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강선 의원 발언

이규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전강 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6일 제133회정기회제4차본회의에서 구성의결된 이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22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실시된 행정사무조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한편으로는 도의회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실시하였던 행정사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정중운 간사님과 유영록 간사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영록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유영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전 문부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 지역의 행정구역 편입경위와 진상 등을 조사하고자 '98년 12월 16일 제133회정기회제4차본회의에서 박기춘 의원외 50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29일에는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함으로써 본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99년 2월 4일에는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의결받았고 계획에 따라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양인석 당시 강화군수 등 증인 10명, 임경호 당시 도지사 등 참고인 12명을 대상으로 당시 행정구역 편입 추진경위와 주민투표 과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강화군과 검단면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3월 17일에는 강화군 지역을, 3월 23일에는 검단지역에 대하여 전화를 통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내무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행정구역 개편이었습니다. 2단계 행정구역 개편당시 정부는 주민의 편의 도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을 명분으로 하였으나 김포군 전체를 포함하지 않고 검단과 강화지역만을 편입함으로써 지역적 여건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형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됨에 따라 명분이 퇴색되었고 지탄의 대상만 되고 있습니다. 당시 행정구역 개편업무를 담당하던 이기수 행정계장, 양인석 강화군수, 유정복 김포군수 등에 의하면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중앙의 방침이 주민의 의사와는 상반되더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다고 증언하였고 최순식 당시 기획관리실장에 의하면 "임경호 지사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종종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편입을 반대하지만 정부의 시책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양인석 군수는 특히 "처음에는 행정구역 편입 반대입장이었으나 임경호 지사의 전화와 방문을 통한 설득으로 편입찬성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천명수 당시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내무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 방침이 발표되기 1년전부터 인천시와 내무부에서 이미 검토된 사항이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주민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책략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둘째, 당시 행정구역 편입은 공무원의 일방적인 편입찬성 홍보에 의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구역 개편이었습니다. 천명수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편입을 위하여 활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였고 공무원을 동원한 주민설득 방법이 주민의 여론을 호의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주효했으며 당시 인천시에서 편입유도를 위하여 내걸었던 지역개발사업 등의 공약은 다소 실천 불가능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라고 증언함으로써 당시의 행정구역 개편이 무리하고 졸속하게 추진되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석한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당시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채 공무원의 일방적인 편입홍보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며 공무원의 홍보 없이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추진되었다면 행정구역 편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하여 당시 주민의 여론이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반대 홍보물의 제작도 강화에 2곳의 인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에서 인쇄하였으며, 제작된 유인물도 공무원에게 탈취당했고, 편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는 재산과 신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갖은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당시 공무원의 홍보활동이 얼마나 조직적이었고 얼마나 강압적이었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셋째, 주민투표법도 제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편법적인 내무부의 지침으로 시행되었던 주민의견 조사 과정에서도 불법이 만연하였고 관권이 개입되었습니다. 당시 내무부 지침에는 "주민의견조사는 가급적 '94년 9월 30일까지 실시하되 다소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주민홍보가 이루어진 후 실시토록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세대주별 주민의견 조사라는 제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주민의견조사도 평일일 뿐만 아니라 농번기에 실시하였고, 주민의견 조사서도 즉시 회수함으로써 대리투표 등 관권개입과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의 소지가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주민의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관권이 개입된 기형적인 행정구역 편입"이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3월 17일과 3월 23일 실시한 주민 전화여론 조사에서는 강화군의 70.3%, 검단지역의 63.1%의 주민이 "행정구역이 경기도로 재환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최근 인천시 방문시 "강화와 검단의 행정구역 환원문제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라고 지극히 대의적이고 민주적인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인천시로 넘어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칫 지방자치단체간 땅따먹기 싸움이라는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첫째, 행정구역 환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고 아울러 인천시와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편입과정에서의 불법성 등에 대하여 전 도민에게 공개하고 무효소송 등 법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행정구역 재환원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에서는 첫째,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진정한 주민의 의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재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자치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의 의견에 따라 행정구역이 개편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관여하여 협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지역의 문제는 진정한 주민의 의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주민투표법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유영록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신 활동결과보고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또는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강선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결과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의견, 거기서 1번 세째줄에“소관 상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결과보고를 해주신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관권개입과 불법, 탈법 등 비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채 개편된 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이 좀더 심도있고 강력하게 추진되어 기필코 환원되도록 하기 위하여 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 추진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좀더 그런 면에서 열의와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강선 위원님 말씀, 사실 저희 전체 특위위원들은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축이 된다는 말을 빼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강선
김강선위원
네. 그것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강화군및김포군검단명행정구역을 경기도 환원특위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이규세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소관상임위원회 주축이 되어”이 자구를 빼자는 말씀이시죠?
강선
김강선위원
네.

이규세위원장
김강선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소관 상임위원회 주축이 되고”이 글자를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10차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문부촌 위원장님이 끝까지 열의있게 해 주셨는데 제가 말미에 여기 앉아서 이것을 종결짓다 보니 가슴이 좀 벅찹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