 그 일환입니다.

그럼 이 제목이 왜 대표가 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 하고 이것을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여러 가지 법률 정비를 한다고 하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도조례등정비에 관한조례안 이러면 혹시 몰라도 대표 조례를 행정정보공개정보 해놓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례의 비중이 더 큰 것도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후속으로 처리하는 제목이 된다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하게 되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법 이전에 제정되어 있던 조례.

이 훈 위원님 제가 잠깐만 회의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질문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상정한 업무를 어느 분이 담당했습니까?

제가 담당입니다.

총무과장님 담당입니까?

예.

이 조례안 만드는 작업부터 다 하셨습니까?

조례안 만드는 작업은 그전에 있었고요, ´93년 6월달에 이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아니요, 정보공개조례안 말고요, 이번에 정비에관한조례안은 어느 분이 책임지고 하셨어요?

그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은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국에 해당되는 것이 이것밖에없습니다. 타 국에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것만 저희가 한 것처럼 보여줬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과에서 다른 위원회에 있는 조례 중에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고치면 그때는 또 조례가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면 저희는 필요없는 것은 폐지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과거에 필요없는 것을 폐지할 때는 그냥 폐지하면 되었는데 규제법 시행에 따른 이런 제목......

규제법에 행정정보공개조례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법률을 보면 법률 제5453호에 보면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업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 우리의 조례체계와 똑같은 법률체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십수백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정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도 조례안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조례등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회기내에 나와 있는 것은 내용상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되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폐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히려 규제법 시행에 따른 정비조례로서 신설하듯이 만들 필요도 없이 당연히 폐지조례안 상정해서 그것에 따른 제증명증지조례만 바꿔주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절차가 있는데 오히려 더 복잡하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규제기본법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기에도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증인을 규제하는 하나의 나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폐지를 함으로서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좀 어렵게 보시겠지만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쉽고 하나 조례를 폐지시키고 다른 조례는 다시 개정만 하면 되는데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의 개정안이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국은 아닙니다만 타국의 경우나 계속 올라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절차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정부의 방침을 쫓아가다가, 쉽게쉽게 조례들을 정비할 수 있는데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편리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면 곤란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기 행정규제기본법에도 이 규제 대상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두 가지 일을 하려고 그렇게.

저도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이 회의를 통해서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은 일종의 절차법으로서 정회시간에 보충설명을 통해서 이해했습니다.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이죠?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이번에 제한한 것입니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면세해주는 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 도는 15년으로 되어 있고 몇 개 도는 그 이하로 되어 있고 그것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도세감면 대상의 범위가 자꾸만 많아지는 것은 정부에서 필요해서 하겠지만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세징수에 따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료로 강원도세감면조례가 최근에 와서 여러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98년도 이후에 도세감면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수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