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과장의사항별 설명을 일괄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푸른 환경문화도시 큰울산 건설을 목표로 연초에 보고드린 계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부터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수원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폐기물관리과소관 다 듣고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김광오 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김광오 폐기물관리과 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김광오입니다. 저희 김응곤 과장님께서 통일교육원 교육으로 인해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주요 요구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폐기물관리과 김광오 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는 없고 산림녹지과소관입니다. 이동팔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동팔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환경국소관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부분도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또 우리 소관위원 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질의가 빠진 부분은 마무리하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되었던 것이 이번 1회추경에 부활된게 각 과마다 다 있습니까,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삭감했던 것이 이번에 부활된 것 있습니까? 방금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하면서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죠, 225만1,000원 이렇게 삭감되었던 것을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 이야기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올리는게 맞습니까, 삭감시킬 때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시켰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사전에 한번 이야기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말없이 살짝 또 올려 놓는 다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과 그런것 없습니까? 물론 예산을 짜다가 편성한 것이 삭감될 수도 있고 또 사용을 하다보면 모자랄 수 있어서 다시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인데 최소한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것은 다시 부활을 할려고 하면 사전에 이야기를 한번 하고 올려야 맞죠.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큰 금액이 아니고 돈이 적어서 사전에 의논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사전에…….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돈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소하천하고 샛강이뭐가 틀립니까, 소하천과 샛강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소하천은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소하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소하천과 샛강의 정의…….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다를게 없습니다. 샛강살리기로 교부금 지원할 때 그렇게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소하천 깎아서 샛강에 올리고 해서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당초에 소하천 시범사업으로 양여금으로 3억원이 계획되어 있다가 이것이 양여금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1억원을 주면서 사업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양여금이 안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양여금이 3억원이 깎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양여금이 깎이는 바람에 시비가 3억원 들어가잖아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당초에 계획은 시비 3억원, 양여금 3억원으로 계획했었습니다.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양여금 3억원을 줄테니까 시비 3억원을 확보해라 해서 6억원을 계상했다가 6억원 전체를 감하고 그대신에 행자부에서 교부세 1억원을 지원하니까 샛강 시비사업을 꼭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69페이지 하천정화구역표지판 설치 이것은 1사1하천표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표지판 안에는 아까 설명중에서 어떤 회사가 어떤 구역을 담당한다는 것도 들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전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74페이지 캔압축기 아까 몇 군데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시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어디입니까? 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김광오 시청에 두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요? 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김광오 지금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청 청사에 두개소가 있습니다.
350만원 들여서 하는데 기계가 어떤 것입니까, 자판기에서 나오면 우리는 마시고 깡통을 넣으면 압축됩니까?
광오
김광오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판기 형태가 지금 현재 음료수캔빼는 자판기 형태가 있고 맥주병 형태나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캔을 먹고 자동적으로 투입구에 넣으면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센서에 의해서 구분되면서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놨다가 알루미늄캔은 1㎏당 800원, 철캔은 ㎏당 200원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러한 재활용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재활용을 우리는 꼭 해야만 한다는 시민홍보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왼쪽에도 저희들이 특수한 도안을 해서 재활용하자는 취지의 광고로서 시민들을 홍보하는 주목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8개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청 두 군데하고 다음 쭉 불러보세요.
광오
김광오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차량등록사업소, 종하체육관, 문화예술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공설운동장과 여성회관 8군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판기 바로 옆에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가능하면 자판기 옆에 놓고 모으기 위한 것과 홍보용으로 사용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대에 350만원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돈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다른데서 자판기 8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다시 거기 넣으면 됩니까?
