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36회임시회제1차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도민 문화예술 욕구충족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35회임시회에서 심사하다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는 '91년 6월 27일 개관이후 지금까지 인상된 바 없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다른 시 도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준으로 조정해서 형평성있게 현실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회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각 조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제2조에서는 회관의 부속시설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 세분화하여 사용료 징수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주한외교사절 등 갑작스런 VIP 관람에 대비해서 필요시 관장이 사용자와 협의해서 대 소공연장 좌석의 수량과 좌석번호를 지정해서 관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3조는 대관제도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 운영하는 것으로써 정기대관제도는 다음 개시 이전에 대관일자를 결정함으로써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해서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현재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과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이같은 정기대관제를 운영해서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음을 부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제4쪽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대관질서를 위하여 사용자가 조례 규칙 등 관계규정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거나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특정제품을 선전 판매하려는 상업적 목적의 대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사용 임의취소시에는 대관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첨부된 별표와 같이 세분화해서 사용료를 인상 또는 신설하고자 하며 특히 공연장을 사용자가 연속 2일 이상 활용할 때에 다음 공연 전까지의 공백시간에 대하여도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7조에서는 사용료감면 신청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영화 및 흥행성 유료공연물의 경우 현재 사용료에 갈음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을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완화하여 대중공연물 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흥행성 유료공연물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제5쪽입니다. 안제8조에서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를 허가서 수령시로 정하였으며 사전예약시에는 기본시설사용료의 30%를 예약금으로 납부토록 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회관 사용을 못하거나 자진사용 취소시 사용료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료반환기준에 대한 시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제6쪽으로 안제12조에서는 관장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입장권의 매표를 사용자가 하도록 하고 관장이 주관하는 자체공연시 예매수수료를 판매액의 10%에서 8%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쪽부터 9쪽까지 제6조 규정의 별표 사용료 일부인상 및 신설 등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 또는 인상되는 사용료 항목은 그간 사용료가 너무 낮거나 무료제공됨으로써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 실제 필요치도 않은 시설을 무작정 과다하게 벌여놓고 공연에 임박해서는 임의취소시키는 사례를 미연에 방치코자 하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즉, 사용료수입의 증대라기보다는 대관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측면이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사용료 신설 인상에 따른 연간 사용료 수입예상액은 약 1,8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정내역을 종합적으로 말씀올리면 국제회의장 사용료 등 13개 항목의 사용료를 인상하고 무선마이크 사용, 음향콘솔 등 13개 항목의 사용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국제회의장의 경우 동시통역시설, 무선마이크시설, 집기 등 전시장에 비하여 높은 가격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단가가 전시장은 평당 500원, 국제회의장은 평당 300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전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평당 500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기본사용료만 받고 무상제공되고 있는 덧마루 등 무대장치와 마이크 등 음향시설은 공연에 있어서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97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음향장비를 보강했음에도 이 시설이 무료제공되고 있어 공연에 필수적인 부속설비 중 일부 무대장치와 음향시설을 유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조례상으로만 규정돼 있고 실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대 소공연장 동시통역시설과 70에서 30㎜ 영사기 사용료는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작년도 회관운영 세출예산은 67억 1,100만원이나 대관사용료수입은 2억 200만원으로써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해 전기요금만 해도 1억 9,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 신설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작년 11월 18일 제3회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전원이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갈 것을 약속올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5회임시회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다루다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여 계류중인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회의 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난번과 중복된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걸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이 기회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웅 위원님께서 그때 100분의 15로 낮출 수 없냐는 두 가지 질의를 하셨거든요.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낼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쟁점사항이 되었던 공연장 대관시 사용자와 협의하여 좌석의 매표를 예매할 수 있는 좌석번호 및 좌석수 지정여부와 영화 등 흥행성 유료공연물의 사용료 인하문제 등에 대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동의안을 김영웅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웅 의원 나오셔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의시 위원회에서 주요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은 판매를 유보할 수 있는 유보좌석의 좌석번호 지정여부와 정치집회의 대관여부, 그리고 흥행성 유료공연물에 대한 추가사용료 징수율 책정기준 등으로서 이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결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쟁점사항들을 하나하나 심도있게 검토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공연장 대관시 사용자와 협의하여 좌석의 매표를 유보할 수 있는 대 소공연장의 좌석번호 및 좌석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시대정신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했으며 다음, 영화 및 흥행성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사용료에 갈음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익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한 것은 IMF를 맞아 공연기획업체들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100분의 15로 5% 하향조정했습니다. 