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차량등록사업소소관 나.농업기술센터소관 다.건설교통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함순
강함순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함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강함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관 '99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는 한건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문서보관 시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함순
강함순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우리문서는 거의 3년입니다. 돈 징수에 관한 것은 10년 보관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년전에 있는 것을 폐기하고 다시 새로 묶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함순
강함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인구증가나 전체 양이 많아서 새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함순
강함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하루에 이만큼 두꺼운 것으로 20권 정도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줄이고 있는데도 민원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요새는 전산화 되어서 문서가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함순
강함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전산화 되어도 기본적으로 아주 적게 받아도 분량이 많습니다. 현재 문서고가 아주 작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년동안 사용한 문서고가 몇 평입니까?
함순
강함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평수는 10평정도 됩니다. 시청 지하건물 문서 창고에 일부를 보관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확인하러 오고 가기 불편하고 해서 조금 넓혀만 주시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6평만 하면 시의 창고에 문서를 두지 않아도 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함순
강함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번에 1,362만원인데 이것이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장기대책이 어떻습니까, 향후에는 적절한 곳에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순
강함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옮기도록 돼 있는데 1,362만원 같으면 예산 손실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년내에 옮긴다고 봅니까?
함순
강함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3년 이내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도 담당부서와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옮길 것 같으면 예산이…….
김무열위원
문서고를 뭘로 만듭니까?
함순
강함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가건물로 돼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가건물인데, 가건물로 할 것 아닙니까?
함순
강함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무열위원
가건물 6평 하는데 평당 20만원이상 든다는 말입니까?
함순
강함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여기에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환풍기 시설도 해야 되고, 안에 철재 앵글공사도 하는데 이것이 4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 것을 견적을 내보니까, 이것은 최저로 견적을 해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기더라도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 가지고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 말이죠?
함순
강함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중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노중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소장님, 지금 현재 각종 교육하고 전시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대회를 11월경에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학습단체 4 단체, 즉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자회, 4H회, 이 4단체가 우리 관내에 회원이 2,8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63%가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재료비와 품평회 하는 운반비, 그외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급식비, 점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그외에 농업인 후계자와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교육은 40명을 상대로 해서 선진지 농업현장을 1박2일로 해서 견학을 하고 와서 거기서 직접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새로운 농업을 접목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소장님,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울산광역시 농촌 현실이 다른 지역보다 선진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우리 울산에 견학올 것이 있습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배작목이나 또 한우작목현황이 선진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우리가 좀 뒤떨어진 것이 시설 채소나 그외에 첨단농업기술, 양약재배 이런 것이 뒤떨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인근 밀양 이나 김해, 창원에 시설채소단지에 견학을해서 거기에서 바로 직접 농장에서 교육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육계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볼려고 명시이월도 1년 시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가 도저히 민원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반납을 시킨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활천면에 그것 아닙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반납을 시킨다고요?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납을 시킨 겁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되는 겁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여기에서 증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계산상에 회계를 잡아놨던 것을 종래 지출로 잡아서 반납한다는 이말이죠?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비 아닙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입니다. 국비가 지방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로 돼있다가 금고에 있다가 지금 현재 수입으로 잡고 있다고 반납을 시킨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교육 관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당초에는 2,900만원인데 추경에 2,600만원, 이거 해마다 하는 행사 아닙니까? 민간실비보상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하라고 한 것 말입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21세기 농촌설계및선진농장순회교육, 이것은 해마다 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맨 처음에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셨으니까 선진지 견학문제에 대해서 한번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선진화된 부분이 한우하고 배작목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양약재배나 시설채소의 선진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가는 것도 좋고 선진지 견학을 가다가 여흥에 겨워서 관광도 하고 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선진지 견학이 되어서 거기 가는 사람들이 뭔가 배워서 올 수 있도록 알찬 선진지 견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선진지 견학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명목에서 시비나 군비를 들여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여행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종일 여행을 하면서 관광을 즐기더라도 1시간 정도는 알짜배기, 가는 사람들의 손에 뭔가 쥐어질 수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 되도록 노중섭소장이하 과장님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용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김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의 이창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이창규입니다. 건설행정과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창규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혁 도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도로과장 박혁입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호 교통기획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봉호 교통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성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두성입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두성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적립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재해대책기금은 3년전부터 지방세 3년간 국외세무에 대해서 1000분의8을 계속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만 99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연말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법정기금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법정기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넣게 된 사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일단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적립금, 우리뿐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당초예산은 누락이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법정기금을 당초예산에 누락 시켰다는 자체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아예 예산편성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론이지, 제가 한국장님께 분명히 한 말씀 드리겠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울산광역시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지 기획실이 어떻고 사업부서가 어떻고 하는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국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기획실에서 어떻게 했다,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마세요. 울산광역시 전체 행정 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위원들이 따지는 것인데, 자꾸 그런 식의 답변을 하는데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습니다. 어제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짤 때는 추경을 계상하고 짜면 안됩니다. 최고 잘 된 예산은 추경이 없는 예산이 최고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 기금을 어떻게 당초예산에 누락시키고, 그럼 추경 요인이 없으면 못넣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은 작년 12월에 조례가 재정이 되어서 당초예산 편성 요구하고 시점이 맞지 않아서 당초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시차를 따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적립, 일용인부임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법정기금을 어떻게 당초예산에 안넣고 추경에다 편성하는 예산편성이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행정을 몇 십년하고 계시는 한국장께서도 그렇고 과장, 계장도 그렇고, 예산부서에 있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실이 어떻고 예산부서가 어떻고가 아니고,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되는 것인지 당초예산에 넣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것만 얘기해 보세요 .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원칙은 재해기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무열 부의장도 회의하기 전에 지적했지만 울산광역시 예산 편성자체가 주먹구구식보다 더 문제점이, 어떤 기준이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어제도 경제통상국에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휠씬 3, 4배 더 많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리지를 않나, 법정기금을 당초예산에서 누락시키고 추경예산에 넣어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알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요인이 없으면 법정기금을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추경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본예산 짜면 안되잖아요. 참고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약사천 개 보수 공사가 현재어디까지 진행 돼 있습니까, 현재 병영 경남은행 앞에까지 돼있죠?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지금 북부순환도로에서 동천합류지점까지 전구간이 다 해당됩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북부순환도로에서 병영 경남은행까지는 복개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삼일아파트부터 동천까지는 옹벽으로 다 돼있습니다. 남은 구간은 180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병영농협 옆에서 삼일아파트그 앞인데, 22억원으로 어떻게 다 한다는 겁니까?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약사천을 포함해서 도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 구간부터 번영로 사이에는 기존 건물들이 있어서 확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10억원, 그 다음에 옹벽설치 하는데 12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복개하는 것은 아니죠?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아닙니다. 복개를 하면 25억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회야강정비공장 공사관계도 도면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1.2㎞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김흥수 회야강은 전체구간 회야댐에서 진하해수욕장까지 입니다. 그 중에서 재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서생교에서 진하해수욕장까지입니다. 온산공단에서 진하로 넘어가는 교량 그것입니다. 거기는 제방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제방이 안된 부분을 토지 보상을 하고 일부 구간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25억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만 시비를 부담합니다.
제방 높이가 그렇게 안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물수면하고 농지하고 별 차이가 안나는 것 같던데요.