광오
김광오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예, 갖고 와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이것말고는 압축기 어디에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시범적으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3, 4군데 회사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8군데 말고 재활용하는데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각 구에 재활용센터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광오
김광오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각 구에서 하는 것은 전체 모아서 프레스 압축을 가지고 찍기 때문에 하나 하나 찍히는게 아니고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단위로 찍혀서 보통 명태얼린 고기상자 식으로 찍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 하나 우리들이 먹고 버릴 때 이런 식으로 압축시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림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개통된 역앞의 다리, 명촌교 북쪽에 어제 개통되었는데 거기에 녹화사업하고 있는게 예산이 언제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명촌교 IC전체하고 하는 것은 명촌교 도로사업비 조경까지 포함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다만 거기 설계하고 조경하는데 전부를 저희들이 설계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은…….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산은 도로사업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12억원으로 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기술적인 것은 이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나무도 심어 놨는데 내가 볼 때는 다 죽는 것 같던데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래서 보는 시각이 다다릅니다. 대나무를 한다는 데는 잘 되었는데 일부가 고사되어서 다시 그것을…….
규대
조규대위원
대나무 심는 것은 현대에 맡겨야 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을 보고 수종이 저희들은 맹종죽으로 했습니다. 키가 낮은 오죽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긴 하지만 당초에 선정된 부분에 고사된부분은 하자보수 차원에서 재보식을 할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이상인장관이 도시녹화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분한테 우리가 뭘 맡길게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분이 평소부터 도시 녹화쪽에 많은 연구도 하고 산림청장도 하고 대구시장도 하셨는데 대구시장으로 계실때 지금 대구시가 녹화된 것이 이상인장관께서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도시는 제일 해야 될게 녹화라는 주장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리고 「꽃으로 본 우리 문화」라는 책을 그분이 10년간 자료수집해서 책도 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전에 모셔서 우리 관내를 전부 다니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상록수종은 어떤 것이 좋다, 가로수 히말리야시다 이런 결점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는 부적합하다는 우리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지식도 얻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이 바뀔 때마다 녹화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오락가락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동구에서 오면서 제가 오는 길가에 상당히 가로수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남목에서 염포삼거리로 넘어오는데 벚나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크기나 이런게 나는 잘 선택했다,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띄엄띄엄 죽은 나무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사에서 했는데 A／S 안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올해 합니다. 올해 이것 때문에 예산이 3억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3억원 요구합니까, 그것 누가 해야 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도로개설하면서 도로과에서 했는 사업인데 도로과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도로가 개설되면 가로수도 도로과 예산으로 올립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산은 그쪽에서 하고 조경예산까지…….
규대
조규대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식은 어떻게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하자보식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자보식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1년안에 죽은 것은 녹지과하고는 관계없네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하자보식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년이 지났는데도 보식을 안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이 자꾸 커가는데 나중에 또 조그만한 것을 심어요. 이것 크기만한 것을 심지 않고 몇 년 지나고 난 뒤에는 지금 다른데 심는 것을 가지고 와서 심는 거예요. 이것은 자꾸 커가고 있는데 지금 보식해 놓은 나무하고 실제 나무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지금부터는 주변나무하고 똑같이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는 구청에 맡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심은 것은 작고 새로 심는 것은 엄청 큰 것으로 해서 밸런스가 안맞는게 너무 많습니다. 저 혼자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한데 태화강변에 명촌교에서 둑따라 오다보면 젊음의 광장 한쪽편에 보면 벚나무하고 심어져 있는게 하나도 맞지 않고 빠진데는 그냥 놔둬버리고, 우리가 가로수라는 것은 미도 상당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번에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3월7일입니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중·남구를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어떤게 있느냐면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나 이런데 앞에 나무를 일부러 죽이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있어야 될 곳에 없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 해 가지고 그런게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게 우리는 보는데 녹지과장은 못 봐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로수를 눈여겨 보면 잘못 되었구나 하는게 많습니다. 좀 잘 살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항별 질의를 하는 도중에 같은 질의를 다음에 다시 반복하지 말고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조규대위원님 샛강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정의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점과는 취지가 틀린 것 같습니다. 