정치집회의 대관여부에 관해서는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조에 의하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예술활동무대 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47조제2호에도 문예회관의 관장업무의 하나로서 도민의 공공집회 장소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어 정치집회도 일종의 공공집회이기 때문에 문예회관 설치목적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시 도의 정치집회 대관사례를 살펴보면 명문화하여 제한하고 있는 곳은 세종문화회관과 광주문예회관 두 곳뿐이고 울산을 비롯한 세 곳이 자체방침으로 대관을 제한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문예회관은 정치집회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치집회의 대관제한을 명문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무작정 정치집회를 대관할 수 없으므로 정치집회 대관에 대해서는 자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대관기준을 정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쟁점화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만큼 발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웅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 체육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올리면 문화예술회관의 경영합리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예술활동의 저변확대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도가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인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탁근거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2년 단위로 경기문화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명칭은 그대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탁대상사무는 공연, 전시, 회의장 등의 대관업무와 재산관리, 직원관리,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련한 공연계획 수립과 예술단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탁단체는 관련법규와 조례, 규정을 준수하고 주요업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며 위탁비용 부담은 매년 10월중에 수리분석을 통하여 다음 연도의 위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16명은 일정기간 동안 문화예술회관에 파견근무 후 도발령조치하고 기능직과 별정직, 청원경찰, 그리고 예술단원 등은 수탁단체가 채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개원된 제135회임시회에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민간위탁을 목표로 이번 의회 회기중에 의회의 동의와 위탁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5월중에는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재물조사를 거쳐 위 수탁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금년도 민간위탁비용 부담금은 이번 추경에 편성 제출한 예산총액 71억 9,214만 8,000원 중 문화예술회관에서 금년 6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7억 5,428만 2,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회계연도와 일치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어 1차에 한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로 할 계획임을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도가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인 경기문화재단으로 하여금 도 문화예술회관과 도립예술단을 관리 위탁시켜 경영합리화를 통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도립예술단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보다 나은 공연작품을 도민들에게 선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및 도립예술단의 업무를 문화예술회관의 경영합리화와 전문화, 예술활동의 저변확대 및 양질의 서비스제공 등을 이유로 경기도사무위탁조례규정에 의거 민간단체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수탁단체는 경기문화재단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차 위탁의 경우 '99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로 하며 위탁대상 사무는 회관의 시설관리운영, 도립예술단운영 등 현재 문화예술회관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소속 공무원 및 예술단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16명은 일정기간 파견근무케 하고 기능 별정직 39명과 청원경찰 10명은 수탁단체에서 채용하며 예술단원 전원을 수탁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도립예술단의 위탁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위탁근거 규정인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가 지난 제135회경기도의회임시회시 기획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후 4월 12일 공포되었으며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4월 16일, '99년도 1회 추경에 위탁관련예산 계상, 4월 16일 제출, '99년 7월 1일 위탁 등 상당히 촉박한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본 동의안의 가 부에 따라 금번 1회 추경예산 심사시 심사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민영화 내지 민간위탁의 목적은 작은정부의 실현, 예산의 절감, 능률의 제고,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업무량의 변동 등에 신축적 대응 등을 들 수 있겠으며 민영화의 대상분야를 하드(hard)서비스와 소프트(soft) 서비스, 물리적 상업적 서비스와 보호적 인적 서비스로 분류한다면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 사업들은 대부분이 차량견인, 쓰레기 수거, 건물의 안전관리, 도로보수, 가로등 교통신호등과 같은 하드(hard)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 상업적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문화예술회관과 도립예술단 운영 등 소프트 분야의 민간위탁은 용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흔하지 않습니다. 국립기관인 국립극장이나 타 시 도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도 현재까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국립 정동극장과 예술의전당은 법인화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도 세종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를 위한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드분야인 경기도문화예술회관과 소프트분야인 도립예술단을 분리하여 문화예술회관만 위탁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문화예술회관 업무 중 약 50% 이상이 예술단 지원업무이고 질 높은 공연 및 서비스 제공과 앞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시 군 순회공연을 위해서는 각종 무대장치, 조명 등을 지원하는 회관업무와 공연을 주도하는 예술단 업무가 일사분란한 지휘체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예술단을 도가 직접 관할할 시에는 예술단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양자의 분리는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앞에서 언급한 장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민영화 이후에도 인력 구조조정의 효과가 거의 없거나, 공무원의 역할축소 및 감축으로 인한 사기저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의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민주적 통제가 약화될 우려가 없지 않고 이윤추구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위탁에 따른 의도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는 만큼 민간위탁에 따른 효과에 대해 체계적인 비교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외의 방법으로 우선 한시적으로 관장 등을 예술분야 전문가들로 아웃소싱하는 방안과 회관을 공법인화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문예회관 및 예술단 위탁과 관련 도에서는 위탁에 따른 이렇다할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탁예상기관인 문화재단이 실시한 공청회 1회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관인 도는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에 문예회관 등 5개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방안 용역의뢰 이외에 공청회, 세미나,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음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탁에 따른 제반 절차들을 지나치게 촉박하게 진행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좀더 시간을 갖고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효과분석과 기대효과 제고를 위한 충분한 검토과정이 있은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 전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으로 민간위탁된다는 말은 오래 전부터 거론됐던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협조사항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경영합리화와 전문화, 예술활동의 저변확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탁단체가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참의미가 전혀 