흥수
김흥수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거기 제방이 미개수 돼 있기 때문에 200m정도 비만 오면 농경지가 침수가 됩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진하쪽에는 구획정리를 해 놨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정자～신명간 도로확장시설 비로 4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시설비가 추경에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혁
박혁도로과장
정자～신명간 도로확장은 강동 북구 해안에 관광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우선 도로 개설이 확정이 되어야만 나머지 주변지역의 여건이 개선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4억원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 융자심사를 99년도 하반기에 수정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헌득위원
그럼 이 금액이 지금 올라와서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오든지 해야지 4억원이 올라올 것이 아니고, 지금 만약에 기본금 실시설계를 한다면 울산까지 연계성도 검토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정자～신명간 도로만 확장, 설계하는 배경이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박혁
박혁도로과장
울산까지 연계는 현재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국도 31호선 우회도로를 98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울산과의 연계는 신명～정자간의 도로 확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자～신명간 도로확장은 순수한 강동지역 해안의 관광지 조성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법적인 뒷받침이 현재 안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고 반영이 되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 융자심사를 받아서법적 근거를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박과장님, 보세요. 지금 그게 울산까지의 연계도로가 안된다는 입장은, 그것이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지 그게 도로입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병목현상이나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2차선으로 가다가 중간에 4차선을 내놓고 또 2차선으로 간다면 그쪽 사람들 장사 잘하게 끔 만들어 주는 주차장이지 도로예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강동정자에서 신명부락까지 약 4㎞, 4차선 확장계획은 울산광역시 내에서 해양도시로서 적지가 강동입니다. 그래서 세계 해양도시를 발전모델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세계의 해양도시와 같이 가꾸어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31호 국도선이 위원회에서 올라가면 경북으로 가는 차는 거의 다 그쪽으로 바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강동 정자해안의 관광을 위해서 오신분들은 새로 개설하고자 하는 차선 도로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 보도를 확장하고 물론 차도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서 해운대나 미국의 미시시피강이나 샌프란시스코의 다리와 같은 그런 식으로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경주시와 연계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러한 안목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만약에 거기에 실시설계를 한다면 대충 어림잡아 3, 4백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정자쪽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또는 관광특구로서 어떤 면모가 맞춰질지 모르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중앙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또, 거기 이번에 민원도 발생했죠, 주민들도 이번에 찾아오셨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어제 왔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청회가 있고 나서 해야지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이것 말고도 지방재정계획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서 다른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예산편성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절차, 적법에 한해서 만약에 된다면 지금 도로과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아직 선행이 안그어져 있어요. 그것부터 되고 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공 특법상에 보면 그쪽에 도로를 냄으로서 3, 40가구가 날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전대책까지 세워져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이렇게 4억원만 얹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거쳐야지 시장이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열위원
본공사비는 대충 얼마나…….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대충 30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가도면 가져 왔습니까?
흥수
김흥수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예.
상범
이상범위원
보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공단 설명을 들을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짚어야 될 문제는 아까 한국장께서도 해양관광단지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해양관광단지로 될 수 있고 없고의 진단은 받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시장이나 도시국장, 건설국장이 해양관광단지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도로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해양관광단지로서 울산광역시에 하면 괜찮겠다 해서 한것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쥤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을 많이 받고 한 열흘전에 기획관이 프랑스, 영국 등 해양관광지를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를 해양관광단지로 만든다하면 지금 도로를 낼려고 하면 종합적으로 해양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투자나 집단시설을 다 해야 되잖아요. 도로에 투자할려면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총플랜을 짜놓고 여기는 무슨 도로가 나오고 여기에는 집단시설에 들어가고 여기에는 위락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등, 이런 것이 나오고 난 뒤에 도로를 닦는 것이 맞지,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도로 닦아가지고, 만약에 3, 4백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닦아 놓으면 나중에 계획을 짤때 그 도로에 맞추어서 짰을 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시계획도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로를 만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축조심의할 때 다시 의논이 되겠습니다만 김무열 부의장님하고 몇 분이 도로 선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도로 선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흥수
김흥수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지금 위에 붉은 선이 국도 31호선입니다. 현재는 정자 삼거리에서 해안선을 따라 갑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국도31호선이 산쪽으로 벗어나서 4차선 도로가 …….
김무열위원
시발점이 어디쯤 됩니까?
흥수
김흥수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시발점은 화봉 택지부터 경주까지입니다.
김무열위원
우리하고 마주치는 쪽은 어디입니까?
흥수
김흥수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이 부락이 신명입니다. 신명 끝나는데 보면 달맞이, 만남의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가 4차선이 되면 금후 기존국도는 울산시도가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4차선 도로가 도시계획선 폭이 몇 m입니까?
흥수
김흥수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20m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완공되어서 국도로 노선이 변경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구도로가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김헌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구간을 4차로 하는데 울산까지 연계가 안되느냐 하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 도로가 2차이고 주전쪽으로 가는것이 2차가 있습니다. 결국은 2차가 2차로 만나서 4차로 가는 식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담당계장 설명이 그런식으로 설명하면, 갓길까지 다 빠지면 길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말고 원래 도로만 따지세요.
흥수
김흥수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겠다는 부분은 물론 기존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인데 일부 구간은 이미 선형이 설계과정에 변형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도로 폭이 넓게 되면 도로 실규격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도로 노선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지적고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도로 선형이 맞지 않아서 다시 변경하는 요인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먼저 되고 나서 도시계획을 반영하면 정확하게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민원 생긴 곳은 어디입니까?
흥수
김흥수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민원구간은 신명천을 지나서 강동초등학교 분교가 있습니다. 분교하고 이 사이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도로면에 인접되는 가옥이 있습니다. 그 가옥들이 철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인국
송인국위원
몇 가구 철거됩니까?
흥수
김흥수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20여 가옥 정도 되는데 철거도 어느 한쪽을 택해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도 최소로 줄일 수 있고 노선자체가 하나의 계획노선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 분산해서 계획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15m입니까?
흥수
김흥수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지금 현재는 한 10m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20m 한다고 하면 십 몇 m 정도 더 넓어진다는 얘기겠네요?
흥수
김흥수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예.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앞에서 김헌득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제 먼저 이야기하는데 현재 이것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는 정말로 제2의 일산유원지공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향후에 해양도시로 적지다, 또 과장님은 관광지로 적지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양지, 관광지로서 여기에 대한 용역도 받지 않고 도시계획 조성도 안돼 있다 그거죠? 받아야 할 도시계획도 안돼 있고 모든 것이 안돼있고 또한 모든 주민 의견수렴도 안된 이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국도 31호선, 순환도로 저것을 볼 때는 향후에는 모르겠는데 저 도로를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25m나 35m로 먼저 넓히고 난 이후에 밑에 것은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모든 검증을 거쳐서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처음 부터 뭔가 잘못 됐어요. 이런 부분은 제안설명이 처음부터 필요없다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검증을 거쳐야지 많이 잘못됐어요.
상범
이상범위원
본 위원은 현지를 직접 가봤습니다. 공교롭게 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제출한 것을 받았는데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지방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도로를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김헌득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난 뒤에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기 이전에 현지를 한번 가봤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하는 것이 도시국에서 도로의 필요성을 요했기 때문에 하는거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물론 도시국에서 입안상태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도시국에서 도로의 필요성을 요해서 하는 거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를 개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 전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큰 부분은 본위원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지방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고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는 부분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해 본 도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진 부분에서…….
