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느꼈던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야와 제7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재정확충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손석기 의원, 간사에 이국희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황병권 의원, 간사에 김재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이성권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의식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오늘 국회의 현주소를 보는 이 국민들의 가슴에는 분노와 좌절로 멍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비젼에 기대를 가질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한 반증들은 지난번 재보선 선거에서도 무관심한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정치권은 각성하기는 커녕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에만 급급하였으며 이어 벌어진 세풍사건의 주역 서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여야 너나 없이 다 썩어빠진 정치판의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이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깊은 혐오감만을 안겨주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개 절도범의 허풍에 정치권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절도범까지도 이용하려 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지 못해 자초한 지독스런 하나의 코메디가 되겠습니다. IMF 국난 속에서 온 국민이 고통과 좌절을 겪는 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구조조정해야 할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개혁은 뒷전이요 민생현안 법안들을 쌓아둔채 방탄국회로 일관 국민의 고통은 남의 나라 일이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4급보좌관 증원 세비인상은 이 나라 일이니 불쌍한건 힘없고 빽없는 국민 뿐입니까? 몇십만원, 몇백만원 뇌물혐의 말단공무원은 가차없이 구속이요 몇천만원 몇억원 뇌물수수혐의의 국회의원은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판이니 정치권이 무소불위의 방탄 무풍지대 안에서 안주하는 동안 국민들은 무력감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몽골리아에서는 칭기스칸호텔 카지노 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수수협의로 3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곳에 지금 한창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76명의 국회의원 정수에서 민주당은 49석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다수 당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썩은 정치풍토에 익숙해진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못하는 신선한 충격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국민소득 300불도 되지 않는 경제후진국이지만 드넓은 국토와 무한한 자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선진정치가 부러웠으며 한편으론 몽골리안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이역만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포들 보기가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국회는 50년 헌정사에서 반민특위를 무산시킴으로 굴절된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한 초대정권의 반역사적인 잘못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국회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 정치개혁에 앞장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 표를 던져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준행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16일 동료의원이신 황병권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는지, 충분히 보고 받으셨습니까? (ㅇ김충환구청장 의석에서-받았습니다.) 그러면 황병권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의원들의 여러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좀더 성실히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청장님 동감이십니까? 그날 우리 동료의원이신 황병권 의원의 신상발언에 본의원도 한 가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임기 4년동안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 1,500여 공무원들을 일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대안도 내놓을 뿐만 아니라 또는 예산 낭비가 없는지 또는 구정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 잘 하고 구정을 잘 펴갈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현재 21명이 이 자리에 모여서 구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 1주일동안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질문했던 감사의 지적사항이 집행부에서 문제의 해결을 하지도 아니하고 했다고 감사에 보고서에 이렇게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의회 경시 풍조가 아닌가 집행부에서 일부 의회에서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집행부 간부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 순간만 모면해 보자고 그와같은 감사 지적 사항에 하지도 않고 그와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 의원들에 대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동료의원이신 황병권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심도있게 했던 것입니다. 김충환 구청장께서는 이와같은 일들을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보시고 의원들의 질문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끝까지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편리한 교통 쾌적한 주거환경은 주민의 소망이자 우리의 바램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8호선 지하철 6월 개통 예정인 암사역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유인즉, 암사지역 암사2동 방면은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고 암사1동 방향은 인구가 암사2동의 약 10배 정도이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는 이유를 그간 청장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지하철은 서울시의 소관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50만 주민의 대표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지하철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의 편리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목적으로 우리 구의 집행부에서는 설계 및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암사1동 방향의 협소한 공간 때문이라면 충분히 검토하여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천억을 들여 만든 지하철이 주민의 이용시 불편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되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청장께서 모르고 계셨다면 집행부에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복지부동하여 시간만 보내고 있는지 이러한 공직자가 있다면 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2월에 우리 구 출신 시의원과 8호선 지하철 준공을 앞두고 현장을 동료의원과 함께 시찰하였으며 시찰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깜짝 놀라 시정을 요청하였던 바 지하철 관계자의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즉시 본의원이 속한 당에 보고하여 제가 속한 김형래 위원장께 건의하여 위원장께서 고건 서울시장과 