배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문화재단을 진정한 민간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아무런 사전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도의회에 상정한 것은 도대체 도의원을 어떻게 보고 행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민간위탁방안 용역의뢰라든가 공청회, 세미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을 똑바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경기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아주 방자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민간위탁동의안은 없었던 것으로 하든지 차후 정확한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 위원님께서 사전에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의회와 전혀 상의가 없었고 필요한 절차도 밟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민간위탁문제는 그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갖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드렸고 저번 임시회 때도 민간위탁되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를 갖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다만,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식적인 자리가 없었던 것은 사과드립니다. 다만, 위원님 중에서 뜻있는 분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고 또 이것이 작년 10월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예술단원 중에서 상당히 이 내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또는 신분에 불안감을 느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을 민간에 위탁해야 되겠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부임하기 전부터도 논의가 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몇 개 기관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용역결과보고도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재단이 과연 민간기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민간기관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반관반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이 현재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 전액 도비출자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올렸다시피 민간으로 가는 것이 맞는 이야기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출자하고 현재 문화재단 인적 구성원이 도의 공무원들보다는 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기에 과도기적인 단계로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을 상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일은 추호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용역의뢰와 여론조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예술단 단원들의 여론조사도 중요합니다마는 모든 문제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도 저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는 하나의 과정이고 원칙이 정해지고 그것이 방향제시가 된다면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전체 예술단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이지 그것이 결정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되었기에 그렇게 했던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장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추호도 의회를 무시하거나 도의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올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 870만 도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의 의사를 먼저 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선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몇 차례 거친 후 수탁기관을 선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선정한 재단에 지시해서 공청회를 한 차례 개최하게 해서 공청회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재단의 생각들을 전달했던 아주 불성실한 것이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도민과 예술 관계자들을 초빙해서 좋은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이제 갑작스럽게 긴급토론이다 뭐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걸 공론화시켜서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번 제134회임시회에서 본 위원과 동료 위원인 이용우 장영남 위원께서도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재단에 위 수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재단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고 또 여러 문화단체, 문화예술회관 소속 단원들, 감독들을 만나서 얘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 의견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해 보았고 그런데 그때 당시 양 총장께서 답변했던 부분들, 저비용 고효율로 차원 높은 예술공연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비용 고효율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차원 높은 예술공연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어떤 공연을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우선 오 위원님께서도 장 위원님과 동일하게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하고 공청회는 사실 재단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공청회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과 또 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방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청회가 우선 재단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기 보다는 재단으로 왔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런 데에 다소 주안점을 두어서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청회의 본래 의미를 강조하시는 입장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양인석 문화재단총장께서 저비용 고효율 관련해서 차원 높은 예술공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해서 답변은 못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느끼기에는 예술단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급여수준도 중요하겠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예술단원 개개인의 자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소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보다 유능하고 능력있는 단원들을 충원하고 또 기존에 있는 것을 과감히 민간예술단 차원의 형태로 그런 의미에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오히려 해야 될 일을 해주셔서 고맙고 저희들도 사실은 설문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낸 통계도 가지고 있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설사 설문조사 결과대로 저희 예술단원 전체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옳고 단원들의 생각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방향이 옳다면 가야되지 않냐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의 실제 주인은 예술단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바로 도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단원들의 개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공연예술에 대한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과연 도민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과거 공무원들이 정년을 얼마 안 두고 관장을 계속 하다보니까 전문성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언론에서 전문가를 영입하자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김영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예술가가 관장을 맡는다고 꼭 그것이 경영이라든가 행정 또는 예술과 종합적으로 조화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도에서 방패막이를 하면서 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실제로 공연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해 왔음을 다시 한 번 말씀올립니다.