흥수
김흥수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예,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흥수
김흥수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예를 들어서 남창～진하간 도로는 남창쪽에 도시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도리어 외곽으로 빼서 도로 선형을 먼저 잡고 도시계획을 따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입안 도시계획이 뒤에 따라 갔다 그거죠?
흥수
김흥수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예.
김무열위원
또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뒤따라간 부분이 국도나 이런것 말고…….
흥수
김흥수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거의 도시계획과 병행되어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같은 경우도 원래 동천강을 지나서 도로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이 뒤따라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선행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실설계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갑자기 생긴 일인데 지방재정계획에도 안들어 있다, 도시계획선행도 안 되어진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이 미처 못 따라간 부분을 도시계획이 뒤따라 간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여러건, 명촌교 연결되는 아파트 앞에 부분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전면적인 도로지 4㎞라고 하는 정도인데 그 부분을 도시계획선도 안그어진 부분에서 먼저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도시 계획도 하고…….
김무열위원
그것은 이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집안 개인일 같으면 지금 얘기해서 사실 실시설계를 해 보고 도시계획을 맞춰 갔으면, 집을 지을 때 먼저 세워보고 설계를 맞추어서 준공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울산시 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가 좁은 구간은 변경을 해서 도로를 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라 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4㎞라고 하는 전구간을 도로 실시설계부터 먼저 하고 도시계획이 따라 갔다는 것은 도저히 행정으로서 이해가 안됩니다. 이제 까지 그렇게 된 바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건설교통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은 본위원은 하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방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을 시키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해야 되는 당위성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은 모모씨와 모모국장들 머리에만 구상이 돼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은 구상이 돼 있으면서 이 도로는 해야 된다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백만 시민의 행정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잘 들어십시오. 그 마스터플래인이 개인의 생각으로서 있을 때는 변화가 엄청나게 올 수 있습니다. 마스터플래인이 되면 선행도 그어집니다. 그때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면 도로 개설비가 300억원 정도 가야 된다는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픈하면 정자 전체의 마스터플래인이 나온 이후에 일부 도로가 들어가고 재정계획도 수립이 되고 도로 설계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구상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도로는 긴급이다, 이게 제일 급한거다 해서 이것부터 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인 생각은 변화는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변화가 옵니다. 그때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국도하고 또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죠?
흥수
김흥수재난안전관리담당사무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 부분이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난 이후에 국장님 이야기로서 지방재정계획이나 도로선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할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문제는 핵심현안 문제 로 부각이 되는데 이것은 이상범위원이 현장에 실사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실사를 가든지 안가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의 '99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관리공단은 설명을 안들었기 때문에 제일 말미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먼저 재해대책기금적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덧붙여서 먼저 예산편성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일단 시정을 책임진 시장 스스로가 이런 편법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야 될 예산을 빼놓고서 추경에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고 나머지 재원들을 활용한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시에서 그렇게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악용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게 시장이나 또는 예산편성부서에서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각 국별로, 과별로 내려와도 똑같은 현상이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248페이지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에 건설행정 일용인부임을 누락했다고 하는데 누락했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해야 될 사람을 빠뜨려서 그것을 누락했다면 차라리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의 일용인부임을 누락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사람을 신규채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계상을 못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또한 교통기획과장님께서 보면 전산프로그램을 9,000만원을 승인받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3,000만원 집행하고 6,000만원 남겼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절감을 했다기 보다는 애당초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냐, 지금 앞에 얘기한 건설행정과쪽은 고의성이라 기보다는 업무에 실수라고 보여지고 두번째 같은 경우 교통기획과는 당초에 예산에 욕심만 많이 챙겨 놓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해명하실 부분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건설행정과장
일용인부임 관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희들 실수도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총무과에서 일괄예산 편성을 하고 했는데 올해도 사실상 거기에서 하는 줄 알고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요구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요구를 하라고 해서 사실상 누락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봉급은 무엇으로 줬습니까?
창규
이창규건설행정과장
전체 있는 예산으로 먼저 주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펑크가 나기 때문에 이후에, 계상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체 예산이라도 1,000억원이 있으면 일원짜리 하나라도 전체 용도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예산을 빼서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따질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는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건설행정과장
일단은 결과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정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일용인부임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우선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확보를 해야 나중에 결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도로과에 질의 드리겠는데 신규사업으로 당초에 잡혀 있던 사업들이 전액 삭감된 경우가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이 포함되고 이런 것들이 위원들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오전에 제기된 정자～신명간 도로확장인데 시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계획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상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대표적인 경우로 산업로 율동, 화봉 택지간 견인도로 개설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알기로 작년에도 당초사업에 포함되었다가 추경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작년에 것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상범
이상범위원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내용이었을 겁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사업예산을 심의할 때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의원 활동을 해서 추경때 삭감된 내용을 다룬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 또다시 당초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시 예산을 예측 못하는 건지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안 잡혔으면 모르겠는데 사업을 잡았다가 중간에 빼고 그것을 다른 쪽으로 계속사업을 추가하고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당초계획들이 막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울산광역시 내의 일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울산시행정이 힘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게 아니냐, 또 시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예산순위가 바뀌어져 버리고, 이런 지적들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율동, 화봉간 택지도로개설은 저희들이 당초 99년도 양여금이 303억원 정도 행자부에서 배정될 것으로 예측해서 저희들이 산업로에 40억원, 동천제방겸용도로에 24억9,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한 이후에 98년12월16일에 저희들이 의회에 낸 내용 그대로 예산편성이 확정되었는데 행자부에서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인 98년12월23일에 양여금이 267억6,30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확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산업로와 동천제방겸용도로가 사업계획에서 삭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행자부에서 양여금 확정이 의회에 예산 요구하기 전에 내려 왔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당초예산 편성과 행자부 양여금 일자에 시차가 생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범
이상범위원
이런 일이 없어서 될 게 아니고, 이미 일이 벌어졌는데 적어도 예산 확보가 당초에 내시되었던 양여금보다 줄었다면 이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서 규모를 적게, 부지확보라든지 보상작업정도만 하더라도 일단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것과 신규사업에서 아예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다른 힘의 작용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뒤바뀌고 없던 사업은 바로 올라가고 2년전부터 계획되었던 사업들은 백지화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40억원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양여금이 많이 감소되었지만 율동～호계간 1단계 보상비가 8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0억원, 20억원 소액을 투자해서는 보상자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계속사업 12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양여금이나 시비가 약간 여유가 있기때문에 신규사업은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굉장히 감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누구나가 예기치 못했던 IMF로 인해서 재작년말에 수립했던 예산운용이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의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몇 달되었습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죠. 물론 세수추계라든지 예측을 잘못한 것은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질타를 받아야 할 내용인데 이런 추경예산이 없다면 다른 곳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것을 연 2년째 당초에 잡혔던 계획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313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공자금 250억원, 양여금대비 시비 확보50대50이 되기 때문에 양여금 배당사업에 시비를 편성을 했고, 다른 부분도 기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나 계약이 되어서 울산시에서 계약을 미이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 충분하게 이상범위원의 입장에서 답답함도 알겠는데 다른 부분에 질의를 좀 하시고, 지금 현재 이상범위원이 질의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내년도에 양여금이 300억원 정도 배정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년에 300억원 배정예상을 했는데 250억원 깎으면……
