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과 기획관리실소관 및 문화체육국소관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소관 나. 기획관리실소관 다. 문화체육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국소관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자치행정국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적으로 전 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질의는 과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98제3회추경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9제1회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전문위원께서 그 시기에 추경을 하지 않았느냐 세입이 그렇게 성과가 올라 왔는데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추경을 한다하더라도 25일 내지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작년 11월말 현재 징수총액이 지방세가 90% 밖에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11월말 현재 초과세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1월말 현재에서는 10%가 미달되는 상태에서 추경이 불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말 현재와 그 익년도 2월28일 폐쇄기까지 초과세입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 하면 196억3,1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것은 58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정이 되었고, 그 외에 추가로 감지 못하는 부분이 138억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12월에 동부건설이 취득세, 등록세가 40억원이 추가가 되었고, 금호아파트 조기준공으로 인해서 16억원이 세입이 되었고, 쌍용에서 온천개발로 인해서 토지분으로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12억원이 초과되었고 세무조사 8억원, 12월에 주민세 과세자료가 세무소로부터 42억원이 통보되었고 자동차납부가 19%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약 반정도가 격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원 초과되어서 총 138억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승인이 12월24일에 되었기 때문에 11월말 현재로 목표가 초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렵고 연말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된 부분은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1, 2월 세입이 없을때 세출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11월말 현재로서는 추경예산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 돈이 평년에 비해서 수치로는 어떻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평년에 200억원 내지 25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작년에는 예측이 불허하고 환난으로 인해서 세입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평년에 비하면 세입 초과분에 대해서 10월쯤에 추경을 할 수 있었지만 11월말 현재로도 목표에 대해서 10%가 불허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불가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보면 주로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1회추경시에 본예산에 잡지 못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적인 감도 없지 않았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년에 비하면 추가 세입이 올라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작년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되겠고, 작년에 3회추경이 12월24일에 승인되었고 2회추경이 11월6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9월에 지방세 목표의 징수액이 74.2%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때는 또 불가능하고 10월말 현재는 83.1%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결산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12월24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 부분이 안들어 갔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죠. 그것은 들어 갈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추경에 되었다고 해서 당장 집행이 안되고 약 3개월 내지 6개월 되어야 사업이 집행이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는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세입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기정예산하고 모든 지방세 수입의, 1회추경예산에 보면 너무 많은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예측하기가 힘듭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년에는 예를 들면 3개년의 추계를 해서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를 결정할 때는 그 전년도의 8월말 현재로 해서 각종 지표나 각종 징수실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책정을 합니다. 작년에는 건축감소나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지방세법 감면에 대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음부도율 등을 감안해서 작년은 평년에 비해서 감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모두에서 말씀드렸고, 또 저희들이 감지못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경제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부분에 대해서 138억원이 추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세는 대충 나오잖아요. 예산서상에 주민세를 보면 기정예산이 428억원정도 에 부분추경에 다시 10억원이 주민세가 더 걷힌다는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세수입을 확정하는데, 주민세는 주민인구의 이동사항도 없을 것이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소득할입니다. 일반균등할 주민세가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정은 58억원인데 138억원, 이번에 추경되었습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전체가 196억원인데 그 중에서 58억원을 제하면 순수하게 138억원이 증액되었다, 그 중에서 경기하고 아무 관련없는 회사의 합병문제, 이런 색다른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8월이후에 경기가 좋았더라면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목표액에 사실은 미달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지방세 분야의 당초예산 세입예산액에 대한 책정과정에서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각 시, 도별로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행자부에서 책정을 해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 도에서는 또 각 시, 군별로 목표액을 정해서 시달하면 경기가 좋든 안좋든 간에 그 목표액을 맞추어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IMF 발생 이후부터는 구, 군의 실무자들, 과장들을 불러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비 예산관계 때문에 회의를 거치고 해서 그때만도 지금 같이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이다고는 전혀 판단을 못했습니다. 금년도는 더 나빠지겠다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분야는 더많이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책정을 했는데, 해 놓고 현재로 봐서는 경기가 호전되므로 해서 초과된 것은 나름대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왜 세입을 숨겨뒀다가 이제 내놓느냐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푼이라도 더 꺼집어 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구, 군의 과장, 계장을 불러다 촉구를 했습니다만 구, 군에서 절대로 더 이상 못 올린다고 해서 협의를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현재로 봐서는 다소 적게 편성되었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결산추경에 올려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넘기나 그냥 넘어가서 1회추경에 하나 그 생각에 별로 큰 의미를 안두는 것같습니다. 10월 시세징수결정액이 이미 약 2,780억원되었는데 결산추경에는 2,757억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나름대로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고 판단될 때는 이미 벌써 그 당초예산은 의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예를 들어서 '98년도의 결산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업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 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금년도 추경에 넣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1회추경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안올리는 예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일반적으로 기업회계를 보면 결산추경에 반드시 정확한 결산이 되도록 순세계잉여금이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의 회계 예산, 이 부분이 관례대로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큰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1회추경때는 순세계잉여금의 최종정리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12월 결산추경에 넣어봐야 사업집행은 안된다, 그렇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하등의 문제는 없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문제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의 회계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회계표기를 분명히 해 놓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결국은 몇 십억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리는 1회추경때 해야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금액은 괜찮은데 금액이 너무 크고, 지금까지 관선시장들, 특히 민선시장이 되고 나서 시민들에 대한 자기 공약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도 이 예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을 위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런 사고 보다는 평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원 내지 150억원 정도가 이월된다고 예측되어 있지만 작년에 불용잔액하고 합해서 100억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중에서 58억원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그 이후 에 추경을 할 때 왜 안했느냐 9월에 지방세 목표가 74% 밖에 안되는데 추경요인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98년도10월 현재로 해도 83.1% 밖에 안되는데 추경요인이 없잖아요. 또 11월도 마찬가지로 10%가 미달됩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추가가 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200억원 내지 150억원을 올렸더라면 1회추경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경기하고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200억원에서 약 138억원 초과징수된 것은 예측한 내용입니다. 그런 감지를 했을 때, 현재 기채를 쓰고 하는 마당에서 세입을 숨겨 놓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초과세입이 12월에 들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도의 당초예산이 45일전이니까 11월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되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산을 당초예산에 돈이없어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 설명할 때 못했던 사업들이 추경에 들어 온 세입으로 사업이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 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추경시에 완전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그 사업의 연속성이나 처음 계획했던 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평년에 비하면 그런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작년에는 '97년도말의 경우나 환난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향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히려 세입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왜 추경에 올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면목이 없습니다. 시가 많은 계속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채를 얻어서 집행을 할려고 하는데 한 시장 밑에 예산부서와 계획부서가 이원화된다는 것도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세입에서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근거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결산추경에 집어넣어서 사고이월 시키더라도 왜 안잡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빠진 것이 있다. 이 부분은 이런 것을 챙겨 나가는 것을 봐서는 오히려 추경에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구 관리와 관련이 되어서 사업을 더 연장을 해야 된다거나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결산추경에 넣어서 일단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발주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도 되는데 시장님의 입장으로서는 그 보다는 1회추경에서 빠진 부분을 대단위사업으로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산추경에 집어 넣으면서 사업을 추가로 더 한다거나 계속 투자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됩니다만 효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집행부서의 기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빠진 부분이 있을 때 하나씩 정리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효과적이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탈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생각이 집행부 생각하고 위원들 생각하고 다른데, 예산 편성하면서 이 사업부분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본예산을 만들 때입니다. 거기에서 빠진 사업들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사업이고 추경재원은 어차피 회계연도를 맞이 하면 추경재원이 생깁니다. 그때 추경을 가지고 빠진 사업을 하는 것이 안맞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회계라는 것이 1회계연도가 끝나면 표기될 것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말씀은 3회추경 결산 이후에 들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이해됩니다만 결산 추경이전에 들어 온 것 같으면 회계연도가 끝날 때는 분명히 표기가 되는 것이 회계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10월 경우라면 3개월 집행기간을 놔두고 하는 것같으면 하지만 12월 에 예측불허에 의해서 138억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세입의 장부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결산추경이전에 세입이 만약에 들어 왔다면 반드시 잡아야 되고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됩니다. 회계의 입장에서 반드시 잡아야죠.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평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으나, 6.25이후의 최대의 환난이라고 생각했을때 예측불허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IMF이기 때문에 이 돈이아깝잖아요.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9월, 10월, 11월 징수보고에 나타납니다. 그때 초과된 것같으면 얘기가 되겠습니까만 11월말 현재도 10%가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이 된다는 결함있는 얘기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니까 결산추경이 11월에 되었는데 결산추경전에는 들어와 있는 돈은 결산추경에 반드시 올려야 안되나,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들어 온 돈도 안올라온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매년 본예산에 보면 이월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월금을 1,000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과목존치를 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이월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과목만 명시한 것입니까, 그런데 1,000원이라는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목명시만 해 놓으니까 집행부가 너무 안이한 일을 한다는 기분으로 느껴지거던요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목존치를 해 놓아야, 문을 열어놓아야…….