그때 문화재단 위탁은 결론이라고 먼저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3의 대안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구조조정 또한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지 수탁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탁기관으로 문화재단이 꼭 선정이 되어야만 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지금은 도태시킬 수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저희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소 전문성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있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기에 그렇게 말씀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재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재단 역시 어떠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전문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전문성의 수준과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재단이 구성될 당시에 그래도 비교적 공무원보다는 문화예술 마인드가 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후에도 많은 충원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것으로 생각됐기에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재단이 관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인 우리 경기도립예술단을 수탁 관리하려는 주체가 되려면 최소한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 집단이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적인 안목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들이 예술단의 창작 및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진 준비된 기관이 수탁단체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문화재단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마는 개인보다는 단체, 단체라는 게 물론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이 예술단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훌륭한 민간단체가 있다면 왜 많은 시 도의 다른 예술기관들이 진작 민영화했겠지 지금까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는 걸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아직은 많은 점에서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전 도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맡는다면 처음에 다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서라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은 듭니다. 또 저희들이 문화재단에다가 민간위탁 계약을 하겠다는 보도가 작년에 나간 이후로 사실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별도로 재단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민간위탁쪽으로 가는 것이 추세가 아닌가 싶고 또 시립예술단도 마찬가지고 부산과 대구광역시에서도 문화회관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 예술단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은 신경써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도립예술단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 올리면 4개의 예술단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특히 팝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3자를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세계의 어느 유수 오케스트라에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상당히 훌륭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무리없이 해 내고 있고 또 거기에 충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되고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작품을 세계 무대에 우리 경기도립문화예술단체가 경기도와 우리나라를 세계속에 우뚝 서게 하는 데에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굳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을는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이걸 세계속에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술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겠습니까? 현재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립예술단 수준이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 문제를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진 저희들, 스스로 비하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관이 맡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머리가 더 깨어 있는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맡아서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예술단원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수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립이란 지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현 체제로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더 상품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관에서 하면서도.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가 있는지,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이 돼야겠지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 단원들이 민간수탁을 반대하는 16가지 조항들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민간화로 인한 상품화 공연이 우려된다. 두 번째, 문화재단의 비전제시가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단에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네 번째, 예술단 단원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고 있고 다섯 번째, 준비가 안 된 문화재단의 계획안들이 불안감을 준다. 현 상태에서 점차 보완한 후에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 여섯 번째, 처음부터 자꾸 번복되는 행정처리로 불안하고 미숙함이 있으며 계획성이 없다. 일곱 번째, 경기도립예술단이라는 소속감보다는 사단체가 된 느낌이다. 여덟 번째, 폭넓은 예술활동, 민영화시에는 행사위주로 돈벌이를 위한 공연으로 전락하여 예술단의 가치하락이 우려된다. 아홉 번째, 이 상태가 유지됐는데 다시 바뀐다면 시간낭비와 현 체제를 보완하는 데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다. 열 번째, 예술정신과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하는 문화재단을 믿을 수가 없다. 열한 번째, 예술로 경제적인 가치를 잰다. 복지사업의 한 단계로 도의 정신을 책임지는 예술단의 존재가 필요하다, 도의 중심으로. 열두 번째, 민간수탁의 유행에 따라가는 느낌이다. 진정한 예술 발전을 위한 초점으로. 열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관장이나 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세력싸움의 희생양이 된 듯한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열네 번째, 예술단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도의 기반 위에서 확실하게 자리잡고 싶다. 열다섯 번째, 소규모 소공연의 행사위주 공연으로 진정한 창작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경기도만의 예술창출이 결여되어 있다. 열여섯 번째, 예를 들어 문화재는 파헤치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보존하는 것이다. 예술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꾸 바뀌는 체제를 반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따른 단원들의 의견들이 열여섯 가지가 나와 있고 저 개인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7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30%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서명한 단원들이 반수가 넘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실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굳이 민간수탁을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지금도 국장께서는 결과적으로 수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강조하시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위원님처럼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연말만 해도 많은 예술단원이나 많은 분들이 재단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로 인해서 결과가 70%가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단원의 의사가 과반수 이상 가는 것을 반대한다면 물론 저희들 도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는 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여론조사한 것도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 그때의 시류에 따라서 바뀌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폭넓고 깊게 조사를 해 주신 오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좀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열여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보다는 문화재단의 관계자들이 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어떤가 싶은데…….