박혁
박혁도로과장
율동～화봉간은 일단 선보상이 되고, 후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해서 만이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보상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상범
이상범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부분 이 편성하다가 추경때 또 삭감하고 또 삭감해 버리니까 내년에 그렇게 안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 우려가 없게 도로과장께서 확실히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상범
이상범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자～신명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절차상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울산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어느 지역에는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일처리를 해서 모든 단계 절차를 뛰어 넘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고, 또 다른 단계는 충분히 그동안 검토되고 준비해 오고 기다려 온데 대해서도 또 보류해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설득력을 못 가진다는 것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현재 구시가지 버스투입하는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지금 구시가지 울산성당에서 우정삼거리까지 잇는 1.6㎞ 지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무열위원
구시가지쪽에 상업은행 앞으로 들어와서 삼거리주유소까지……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학산동에 있는 울산성당에서 구옥교동사무소를 거쳐서 우정삼거리에 있는 1.6㎞ 지점에 버스노선은 중구청에서 여러 번 건의가 들어오고, 또 지역주민들 1,000여명에 이르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진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계 주민들과 아니면 중구청에서 간담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시장실에서도 여러 번 회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시내버스의 주행속도가 평균 30㎞되는 문제, 주민의 안전도, 교통시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해 놓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지난번에 감사때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한 적이 있지요. 그때는 국장입장이나 과장입장이 현재 본위원도 거리를 재어 봤지만 5ｍ도 되고, 돌출된 부분은 5ｍ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대형버스를 넣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온 부분을 지금 와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 불가한 경우도 있겠지요.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폭은 평균 5ｍ라고 봤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5ｍ되는 구간도 있고, 8ｍ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는 전주가 대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버스가 진입했을 때 손님을 정 하차했을 때 추월하지 못했을 때는 아주 교통대란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봤습니다. 중구청에서 도로사정이라든지 제반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을 보면 현재 전주에 제시된 저것도 없앤다, 하수구도 버스베이처럼 만들어서 교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하루 빨리……
김무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돌출된 장애물도 있고, 전주도 있고, 버스베이를 한 하수에 불가한 지역에다가 거기에 요구가 좀 극심하다고 해서 가능한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가 대형버스가 가면 아까 시속30㎞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 안전문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거기에 버스가 지나갈 수 없는 쪽에 아까 얘기했지만 버스가 승·하차를 할 때 지금 버스베이 있는데도 바로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봐도 버스 승 하차할 때 차가 지나간다고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저희 생각도 부의 장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부분도 교통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상급자가 결재권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게 예의겠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다고 완강히 얘기해야지, 그것을 누가 봐도 안되는 것을 억지투성이로 만들어 놨을 때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교통사고가 나고 거기에 안되었을 때는 그쪽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우리 정책이라는게 한번 실행되면 시범운행이라도, 교통국에서 시범운행이라도 해 볼 필요성은 내가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는 막연하게 결정해서 투입한다는 것은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입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승·하차했을 때 비켜간다는 차는 한대도 없습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중구청 자체에서 시험운전을 한번 해 본 바가 있고, 또 이제 중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구 구시가지 상권살리기 위해서 버스를 투입해 달라는……
김무열위원
넣어 달라는 이유는 본위원도 다 압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라는 것은 시민의 교통편의의 수요에 충족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 지역의 상권살리기 위해서 버스가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 신호등없는 교차로가 그부분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속방지턱을 한다든지 경계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많이 보완하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켜 봐가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부분을 만약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멀리내다보고 다음에 꼭 이런 전철을 밞지 않고, 그 노선을 폐노선으로 만들지 않을 정도의 자신이 있을 때 해요. 꼭 지켜 볼거예요. 지금 도저히 안되는 부분을 억지로 하니까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민의 안전에,거기에 택시가 승·하차하고 버스가 갔을때의 도보하는 사람들은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지금 구시가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용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우정삼거리에서 병영로까지 약1.6㎞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건의하는 기간 이 약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발전협의회에서도 저희들에게 두번 오고, 시장님 방에도 서너번 왔습니다. 물론 회시도 제때제때 해 줬습니다. 또 제차 요구가 있어서 중구청에서도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협의회도 여러번 가졌습니다. 그 결과 중구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현재 노면이 5.7ｍ내지 8ｍ 되는데 평균 노폭을 6ｍ로 확보하겠다, 모자라는 것은 하수구를 메운다, 확장한다,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서 전 노선에 대해서 평균 6ｍ를 확보하겠다, 또 양면에 경계석을 놔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겠다, 여러 가지 조건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장차 운수협의회와 경찰과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운행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고, 운송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다가 하자 하니까 억지로 끼워 맞춘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하겠다고 국장님의 얘기가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행정은 차후에 더 큰 일을 일으킬 것이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중구 주민들이 상권 등을 위해서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조건이 갖추어지면 검토를 한번 하겠다고…….
김무열위원
본위원도 중구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서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시장의 일관된 의지에 의해서 따라만 가야 될게 아니고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현장감을 두고 될 것이다, 안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상임위원회 국장 상대로 안할 것 같으면 앞으로 시장을 상대로 해야지, 일일이 국장에게 얘기해서 시장 한마디에 바뀌어지면 상임위원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 감사때 택시증차요인이 없으면 택시증차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또 실차율이 몇 % 됩니까?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실차율이 작년 상반기에 연평균 56.6%이고, 작년 연말에는 53.3%입니다.
김무열위원
53.3% 같으면 그러면 택시증차요인이 없지요. 오히려 감차를 해야 되지요.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순수한 실차율로 하면 감차요인이 있지만,……
김무열위원
택시를 증차를 하는 부분은근본적으로 택시 실차요인이 제일 우선입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실차율이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증차기준이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이 우리가 실차율에 의하면 건설교통국에서 60%로 보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의 실차율로 하는 곳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실차율이 60% 이하면 증차요인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을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12월에 감사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때 해 놓은 대답도 있습니다. 현재 증차를 몇 대 몇 대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교통기획과장
개인택시 125대, 법인택시 45대해서 170대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170대라는 것은 작년 연말 에 당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당위원회에서 감사시정요구 내용에도 회사택시 1,800여대에 개인택시 2,400대로 증차를 현실에 맞게 신중히 검토하여 증차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답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많아서 할 수 없는데, 단 몇 대라도 해 줘야 되고, 회사택시는 동결할 수 있다는 쪽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은 시장도 부시장도 처음에는 증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의회는 있으나 마나예요. 일순간에 변해져서 백몇 십대를 증차해 버리는데 이거 상임위원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택시회사가 겪고 있는 고충, 택시기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 이것을 다 봤을 때는 시장은 언어도단입니다. 택시기사들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다 같이 굶어죽나 하는 쪽이예요. 국장님께서도 감사때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는 입장이지만 작년에는 사실상 동결되었습니다. 택시를 증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와서……
김무열위원
이게 98년도 분입니까, 아니면 99년도 분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99년도분입니다. 98년에는 증차를 안했습니다.