시상
송시상위원
문을 열어 놓는데, 예상하는 이월금액을 전혀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불투명한 것은 과목존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정도되면 이월금이 얼마나 된다든지 예상은 전혀 없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부서에서 예측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 수입을 잡는 것이 안이하게 잡습니다. 투명성있게 치밀하게, 이월될 가능성을 포착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느끼는데 관념적으로 그렇게 내려 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추경예산할 때 반영하면 된다고 그렇게 과거부터 해 왔으니까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본예산에서는 항목만 존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월금이 있을 것이다는 것이 해마다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각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지난 당초예산에 아예 얹혀지지 않은 사항이 서너건 있고, 당초예산에 책정은 되었는데 새로이 추가 증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때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계약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생긴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배원협이나 일반사무실, 세척장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과목인데 추경에 세 건이 발생했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배원협하고 일반사무실하고 세척장은 금년도 신규임대 구입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월에 계약을 했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대체로 보면 수산동, 청과동 식당, 다방, 은행, 창고 모두가 당초예산 보다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요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전의 상인들을 농수산물시장으로 옮기는 당시에는 요율이 적었고,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장 철거문제, 시장활성화 문제 등을 정책적으로 싸게 해서 나왔지만 현재와서는 재래시장 보다 요율이 낮다는 인식하에서 현실화로 1000분의50을 하는 것을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로 해서 인상시킨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되어 있으면 청과시장을 옮긴지 오래되었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을 묵살하고 너무 약하게 매겨 왔다는 사실은 잘못된 것같습니다. 또 세입자들이 IMF에 시에서 공유재산조례에 준해서 고지를 한다고 하면 세입자들이 말을 듣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당초에 유치할 때는 상인들에게 배려하고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했는데 태화나 구 역전, 신정시장 보다도 표준조사해 보니까 같거나 낮은 편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전부 조사를해서 현실화에 가깝게는 안되지만 명분을 세워서 인상한 부분입니다.
이수만위원
일반 재래시장에 비해서 다소 싼편이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해서 했다, 계약은 다 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
이수만위원
1월에 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세외수입을 취합을 해서 세입을 잡는데…….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자체에서 계약하고 정리하고 거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사를 한지 오래 되었는데 조례에 있으면서도 적용안하고 오랫동안 지내 온 것은 너무 봐준 것같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차현철위원입니다. 지방세과에서 예산이 양여금이나 교부금으로 편성된 것이 많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각 구, 군에 교부하는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것을 빨리 집행을 함으로 써 나타나는 효과거양이 없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교부를 할 때는 금년 도의 세수예산에 맞추어서 3% 또는 군에는 30%를 교부를 합니다. 지방세가 징수가 얼마 될 것이다, 목표에 의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277억원을 추가로 하니까 추가에 대한 교부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특별히 지방세과는 이미 불용액 플러스 연말에 징수된, 방금 얘기했던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정월부터 2, 3개월 종합해 보건데 양여를 얼마나 해 주겠다는 것이 연초에 판단이 되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한달정도 빨리해 주므로 해서 지금이 4월이면 3월정도로 당겨주므로 해서 각종 공사, 즉 군 같으면 지금 농사철입니다. 군수가 한달을 당겨주므로 해서 통행이나 여러 가지 수해복구나 이런 것이 공사가 튼튼하게 되고 집행하는데 효율이 증대된다, 그러니까 1회추경을 한달 당겨주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한달정도 당겨서 징수교부금을 주면 구, 군에서 집행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금년도의 예산을 추경해서 편성되어서 승인되면 계속 비 이월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만 한달 당겨 준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별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 문제 기 구, 군에도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연초에 1월에 사업을 발주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발주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를 하고 싶어도 설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하면 2월 내지 3월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줄 돈 한 달이라도 빨리 넘겨주면 구, 군에서는 현금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런지 몰라도 사업을 집행하는데 늦게 줘서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이나 11월 되면 상당히 돈이 모자라는 그때는 효과 있겠지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추가 징수된 98년도분을 금년도에 추가로 징수교부금을 내려주는데 1월, 2월에 줘도 관계는 없는데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꼭 그게 없다고 해서 구, 군에서 사업발주를 못한다는 정도로 문제는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6월이나 7월, 8월에 주죠. 그러면 이자 수입도 늘잖아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작년도 분이니까 그렇게 늦게 줄 수는 없고, 3월 이전에 안주므로 해서 사업발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주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줘서 농번기를 피하거나 통행이 덜하거나 봄되면 여러 가지 재난대비, 이런 것을 당겨줘서 실시 함으로 해서 공사도 튼튼히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덜자는 의미에서 당겨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늦게 주는 것보다는 빨리 주는 것이 좋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빨리 감지를 해서 예측을,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주겠지만 당초에 1/4분기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연구해서 좋은 쪽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회계연도 끝나면 징수에 대한 교부금은 성립전 예산에 줘도 관계 없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관계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방세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억7,900만원정도 증액되었죠?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당초에 9억8,800만원입니다. 지금은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살림살이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이런 예가 특별한 예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상을 못했습니다. 11억원이 불어나서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습니다. 많은 사유는 주민자치센터보조금이라 해서 국비로 행자부에서 9억원을 교부세로 지원해 주도록 계획이 변경되어서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억원 중에서 9억원 한 건 때문에 불어났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작년 연말에 예상된 것은 없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새로 들어 와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중앙정부의 선심성 문제는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 면, 동 기능제한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심성은 아니고 중앙에서 계획된 시책을 지방에서 활성화시켜서 빨리 정착시켜 나가는 방안으로서 내려온 것으로 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행정을 쇄신할려고 하고 있는데 읍, 면, 동을 없앤다는 말, 또 존치시킨다는 말, 모델을 선정해서 지원해서 행정을 바꾸어 본다는 문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도 대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별도로 이번 의회의 회기기간 중 26일에 별도로 그 사항하고 구, 군에 대한 평가보상금제도하고 두 가지 시책에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읍, 면, 동에 대한 기능제한 문제는 당초계획은 동장자체를 일반행정직에서 없애고 주민들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공무원의 숫자는 3명 내지 4명으로 존치시키되 당분간 한시적으로 존치시키고 어느 시점에서는 전부 없애겠다는 계획이 되어서 추진 되었습니다. 해 오다가 시, 도에서 여론집약을 해 본 결과 동을 없애면 안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올라감으로 해서 상당한 부분이 수정되면서 동장은 계속 존치한다, 다만 기능을 제한하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되 동장의 역할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행정을 동장이 주축으로 해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거기에서 부터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꼭 동에서 필요한 업무, 예를 들면 주민복지와 관계되는 업무, 민원업무 이외에는 구청에 이관시켜 주고 동의 직원도 4, 5명 존치시키는 것으로 제도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모범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에 따른 각종 중앙행사 참가, 이것을 전번 위원회에서 다소 삭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서 요구를 해서 내려온것입니까, 아니면 조건없이 내려온 것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당초 계획에 우리자체에서는 계획이 없었고, 우리 자체에서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 마다 중앙에서 회의할 때 마다 예산이 없다, 지난번에 중앙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을 해 주라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 준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어떤 행사에 참가할려니까 여비가 없어서 못간다, 그래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전부 빼 버리면 대소 행사비나 여러가지 설치물, 다 빼버리면 중앙에서 계속 지원 안해주겠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중앙에서도 자체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내려줬고, 자치 단체별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일이 추진이됩니다. 우리가 국가에만 의존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현철