아니, 소명보다 국장이 책임자 아니십니까?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 신문에서 이 뉴스를 접하고 보도를 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한 전문위원이 도립국악단을 공중분해하겠다는 망언을 해서 도립예술단 단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단 전문위원은 10일 저녁 도 문예회관에서 '희망의 '99 민요와 가요잔치' 부분에서 국악단측에 가수들 14팀이 출연하는데 여기에 경기민요를 끼워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협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미적미적했었죠, 국악단 관계자가. 그러다 보니까 재단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악단을 공중분해 해 버리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재단이 문화예술회관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 사람들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 선정되지도 않았으면서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문화재단이 문화예술회관의 상급기관입니까? 이런 뉴스가 왜 나와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신문을 봤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을 불러서 질책도 하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의 의사는 아니고 다소 부족한 어떤 특정개인의 실수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발언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문화재단의 이미지에 손상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게 어떤 특정 개인의 발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발표를 했을 때는 그 단체를 대표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전화를 받을 때 전화받는 사람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그 회사의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됐었더라면 결코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악화되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를 하든지 다시 이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지…….

전문위원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재단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나왔을 때는, 재단관계자가 나왔을 때는 재단을 대표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걸 개인의 실수로 자꾸 국한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언론에 보도될 때는 개인이 부각된 것이 아니에요, 재단이 부각된 것이지. 재단관리를 도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단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지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 불러서 저희들이 질책을 충분히 했고 본인도 진심으로 자숙의 말을 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 개인적인 발언에 대해서 아까 재단관계자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본인은 절대로 재단을 대표해서 한 말은 아니고 본인 나름대로 다소 답답했던 점도 없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잘못 됐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국장의 입장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종단에는 민영화로 가야되고 그 과도기적인 단계로 문화재단이 상정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경기도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도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이외에도 모든 예술행위가 상업화되어 가고 있고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오늘날 그래도 예술행위를 소신껏 할 수 있는 도립예술단의 설립비 운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국장께서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예술활동의 저변확대 및 양질의 서비스가 민간위탁을 하였을 때 더욱 효율적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가, 이 확신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경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관광국 자체에서도 예술단에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재단측에서는 수탁기관의 입장에서 예술단들과 공청회를 한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한 사항을 문화정책의 총수인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세미나나 여론조사나 기타 등등 공론화할 수 있는 행위를 몇 번이나 했는가, 하지 않았다면 왜 안 했는가, 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위 수탁을 추진하는 말못할 사정이 저변에 있는가, 이 문제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몸이 안 좋아서 목이 타서 껌을 씹는데 괜찮겠습니까?