김무열위원
98년도분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99년도분입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지금 시점에서 증차를 해 주는 겁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남은 99년기간에 증차할 계획도 없고, 그렇게 할 수 도 없고 지난해에는 실제로 증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IMF라는 어려움 속에서 사실 법인택시기사들은 개인택시 하나 받을려고 10년 이렇게 고생해 온 사람들, 그런 생각을 여러번 얘기도 듣고 접하고 해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무열위원
98년도 감사때 얘기했습니다. 개인택시는 어느 정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회사택시만 동결하겠다고, 개인택시 백이십몇 대, 회사택시 사십몇 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동결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받은 회사택시업체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또국장 스스로도 그렇고, 부시장도 택시증차를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바뀌면 결국 증차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책임권한자의 권한이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참고가 되어야지 결국 어떤 결론이냐면 우리 의회에서도 국장은 택시증차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시장 한마디에 택시증차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상임위원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과 해야지 국장과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오늘 다른 시간이라서 더 얘기는 못하겠지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다시의논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장, 김헌득 간사와 사회교대)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주차장관리공단 영업팀장 김무경입니다. 총무팀장이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왔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김무경 영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첫번째 기준에 보고 받았던 것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제가 페이지별로 추가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상범
이상범위원
잠깐만요, 설명중에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를 봐서 굳이 예산에 늘어난 부분이 얼마인지 설명하는 것과 자료상으로 봐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된거예요. 다른 위원들 이해하고 넘어갑니까? 숫자를 부른 거였잖아요. 금방 6페이지 얘기할 때 퇴직충당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얼마를 추가한다고 했습니까? 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김무경 9,126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6페이지에 그런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직원과 관리원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또 그것과 설명중인데 제일뒷장 33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한눈에 위원들이 당초예산대비 이번 추경에서 증액내용이라고 편성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과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3쪽을 보면 제목이 당초예산대비 증액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한눈에 이것이 당초에잡았던 예산과 이번 추경에서 늘어난 예산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퇴직충당금이 얼마나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9천얼마라고 했잖아요.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6쪽에 보시면 9,126만7,000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없습니까? 자료가 중간에 바뀌었나 봅니다. 내 자료만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합시다.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자료설명계속)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추경안 설명하시는 분의 직함이나 성함을 잘 못들었는데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저는 영업팀장 김무경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공단이사장이 없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계십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왜 이사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바쁜 용무가 있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의 노파심인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아주 호되게 당해서 의회라면 겁을 내는 것 아닙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교통기획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 자료가 제일 뒷장이 헷갈려서, 제가 먼저 입수한 자료는 교통기획계에서 만든 자료 중에 33쪽에 붙어 있었던 건데 이게 아마 착오가 생겨서 중간에 간지를 넣어서 수정한 것 같은데 거기서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예산자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잡혀 있던 수입금이 21억4,800여만원이고, 그 뒤에 세출 잡힌 것이 위탁금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일단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시에서 나온 추경자료 327쪽에 주차장관리공단 주차요금수입을 21억4,800여만원으로 잡았고, 지금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잡은 세입은 21억5,200여만원으로 약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그 400만원은 3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수료 중에서 400만원이 차이나는 것은 기타수수료, 압류해제수수료 100만원과 밑에 보면 공공예금이자 300만원, 그 400만원을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세입에 일괄해서 잡고 저희들은 세입을 분류해서 잡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을 들으면서 당초에는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당초에 했던 것을 4개월 것은 집행한 것으로 하고 이후에 8개월분은 추경으로 잡히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중에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오타가 수정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일 위에 총계가 있지요. 22억9,800여만원이 당초예산이고, 99년 예산은 4월까지 집행예정액 8억3,000여만원, 그 다음에 20억6,000여만원, 그러면 99년 예산 4월까지 집행예정과 금액을 합산한게 99년 당초예산과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추가되는 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추가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추가되는 부분이 아까 4페이지에 나오는 연차수당, 그 다음주차원 관리원 기본급, 그리고 아까 금액이좀 많았던 부분은 연금퇴직충단금 9천…….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보다 금액이 많은게 퇴직충당금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중구, 울주군 교부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기억이되는데 그게 당초에 없다가 늘어난 이유 와 그 쪽에 교부금이 늘어나면 수입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과 우리 이사진과 협약된 게 있습니다. 중구에서 시설한 주차장을 작년 4월1일부터 번영로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중구청에 모두 납입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뒤에 대행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수익금이 따로 잡혔다고요?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중구는 자기 주차장이기 때문에 돈을 중구청에 납 부해야 됩니다. 울산시장이 우리에게 위탁한 게 아니고, 21쪽에 보시면 대행사업이라 해서 이 대행 사업은 중구청에 있는 대행사업입니다. 중구에서 우리에게 위탁된 대행사업인데직원들이 두 사람 인건비를 우리가 받기로하고, 또 주차관리원 25명과 재경비를 제한금액을 저희들이 받기로 하고 돈은 모두 중구로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행사업비가 본청예산에는 중구교부금 3억2,300만원과 울주군 2,800만원 있는데 이 금액에서 아마 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3억5,000만원이 일단 세출로잡혔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비해서 이만큼 중구나 울주군에 가서 인건비로 나가든 여기에서는 세출로 잡혀 있는데 세출로 잡힌다는 얘기는 어떤 추가사업에서 세출에 버금가는 수입이 같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추경예산을 보면서 세입은 크게 추가 로 안잡혔잖아요.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당초에세입이 잡혀 있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헷갈리는 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에 주차장관리공단에서 그때만하더라도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수입, 지출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99년 1년사업을 해서 잉여금으로 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을 5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5억원의 이익이 남는다는말이지요. 지금 추경에서 다루는데 그것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부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수익금을 특별회계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나 모든 경비를 세출로 잡은 것 아닙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예, 맞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을 본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세출은 지금 확인한 것처럼 하면 5억여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입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 가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이 자료에교통사업특별회계 327쪽과 330쪽에 나와 있습니다. 327쪽은 세입입니다. 세입이 당초에 5억원으로 되어있다가 이번에 21억원해서 26억원…….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26억4,800만원 중에서 세출 예산은 20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원정도 더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1억원이 더 들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위탁수수료 되어 있는 20억6,000만원과 저희들이 순수하게 세입에 26억4,800만원 그 금액차이가 1억원정도 납니다. 5억원을 빼고 나면 1억원 정도……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확인되었고, 중구에 교부금형태로 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은 조례에 관계없이 결정됩니까, 어디서 결정 합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중구청장님께서 주차장관리공단에게 주차장관리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주차장관리공단운영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 데 구청단위의 주차장관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 울산시가 일반시일 때는 구청에 있는 것도 시가 전부 했는데 자치 구가 되면서, 예를 든다면 중구청같은 경우에는 중구청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안에 있는 주차장을 중구청에서는 자기들이 직접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기가 좀 복잡하다고 해서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 수익 들어 오는 것과 세출나가는 것과 제한 나머지는 다시 중구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법적 근거는 구청장, 군수가 관리하는 주차장을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중구청사내에 있는……
상범
이상범위원
번영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해야 될 게 아닙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그것은 중구청에서 설치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중구청에서 설치했다는 것은 차선만 그었다는 것 아닙니까, 번영로를 중구청에서 설치했습니까? 중구청에서 차선을 긋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맞는데 중구청에서 번영로를 도로 신설해 놓았는데 당분간 한쪽은 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한쪽은 완전히 개통될 때까지 울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서구청에서 주차하겠다는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승인에 의해서 주차장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김무열위원