샛강살리기에 4억원의 추경예산이 올랐는데 근본적으로 4억원을 어떤 식으로 샛강을 살릴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도시 소하천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수도시설에 의해서 하수를 수거하는 방식외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입코자 하는 것은 자갈접촉산화 방식이라고 해서 원리는 자갈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면서 자연정화되도록 하는 그런 구간을 정해서 정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대구에서 전번에 이런 방식으로 소하천에 자갈 정화조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경유해서 나가면 정화가 되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원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것을 도입한 데가 창원시에서 한 것이 그런 방식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우리가 태화강에 생활폐수 내지 오수 이런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수처리장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돌리지 않는 이상은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갖고 근본적으로 문제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는 의아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자칫하면 이런 4억원이라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도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수처리방식에 대해서 요즘 학자들께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울산과 같이 하수를 전부 바다로 빼내는 경우에 용연처리장의 경우 그렇습니다. 하천이 건천화 된다, 그래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수원에 있고, 그래서 다시 처리된 하수를 역류시키는 사례가 있으니까 자연적 방식으로 하는 것을 울산대학의 이수식 교수님 등 하천을 연구한 분들은 그런 방식을 많이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들은 우선은 하수처리방식을 해야되고 샛강은 명정천 이것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확대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천에서 잘못하면 생활오수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자리에 그것을 전부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수처리장으로 해서 바다로 보냈을 때 하천이 건천으로 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태화강은 가지산으로부터 해서 반경이 넓기 때문에 강이 건천이 될 소지는 없습니다. 옛날에 인가가 많이 없을 때도 이 강에 물이 좋은 자리고 수량이 풍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구영리라든지 범서 천상안에 아파트 단지까지해서 인구가 엄청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적으로 해서 그 효과가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몰라도 과연 그것을 전문적으로 한 장소에 설정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오수나 생활하수 모든 것을 그 강 전체적으로 통계수치를 내는데 어떤 부분적으로 한 강을 통해서 하면 데이터를 내기가 좋을 것인데 밑에 치수나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기 물이 섞여버리면 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내려가서 그 하나 설치해서 효과가 얼마의 치수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 위에 생활하수가 더 많이 방류된다면 달라질 것도 없을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천상, 구영관계는 하수관로를 계획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을 설치할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태화교와 삼호교 중간쯤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그것 한군데만 설치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우선에 시범으로 해 보는 시범사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많이하셔서 되도록 예산낭비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종범위원 질의하는 내용하고 동일한 질의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캔압축기 도입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시 사업으로서 타당한 사업입니까?
광오
김광오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지금 저희들이 8개소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광역시 단위의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모든게 각 구, 군으로 넘길 것은 적은 일은 다 넘기고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이나 거기에 잘못되었을 때 감시, 감독이라든지 큰 틀을 보고 나가야지 이런 자질구레한 것을 가지고 시에서 지금 하시겠다는 의지나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는 취지는 좋은데 사실상 시에서 이런 것을 사소한 일을 가지고 손대는 분위기는 되도록 안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광오
김광오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8개소 한 것은 우리시 상조회 내지는 각 기관에서 이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관리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서 하고 구에는 구대로 구자체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는 방침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도건설이 8㎞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임도개설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임도는 금년에 북구하고 울주군 두 곳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북구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도가 다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강동 산하쪽에 작년 재작년까지 하고 금년에 3㎞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룡산쪽까지 올라와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임도개설의 목적이 산림에 불이 났을 때 진화를 조기에 하기 위한 목적도 될 것이고, 그리고 불이 났을 때 불이건너가게 하지 못하는 방어선의 효능도 가지고 몇 가지 기능을 가지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산지개발을 할 때 차가 올라가야 비료나 묘목이나 자재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고 다목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임도개설하는데 보면 흉물스럽게 해 놓은게 오히려 산림의 미관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가져오는 결과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임도개설이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를 통해서 간다든지 그것을 만들어도 좀 안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임도개설한 이후에는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임도가 유실되어 버리고 돈은 누구 돈을 들였는지 그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또 다시 복구할 때는 비용이 들겠죠. 하라니까 한다는 생각같으면 애초에 하지 않는게 나을 정도로…….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임도는 처음에는 개설을 해 놓으면 산림을 훼손해 놓으면 사실상 경관을 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차 피복이 되면 그것이 경관을 그렇게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수문제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보수문제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산림청에서 예산도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수가 잘 될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임도유실되어서 승용차도 제대로 못다닐 정도로되어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런 지역도 다소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야 산불이 났을 때 차량이 간다는 자체도 말이 안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임도개설하는데 비용만 들이고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가 될바에는 아니한만 못한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임산물직매장이라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설치장소와 면적은 얼마를 하실 계획이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임산물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면적은 300평을 하는데 장소는 무거동의 신복로터리에 할 계획이고 사업비를 자부담을 합해서 3억7,900만원 할려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자부담 합하면 5억4,000만원입니다. 