물 좀 드시고…….

아니, 물을 들어도 자꾸 목이 마르니까 껌을 씹는데 티는 안 내겠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김영웅 위원님께서는 설치조례의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술활동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 관계도 말씀해 주시고 예술활동이 꼭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저는 행정과 경영과 예술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다고 봅니다. 흔히들 많은 분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공무원 숫자만 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건 경영의 논리이지 행정의 논리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복지분야, 보건분야, 여성분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분배가 잘못되어 있고 너무 효율성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모자란 부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소 경직되어 있고 틀에 밝힌 사고방식을 가진, 어떻게 보면 민영화 문제도 과거에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예술단간의 마찰 때문에 야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하나 하기 위해서 도장을 몇 명 것을 찍어야 되고 백원, 몇 백원에 대한 내역도 영수증을 달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하는 분은 그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무원은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예술분야는 다소 경직된 사고방식보다는 조금더 넓고 자유스럽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 공직자들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설문조사 결과발표는 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부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이 문화재단에 민간위탁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99.4%가 전부 알고 있다. 또 도립예술단이 문화재단에 위탁되면 귀하의 신분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하다가 한 60%, 도예술단 활동이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더 활발해 진다가 32%, 또 현재와 비슷하다가 38%여서 활발치 않다 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또 자율성이 확대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생각보다 조금 다른데 위축된다가 37%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겠고요. 수탁기관 입장에서 공론화 관계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작년말에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또 공청회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다 했고 또 어제는 갑작스럽게 한 회의가 아니고 자꾸 예술단원들이 불안해하고 또 위원님들이 조사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임함에 있어서 저희들 도의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쳤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청회를 거쳤고 또 설문조사도 했고 또 간담회도 하고 또 공연때마다 많은 감독들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공론화가 됐었기 때문에 예술단에서 위원님들께도 의사표시를 하고 저희들한테도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재단측에서 한 번 했죠? 수탁기관에서 공청회를 한 것은 문화관광국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재단측에서도 기꺼이 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공청회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재단측에서도 기꺼이 하겠다 해서 한 겁니다.

공청회에 참여했던 분들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간략히 보고드리면 주제가 네 가지였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 문예회관의 안쪽 바깥쪽 공간 활용방안, 문예회관의 기획 홍보 마케팅전략, 또 문예회관 도립예술단 활성화방안의 네 가지로 해서 박인배 씨라고 민예총 기획실장하는 분이 주제발표를 한 건 했고 또 한 분은 공 철 씨라고 종합건축사 교수입니다, 본부장도 하고 계시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분은 이두엽 씨라고 문화전략연구소장입니다. 이벤트성 내용으로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재단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엽 씨는 정치광고하는 서울커뮤니케이션 대표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번 공청회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문화예술의 기획 홍보 마케팅전략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재단에서 하고 저희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이러이러한 분들의 한 번의 공청회로서 문예회관을 위 수탁을 해야겠다는 확고한 결론을 가진 겁니까?

솔직히 말씀올리면 공청회 하기 전에 이 방침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었고 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리와인드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공청회는 공론화 과정의 하나로 저희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문예회관의 위 수탁에 관한 문제는 도의 각종 언론을 비롯해서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고 있어요. 혹시 이 문제가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국과의 말못할 보이지 않는 첨예한 무엇으로 인하여 의회가 자칫하면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사정에 와 있어요. 이걸 의회가 피해나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도 좋은지 나쁜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직까지도 나온 답변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답변으로는 부족하다.

김 위원님께서는 재단으로 가야된다는 도의 기본방침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확신이 안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단과 저희들 사이에는 무엇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의 상당한 일을 가지고 가고 상당한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데 아직 그것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런 직접사업을 경영하겠다,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저비용고효율을 위해서 위탁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술회관 자체가 우리가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술활동하는 사람들의 장소제공을 위해서 70 몇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억원의 수입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한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문화관광국이 행정적으로 31개 시 군을 통할해야 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국의 역할을 문화재단에다 넘김으로써 책임의 한계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가 모호한데다 문화재단 자체가 100% 도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사실 완전한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느 재벌에서 거기에 투자해서 같이 운영한다면 좋은 뭐가 있겠지만 순전히 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도지사가 다 임명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도가 감독하기 어려운 입장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재단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실제로 사업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예술회관의 총 예산이 71억 9,0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이 문화예술회관 관리비뿐만 아니라 예술단의 모든 운영비, 봉급까지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재단에, 또 재단의 목적을 생각해 보자고요. 재단은 재단을 운영해서 경기도의 각종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그런 본래의 재단의 목적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근본적으로 아까 이영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단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왜 재단관계자들이 못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나오는 책자를 봐도 그렇고 큰 하자없이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락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본래 목적과의 관계는 지금 재단에서 추구하는 본래 목적과 예술단을 운영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양질의 공연을 제공한다는 목적에는 크게 상충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한 불신이 이유가 됐다면 그런 문제는 별도로 논의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에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비용이라고 했는데.

저비용 고효율문제는 양인석.......

