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상복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의 개정안 등에 대하여는 지난 4월 6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와 4월 16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집약하고 반영된 안건임을 보고 말씀 드리면서 의안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시에 채택한 증인의 불출석, 진술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한 현재의 조례는 헌법이 정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 개의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현안, 도정 관심사에 대하여 그 동안 4분자유발언을 시행하여 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발언을 위해서 5분자유발언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상복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그 동안 전라북도의회 열린도민의방을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일일근무 도의원제도를 삭제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도의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일근무 전문위원제도를 삭제하고 의사담당관이 내방민원을 직접 상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회민원처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열린도민의방에 접수된 민원도 전라북도의회진정서등의처리에관한규정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열린도민의방 접수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최토록 한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 규정을 삭제토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하고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5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99년 4월 9일에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동기는 전라북도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규칙 등에 관한 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사용기간을 완화토록 한 권고사항과 공동상표 품질표시사항 변경, 심사위원·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기할 수 있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건 의결과 함께 구성되어 당일 개최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유철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의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고, 지금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에서 시공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시정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전라북도를 조사대상기관으로 하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사관련 사무일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1999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며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605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5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난 4월 15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붕괴사고 원인과 입찰의혹을 규명하는 등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안 (끝에 실음)

오늘 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단상에서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께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99년산정부추곡수매정책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본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얼마 전 정부가 '99년산 추곡수매가를 전년도와 대비하여 3%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인상률의 부적절함을 밝힘과 동시에 농업인들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농업인들은 경제논리 앞에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이유로 어려운 악조건 하에서도 피와 땀을 흘려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제 값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치고 밑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익에 밝은 자들은 땅투기, 집장사 등 여러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불려온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은 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비판하고 비난하여야 하지만 그것도 권력앞에서는 언제 그랬던가 흐지부지되고 마는 오늘의 세태속에서도 한가닥 희망을 갖고 선량한 마음으로 묵묵히 노력한 대가를 찾으려는 농민들의 마음은 매년 추곡수매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정책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농약값과 농자재값이 30%∼50% 이상 되었는데 추곡수매가는 3% 인상한다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는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농업인의 피와 땀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헐값에 사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인들이 못배우고 할 것이 없어 농사짓는다고 하는 예전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농·공·상이 모두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이익의 분배가 공평하게 되도록 대책을 세워 실현해가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하는건의안을 전폭 수용하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 해 우리 농업인들은 어려운 기상 조건하에서도 정성을 쏟은 결과 평년작 수준인 3,539만7천석을 생산하여 국민 생활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WTO협정 이행을 이유로 그 동안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거나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인상만을 계속 하더니 '99년에도 역시 추곡약정 수매값을 3% 인상키로 하여 IMF체제 하에서 각종 원자재의 가격상승과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연대보증 등으로 가뜩이나 고통과 시름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참담한 마음을 안겨 주었습니다. 쌀 자급은 국가안보와 더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히 다뤄져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쌀 생산 농가의 만족할 만한 소득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체 농민의 절대적 지지속에 탄생한 국민의정부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농업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업정책은 역대 정권과 다를 것이라며 농업인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국민의정부는 '99년도 추곡수매가 인상률에 대해서 새정치국민회의 5%∼6%, 자유민주연합 7.5%, 한나라당 8.5%, 농협 5%, 전국농민회총연맹 19.9%, 한국농업경영이 13% 인상요구가 있었음에도 양곡유통위원회의 3%∼5% 인상요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선택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상승률의 주요인이 되지도 않는 쌀값을 억제한다는 엉뚱한 논리를 농민들에게 전가시켜 과거 정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해의 쌀 생산비 상승분 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정부를 어떤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99년도 추곡수매 정책은 쌀 생산기반 붕괴는 물론 농가경제의 붕괴로 이어질게 자명합니다. 따라서 2백만 도민을 대변하는 전라북도의회는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첫째, '99년도 추곡약정 수매값을 IMF 이후 비료, 농약, 농기계 등 각종 농자재값이 급등하여 쌀 생산비도 대폭 상승되었으므로 최소한의 쌀 생산비 상승분이 반영된 11.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를 즉각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부와 농민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양곡유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에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본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9년산정부추곡수매정책에대한건의안 (끝에 실음)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성원건설(주)화의신청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회사인 성원건설의 부도로 인한 화의신청과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주요동기는 자본금 510억원에 종업원 648명인 성원건설이 회생하지 못할 경우 13개 공사현장에 연계된 21개의 하도급 업체가 자금압박을 받아 어음부도 및 임금지급 지연, 자재대금 미지급 등으로 연쇄부도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축빈의 하이라이트인 2002년 월드컵전주경기장건설 공사 차질이 우려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본건의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건설(주)화의신청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건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건설(주)화의신청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 유사이래 혹독하게 몰아쳤던 외환위기로 IMF 체제하에서 작년 한 해 금융권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노사정위원회 운영 등을 신속하게 추진, 우리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회복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등 국가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최근 전북지역 제1의건설회사인 성원건설(주)이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지난 4월 12일 부도되어 전주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성원건설은 현재 전국 2만7,930세대의 아파트 공사를 포함한 126개 현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전북지역에도 아파트 5천 세대 시공 등 총 18개소의 현장공사를 시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일 뿐 아니라 계열사 합병, 800여 종업원의 복리후생비 반납, 경비최소화 운동 등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작년 한 해 혹독했던 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98년말 기준 매출액 5,293억원, 순이익 45억원의 흑자경영을 달성했던 기업으로 금년 3월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402%로 낮추는 등 기업의 안정성 구축이라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만일 전북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성원건설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업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및 성원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연쇄적 경제파탄과 각종건설공사 특히 2002년 전주월드컵경기장건설 차질은 물론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상황을 맞게 되는 바 정부가 성원건설의 회생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건의한다. 1. 성원건설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어음할인, 특례보증 등 특단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1. 성원건설의 화의신청을 채권단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성원건설의 부도가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성원건설의 회생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북 지역업체의 회생을 기원하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본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건설(주)화의신청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