1억6,700만원 자부담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중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임산물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판매장하고, 전시장하고, 금융점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보면 임산물 생산되는 것은 표고, 밤, 감, 버섯 이런 종류가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표고버섯이고 밤, 감때문에 5억원이란 돈을 투자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거기에 금융점포도 내고 여신업무…….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임협의 계획에 의하면 우리 지역상품도 판매를 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나는 임산물도 보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든 투자가 근본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은 안하고 다른 지역의 물건이 많이 난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에서 할 일이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국가적인 차원도 되고 시민들에게 좋은 임산물도 보급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유통과정의 중간상인이나 도매상인을 배제시키고 그런 과정을 바로 거치지 않고 함으로 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도 목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지역에 얼마 만큼 발전이 될 것이냐 그것이 바탕이 안된다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임산물이 몇몇 가지가 생산됩니까,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지역에 임산물 생산되는 것이 밤, 감, 버섯외에는 버섯도 집단적으로 생산되는데가 많이 없잖아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삼동 출강이라는데 가면 그 마을 전체가 표고버섯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부지가 아직까지 구획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두로만 계약이 되어 있고 서면으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하셔서 우리 지역의 임산물 생산되는게 적으면 다른 지역의 좋은 임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영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바인데 공무원께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중요한 사업인데도 설명을 잘못했을 때는 엉뚱하게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 한마디에 몇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은 물론 삭감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성 검토용역에서 보면 암모니아성질소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26개가 배출기준치 이하가 되어 계속사업에서 제척이 되어서 98년도 예산에도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물론 삭감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광오
김광오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3억2,800만원이 감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사무관께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예.
광오
김광오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3억2,800만원이 감된 사유는 올해 99년도 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편성된 이후에 98년도 예산으로 정부에서 3억2,800만원이 98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99년도 5억원 된 것을 작년에 내려온 것으로 대체한 계수조정차원입니다. 결국 5억원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가지 부품은 제가 몰라서 담당사무관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재
우연재폐기물시설담당사무관
폐기물시설담당 우연재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천지구와 삼산지구 두 개 지구가 있는데 저번에 조사를 해서 전체를 다 할려고 시도하던 중에 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하 이기 때문에 제척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해야 할 입장에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54억원이고, 전체는 100억원 이상 되었는데 그 부분 제척하는 바람에 돈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반은 계속사업이 되고 반은제척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업탑로터리 분수대개·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한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분수대가 철거돼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행정이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시설했다가 어느때 보면 철거돼버리는 예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예산이 5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로터리 상황을 보면 어느 때인가는 공업탑로터리 분수대가 철거돼야 될 운명이 올거라는 예상을 하는 시민도 많은데 하나의 예를 들면 서면의 로터리도 교통체증으로 해서 철거된 상태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해서 또 철거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심사숙고한 개·보수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공업탑로터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간부회의에서 하고 건설교통국장의 지금까지 계획이랄지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계획은 무거로터리는 지하차도를 내고 위에 오버브리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공업탑로터리는 적어도 앞으로 몇 십년간은 이것을 지하차도화한다든지 오버브리지화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은 공업탑로터리 분수대는 종전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2월부터 야간에 점등하니까 더 좋고 앞으로 이왕 있는 분수대를 전면 보수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 이것은 교통체증이 더 심한 경우에도 분수대는 철거안된다는 것이 확실한 계획에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금은 공업탑로터리를 존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체증은 로터리가 신호보다는 낫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신호체계보다는 로터리를 놔놓는 것이 교통흐름에 낫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남부경찰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거하는게 좋으냐 안하는게 좋으냐 해서 그때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했는데 그때 교통체증이 공업탑에서 울주군청 그 뒤에까지법원 앞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신호대를 설치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하루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에서 이렇게 못하겠다고 했는데 97년도에 와서 이것을 철거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일부 주민은철거해야 된다, 일부 주민은 울산의 상징탑인데 그리고 분수대가 하나뿐인데 그것을왜 철거를 하느냐 해서 