그런데 우선 출발부터가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은 서기관급이에요. 그런데 재단에는 관리관인지 몰라도 의회에서 예산심의해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지적됐던 건데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비용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비용쪽으로 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도의 상징으로라도 자치단체에 회관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재단 같은 데다,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이것을 구태여 위탁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비용 고효율 문제는 비용산출개념보다는 아마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얘기했던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물론 본인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 명 가지고 충분히 될 공연을 많은 인원이 한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인력, 다소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사하다보면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타파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해하고 싶고 지금 얘기한 대로 재단과 도의 유리관계를 말씀하시지만 재단이 곧 도이고 다만, 문화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도의 기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죠. 도의 문화관광국의 역할이 행정적인 역할인데 그것을 재단에다 위임함으로써 문화관광국의 모든 책임을 벗어나려 들고 본래 문화관광국이 해야 될 일을, 문화재단에서만 해야 될 일로 한정해서 시켜야지 이렇게 몰아서 넣으면 문화관광국의 역할인지 재단의 역할인지 이런 것도 불분명하고 또 이게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토론과정도 덜 갖고 여러 가지 덜 가진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다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계십니까?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얼마 동안 공석으로 있습니까?

작년 10월 초순부터니까.......

왜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공석으로 두십니까?

위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은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그것을 예상하고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국장이 책임을 지셔야돼요. 바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의회에서 동의가 나가기 전까지는 중요한 자리를, 관리가 잘 안 돼서 위탁하려고 하는 마당에 책임자가 없이 관리가 잘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매우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채우는 문제는 저희들 책임소관은 아닙니다. 인사권 문제인데.......

자꾸 건의를 해야죠.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미 민간위탁방안이 결정돼 있으니까 외부 민간인이 들어와 가지고 문화재단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위치가 애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원들의 대다수가 내가 볼 때 아직 위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여러 가지로 더 검토하고 여론수렴을 더 거쳐야 된다, 또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더 연구해야 된다, 기관대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어느 한 사람이 의회에 수렴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중요한 자리의 책임자를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고 해당국장이 자꾸 건의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셔야지. 얼마든지 거기에 뒀다가도 위탁이 되면 다시 발령을 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71억원씩 집행되는 자리를 공석으로 두시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각종 예술단이 다 계신데.

민간위탁이 되든 어떤 사유가 되든 공석이 길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의회에서 수렴이 안 된다면 바로 관장을 임명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날짜를 짚어보겠어요. 민간위탁 지사방침 날짜가 언제입니까?

작년 11월 18일입니다.

그러면 공청회 날짜는 언제입니까?

12월 18일입니다. 한달 후에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사 방침이 먼저이고 공청회가 나중이라고 하면 공청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사 방침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은 방침이 되면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하죠. 일반적으로 일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지사가 사인하는 것 아니거든요. 지사가 사인했다고 하더라도…….

공청회를 한 후에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때 지사 방침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돼서 방침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더니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 결과를 듣고 사인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지사 방침이 세워진 후에는 공청회 방법이라는 것이 되도록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방침에 맞도록 공청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공청회를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그게 옳다고 하면 그때 지사 방침이 세워져야지 그것이 원리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내부방침이 정해지면 공청회를 거치고 또 공청회 결과가 설사 지사 방침하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추진할 수도 있고, 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있겠죠.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은 법안 개정할 때도 보면 해당 장관이 결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밝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과 기준에 의한 일이 있는가 하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오경렬 위원도 문화예술 관계자 등 70%가 관리위탁을 반대한다고 했고 또 민간수탁 반대이유가 1번부터 16번까지 조목조목 나열이 됐습니다. 또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위탁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좀더 시간을 갖고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효과분석과 효과제고를 위한 충분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영성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고 동료 위원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좀더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분들의 다각적인 운영방법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내서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단점은 보완하고 해서 현실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관리위탁 이전으로 다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술단원의 여론조사는 무척 중요한 참고자료는 됩니다마는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냐, 가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집행부로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또 문화재단이라면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에 올린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공론화 과정이 다소 불미된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민간위탁을 결정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여러 부족한 문제들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말이 공익재단법인이지 사실은 재단이사장도 행정부지사 아닙니까? 또 사무처장도 다 공직을 거쳐갔습니다. 사실 관 주도가 약 70%이고 아까 오경렬 위원님이 여론조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주도는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구태여 우리 관에서 주도하던 것을 문화재단으로 위탁관리하는 의도가 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많은 도민들과 많은 관계 동료의원께서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70%가 반대하는데 그 분들의 신상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요구검토하겠습니다. 잘 좀 좋은 방안을 앞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부족한 게 있어서요.