차현철위원
타시, 도는 어떻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타시, 도에도 상당부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너무 밸런스가 안맞으면 중앙정부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고 100% 다해 주면 잘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이 가나 보채는 아기에게 젖주듯이 지원이 미약하게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다분히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타시, 도의 정보를 어느 정도 입수해서 사전에 위원들에게 어떤 부분은 삭감이 되어서 국비를 받고 어떤 부분은 자체 시, 도에서 나름대로 참가하고 있는 것을 귀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시민의식개혁과제 주민의견수렴공청회 개최, 의식개혁추진주관 민간단체지원, 이게 전부 제2의건국에 포함되는 예산이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제2의건국 관련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5,274만4,000원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순수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증액되는 9억원을 빼고 나면 이게 전체다 내요?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국비 1,000만원은 기 집행을 했고, 민원실의 프로그램 5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억원을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보조금조례입니다. 문화시민운동이라는 것이 돈 안들고는 안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정 2억원이 있는데 얼마나 더 필요해서 또 2억원을…….
현철
차현철위원
올해 전체 6억원정도 계획되어 있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국비가 2억5,000만원이고…….
현철
차현철위원
기존 2억5,000만원에 1억5,000만원이 더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사무장이 왔다 갔는데 1억5,000만원 국비가 내려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우리에게는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전체가 6억원이 되는데 국비를 타기 위해서 우리 것을 보태야 되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차위원님 말씀하시는 1억5,000만원은 공문 온 것은 있습니다. 민간단체해서, 문화시민운동하는데에 1억5,000만원을 쓰라고 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민협에 꼭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1억5,000만원이 문민협에 얼마가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전체 6억원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요소 요소에 쓰겠지만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원을 주는데 에 대한 줄일 수 있는 폭이 없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2억원 지원계획이 있는데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지원함으로 해서 5,000만원 감부분에 대해서, 안주면 안되느냐는, 진폭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사업이 틀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민협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지방교부세는 이름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지정을 안하고 양여금이 지정을 하는 거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교부세도 시설비에 한해서 동사무소시설 개·보수하는데만 쓰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읽어 보겠습니다. '자체 수입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간의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포괄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주는 일반재원을 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됩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9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빼 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시범동당 시설 개보수비로 용도로 정해져 있죠. 그랬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할 일이고 시에서는 전혀 관여 못하는 부분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 돈을 자치구에내려 주면 시설하고 하는 것은 구자체에서…….
김철욱위원
광역시에서는 돈만 받아와서 주는 것외에는 관여하는 것이 못되네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식으로 이 분들에게 예산을 요구할 때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필요한 서류,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되는데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산하는 방법이나 향후사업계획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협의회에서 직원들이 와서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것하고 담당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위원들을 설득시키는것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일하는 각 협의회가 울산지역에서 힘있는 사람, 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의회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차현철위원께서도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국비보조되는 부분도 있고 하면 일관성있게 지원방향에 대해서, 또 특히 협의회같은 곳은 정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계수조정하기전에라도 서류를 정상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다들 일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짚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곁들여서 수입부분에 국비보조부분의 당초예산때는 2억5,000만원이라 했는데 지금은 1억5,000만원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국비보조진행 상황도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문화시민협의회가 하고 있는 것이 책자 하나 나온 것이 있고,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큰 사업의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만큼의 돈이 나가게 되면 용도를 알아야 되니까 계수조정전에 자료가 도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설치는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시험치는데 CCTV설치하는 모양인데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시험문제편집실 CCTV설치공사라고 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시험문제편집실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런데 이게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올라왔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정보관계 관련되는 모든 장비구입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당연히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청사유지측면에서만 하는 것이고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것은 시험관리, 감독하기 위한 자체사업인 것 같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CCTV설치도 자체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정보관리담당관실 예산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청사관리유지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규화
심규화위원장
고시문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정보관리담당관실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설사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예산은 어디에 얹히던 간에 우리에게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리고 4월12일자 한울신문에 났는데 야간당직 CCTV 4곳 중에 3곳은 조명이 없어서 침입자 식별을 못한다, 야간당직을 4명이 서는데, 전체적으로 감시TV설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야간당직을 줄이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원칙은 경보장치를 하게 되면 동사무같은 곳은 당직을 안합니다. 시 같은 경우는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설치해 놓고 감시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당직인원을 원칙적으로 숫자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밤에 잠을 안자야 되는데 혼자서 확인하러 다닐 수 없고 최소한 둘 내지 세명이 같이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총괄감독 한 사람이 있고, 반장 한 사람이 있고, 운전기사 한 명 있고, 반원 4명입니다. 더 줄이기 어렵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이튿날 바로 근무시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오전 중에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의식개혁추진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업무 중에서 99년도 의식개혁에 따른 5대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이 최말단의 발로 되어 있는데 행정만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전 시민, 단체가 같이 참여해 주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주관을 시에서 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1회추경의 4,500만원이, 시에서 주관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 업무추진은 사업을 발굴해서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하는 식의 결정은, 계획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사업의 실천은 행정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자체가 독립된 기관이아니고 시장의 자문기관입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의식개혁 추진이 제2의건국의 일환된 사업이네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의식개혁을 추진하는데 관에서 다 못하니까 참여해 주는 민간단체를 지원해 주는 얘기입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CCTV가 안나오는 것은 당직이 복도에 불을 끄기 때문에 안나오는 모양인데 앞으로 불을 켜서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무정전전원장치 이것은 지난번에 사고났던 보완시설이죠?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용량이 모자라서 한 대더 설치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인데 최저수수료가 몇 %입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2%인데 선납일 경우에 1.5%, 후납은 2%입니다. 의정부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할 수 있고, 의료보험도 결재를 카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서 지방세도 여기에 맞추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삼성하고 LG에서 2% 내지 1.5%로 다른 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5%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67대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각 한 대씩 배치하고 각 구, 군에, 또 자동차등록사업소 한 대를 줘야 되고 민원실에 한대 그렇게 해서 전체 숫자가 나옵니다.