이것은 절대 못한다는 찬반여론이 있어서 울산시에서는 다시 교수한테 물었습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는 철거안한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한때 철거해야 좋은지 존치해야 좋은지 여론이 많아서,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모든 것을 심사숙고 한 뒤에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만일 철거된다면 이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면 어떻게 하나 염려된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푸른울산가꾸기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남부지방에는 기후 온난관계로 해서 식목일도 4월5일이 늦다고 해서 3월27일로 당겼는데 이왕 예산을 받아서 제 시기에 푸른숲가꾸기를 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도 있는데 추경에 하게 되면 늦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앞으로는 추경에는 늦다는 것을 예상하셔서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에다 편성하셔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당초 예산에 많은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23억원을 예산파트에 올렸는데 사실 이 돈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옛날에는 봄에 나무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가을에 심어도 충분하고 낙엽수라든지 상록낙엽수라든지 이런 나무는 여름에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심어야 잘 삽니다. 그래서 봄에도 심고 여름에도 심는데 지금은 발육촉진제 같은 좋은 약이 있어서 100% 살립니다. 옛날에 소나무 옮기면 안살았는데 지금 은 100% 살립니다. 시청옆에 지난 가을에 나무심은것 100% 다 살았습니다. 요즘은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가을에 다 사업을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기후온난으로 해서 남부지방에는 상당히 위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염려되어서 제가 묻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되는게 맞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이 안되어서 추경에요구합니다마는 사실상 저도 나무공부를 해 보니까 수종에 따라서는 가을, 11월경 이럴 때가 적기인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나무가 봄에 심는 것이 아니고, 가을이 오히려 적기인 나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만 주시면 녹화하는데는 죽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발육촉진제…….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이 없더라도 당초부터 나무심기 적기가 11월인 수종도 있고 수종에 따라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좋은 발육촉진제도 있다니까 심도있는 예산편성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임도건설이 애초에 8㎞인데 11㎞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보수사업비까지 합해서…….
영자
강영자위원
제 기억에 11㎞로 알고 있 는데 어떻게 시설이 8㎞로 줄었는데 예산 은 더 증액이 됐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보수 빼놓고 신설이 11㎞로 나왔었거든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작년보다는 금년에 단비가 좀 올랐는데 임도를 설치하면 그것이 훼손되고 경관을 해친다는 이런 말이 있고 해서 환경적인 것을 생각해 봐라 해서 단비를 약간 올려가지고 훼손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구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단비가 올라서 이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하창규 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양여금 4억1,800만원 증가했는데 세부예산 편성을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국비 양여금이 10억4,1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14억5,900만원으로 4억1,800만원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증가된 부분을 하수도 특별회계쪽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천상·구영지구 하수관거부설사업에 대한 양여금 변경내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98년도 이월된 예산 15억원하고 금년도 기 계상된 예산하고를 가지고 공사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발주 공고를 해 놨습니다. 5월18일에 입찰할 것인데 하면서 다음에 종전에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심사하실 때 위원님 지적하신 구별로 사용료 징수목표액 잘못되어 있고 한 부분을 종합해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하수도특별회계는 언제 편성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차기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될 시기, 일반회계하고 같은 시기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 있을 경우에 해도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환경국에 김병규 하수관리과장의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수수사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해야 할 주무국장으로서 100만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하수도관거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불미한 사건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기 짝이 없고 할말 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내지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 된 것처럼 그러한 사항은아니고 언론에 상당히 심각하게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수관리과장 신분은 당초에 구속기소가 되었다가 지금은 보석으로 인해서 나왔고 신분은 직위해제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진행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검찰에서 인정되었고 한데 이렇든 저렇든 그런 사실이 있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하수관거나 하수도처리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감리에 대한 감독까지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함으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추가편성된 4억1,800만원예산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담당과장이 안계셔서 안되지 않았느냐…….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하면 간단합니다. 이것은 하면 되는데 종전에 조규대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각 구별로 사용료 수입이 안맞았습니다. 그게 앞뒤가 안맞고 그 부분을 제대로 맞출려니까 전산에서 하는데 3월분이 이제 겨우 나오는데 그것을 갖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수입부터 이런 부분까지를 다음 추경에 하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하수관리과장을 신규발령해서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공석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법상 직위해제처분이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신임을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둘째, 99년도 당초예산 509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업체 지도, 단속 여비로 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현황과 99년도에 시설기준점검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은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참석한 사무관님 답변되겠습니까?