이런 것을 시에서 행정을 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구청장들은 바보들…… 이게 활자화되면 다른 구청장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울주군도 저희들이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게 번영로에다 공용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중구청사내에 있는 주차장을 중구에서 관리하다가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번영로를 확장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번영로가 구간 구간이 확장된 게 있고 안된 곳이 있으니까 50ｍ폭 도로의 절반이 소통하지 않고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중구청장이 자기가 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중구청에 가져간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다른 구, 군에서 똑같이 그 지역에 공간이 있는 부분들이 자기들이 차지해서 그 지역 수익으로 잡았을 때 억제할 수단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보니까 번영로를 시비를 들여서 개설해 놨는데 완전히 개통될 때까지 반쪽을 못쓰고 있으니까 중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주차시설을 해서 중구에서 관리하겠다,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승인을 해서 예산확보……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사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주차장이적자라면 공용주차장을 통해서 주차장관리질서라든지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측면도 있습니다. 만약 공용주차장을 운영해서 적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적자라는 것은 인건비가 주차관리수입보다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율관리해서 무료주차하도록 하는게 차라리 낫지, 돈받아서 인건비 주는 것도 모자란다면 거기에 주차선만 그어 놓고 누구라도 자율관리하도록 하는 게 낫지, 뭐 하러 주차시설을 해서 인건비주는 것도 적자나는 것을 뭐 합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전반적인 적자는 아닙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부분적으로 적자나는 부분이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있을지도 모르죠. 면수가 적고……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이게 본질의에서 좀 벗어났는데 본위원이 이걸 보면서 알고자 했던 것은 전에까지는 모든 주차업무에 대해서는 주차장관리공단에 위임해서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중구와 울주군에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일단 이게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문제는 중구나 울주군에 위탁관리를 하고 교부금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의회에 한번 더 개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돌아가서 당초예산을 심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변동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다소간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추경에서 변동이없는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이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 4쪽에 월차수당이 있습니다. 월차수당외에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타당성 사유근거비고란에 보면 본위원이감사때 지적한 내용들, 활증율이나 시간으로 나누는 부분들의 불합리한 점들을 경영혁신차원에서 개선한 것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월차는 월 하나씩 생기니까 계산에 착오가 없는데 연차같은 경우에는 산식에 따라서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차장관리공단의 연차산식을 보니까 매년 한개씩을 추가로 계산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적 개선 요구 사항에그것을 시정하고 잘못 되었으면 환급하라고 했는데 답변서를 보면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잡힌 것을 보면 주차장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갯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출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연월차수당을 다 지급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텐데 그 중에 사무직이나 관리직이 2십몇 명입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24명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24명에 입사일이 바로 파악이 되지요. 입사일과 그 다음 최근 96년, 97년, 98년도 연차수당지급내역의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주십시오. 본위원이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연차수당이라는게 10년 근속한 사람일 경우에 현행노동관계법에 따르면 제일 처음 1년을 만근했을 때 그때 10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 해부터 90%이상 아니면 95%이상 출근했을 때 누진에 따라서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사 첫회를 만근할 수가 없어요. 대개 4월에 입사할 수도 있고, 5월에 입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사하는 첫회는 10개에 해당이 안됩니다. 만약에 90년에 입사한 사람의 연차를 계산한다면 입사한 첫회부터 될려면 90년1월1일부터 입사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90년2월이나 3월에 입사한 사람 은 1년동안 통틀어도 그해에 90%이상을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첫해는 연차 10개에 해당되지 않고, 91년도 10개 해당되고, 92년도 11개 이렇게 누진해서 올라옵니다. 99년까지 근무한 사람은 98년도에 17개면 17개 이렇게 계산산식이 간단히 나온다는 말이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매년 하나씩 추가 계산된 것 같다, 그것을 알아보고 잘못되었으면 환급하라고 했는데 감사보고서는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따져 보겠으니까 입사 일자와 연차수당지급내용을 보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차를 몇 개씩 계상했는지 알면 바로 파악이 되겠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시 예산서로 돌아가서 이사장에 대한 성과급이 반영되어 있지요. 20페이지입니다. 이게 연봉제규정 기관평가등급에 따라서 100에서 560%까지의 성과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사장 월 급여에 560%를 예산으로 반영했는데 그만큼 호되게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선 교통기획과장님이 해당 이사신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나와 있는 포상금 성과상여금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잡아 놓은 것은 연봉제규정기관평가등급에 따른100%에서 560%까지 줄 수 있다, 12월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고로 많은 금액을 일단 계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니까 만약 나중에 성과급이 잘못 지급되었다면 예산이 된대로 집행이 되고, 그 대신에 성과가 없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반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되어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평가를 누가 합니까?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은 경영협회에서 와서 진단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경영평가는 매년 받습니다. 금년부터는 행자부에서도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수입이 많았을때……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수입이 많았을 때 성과급……
춘생
김춘생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수입이 얼마나 받았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98년도는 금년 6월에 받게 되어 있지만 97년은 저희들이 우로 받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를 받으면 100에서 560% 사이에서 몇 % 정도 됩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우같으면 345%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97년에 얼마나 왔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경영평가는 이익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익도 있어야 되겠지만 경영을 하면서 모든 물질, 그 다음 성과, 시설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적자가 나도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적자와평가는 거의 개념이 틀립니다. 자기들이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주차장관리공단이라면 어떤 사업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예, 사업성도 다 봅니다. 지휘자의 경영철학도……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이사장이 여기 안오셨는데 예산서를 일단 내부적으로 잡아서올릴 때 실무선에서 기한을 하고 이사진과이사장이 확정을 심의해서, 그리고 현재 조례로 한다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말을 해서 될 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사장이었다면 이사장 자기가 예산서를 알거라는 말이죠. 이런 예산은 안잡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자기의 성과급은 자기 한사람 에 대한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위에 성과상여금해서 직원들에 해당하는 것이 최고 125% 되어있는데 이런 것에 문제가 있고, 19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만일에 예산을 전혀 주지 않았다면 등급에서 행자부에서 기준평가를 수로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예산이없으면 지급을 못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증액은 아니지요?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급을 받아서 100% 준다하더라도 예산에 560% 얹혀 있다고 해서 다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등급을 수로 받아도 예산이 없어서 못주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예산이 없으면 못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보면 특근매식비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끼당 단가니까 공무원들과 같은 것 같고, 그 다음에 22명이 5일해서 8월 했는데 특권이라는 의미는 평일이 아닌 휴일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아닙니다. 평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시찰하고 있지만 24시간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조가 하루 8시간 근무인데 밤 10시까지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은 5일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만 해도 현재 시찰을계속하고 있거든요. 직원이 직접 돈받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직원이 상업은행앞에서 직원이 직접 돈을 받고 직접 근무하고 했는데 3일간 계속 했습니다. 그때는 밥을 사줘야 됩니다. 평화쌈밥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33일동안 3십몇 만원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4개소가 3명이니까 12명이 들어 갑니다. 12명이 밥을 먹으니까 3일 먹어도 돈이 그렇게 됩니다. 특근비가 한달에 5일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이것만 봐서는 특근하면 공무원들 경우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5일이라고 하면 한달에 4일내지 5일인데 매번 근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싶어서 했는데 평일도 포함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자료하나만 더 요구 하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감사요구서에 시정요구를 한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을 받아보고 나서는 아직 멀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가지를 아까 요구했고, 주차관리원들 있지요. 일반관리원들은 직급을 뭐라고 하죠?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주차관리원이라고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사무직이나 관리직과 모든 인사나 급여에서 차이가 있지요. 그분들에 대한 복지후생이 97년에 규정을 바꿔서 그분들도 명절휴가비, 교통비, 주차관리수당등등 몇 가지를 받도록 되어 있었지요. 작년 감사때 보니까 그분들은 규정을 바꿔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서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급 다 했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있는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빠졌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 올립니다. 시에서 그 당시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전부 시에서 손질을 해서 관리원들에게 돈을 주지 못한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보십시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되게 질타를 받고서도 이사장에 대한 성과급을560% 계상해서 올린다는 말이죠. 해 올려서 시집행부에서 다 통과되어서 의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98년 같은 경우에 규정을 개정해서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아주 열악한 복리후생부분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규정을 만든 것에 근거한 예산을 올렸는데 시집행부에서는 짤랐다,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돈을 주지 못했다, 본위원이 감사때 질타한 게 이것은 규정이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 도덕의 문제라고까지 질타를 했는데 작년에 일단그 시점까지 추석에는 한번 줬다고 했고 설에 줄려고 그 다음 것을 안준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주차관리원들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한 금품이 있으면 그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감사를 끝내고서 시정요구한 내용에 답변이 온 것을 보면 다 잘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다 규정에 의해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다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내용 중에 이사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에 대해서 책임문제를 얘기했더니 작년 12월3일까지 범죄수사중이라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되었는지, 종결이 되었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서면으로 보고 부탁하겠습니다.