김철욱위원
중형승합차는 어디에 필요해서 구입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시가 확보하고 있는 승합차 중에서 시에서 35인승, 의회 35인승, 12인승 봉고차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소요되는 25인승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15명 정도되면 이것 타고 가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데 지금 없습니다. 25인승이 온산하수처리장에 한 대 가 있는데 거기에 가 있음으로 해서 차가 엉망이고 해서 시가 별도로 25인승 한 대는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단체손님이나 행사 현장 둘러볼 때 25인승이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대 더 필요합니다.
김철욱위원
부서에서 스스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광역시의회 버스도 시에서도 쓰고 있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대형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45인승 1대, 35인승 1대, 의회 35인승 1대입니다.
김철욱위원
버스도색 문제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버스가 월드컵문화시민운동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홍보효과가, 자체 버스가 많이 없는데, 있는 버스라도 기존버스에 월드컵과 관련된 도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를 안했는데 우리버스에 월드컵홍보를 위한 스티커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의 광고효과,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도색을 하는 형식이 아니고 특수인쇄 형식으로 해서 붙입니다.
김철욱위원
검토를 해봤으면 싶은 것이 수원같은 곳은 2년전에 가보니까 관용차에 월드컵 수원, 월드컵 대전 이런 식으로 대형차량에 해 놓으니까 홍보효과도 있고 관용차가 다니는 지역자체가 홍보효과가 있고 해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소관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소관 부서 전체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기획관실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조언을 해 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시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1억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는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 출연을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출연을 할 수 있는 만큼의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서 그 금액을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에 지방행정연구원에 교부세가 시달될 것으로 알고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98년도 감사원 감사에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시달해서 출연하는 그런 형태로 편법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시,도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서 내려 주겠다는 교부세가 금년에는 지원이 없다 이렇게 통보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꼭 내야 될 돈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다른 시, 도에서는 지금까지 출연을 하면서 계속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97년7월15일에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마는 '98년에도 당초에 특별교부세를 1억원을 시달해 주겠다는 약속하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연말까지 특별교부세가 배부되지 않아서 '97년 예산도 자연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는 '98년, '99년 양년에 걸쳐서 당초계획은 했습니다만 지불하지 않았고, 또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그런 특별한 재원이 없이 연구기관에다가 출연하는데 무리가 있고 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교부세 지원이 없을 때는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감액조치를 하고 98년도 것은 불용조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자산취득비에 책상, 캐비넷은 꼭 필요합니까?
언욱
허언욱기획관
책상은 의회관련 업무를전담하는 직원이 두 명이 늘어났습니다. 부족분을 불가피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있는 상황실 책상, 의자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구입이 87년도인데 의자가 삐걱거리고 회의할 때 소리가 많이 나서 여러 번 참석하신 분들이 지적도 하고 해서, 그런데도 절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빈티 내는 것도 그렇고, 상황실에서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 기회에 일반 마을을 가보면 새마을회관이라고 해서 20년, 30년 옛날에 선배들이 쓰던 것을 사용하는데 오늘 같이 이런 의자가 교체가 되고 해서 폐기하는 것을 아주 안좋은 것은 폐기하더라도 손을 조금 봐서 쓸 수 있는 것은 읍, 면, 동 내지 이런 곳에다가 쓸만한 것은 마을에다가 주도록…….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개인용 책상, 의자이런 것이 오래되어서 폐기하는 것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실 의자는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할 때 제가 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기획관이 답변했듯이 3층 상황실에 출입하는 회의에 참석하는데 의자가 좀 그래서 울산광역시의 얼굴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는 같은 숫자의 의자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폐기처분하는 의자는 자치행정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국장한테 얘기해서 혹시 가져가서 쓸려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상당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새의자를 구입하는 동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기획관실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68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목에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광역시에서 구, 군에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직접 사업을 집행해 주거나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특수한 사업, 이런 것이 구, 군에서 발생할 때는 구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서 보통 재정교부를 해주는 교부금 중에서 10% 상당액을 별도로 특별 교부금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군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포괄사업비로 배정한 것은 울주군 온양면 대안초등학교가 개교를 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진입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시장님이 특별히 지원을 해 줘야겠다해서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구에 천곡초등학교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특별교부금 형태로 9억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고 해서 다른 천곡초등학교 진입로개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3억원 편성해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에는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구에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없고 특별교부금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주군에만 보조를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특별교부금은 이번 추경하기 전까지 전체 금액이 46억원 정도됩니다. 46억원 정도를 가지고 특별한 사안이 생길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6억원 정도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특별교부금이 52억원 정도 되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주군에는 3억원이 보조로 나갔는데 다른 구는 보조가 없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다른 구도 기 나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십5, 6억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디 어디 나갔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구 옥교동에 여름만 되면 배수관로가 적어서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옥교동인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거기에 5억원이 나갔습니다. 남구 달동정유소 뒤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5억원이 나간게 있고, 동구에 주전해안도로가 꺼져서 금년 여름에 그대로 뒀을 때는 문제가 있다, 예산에도 편성된 것도 아니고 해서 거기에 5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금천 2교라고 다리가 노후되어서 다리를 재가설하는데 5억원 그런 형태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역별로 균등있게 해 주신것은 고마운데 예를 들면 동구에 주전해 안 침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공사한지가 오래 안되었는데, 하나의 부실공사의 형태인데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잘 추적을 해서 부실공사가 안일어나도록, 공사해 놓고 난 뒤 몇 년 후에 사고가 나면 또 다시 새로운 공사를 하고 하면 시비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잘 추적을 해서 부실공사가 안일어나도록, 과거의 사업업자를 추적을 해서 부실공사의 내역이 아니냐는 추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느껴집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는데…….
시상
송시상위원
방파제공사를 6, 7년만에 사고가 났다하면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기간 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느끼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100% 시비로 한다는 것은 이런 사업은 아무리 못 가도 20년, 50년정도는 가야 안되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쪽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파도가 치면서 그것이 안쪽으로 스며들어서 계속 밑으로 빠져서 결국 침하가 되는데 공사부실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송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애초에 대안초등학교의 부지를 확보할 당시에 교문에 들어가는 교문로가 있어야 학교 교육을 받는데 그것을 안하고 운동장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봅니까? 둘째, 군에서 필요한 금액은 제가 듣기로는 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한 금액이 이것밖에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일부만 보조하는 것으로…….