추가질의입니까?

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어경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이영성 위원님께서 혹시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단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 또 아까 본 위원이 목소리가 크다보니까 어떤 감정이입이 있지 않았느냐 우려들을 하셨는데 적어도 도의원은 870만 도민을 대표하고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러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본인의 애정과 관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볼 때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이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객관성이 결여될 것이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객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 의정활동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는 합리적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경찬 위원께서 지적하신 고비용 저효율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관장은 서기관인데 지금 공석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단 사무총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1급대우입니다. 관리관급으로.

그러면 우리 도하고 견주어 볼 때 어떻게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1급대우라는 것이 어떤 지위라기보다는 봉급이나 급여 그런 것을 말씀한 거죠.

기금관리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1급대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 기금은 어디서…….

도민의 혈세로 전부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혈세라는 말을 참 어렵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말 세금 한 푼 내는 게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고비용 저효율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을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사무총장의 직급이 1급대우라고는 하지만 많은 이들로부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던 부분들이고 또 그 동안에 이런 얘기들을 논란거리로 끌어올리는 것조차 제가 삼가해 왔었던 부분인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관용차량이나 관용기사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고급승용차 몇 cc를 운영하고 있죠?

2,000cc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승용차 기사도 있죠?

네,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까?

직원을 채용해서 기사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차도 개인차가 아니고…….

재단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강사도 데려올 수 있고 뭐 쓸 수 있는 차죠. 전용차는 아닙니다.

아니, 거기에 있는 승용차량이 그게 사무총장이 운영하는 차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 것을 외부사람들이 볼 때 전용차량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용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전용차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전용차로 배치된 것은 아닌데 전용차처럼 쓰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사적인 자리에는 그 차는 안 가지고 갑니다. 공적인 자리에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고비용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은 떨어지고. 공용차량으로 운영하려면 그 직원들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인승 승합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면서 승용차량을, 물론 필요하다면 승용차량도 필요하겠지만 전용차량으로 쓰는 것보다는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사를 데리러 가는데 왜 승용차입니까? 승합차면 어떻습니까? 의원들 여기 올 때 승용차 대형차, 중형차 타고 옵니까? 아닙니다. 시내버스도 타고 오고 역에서 걸어서 옵니다. 거기서 차량운영이나 그 쪽에서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어느 기반위에 올라선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고 그쪽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원들의 생각들, 감독들의 생각들 이런 부분들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870만 도민의 생각입니다. 그 의견들을 모아서 국장께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지 어떻게 단원들이 이러니까 수탁이 되어야 하고 단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안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870만 도민을 위해서 이게 합당한 것인지 옳다고 생각되면 소신껏 국장께서도 하십시오.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재단의 전문성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갖는데 특별히 가지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갖는 데 대해서는…….

아니,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재단 전문위원들 한 분 한 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그런 분야에 전문가일수록 사실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자기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높게 보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문위원으로서, 꼭 전문위원만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단 관계자들은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다 하셨죠?

네.

오경렬 위원님 말씀 중에 지하철 타고 와서 걸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포텐샤 타고 다니시던데요.

재단사무총장도 포텐샤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문화재단 사무총장의 직급이라든지 또는 승용차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오늘의 의제하고 조금 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본 위원이 요 며칠간의 여러 가지 정황을 알아본 것은 뭐냐 하면 도립예술단 단원들이 모두 원하는 것은 자율성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문화예술은 지원은 하되 간섭 참견하지 마라. 외국의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베를린에서 예술단체 지원하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예술단체들이 시 당국에서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연극도 천막극장이다 해서 나가서 드라마를 하고 이런 현황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공무원 세계는 뭔가 지배하고 싶어지는 기본심리가 있어요. 문제는 재단으로 위 수탁이 되든 문화관광국에서 하든간에 앞으로의 문화예술단 운영에 대한 방법을 아주 계획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간에 논의를 해서 동의안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경렬 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므로 금번에는 본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