광오
김광오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요구하면 제출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현황파악을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강석구위원
폐기물관리과장은 왜 출석을못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중앙 통일연수원에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지적사항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되고 있지만 일부는 안됩니다. 울산광역시장께서 무력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집행을 안함으로서 행정력이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발언하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국장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챙겨야 됩니다. 그게 업무아닙니까? 지금 시설기준초과업체에 대한 현황파악은 누가 나갑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초과업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대도산업의 경우에 지반고 높은부분은 전부 수거해서 등위를 해서 옆에 제2공장 공구에 매립조치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주요한 부분은 그렇고 다른 부분은 행정소송에 계류 중에 있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외의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지금도 시설기준 점검은 나가지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또한 행정소송만 되어 있으면…….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소송은 소송이고 집행은 집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나머지 한 업체는 갖다 놓고다른 물량을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다 차버리면 못 옮깁니다. 행정소송을 그렇게 책임회피용으로 또는 행정을 집행못하게끔 방지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분명히 영업정지시켜야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영업정지처분은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일단 처분내렸습니다. 내린 영업정지처분신청에 대해서 다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이 들어 와서 그 자체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외지폐기물을 제2야적장, 그 면적을 다 채워버릴경우에 그 업체가 추가 매립한 부분을 어디다 채우겠습니까? 추가영업 해서 자꾸 반입하기전에 초과매립된 부분을 옮겨서 제2야적장에 넣고 난 뒤에 영업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영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야 지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그에 대한 사항하고 시설기준점검을 나간 업무일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푸른울산가꾸기 사업비 2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유인물 드렸죠?
강석구위원
본위원은 그 유인물은 봤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지금 예산편성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왜 23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이렇게 추가편성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확보못했던 점은 설명드렸는데 양해해 주시죠.
강석구위원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안된 사업들은 우선순위 20억원이 넘는 공사를 넣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우리 울산광역시는 공업도시입니다. 지금 달천농공단지에 준공하는데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울산이 공업도시로서의 기능을 합니까? 월드컵때문에 모든 예산이 체육시설과 월드컵경기장 짓는데 다 들어갑니다. 공업도시로서의 배후여건을 우선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23억원의 추가사업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80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국비 4억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푸른울산을가꾸고 우리 시비는 공업단지에 신설공단에 도로비를 확보하고 푸른울산을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 답변하시겠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강석구위원님이 다른 부분도 기반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적어도 도시녹화사업비가 많다는 지적은 저희들로서는 아주 섭섭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다른 도시녹화예산에 대해 금년의 경우를 보면 서울은 1,350억원입니다. 부산 35억원, 대구에 194억원, 인천에 233억원, 물론 옛날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도시녹화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지금까지 다른 부분에 할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아주 적게하고 있고 꼭 이것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욕심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추경에 100억원은 확보해 달라는 욕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23억원 가지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이것이라도 꼭 확보돼야 됩니다. 도시녹화를 위해서 투자하는데는 그것이 많다는 말씀을 하면 저희들 의욕이 떨어집니다. 도와주십시오.