현철
차현철위원
이런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한시적으로 내년 봄 개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망양지역에 1,000세대아파트 입주가 내년 봄에 이뤄진다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아동들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저공사가 같이 더불어 내년에 개교가 되어야 되는데 계획이 단계별로 잘못되었고 또, 예산이 은밀히 따져서 어느 계정에서 나와야 되는지 몰라도 학교를 세우는데 교문로를 확보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입니다. 아예 계획을 수립할 때 교문로부터 해 놔놓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의 출신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구, 군에다가 너무 짐을 가중하게 지어서 북치고 장구치고 일해 내기가 어려운 쪽으로 몰지 마시고 시나 교육청에 국비라든가 큰돈을 가지고 아예 크게 계획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철욱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크게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즉, 보통교부세는 보전교부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대 행정비용을 계산을 해서 행정비용에 들어가는 재정수요 이것을 계산을 해서 부족분을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교부세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단, 울주군은 보통교부세를 받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별로 어떤 특수한 재해가 생겼다든지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면 행자부에서 3억원, 5억원 많게는 10억원도 내려줍니다. 이번에 의존재원 중에서 교부세가 있었습니다. 증액교부세가 70억원, 그것은 특이합니다. 자동차세율을 경감시킴에 따라서 지방재정이 축소된다,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증액보조금으로 금액을 줬습니다. 일률적으로 전국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서 울산광역시는 자동차 26만대다, 그러면 세율 경감에 의해서 얼마 정도가 줄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준 증액교부세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교부세 재원 중에서 지방에 사업을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광역도로라든지,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쓰레기매립장, 청소년시설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그것은 지방교부세 자금 중에서 양여금이라고 사업비로 내려줍니다. 지방비 부담을 얼마까지 해야 된다라고 법상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50 대 50의 비율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행자부가 요구하는 것을 100% 무시했을 때는 다음 연도에 양여금을 교부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자부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탁해서 시키는데 따른 사업비다고 보면 됩니다. 국가가 직접해야 하는 사업인데 보조금 비율은 30% 또는 50% 많으면 70%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실행을 시키면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가장 많은 사업이 보사부소관에 가장 많고 물론 다른 부처도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사업,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보조금 형태로 내려줍니다. 우리도 가끔 여기서 울주군에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형식입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을 통털어서 국비라 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의존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세금으로 받아서 쓰는 것은 우리 재원이고 다른 데에서부터 돈을 받아서 쓰니까 의존재원입니다.
김철욱위원
일부 언론보도를 중앙지에서 보니까 타시, 도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치열 한 경쟁을 벌인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비에 대한 추진을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우리 울산광역시도 시장님께서 서울에 올라가서 로비를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은 자치단체가 4월17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취합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신청을 중앙 각 부처에다가 산발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2000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이 필요할 때는 모든 것은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야만이 중앙부처에서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 관행 때문에 지금 각 자치단체가 소관 국별로 필요한 사항을 또, 소관 부처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자료가 5월 한 달 중에 중앙부처에서 사전 내부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시, 도가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어떤 돈은 1조몇천억원, 2조몇천억원 신청한 금액이 물론 거기에는 특수한 사업이 있겠죠. 지하철사업이라든지 특수한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중앙부처도 연간예산의 팽창 실링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서 증액되는게 정부예산 방침에 의해서 10%정도 증액을 한다, 이렇게 하는 실링이 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 신항만건설 관련한 예산은 정말 그것은 기가 막힌 로비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몇 번 서울에 올라가서 그 예산 때문에 예산청장, 기획예산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보고가 되고 시도지사를 모아서 각 시, 도별로 이런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고를 해 줄때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완전히 끝났구나 했는데 경주에 가셔서 직접 이것은 꼭 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때 서울로 올라가셔서 울산시장이 얘기하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챙겨진것 같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김철욱위원
정부 의존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정부 의존재 원이 실제로 시에 편성할 때 물론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광역시에는 사업선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을 금년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는데 광역시가 된지 일천해서 보조사업 대상이 아닌 이런 사업들을 선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사업은 행자부가 각 시, 도별로 국고보조사업을 승인한 리스트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여건하고 다른 국고보조금 받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 사업이 울산광역시에 필요한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실, 국에다 줘서 실, 국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 행자부로 올리기 전에 부시장 주재하에서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광역시에서…….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자체적으로 검토회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신청한 사업이 중앙 각 부처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겠느냐 또, 빠진 것은 없느냐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그런 것을 하고 있던데 우리는 해 보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결정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에 울산시가 빠졌다고 했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보통교부세 불교부대상은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하고 경기도, 서울 주위에 있는 수원시, 안양시 해서 자치단체가 교부금 불교부단체입니다.
김철욱위원
국회의원들이 별도로 지역구에 가지고 오는 특별교부금을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특별교부금은 행정 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국비 대상사업 선정시에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런지 해서…….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좋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주시면 국고보조금 신청사업이 뭐가 있는지 하는 것을 받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지역구 의원들에게 얘기하면 지역국회의원하고 지역구의원하고 시 관계 공무원하고 연석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게 지금 경기도나 타시, 도 경우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경우는 광역시가 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챙겨 주시는게 안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저희도 시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하겠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번 회기가 30일까지인데 그 중에 한날 오전이라든지 보통 10시반부터 회의가 있으니까 9시부터 90분정도 토의라기보다도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을 적어 오셔서 저희들에게 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이 이미 국고보조금이 신청되었으면 신청이 되었다고 설명해 주고 신청 안된 부분 중에서 국고보조금 신청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그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수만위원
내년도에 국고보조신청이 다 올라갔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올라갔지만 추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도 국고보조 신청한 내역을 미리 위원들한테 주는 것이 어떨런지요?
김철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올리는 것 중에서 99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총액이 557억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해 놓은 것이 2,069억원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늘어봐야 10%에서 15%입니다. 물론 로비는 합니다. 미리 알고 계셨다가 다 될 것이라고 봤다면 나중에 가서 안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지 말고 적어 주시면 저희가 신청을…….
규화
심규화위원장
협조전을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면 취합해서 하겠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자료를 복사를 해서 못 드리지만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하나 하나를 다 얘기 못하지만 국별로 중앙부처별로 예산 신청한 것이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규화
심규화위원장
각 위원 지역구 별로 해야될 사업, 이런 부분을 그날 제출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그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회계부분에 월드컵전용구장 건설에 재특자금 270억원이 있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270억원이 들어가 있죠?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시비를 투입해 놓았죠…….
규화
심규화위원장
3,150억원 그 안에 들어 가 있죠?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것이 재특자금으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재원대체 …….
규화
심규화위원장
재원대체를 하는데 차변 대변을 놓고 볼 때 270억원 기 들어가 있으면 270억원을 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복식부기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복식부기가 아니라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들어가 있는 270억원은 어디에 갑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재원이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여러가지 재원이 안있습니까? 그 재원이 시비재원에 들어가 있던 일부를 지방채로 전환하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전환하더라도 270억원을 빌려왔다 아닙니까? 지난번 당초예산에 확정되어서 예산에 270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270억원이 재원대체 안됩니까, 270억원 만큼은 예산이 불어난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면 재원자체가 예를 들면 1,000억원이 드는데 시비로서 3억원을 투입을 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지방채가 27억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 나가지, 그것을 다시 부기를 달아봐야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재원만 대체를하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70억원이 들어왔으면 270억원이 빠져야 된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270억원이 세출부분 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세입도 불어나고 세출도 불어나는…….
규화
심규화위원장
행정예산이 이해가 안되는게 270억원이 월드컵전용구장 건설에 재특자금으로 예산 편성해 놓았으면 지난 번270억원은 다시 빼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게 맞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하면 이번에 지방세가 277억원, 의존재원이 몇 백억원 이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줄때 지방세부분은 어디로 가고 의존재원 부분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저도 보고를 받았고 270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 기업회계 쪽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기업회계쪽으로 따지면 안맞죠. 우리는 단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의 재원을 갖고 세출 을 짜기 때문에…….