면담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 3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하여 암사1동 방향에, 있지도 않은 암사1동 방향 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설치 약속을 고건 시장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사업 예산을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께서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면 의회와 협의하여 다 같이 노력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 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회기에 구정질문에 지적한 광진교 공사 예산이나 암사지역 에스컬레이터 모순을 보더라도 집행부 간부들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추후 세수 증대나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우리 공직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상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청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지난 2대 의회에서 최준용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그동안 5분발언을 해 왔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집행부 간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원들의 5분발언이 구청장께서 모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의원 5분발언을 하고 사석에서 구청장님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면 청장님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서 5분발언을 하는 의원들은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만명의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잘못한 것은 시정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신다,그래서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들의 5분발언을 반드시 체계있게 보고받고 정당한 건의나 지적은 구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대 의회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암사2동 선사주거지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청장의 답변이 지금껏 하나도 변화가 없다. 본의원이 지난 2대때 지적한 대로 요금 징수 시간외 야간 주차는 무료 이용토록 하고 요금 징수 시간에 주차는 요금을 징수하면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아직까지 그 많은 주차장을 야간에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는지 598평의 주차 면적 112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예산 수십억이 들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밤낮으로 주차 전쟁을 하고 있는 현실에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면 많은 주민들의 칭송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간부들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하나도 어려울게 없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암사지역 에스컬레이터 문제 두번째 5분발언 세번째 선사주거지 주차 문제 이 모두가 노력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첫번째 질문인 암사지역 에스컬레이터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되는 것은 저 이준행 이도 구의원 신분이지만 구정에 관한 것은 적극 협조하고 있다. 지난 2대 때입니다. 김충환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천호동 해공공원을 유치하는데 이준행 의원 노력좀 해 주시오. 저 이준행 은 문일권 당시 시의회 의장을 두 번씩이나 면담하고 저희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저희 당 시의원인 이금라 의원이 앞장을 섰습니다만 그와 같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예산 심의 자체도 안되는 길2동 개설도로 말썽많은 길2동 개설도로 고덕2동 500번 종점 뒤 확장 예산 서울시 집행부에 올려있지도 않은 것을 당시 개인적인 친구입니다만 김명권 시의원에게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진교도 우리 강동구 50만의 중대한 일입니다. 구청 집행부에서 노력하라 촉구 했습니다. 암사1동 에스컬레이터도 왜 그것을 구청에서 모르고 있겠습니까? 건설국에서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와같은 일들이 발생했는데도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은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이나 받아서 하고 그렇지 아니 하면 예산 없으면 일 안하겠다 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그와같은 적은 일을 해냈습니다만 이런 걸 다시 거론하게 되는 것은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저희 의회 의원들은 50만 주민을 대표해서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 노력하면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같은 일들에 일부에서 예산 칼자루를 쥐고 있는 예산 집행부에서는 몰라도 사업부서를 맡고있는 도로과나 하수과에서는 서울시에 많은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따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많이 따오는 공직자에게 구청장님 표창하십시오. 또 일 잘 못하고 복지부동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책임행정이 뭔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중복된 발언입니다만 우리 의원들 5분 발언이 전혀 체계가 없다. 5분발언을 하면 그 5분발언 내역을 구청장께 보고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건전한 비판,건전한 정책대안은 구청장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나 의원들의 5분발언을 체계있게 반드시 보고 받으시고 의원들의 5분발언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문서를 다 배부를 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유로 배부를 못한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또한 제가 질문요지서를 냈던 98세외수입관리실태,99관리계획 또 99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6일날 구성된 재정확충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깊게 다루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제외코자 합니다.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손석기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제가 발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간에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자신 2대 이후로 보건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써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문제점은 개선됐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도 역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95년 이래로 보건의료행정은 대부분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어 획일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즉 지역의 특수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95년 이전보다는 다소간 나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계획이 있어야 하며 또한 지역발전계획 내에 보건의료계획이 있는 것 또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저희 구내에 지역의료보건계획이 두차례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며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 의료 자원 공급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저희구 자체 계획에 대한 평가가 과연 지금까지 있어왔는지? 