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지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산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을 얘기했는데 실제 늘어난 것은 크게 없는 것 같고, 늘어난 부분 중에서 연금부담이나 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같은 것들은 요율이 증가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몇 가지 되지 않는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나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감사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은데 내가 볼때는 근본적으로 향후에 비젼있는 방안이 없이는 계속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생각되는데 저번에 감사때 본위원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사장 답변이 이사회가 있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본위원이, 현재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는, 끝에는 심의위원회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우리 공단에는 위원회는 이사회 이외에는 운영위원회가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앞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으로 중구쪽에 문제점, 이러한 부분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한 방안도 검증하고 검토를 한 것 같으면 그러한 부분도 많이 해소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 대신 오셨는데 주차장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이사회 외에 무슨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야 됩니다. 그 참여범위는 향후에 의회, 그리고 여기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해 주십시오. 감사때 분명히 이사장님이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상위법에 가타부타하는 부분이 많은데, 중장기적으로 방안은 주차장관리공단이 현재 울산이 동서남북 그리고 6개 내지 7개 생활권으로 돼 있습니다. 이 생활권을 민영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민영화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광역을 위시해서 민영화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세를 봐도 아직 그렇지 않고 해서 앞으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구, 군별로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것도 민영화 검토 방법으로 검토할 때 그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타 광역단체보다 앞서가는 주차장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서 빨리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전국 추세를 봐서 해 보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중구쪽에 현재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원들 두명에 대한 급료하고 재수당만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중구쪽에 세입과 세출을 제대로 영리를 맞추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이나 수당이라든지 산재보험등 기타 그 외에 이러한 부분도 다 산정을 한 것입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산정을 다 한 것이죠?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경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런 부분이 동료위원도 지적 했지만 특혜 아닌 특혜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타 구에 자치구도 있기 때문에 좀 공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6억원 정도 흑자를 보는데, 이것도 12월 정산해 봐야 6억원이 남을지 안남을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 세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 오늘 주차장관리공단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설명은 누가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오늘 이사장님이 안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는 이사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밑에 과장도 안 계시고 이사님이 업무로 가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팀장이 와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분명히 아까 팀장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이사장님이 오셔도 예산 자체를 조목조목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것이 낫겠다 해서…….
상범
이상범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보다 업무 파악을 잘 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이치로 본다면 업무를 파악을 못하면 그러면 팀장이 보조를 하되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나 이런 차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출타중이시면 이해가 가는데 계시면서 안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점은 저 뿐 아니라 전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의 생각도 같지 않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계수 관계는 떠나서 99년도 전체적인 손이익, 수입과 지출에서 아까 보니까 6억원정도 남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가상적인 금액 아닙니까, 그러나 수입은 몰라도 지출은 확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수입이 점차 줄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혜택이 많습니다. 10부제, 경차, 장애자, 우수세금납부자는 무료로 해 주는 등 이런 제도가 자꾸 무료료 가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백십오, 육억원 정도 흑자를 봤는데 97년부터 작년도에 IMF이후에 급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고 제도적으로 주차요금이 경감된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10부제도 논란이 많고 건의를 합니다만 10부제 달고 있는 차가 사실상 10부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9일은 20% 감면 혜택받고 하루만이 30분에 500원내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0부제 하지 않은 차도 만약에 10부제 달고 10부제 안하는 차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있느냐 하면 법적제재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닌 사람도 다 붙이고 있고 심지어는 주차장에 와서 구청직원이 와서 10부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20% 경감을 받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상세한 내용은 차후 문제이고, 그러면 현재 99년도에 수입성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잡았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예산 이것을 보니 저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설명이 잘 안되는데 당초예산을 보면 어느 주차장에서 얼마, 현황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주차장에서 근무를 해서 수익이 안되는 장소에는 전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은 곳은 인근 상가의 주인들이 돈을 받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른 차가 많이 대고 해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가 주차장마다 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만 안 받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까지 되겠느냐고 확답은 못 짓지만 당초예산에 보면 거기에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고수부지의 경우에 하루에 배차률이 850%다, 다른 곳은 100%다, 50% 다 쭉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쉽게 말해서 인건비가 더 많은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무료개방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무거동에 있는 무거천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시간은 조례상 밤10시까지 돼있지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오후 7시 이후는 무료개방 해 버립니다. 밤에는 차 대라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가 잘 들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업성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아무리 시설이 돼 있더라도 손해 나는 지역에, 적자나는 지역에 굳이 거기에 돈을 받고 있으면 주차대는 시민들도 손해고 관리공단 입장에서도 도움도 안되고 쉽게 해서 인건비만 지급하는 몇 사람에게 급료만 주는 그런 경향일 때는 시민 전체로 볼 때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과감히 어떤 예산을 취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그런 지역에는 사람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지역도 있다고 했잖아요.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그러니까 있는 지역에는 인근 상가주인들이 돈을 받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사람을 붙여 놓지 않으면,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 곳에 돈을 받다가 시에서 무료주차장을 했습니다. 가면 차를 안됩니다. 차를 한번 주차하면 질서가 문란하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 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는 지역에는 해 주고 그렇지 않는 지역에는 저희가 모두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손에 주차 요금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공단으로 봤을 때는 이익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설령 시에서 시설이 투자됐더라도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그대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당초 예산 증액대비 증액내역해서 33페이지에 예산 증액된 부분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의 기본금이나 상여금은 왜 당초예산에서 안빼고 예산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당초에 상여금이 1,000만원 부족한 것은 실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당초에 계산할 때 금액하고 심의 과정에서의 금액이 잘못 오타를 쳐서 이렇게 됐다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몇 십만원 단위의 오차여야지 그래도 금액 천단위가 넘어가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차이를 오차로 실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행정을, 쉽게 해서 그 국가를 알려면 공항에 내려서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 청소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그 국가를 안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을, 기본금도 그렇고, 상여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 빠졌다고 봤을 때는 과연 팀장이 계시지만 행정자체에 주차장관리공단에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낄 때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상여금은 연간 몇 %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400% 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주차장관리공단 99년도 총수입액이 4개월 한 것이 얼마입니까? 예상액이…….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26억4,800만원입니다. 5억원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예산액은, 지출은 20억원 얼마입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20억6,000만원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6억원이 세입이다 그죠?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입이 적은데…….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경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경차는……
김무열위원
예를 들어서 지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부분은 다 감 시키죠?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감시켰는데 작년에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작년에 실지출액은 24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이 남아 있다고 지금…….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예, 작년 에 9억8,000만원 순이익이 남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잡혀 있던대요.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그건 아마 잡수입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작년에 98년도 지출이 24억원입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예.