규화
심규화위원장
270억원 들어온 것은 표시가 나는데 270억원 빼낸 것을 말로 빼내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처음부터 이것을 할 때 월드컵구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신청 자체가 안 맞은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렇다면 지난 당초예산 중에 270억원은 없는 것이…….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면 안되 죠.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270억원은 실 숫자로 다 있은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실 숫자가 있었는데 270억원이 다시 빌려 들어오면 270억원이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어제 논의가 안있었습니까, 제가 말미에 정리를 하면서 이해가 안되어가지고 재원대체인지 예산전용인지 모른다하고 결론을 내린 부분인데 만에하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270억원을 못 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공사를 차질없이 하는 겁니다. 이미 3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270억원을 못 빌려도 차질없이 월드컵구장은 그대로 한다. 월드컵 관계로 32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50억원, 재특자금 270억원이 들어오면 시비 270억원을 감액시켜 줘야 되는데 왜 안시켰느냐 그 말씀아닙니까, 그것은 감액 안시켜도 전체 320억원으로 가면 270억원은 가용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추경 총 재원을 맞추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게 맞는지……. 예산담당관실소관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또는 변호사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되받게 되는 문제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요율에 의해서 소송사건의 금액에 따라서 변호사하고 인지를 붙이는 요율이 다릅니다. 그것은 못 받는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애초에 감을 못 잡고 추경에 넣습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실내체육관 하자부분 이 옥외휴게소에만 하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고, 추가 감리비를 2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개발본부에서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검토하기로 아까 말씀드린 20억원에 다가 본체부분 추가공사비 거기 보강비 등등 합해서 72억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맞게 손해배상 청구할려면 그에 따른 요율과 가산금 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몇 년전 얘기인데 끌고 불어납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지금까지는 96년도 공사중단해서 재개를 안했는데, 소송문제가 있고 하자비율 문제가 그때 완료가 안되어서 재개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종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공사 재개가 되어서, 당초예산 할 때에 확인이 되었으면 당초에 확인된 금액을 올렸을 것인데…….
현철
차현철위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 아닙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전문가인데 지지부진하고, 한 회기마다 기간이 늘어날수록 불어 나게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종합개발본부에서 공사비가 얼마 더 든다 안든다, 그 자료가 나와져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물론 말씀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서 전문기술자가 용역을 줘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까지 계속 끌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소송비라든가 인지대 경비는, 하자보수는 피해를 준 사람에게 되돌려 받는 문제가 아닌가 질의했는데…….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하고 이것은 피고 패소한 사람에게 받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승소 꼭 해 주십시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인지대 이런 것은 승소를해도 각자 부담으로 한다든지 판결문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판결문에 따라서…….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거기에 이 금액대로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 승소했을 때는 승소비용을 받는 금액을 법원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돈이 보통 돈입니까, 100% 증액에다가 변호사 소송비는 얼마입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면 결국은 누가 욕 얻어 먹습니까, 감독하라고 맡겨놓은 우리가 욕얻어 먹는 것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종합개발본부하고 저희 부서하고 변호사를, 돈이 들더라도 승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더 추가로 하느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법무담당관실 넘어갈까요? 정보관리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차현철위원
영수필통지서 판독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미지전산화추진 그 안에 이미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미지에 대한 것을 풀어 주십시오 정보관리담당관 홍성철 자료를 보통 입력할 때는 속기사가 입력하듯이 문자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진 그대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지는 사진영상 그대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시청 안에 비밀취급 인가자가 급별로 몇 명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전체적인 사안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전산기계실이 통제실이 되어서 자체 2급 부여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은 총무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중앙에서 비밀에 준하는 문권이 암호로 내려오는 것을 판독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우리 사무실은 두 명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2급입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현철
차현철위원
타부서는요?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타부서쪽은 비상대책과라든지 지하상황실 관련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있고, 연보통제실에도 있고 숫자는 정확한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인사에도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총무과 쪽에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발령자는 시장이 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보안담당관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보안관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7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자치정보화지원재단 회비납부 8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내야 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행정자치부에서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시, 도에서 쓰는 공통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은 언제생겼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작년에 생겼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출연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올해부터는 회비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각 시, 도에서 회비를 분담하는데 회비 분담하게 되면 받는 혜택이 공통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10% 내지 20% 할인이 될 것이고 또,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무료지원 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회비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지, 안줘도 되는 것인지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설비 도시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중에 국비지원이 감되어 있는데 감되어도 구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국비지원이 감된것이 아니고 당초는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50% 지원해 주겠다, 99년도에 2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정통부에서 조기 실업대책을 위해서 조기사업을 하라고 해서 12월에 편성하고 나서 일부 50%가 내려왔습니다. 22억5,000만원을 올해 보내야 되는데 편성하고 나서 와서 이중계상된 부분을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정보관리담당관실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국소관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민방위 비상대책과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증액이 몇 % 입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125%나 증액되는 추경예산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주요 증액사유는 당초 시 재정형편이 허락지 못해서 충렬사 건립비같은 대형사업비가 계상이 안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조성, 문화사료관설치, 이런 것은 국비관련된 시비부담금과 같이 계상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비율적으로는 증가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국비 내려오면 시비를 보태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국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태화강축제경비지원 1억5,000만원은 태화강축제위원회에 바로 지원 되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중구청에 지원해서 중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중구청을 지원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중구청으로 지원하면 교부금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야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니까 가능은 합니다. 전체 3억5,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로서는 중구청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면 중구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태화강축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3회입니다. 1회는 2억6,000만원으로 추진되었고, 2회는 2억5,000만원정도 사업비로 추진했는데 1회때는 시에서 1억2,000만원, 2회때는 시와 구에서 1억4,0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태화강 축제 뿐만아니라 울산시가 여러 가지 축제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요구를 했을때 전부 지원을 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축제 중에 태화강축제에 지원을 했고 고래축제는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만 시 지원은 없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 동으로서의 축제로 발전 되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성과를 거둔 부분이 있어 올해 4회째하는데 시 지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남구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남구 축제로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축제문화를 각 구, 군단위로 하는 것을 시 담당국에서 통합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꽃 축제는 지원금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각 구, 군마다 잡다한 여러 축제를 이런 형식으로, 중구청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구청자체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는데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축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구에서는 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문화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지역의 구 축제든 시 전체 축제든 축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구별의 특성에 따라서 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문화축제 측면에서 본청에서 어느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마라 가닥을 잡아 주고 통합을 한다는 것은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어느 것은 신청이 들어 오면 시청에서 지원해 주고 어떤 부분은 안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형평에 안맞다는 지적은 어떤 측면에서는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화강축제는 중구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의미는 일부의 여론은 울산의 축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태화강축제가 거리축제로서 발전할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으니까 구청에 국한시켜서 축제한다기 보다는 시 전체로 봐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국장님 말씀이 저하고 대치되는 시각차이인데 담당국장으로서 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옳은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잡다한 축제는 오히려 정리를 해 주고 바람직한 축제문화를 형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각 구, 군단위의 잡다한 축제를 그냥 무방비상태로, 예산이 형평에 맞지 않으면 특정인의 세력에 의해서 강한 단체가 작용하면 예산이 많이 지원하게 되고 순수한 예술문화를 해도 자체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자리인데도 지원을 안해 주는 경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문화관광공사가 주재하는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특히 축제에 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역시 축제를 할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과연 이 축제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성과가 무엇이냐로 요약해서 설명을 올릴 수 있습니다. 태화강축제는 당초에 출발이 중구 상권의 회복, 상권활성화를 위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3회째 축제를 이끌어오면서 그 지역 상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면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잡다한 축제라고 하셨는데 그 축제가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의 목적과 성과가 확실하다면 저의 의견은 지원해 주고 진흥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판단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축제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은 바람직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태화강축제는 중구상권회복차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중구 자체내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중구자체는 예산을 하나도 안갖고 있는데 본청에서 먼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차원은 다른 구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울산 전체로 봐서는 중구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살아나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겁니다만 그렇지만 자치구니까 형평성 문제도 깊이 반영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청장에게 제가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시켜 주면, 1회부터 출발이 중구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출발했다면 당연히 중구에서 예산이 일부 계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외 부족한 것을 시에 지원해 달라 해야 지 중구에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다하라고 하면 맞지 않다, 일단 계상을 해서 의회승인이 된다면 중구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금액을 계상시켜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앞뒤가 안맞는, 일부는 해 나가면서 거기에 호응하지 않는 주민이 있다면 과연 축제의 목적과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중구에서도 다루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중구의 방침을 결정 받아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본위원이 당초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이 1,200만원 표시안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기정예산 1,200만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자치단체경상보조는 태화강축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입니다.