평가가 있다면 어떤 평가를 총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내려 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선희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질문] 보건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식품과 물 문제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공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의 의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현재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식품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유통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국가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식품은 나날이 증대되어 식품첨가물 문제,야채 과실류 등의 잔류 농약문제,수입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문제,건강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저희 구의 실정은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안전성에 대한 문제,유통시장의 위생문제,식품의 안전성,환경오염물질의 식품 잔류 첨가물에 대한 감시지도나 감시체계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장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까지 급식시설이 확대가 됐고 외식사업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집단 식중독 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걱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희 구 차원에서 집단 식중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 두번째 [질문] 양질의 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물은 지표와 인체 내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는 물질로써 생명체에는 필수불가결한 물질입니다. 저희 인체 내에서 필요한 1일 필요량이 약 1.5리터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50만 내외의 지역에서 1일 1인의 물 필요량은 약 350리터라고 합니다. 이에따른 양질의 수질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직결되는 문제는 수질보전의 문제,수질검사 강화의 문제,고도의 정수시설 처리의 문제 등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저희 구의 실정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오염 문제 중에서 인체에 가장 유해되는 물질은 바로 중금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급수체계 정비,수도 미보급 지역 해소,수도시설 관리 합리화 등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 구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관내에 있는 약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분기당 수질검사를 해서 다중이 보는 장소에 그 부분을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약수시설을 돌아본 결과 많은 주민들의 욕구가 약수에 대한 수질분석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기당 수질분석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용주민에게 어떻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 그리고 지금 [질문]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인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정책이 대단히 많이 향상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사회발전의 정도에 미루어 봤을때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지하다시피 장애인의 증가 요인은 산업화가 가속화되어 장애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은 재활을 격려하고 장애 정도를 최소화해서 일반인들과 맞먹는 능력개발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은 경제적인 고통을 보호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사회문제화 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용시설의 확대를 통한 입소 등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애인법에도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같은 연령의 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의무가 있고 이는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장애인들은 저희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어떤 부분으로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건복지사업의 내용 1차 예방사업은 장애인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차 예방사업은 장애를 조기에 발견 치료,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차 예방사업은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복귀를 가능케하는 재활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단계적인 저희 구의 대책과 사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95년 지자체 [질문] 6.27선거 당시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었으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최고 권위 보고서인 서전 제너럴리포트는 2000년 발표될 예정인 구강 보건분야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매우 저렴하고 효과적인 공공 구강 보건사업이라고 결론 지을 예정이라고 이미 내용을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선 과학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학계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답변은 수도사업소의 미온적 태도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후에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선희 또한 [질문]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보안등 유지 보수 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요청했고 아주 최근에 질문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분석은 향후 특위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업체가 21개 동에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적시코자 합니다. 96,97,98,99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인근 지역에서 유지 보수하기가 쉬운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끝에 있는 동을 그 끝에 있는 업체가 와서 유지 보수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 타당성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지적했던 PC게임방 문제를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PC게임방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예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폐해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서 확산일로에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14개에 불과했던 PC게임방 업체는 날로날로 증가하여 이미 그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정도로 확산일로에 있으며 그 결과 과당경쟁으로 돌입하여 요금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인하 경쟁은 청소년들에게 일견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이용을 부추겨서 폐단인 밤샘 이용과 음란물에 노출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더 내모는 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지금까지 PC게임방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책이 어떠했으며 어떠한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날로 확산되는 PC게임방의 폐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동국 지금까지 IMF 체제하에서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던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함에도 