김무열위원
지금 그것하고 인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규직원이 5명이 감원됐습니다. 99년도에 98년보다 5명이 감됐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중구청에 위탁으로 3억2,300 얼마를 주는데 그럼 순수한 인건비만 빼고 위탁수수료는 없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위탁수수료는 저희들이 안받았습니다. 경상비만 제하고…….
김무열위원
그게 말이 안되죠. 위탁한다면 위탁수수료가 있어야죠.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중구청의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대행사업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고 수익금이나 내역을 보고를 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실집행만하고 순수수익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위탁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국고를 지출하더라도 위탁수수료가 5%나 10%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얼마라도 받아야죠.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당초에 그것 때문에 저하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60하고 너희가 40하라." 그쪽에서 '다같은 시비도 들어간 시세입인데 너희 돈도 아닌데 그냥 하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중구청에서 위에 책임자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이것이 중구청 공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위탁수수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명목상으로라도,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내자는 것이 아니고 그 법적 근거를 찾아서 꼭 시행하세요. 5%면 5%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다음에 해 바뀌어서 할 때 새로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까 김무열 부의장님이 질문했던 작년도 이익이 얼마남느냐 하는 것하고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은 별개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무열 부의장님은 10억원이 남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주차장관리공단 직원께서 작년에 10억원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이익금이 실제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작년에 9억8천 얼마 남았습니다. 작년에 결산…….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그 남은 금액이 교통조합특별회계에 언제 세입으로 잡힙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당해 연도 일부 세입이 잡힌 것이 있고 작년도에 연말안에 입금된 돈이 있고 일부 남은 것은 금년에 입금시키고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99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힌부분 5억원이 잡힌 것은 올해 99년도 주차장관리공단운영해서 예상되는 이익금이 5억원일 거라고 해서 잡힌 것 아닙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예, 금년에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적으로 결산해서 남은 돈은, 지금 이 5억원은 예산이고 작년에 결산한 금액은 실제 실적이란 말이죠. 그것이 언제 입금이 되어서 어디에 잡히느냐는 말이죠.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12월31일에 입금됐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잡혀 있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납입이 됐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어딘가에 그것이 들어있을 텐데요.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주차장관리공단에서 12월31일에 납부됐으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40억원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겠는데 중구에서 운영한다는 번영로쪽 주차장 관련해서 거기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중구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98년 4월1일부터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교부금,중구에 관한 사항 3억2천 얼마되는 것이 작년도에 사업을 한 실적에 따른 교부금 입니까, 아니면 올해 예상되는 것입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예상되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약 2억5,000만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99년도에 주차장관리공단을 운영해서 총 예상되는 수입이 26억4,800만원이고 총예상되는 지출이 20억6,0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럼 대략 6억원 정도의 수익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중구청에서 번영로 주변에 폐전부지도 있을 수 있고 번영로 부지도 있겠고 거기에다 주차선을 그어서 관리도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주차장관리공단에서 받아가는 수익이 3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주차관리공단을 이렇게 문제가 많게 운영해 가지고 연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앞세우는 부분은 6억원이 채 안되고 중구청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로다가 3억2,600만원을 받아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구에 대한 특혜라는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과연 이 문제를 중구청장이나 각 기초단체장이 우리 땅이라고 해서 우리구청에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되는 거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시장이 중구청장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승인했다라면 그것도 특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이 문제 어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처리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번영로 자체개설은 시가 시비를 투자 해서 했는데 반쪽만 활용을 하고 완전 개통식까지는 반쪽은 놀리게 됐으니까 중구에서 는 아마 그 당시에 시에 건의를 해서 '완전개통식까지 중구에서 주차장으로 관리하겠다'는 식으로 승인 내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 연후에 중구에서 자체 구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하고 선을 긋고 해서 관리를 하다가 주차장관리공단하고 협약이 되어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다른 위원들도 머리속에 번영로의 주차장 실태가 대략은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영로를 건너가서 시장 옆에서부터 옥교동 건너서 옛날 울산성당이 있던 부분까지 번영로 50m 폭에 한쪽만 증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쪽은 거의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부는 도로 부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90% 이상이 도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구에서 활용하도록 하는것에 대해서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한가지 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명절휴가비, 추석, 설에 10만원씩이죠? 그것하고 교통비명목, 주차관리수당명목, 자녀학비보조금수당명목 등 이런 것들이 복지후생 개념이잖아요. 이것 관련한 예산은 이번에 다 반영된 겁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이번에는 자녀학자금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또 안됐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자녀학자금은 해당자가 없어서 안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작년 98년도에는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것이 빠진 것 같습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작년에도 거의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97년도에 규정이 개정되었고, 98년부터는 집행해 줘야 되는데 작년 감사때 보니까 집행이 덜 됐었어요. 그러니까 목은 교통비면 교통비 이런 것들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명절 휴가비를 반 밖에 안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작년것을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올해는 예산에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무경
김무경주차장관리공단영업팀장
행정자치부지침에도 보면 IMF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돼 있어서 각종 인건비를 삭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은 많이 삭감을 하고, 관리원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작년 수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석, 명절 그것은 12월에……. 자료는 연락을 해 놨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행정자치부지침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98년도에 규정은 만들어 놓고 예산때문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관리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입니다. 그럼 주차장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이사장이나 관리자 측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담당인 기획관리실인가 여기서 삭감이 됐다, 그래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사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볼 때 주차관리원들은 작년에 억울하게 못받았기 때문에 올해와서 작년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것은 또 못받는다는, 이러한 피해를 이중으로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두분이 답변하실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교통기획국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서류가 많고 해서 착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 6억원이 남는다는 말이 남는것이 아닙니다. 주차장관리공단에서 낸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예산해서 4월까지 집행예정액이 8억3,500만원이고 올해가 20억6,000만원인데 두개 합하면 28억4,000만원 되는데 어떻게 교통특별회계 327페이지에 있는 26억4,800만원에 비추면 2억원정도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도 보면 저희들 지금 현재 4개월간은 들어온 돈으로 쓴 금액이고, 앞에 1억2,500만원이 있는 것은 그 만큼은 4월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 쓰고 나머지 금액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억3,400만원 만큼은 집행이 이미 됐고, 들어온 돈으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세입을 가지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들어 온 것가지고 …….
춘생
김춘생위원
4월까지 평균치가 한달에 3,000만씩 남았다는 이런 얘기죠. 현재 월 3,000만원씩 남아 있다, 4월까지는 남았다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4월까지는 1억2,500만원이 남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장관리공단, 이제는 위탁수수료체제를 가하거나 어디를 가든지 조례가 제정되면 교통기획과에서 철저히 위원들이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세입이 되어서 99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전체가 작년에 순수하게 자기들 수입에서 지출을 떼고 시에 납부한 돈이 10억8,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도 그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여하튼 국장님이나 교통기획과장님 또 주차장관리공단 팀장님 전부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4월22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