이수만위원
태화강축제가 시에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의 의지가 어떤지 그것이 문제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2년월드컵을 대비해서 시민들의 분위기조성 내지는 축제의 분위기를 만드는 어떤 일을 맡겨야 되는 일인데, 그런 것을 병행을 한다고 하면 바람직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아까 송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다른 타구, 군에서 행하고 있는 배꽃축제 내지는 한우축제, 고래축제 이런데에도 우리 시에서 달라면 줘야 될 전례를 남기는 예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래축제는 동의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남구의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태화강축제도 울산광역시 전체 행사로 하겠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전체 행사를 하면 행사의 내용이 구, 군에 행사가 내려줘야 되겠다, 중구에만 내려주면 나중에 행사를 치르고 난뒤에 빈축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행사를 구, 군에 공히 분배를 해서, 그래야 2002년월드컵을 대비한 시민들의 웅지를 모으는 정서를 만 드는데 큰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려면 구, 군이 한 행사씩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는 것,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시의 의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다시피 축제에 대해서 향유하는 것이 국한된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들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러한 축제들이 2002년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것으로 만드는데 태화강축제를 할것이냐 고래축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2000년5월까지 월드컵시 문화축제에 대한 것을 FIFA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검토과정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했을때 장르별 각 구, 군에 분산공연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축제마다의 특색이 있듯이 분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해야 될 부분 있는데 어떤 장르를 분산해 놓으면 오히려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래축제에 대해서도 금년 축제를 직접 보고 분석해서 과연 울산의 고래라는 것이 상징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2002년월드컵의 관광상품으로 된다면 구도 지원해야 될 것이고 시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훌륭한 내용같으면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2002년월드컵이 결코 먼 것도 아닌데 며칠전에 수원시의원들이 타고온 차 보셨죠. 그런 차의 표시, 또 행사의 내용들이 시작은 아직 안하더라도 계획은 마무리되어야 된다. 2002년월드컵을 대비해서 태화강축제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내용이고 그것을 할 때 한우축제, 고래축제도 병행해서 하는 계획을 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이 시점에서 하는 방법들의 내용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실천을 언제부터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월드컵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태화강축제도 그런 것을 의식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2002년월드컵에 대한 추진 계획은 감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10개 개최도시 중에서 행정적으로 가장 앞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지난 2월부터 개최도시별로 돌아가면서 시민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수원, 3월에 전주, 4월에 광주합니다. 저희들은 9월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대회의실에서 시달한 후에 약 2개월동안에 각 실, 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4월16일에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각 10개분야에 126개 과제라는 것을 전부 계획을 수립했고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고 잘 챙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방금 지적하신 월드컵을 대비해서 축제를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02년6월1일부터 시작되는 월드컵기간 전후로 해서 고래축제 등 모든 축제를 전부다 거기에 맞게 배치를 시켜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원시의 버스문제는 저도 수원에 갔다왔고 울산시에 온 것을 봤는데 수원시가 당초에 월드컵을 유치할 때 1억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다. 우리도 돈을 들인다기 보다는 대표적으로 바꾸어 보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99건축문화의 해 지정으로 해서 건축협회단체에서 행사를 할 계획인데 이 단체하고 사진협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이 두 단체가 시나 시민에게 기여하는 기여도는 얼마나 됩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99년도는 문관부가가 결정한 건축문화의 해입니다. 예산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해서 건축사, 시에 있는 모든 건축관련단체, 행사를 할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을 소개를 하면 울산타임광장조성, 내가 가꾼 우리마을 콘테스트, 건축공모 등 기획전시전, 미래주택그래픽경기대회 등 다양하게 기획되어서 구상되고 있습니다. 사진대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예총산하 의 사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단체들이 하는 사업이나 행사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청이나 시민들에게 연도별로 기여하는 기여도가 타협회나 타단체에 비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객관적이나 주관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차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계량화된 얘기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저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협회나 건축가협회들이 시민에게 기여한 것이 어느 정도되느냐, 정답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총산하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문화나 예술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여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도시가 가꾸어지지 않느냐, 특히 건축은 우리 생활의 주택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기여하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서 총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같이 지원하고 연구하고 전시함으로써 하나의 설계과정까지 갔을 때는 기여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사진협회도 사진이 갖는 미적인 부분을 갖고 많은 동호인을 끌어 들이면서 활동을 함으로 해서, 또 미적인 것을 전시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계량을 하기는 힘듭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달리 묻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 발전적인 단체의 활동을 보면서 그 단체가 지향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술을 값어치로 말한다면 속단입니다. 그런데 두 단체를 이제까지 다소 크게 지원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양의 목표 내지는 실적이 다르다고 본다면 한쪽은 순수예술로서 자기헌신과 투자, 영리가 없는 상태 또 어떤 단체는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영리, 영업을 위해서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 인허가를 요구를 하면,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활용도 내지는 예술을 부여해서 지원 하는 문제하고, 각도를 달리해서 알 것은 알고 선을 그을 것은 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을 한권 발간하고 좋은 예술작품 조각이나 사진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문자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값어치의 예술이라고 본다면 어떤 부분의 단체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예술인지는 몰라도 시나 시민들에게 그것이 부여되어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예술로서 과연 제공한 적이 있느냐는 문제도 살펴 봅시다. 지원하고 안하는 문제는 나중의 일이고 우선 값어치를 따져보고 가야 계수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포장하거나 예쁘게 잘설명을 해주셔야 더 밀어주고,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8페이지 울산문화원 향토사료관건립, 자치단체보조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자치단체보조 문화의 집 조성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향토사료관설치입니다. 전체 예산이 8,300만원인데 국비2,500만원, 시비 5,800만원으로 현 울산지방문화원 여기에 향토사료관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규모는 약 38평 정도 건물의 새로 조성을 해서 생활도구, 농기구, 어구 등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문화원 본관건물에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국비가 2,5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예산을…….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금년도 추진하여 사업으로 시에 요구를 하고 시에서 계획을 문광부에 올려서 국비지원 받는 사항입니다. 비율은 국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시가 70%, 정부에서 30% 부담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밑에 문화의 집 조성은 기금으로 조성합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기존 중부도서관에 신관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관 1,2,3층 일부를 할애를 해서, 총1,600㎡되겠습니다. 소위 도심속의 사랑방, 용도는 전시공간이나 체력단련실, 에어로빅, 공연, 시청각실, 꽃꽂이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정보 교환도 하고 백만시민 모두의 문화의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관부에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비 50%, 시비 50% 지원해서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필요한 기자재나 시설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문예진흥기금은 그러면 기금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거네요?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구도서관에 약 500평정도의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고 재원은 문예진흥기금에서 조달되는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국비가 아니고 2억원은 문예진흥기금에서…….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네요?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99페이지 문예적립금해서 1억2,300만원은 본예산에 없는데요?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97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광역시로 나올 때 전체 규모 2억2,300만원, 지방세 체납분하고 상계해서 정리된 것이 98년도에 1억원이 확보하고 1억2,300만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시 출연금입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경남도에 출연해서 그 몫으로 받아왔는데 예산상 조치가 안되 었기 때문에 2억2,300만원 중에 1억원만 조치되고 1억2,300만원은…….