불구하고 치하보다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의원들,공무원 모두가 저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마차의 양바퀴처럼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호 인정하고 향후에는 지적이 재론 삼론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적을 받고 향후 시정하는 그런 자세들을 함께 갖춰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시간 두서없는 질문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구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그동안 9년이란 짧지않은 세월을 구의원으로 권토중래 하면서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은 본의원이 구정질문 사상 가장 많은 비판적 질문을 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개인적 사감이 아닌 순수한 의원의 직분상 드리는 말씀인만큼 끝까지 가슴으로 경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본의원은 지난 16일 상일동 식수현장에서 녹지과가 서울시로부터 수억의 예산을 가져온 힘겨운 성공사례를 전해듣고 이들이야 말로 강동구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적응하기 보다는 우리 구민이 직간접적으로 낸 세금을 서울시로부터 되찾아낸 구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을 구현하는 모범적인 고급두뇌의 집합체란 가슴 벅찬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그런 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단체의 지원금을 스스로 삭감하고 구민 서비스와 직결된 현장 공무원을 구조조정의 일순위로 내몰아침으로써 구민과의 불신행정을 조장하는 사실이 현존하는 강동구청의 현실에 대하여 본의원은 구민의 이름으로 따끔한 질책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월 강동구소식지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강동구민으로 구성된 강동구 구민평가단 593명의 발대식을 구민회관에서 3월18일자로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구소식지는 1면 하단에 구청장이 직접 평가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장면의 사진과 위촉장 전달 장면이란 부제를 달아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본 평가단은 구청 내 5개 국과 보건소를 포함한 26개 과를 비롯한 21개 동사무소 등을 평가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26개 과를 비롯한 21개 동사무소등을 평가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4월중 평가 계획을 잡을 예정이라고 보도 했습니다. 또한 강동구 소식지는 평가단의 구성에 있어 일반 구민으로만 구성되었다고 밝히는 등 평가단의 순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추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단 전체 구성원 593명중 통반장이 310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마을을 비롯한 직능단체위원 76명과 명예 행정관 123명을 합산한 199명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계에서 본의원에게 밝힌 일반주민은 84명으로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의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통반장의 경우는 구 행정의 최전방 일선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지원금을 받는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한 조직 산하의 부녀회, 새마을문고 등 각 국별 명예행정관 등 구청의 친위조직이라 아니할 수 없는 이러한 조직들을 동원하여 구성한 구민평가단의 객관적 평가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다시한번 곱씹어 본다면, 전체 인원 593명중 86%인 509명이 이러한 비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의 회원으로 구성되었고 강동구 소식지가 보도한 일반 주민은 불과 84명으로 14%에 불과한 친위적 평가단이 본 의원이 모두에서 밝힌 대로 상대적 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과연 내놓을 수 있겠는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평가단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동사무소 또는 소속 국에 대한 평가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동사무소를 자주 드나들 수 밖에 없는 통반장과 직능단체 회원들은 직간접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과는 서로간에 내용을 서로 잘 알고 친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평가 결과는 뻔한 것으로 이것은 기본적인 평가 방법인 크로스 체크의 기본조차 무시한 것이 아닌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민 평가단 구성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취지가 좋고 건설적인 아이디어 일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이미 구성한 시정 평가단의 운영 우수성을 감안할 때 개념적으로 완성된 구민 평가단의 운영은 전반적인 구정에 긍정적 영향을 충분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개혁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계에서 기안하여 계획한 본 구민평가단은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에 있어서는 고민한 흔적도 없이 구태한 생각으로 통반장으로 도배한 것은 통반장의 고유 업무를 망각한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보다 순수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응모한 주민을 평가원으로 대체할 용의는 있는가 두번째,특별검사제도와 같은 개념으로 족집게같은 평가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할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구민평가단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독립된 주체 아래서 구민평가단을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질문] 강동구는 88고속도로와 강변 88도로 등이 휘감은 형태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그래도 몇 안 되는 교통중심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도로망을 가지고도 발전을 못한다면 전재산을 강동구에 투자한 본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60% 이상의 구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택가 도로는 협소한 도로 구조와 주차난으로 인해서 의원님들도 다 동감하지만 일방통행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유럽교통 방식을 표방한 일방통행에 대해서 본의원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면도로 또는 간선도로와의 연결이 과학적이고 입체적으로 구성되어야 일방통행의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이것은 교통학에서 기본적인 요소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출신 동인 천호 제2동 천호 빗물 펌프장 주변 88 하단도로의 경우 이러한 기본이 무시된 일방통행이 9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곳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본의원이 지난 91년 제1대 의회에 진출한 후 천호동 472번지의 무허가 주택 등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하고 세입자에게 임대 아파트 등의 이주를 시킨 결과로서 30년만에 천호대교와 광진교 사이 하단도로를 개통시키는 것으로 이제사 강동구 천호동 암사동 지역과 풍납동 중앙병원이 연결되는 큰 역사가 완결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미 강동구청 건설교통국에 본의원이 주민의 의견과 본의원이 현장 중심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공문으로 대안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구청장과 건설교통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번째, 천호 빗물펌프장 앞 하단도로의 일방통행을 폐지하고 양방통행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함께 건설교통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내에서 강동구로 진입할 때 88도로와 천호대로에서 강동구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천호대교와 암사아파트 진입구간 뿐인데 본의원이 공문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이번에 건설된 472번지 하단도로 남측 초입에서의 진입과 진출을 허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풍납동 하단도로와 연결에 걸림돌인 천호대교 하단 진입 및 출구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하차도의 건설을 본의원이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진척 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질문]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안 제시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청도 여러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에 산고를 시작으로 1996년에 설립된 강동구 중소기업 연합회는 설립 당시, 초대 민선 김충환 강동구청장을 비롯한 강동구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탄생된 단체입니다. 