강석구위원
많다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해야 되는데 울산시 재정이 풍부하지 못한데 월드컵경기장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비가 그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공업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8페이지에 임산물 직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직매장을 건설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데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농산물직매장 울주군에 하나 있죠. 잘 모르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임협이나 농협에 자치단체보조해서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효율성이 없습니다. 울주군 어디에 있는 농산물 직매장도 고속도로변에 근사하게 건물지어서 국비로 시비로 했는데 거의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농협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하고 울주군하고 안되는 것이 농업후계자들한테 운영토록 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농협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임산물 직매장 설치를 해서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설치이후에 운영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임협에서 하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임협에서 하는데 설치하는 목적은 임산물 전시장과 임산물 판매장, 여신업무사무실 이런 것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면적은 300평이고 지금 아마 임업협동조합하고 구획정리조합에서 15억원인가 사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설치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나오는 임산물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임산물직거래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민에게 편리를 도모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서는 경기도 여천에 가면 임산물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공장인데 그 공장에서 임산물을 가지고 책상이나 의자 모든 임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공장은 다 생산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대곡댐 이주보상금 16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공기업회계로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환경국에 편성되어 있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상수도사업본부시설운영부장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운영부장 송호군입니다. 사실상 대곡댐 전사업소는 소속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상수도회계 자체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특별회계로 전입을 못하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강영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 항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업탑로터리 분수대 개·보수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5억원의 편성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대구에 있는 협심산업에서 내려오라고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기계실하고 이 부분이 전부 노화되어서 못 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동을 해 보니까 소리도 나고 물이 이쪽으로 흘러 나와서 도저히 교통에 지장이 있고 해서 중단해 놨습니다. 시설이 엉망입니다. 이 시설은 분수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물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설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7가지의 외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전면교체할 경우에 4억9,300만원이 듭니다. 그러나 일부 교체를 하는데는 2억4,000만원 드는데 그 보다는 전체 교체해서 신형으로 컴퓨터 조작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구조물공사도 있고 배관공사, 콘크리트, 판넬공사, 전기공사 이렇게 해서 노즐설치라든지 수증등 설치, 수증등도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펌프설치, 배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5억원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구를 5억원 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했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담당사무관
대략공사비인데 안에 시설하는 파이프는 스테인레스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분수대가 다른데로 옮겨가더라도 그 자재를 70% 내지 80%까지 배수관같은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있는 펌프를 수중펌프로 해서 수중펌프 자체를 들고 가면 다음에 이설을 하더라도 비용이 안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거기에 분수노즐설치해서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담당사무관
분수노즐이 샤프노즐이 있고, 샤프노즐은 하나 하나 물줄기가 올라가는 노즐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안에 숫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큰노즐은 큰물이 올라가는 물줄기가 강한 물이 올라가는 노즐이 되겠습니다. 노즐은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계해서 완전히 나와야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 지금은 분수연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노즐입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업인입니다. 제가 우리 시예산을 집행하는데 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예산의 투명성입니다. 우리가 과연 저 분수교체에 4,000만원되어 있는데 센서파이프를 쓰면 몇㎜짜리 몇 본을 쓸 것인지 가격은 어떤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물가자료와 시공금액을 파악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시의 감사관께 요구했습니다. 한번씩 공기업의 사업비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과연 그 사업비가 올바로 집행됐느냐 아니면 거품이 포함됐느냐 이런 부분을 수시로 감사관실에서도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시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최대의 사명이요, 의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집행하도록 저는 많은 자료를 공사설계서와 시방서 자료를 요구해서 앞으로 한번씩 그 원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강영자위원께서 지적을 했고 강석구위원께서도 방금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설명을 잘못해서 또한 자료가 미흡해서 종종 삭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어떨 때는 미흡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삭감을 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삭감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오히려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부가 얼마만큼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자료를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린시티게이트라는 것을 경북에서 울산광역시로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에 3억원을 들여서 그린시티게이트를 조성하겠다, 솔직히 위원들이 알고 있는게 뭐 있습니까. 3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안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승인을 안해줬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해 주는 것도 문제이고 안해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판단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를 든 것이고 이외에도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금액보고 어떻게 이것을 삭감하고 통과시켜 주고 합니까? 자료 여기 나온 것 한번 봅시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조서 이것 말고 더 상세한 것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상세한 것 공업탑로터리 분수대 개·보수 그냥 5억원이예요. 