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98년도에 시의회에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예산 재원만 허용한다면 매년 10억원씩 적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10억원씩 확보를 못하고 기존에 경남도 시설에 있던 상계조정한 부분을 일시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것 만큼이라도 확보해 주라고 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결을 받거나 그런 절차는 안거쳐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조례부터 다 승인이 되어서 다 한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충렬사가 제안설명서에는 돈이 없다가 자본이 있어서 18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감리용역비도 반영된다는 것은, 충렬사의 건립사업 총규모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감리내역이 총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일시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일시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감리 용역 이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사업에 맞게끔 맞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총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금액 만큼만 한것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부족분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50억원 이상은 책임감리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 못한 18억원을 계상함으로 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18억원을 하니까 3,3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충렬사 총공사금액은 얼마 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약 52억1,600만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들어간 돈은 얼마입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약33억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심규화위원장, 차현철간사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기금이 내려와서 전체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행사기간까지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추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최종시민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금년 10월에 확정을 하면 그 계획서 안에는 전부 포함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월드컵개최시민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계상한 부분이 2,2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시설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산해서 4,8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8페이지 공설운동장 화장실주변 정비공사에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 정비가 너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화장실 만큼은 불편이 없도록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이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당초에 2억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4억원을 계상하면 6억원이 확보되고 광역시승격때 상계처리된 2억4,900만원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다음에 확보해 줄 부분입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경상보조에 3억1,300만원은 시체육회보조금입니다. 왜 이 만큼 증액되느냐 하면 110페이지에 보면 급수별로 선수들을 우수선수들을 스카우트 시켜야만 최소한 전국체전에서 탈 꼴찌를 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기금하고 이런 것이 내려와서 부담으로 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청소년건전육성공공근로사업에 300만원들였고 그 밑에 종합상담실에 1,000만원하고 자원봉사센터에 1,000만원입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은 금년 1월8일에 개소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더 훌륭한 프로그램을 해 나갈려면 사업비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많은 액수를 요구했습니다만 다 삭감되고 겨우 1,000만원만 계상한 부분입니다. 112페이지 청소년단체활동지원은 총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나름대로 문화적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서 청소년선도 해 나가는데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청소년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주로 선도, 지도단체입니다.
이수만위원
111페이지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은 예산을 다 깎았는데 청소년들, 태화강수질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 부분은 110페이지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과목상 정정 부분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111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청소년건전육성공공근로사업해서 국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시가 지원해서 하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2명 정도 공공근로사업을 지침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내려주면서 인턴제로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월드컵홍보물시설 설치비가 2,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주 포인트를 어디에 둡니까, 울산에서 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결국은 울산개최에 대한 참여분위기조성, 이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선전탑도 차량이나 사람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뜻이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체육진흥기금 중에서 동네체육시설설치비가 2,700만원 감액되고 농구대설치비는 600만원, 미니축구장 해서 2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정을 해 놓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동네체육시설설치에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는 7개소를 해서 확보를 했는데 체육진흥기금 지원액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서 1개소를 줄여서 6개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구대 설치도 당초에 하나에 60만원씩 해서 20개를 계상했는데 이것도 10개로 문관부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을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은 중구, 동구가 각 하나씩이고 남구둘, 북구 둘, 울주군은 신청이 없어서 안한 부분입니다. 농구대도 10개가 줄어서 된 부분이고 그리고 미니축구장설치사업은 당초에 5개로 한군데에 5,000만원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문화체육기금이 절감이 되어서 2개로 확정되고 3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김철욱위원
각 구, 군에서 요청한 부분을 충족을 못시킨다는 거네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사업시행은 언제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확정이 되면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109페이지에 체육회 선수 관련이 어떤 팀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A급은 한명이 있는데 한명은 승마이고 B급에 7명은 유도 2명, 사격 5명입니다. C급 22명은 육상 5명, 테니스 2명, 태권도 8명, 보디빌딩 2명, 골프 2명, 레슬링 2명, 유도 1명해서 22명입니다.
김철욱위원
스카웃해 왔네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체육회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예상하기로는 잘하면 탈골찌는 면한다고 보여 집니다.
김철욱위원
이 사람들이 훈련을 어디에서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울산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김철욱위원
출전할 때만 우리에게 와서 하는 것이고 보조금만 주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계약은 위배안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서로의 약조가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를 들어서 울산출신이 부산에 가서 뛴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지원해 주는 선수들이 금년도 전국체전에 반드시 울산시로 출전한다는 약조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우리 지역선수들은 얼마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분포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들이 본청에 몇 분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약 50명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분들이 훈련하는 날 점심이나 복지후생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교육을 통해서 직책교육을 나갔을 때 점심이나 기타 교통비나 후생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직장향토예비군하고 직장민방위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가를 냅니다.
김철욱위원
예비군육성지원시비 6,760만원이 있는데 근거와 지원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내역은 우의가 2,000만원, 방탄 헬멧 2,8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어디다 두는 겁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일단 군에 주면 군에서 지역예비군대에 물건을 사가지고…….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대에 줍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53사단에 줍니다. 53사단에 주면 울산에 있는 7765부대에 내려 올겁니다. 거기서 물건을 사서 각 지역예비군 중대에 줄겁니다.
김철욱위원
당초예산에는 왜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때는 53사단에서 요청을 안했습니다. 4월2일경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뭘 해 준다고 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우의, 방탄헬멧, 방독면입니다.
김철욱위원
이것 안줘도 되네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충청남도같은 경우는 9,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을지연습합동계획부 요원급량비, 이것은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번에 5월15일부터 을지연습계획을 작성해서 합동근무를 하게 되는데 검찰청, 법원, 교육청 등 중점관리업체 9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합동근무를 하는데 그때 중식과 석식을 제공합니다.
김철욱위원
이런 돈을 써도 관계없는 돈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합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중점관리업체 9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민간인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합동작업할 때 석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시설 장비는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중구, 동구 교부세가 1억원, 우리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마을단위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1,600만원 교부세입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교부세 500만원, 시비 5,100만원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1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는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비상급수시설확충 700만원은 원래 울주군에 5,000만원을 편성하는데 1개 비상급수시설에 5,000만원 소요된다고 보고 했는데 9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국비가 30%, 시비가 21%, 군비가 49%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와서 국비 30%, 시비가 35%, 군비 35%해서 우리의 부담비율이 약 14%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14% 하면 700만원이 나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시설 2억2,000만원은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교육시설장비확충 2억2,000만원은 교육장비구입하면 민방위장비 전시대, 교육장 개·보수비로서 책정되었고 지역마을단위시범훈련을 합니다. 5개 구, 군에 1,600만원 교부세입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7,500개 정도 사는데 교부세 500만원, 시비가 5,100만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시설은 시비가 1억원이네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1억원의 내용이 동구, 중구 교육시설하는데 5,000만원하고 방독면 사는데 5,100만원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국소관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22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