진짜 1억원을 깎아도 될지, 5억원이 부족할지, '차라리 5억원 지금 하고 나중에 추경이 있을 때 1억원 더 올리시오'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을건데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를 하고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반적으로 예산서상에산출기초랄지 이런 것이 미흡한 것 인정합니다. 잘못되었는데 아까 대표적으로 지적하신 그린시티게이트는 북구와 경주경계지점에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녹지공간조성하는 사업으로 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아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0㎡에 3만본의 식재를 해서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전부 그래요. 3만본을 하는지, 2만본을 하는지, 5,000본을 심는지, 한 본만 심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돈만 승인해 달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승인해 주면'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돈만 승인해 주시오'하는 것 외에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또 이것말고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예산승인해 주고 나면 우리 위원들 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릅니다. 사업이 막되고 있는데 모릅니다. 최소한 그 지역에 우리 예산으로 이 예산에 의해서 하고 있으면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기공을합니다' 이것 이야기 해 주면 닳습니까, 명예가 떨어집니까?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인해 주고 나면 그 사업이 될 때 그 지역에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 사업예산 승인해 줘서 고맙고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추가질의 없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부분 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답변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은 제가 잠깐 추가질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99년도 당초예산이 총 5,900억원입니다. 그 중에 추경에 1,570억원이 1회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 추경예산이 26% 증가되었습니다. 환경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당초예산에 274억원입니다. 추경에 210억원입니다. 77%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에 증된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당초예산에 왜 국장께서 편성을 요구했지만 편성할 능력이 없었습니까, 왜 안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편성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특히 산림녹화예산은 당초예산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감이 되었다한들 다른 실국에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왜 환경국만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다 삭감이 되고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왜 평균 26%가 증이 되어야 되는데 77%가 증이 되었습니까, 당초예산 요구할 때 뭐하고 지금 추가편성을 77%가 증가되도록 만들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큰 부분은 녹화부분하고 소각시설사업비 중에 150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시가 요청한 재특자금 100억원을 포함해서 추가분 합해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173페이지에 온산쓰레기매립장 당초예산에 6억원인데 지금 증된 것이 12억5,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200%가 증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편성기준입니까? 같은 인원에 우리가 적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러면 여유시간이나 여유인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1／4분기를 같은 인원으로서 사업계획을 어 떻게 잡았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적하신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다 확보못한 점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당초예산에 예산다운 환경국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세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규대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도로에 공사를 할 때 나무식재 부분은 도로과에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준공을 받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준공받을 때 산림녹지과에 동의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나무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구획정리하는데 현장방문을 전번 임시회때 같이 동행했을 때 과거에 구획정리한 부분에 산림녹지과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동의를 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한다면 그런 식재로서 준공할 수 있는 동의부분 자체가 산림녹지과에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산림녹지과에서 가서 확인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구획정리조합에서 그때 바로 했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식재부분은 어디서 그 당시 확인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때는 지금 같으면 도시개발과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리고 도로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도로부분은 언제부터 산림녹지과에서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9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이전에는 안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이 조례가그때부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도로부분에 가로수 보식하는 것은 시업무입니까, 구청업무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원칙은 구청업무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구청업무인데 시예산에 편성해서 왜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구청에서 상당히 예산이 어렵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이 어려워도 지방자치가 성숙이 될려면 시에서 언제까지 가로수 식재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일절 정비하고 그 뒤부터는 구청에서 전부 관리하도록 넘길 작정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식은 시에서 하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보식도 원칙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업무가 아닌데 왜 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20ｍ이상의 경우에는 시가 하는 도로는 가로수 조성도 우리시가 해 줘야 됩니다.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성했다 하더라도 구, 군의 책임이 있습니다. 구, 군에서도 가로수보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하면서도 시청앞에 가로수 교체하는 부분 히말리아시다를 벚꽃나무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남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노력하지만 시가 관리하는 도로중심으로 그런 부분은 감시식재를 해야 되고 관리는 구, 군에서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 군의 업무구분 없이 시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정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관시킬 업무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이관시키세요. 왜 구청업무를 시에서 전부 통제를 하면서 갖고 있는지 영문자체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위원들이 분수대나 푸른숲가꾸기에 집중적인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적된 부분 참고해 주시고, 소관위원들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에 지적한 부분을 추후 예산요구할 시에는 그런 부분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