당시 강동 구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창립 총회장에는 각종 중앙언론이 집중 취재를 했으며, 공중파 텔레비젼에서는 보기 드물게 취재하러 왔는데 김충환 구청장에게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하는 부산들을 떨은 바가 있습니다. 설립은 민간 중소기업 사장들이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이 설립한 상호 친목 성격의 중소기업연합회가 실질적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빈에 불과한 우리 구청장께서만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결국 언론 플레이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거나 꼬집지 않더라도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이러한 현재는 강동구 중소기업연합회도 강동구 중소기업들의 몰락과 더불어서 산화 단계에 있습니다. 강동구 중소기업연합회는 몇몇 중소기업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강동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모두를 대변하는 취지에서 설립을 했으며 상호간 정보교환, 공동브랜드, 아파트형 공장 설립, 공동 생산 공동출하 등 포부와 꿈이 원대했으나 하나 둘 연합회 가입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20여 업체가 이름만 걸고 있을 뿐입니다. 몰락의 중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연합회에 가입해 봤자 회원들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연합회가 갖고 있는 권한도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금의 조달 고리인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배분에 있어서도 강동구 중소기업연합회는 추천권도 없으며 심의권도 없어서 명목상 연합회장 한 명만이 심사위원에 위촉된게 고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번째로 중소기업연합회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김충환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모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충환 구청장께서 강동구 중소기업연합회의 설립 당시 각종 텔레비젼을 비롯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란하게 밝힌 우리 중소기업연합회에 대한 지원과 육성의 결과는 어떤 무엇이 실현되었고 어떤 것이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의원은 강동구 중소기업연합회가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의 기본 창구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한 김충환 구청장께서 강동구 중소기업연합회 설립에 나름대로 공헌을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구립예술단이 잘 육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육성처럼 강동구 중소기업연합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연합회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사가 구청장이 직접 분명히 있음을 밝혀야만이 구청장께서 각종 인터뷰 내용에서 밝힌 내용들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한다고 보는데 김충환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 내용입니다. [질문] 참 심각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본의원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강동구청이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행정의 틈새와 한계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부로 생활체육이란 명칭이 국민생활체육이란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의 변경이 주는 주된 이유는 바로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생활체육 단체에 가입한 회원수는 30여개 종목에 1,000만이 넘어섰다고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확고한 자율적 단체는 건국 이래 생활체육이 처음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체육 육성을 언급한 것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무관하지도 않지만 그만큼 생활체육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적 단합과 국민적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돈 안 드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강동구청이 귀와 눈을 막고 있다면 강동구민은 불행한 구민일 수밖에 없으며 국가적 기대에 대한 역행과 아울러 강동구 행정의 틈새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의 조치 사항에서 보면 생활체육이 국민생활체육으로 변화하는 숨가뿐 국가적 국민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관련부서의 답답한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구청장기 대회를 치러내는 축구, 배드민턴, 볼링, 테니스, 자전거, 탁구, 족구를 비롯한 10개 종목의 단체장들은 강동구청의 99년도 예산상 타 단체에 대한 지원과 비교하여 드러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하여 결코 구청장기를 이 상태로는 치룰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3월에 개최한 99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인을 무시하고 98년도 구청장기 예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생활체육인들의 항의에 의해서 겨우 3분에1로 삭감하여 지원한 바 있고 99년도에도 98년도의 연장 선상에서 예산이 책정된 무지한 행정에 대하여 구청장기 보이콧이라는 극한 대립상태를 표출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에 언론 통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족구연합회를 비롯한 몇몇 연합회는 98년도에 구청장기 대회가 이것 때문에 순연되는 불행한 역사가 만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청에 대한 불신은 강동구청 공무원 중 아직도 국민생활체육 단체가 먹고 노는 단체 쯤으로 치부해 버리는 부류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생활체육인들의 분노입니다. 이의 증거가 지난 98년도 강동구청 구조조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 강동구청이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업무 분장으로 채용한 별정직 생활체육사에 대한 2분에 1 감축을 단행한 유일한 2개 구청중 하나라는 점에서 생활체육을 먹고 노는 단체로 비하한 이것이 결국은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울시내 구청들은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극심한 구조 조정 속에서도 결코 생활체육 별정직 공무원을 풀(PULL)에 넣거나 감원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늘린 곳이 있습니다. 강동구청장에게 이와 관련해서 국민생활체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번째, 구청장이 국민생활체육과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와의 예산의 차이가 큰 폭으로 많은데 이것은 애당초 기획 당시부터 구청장께서 국민생활체육 단체가 먹고 노는 쯤의 단체로 무시한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구청장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시내 25개 구청중 우리 구청이 이웃에 있는 K구청과 더불어 유일하게 구조조정에서 생활체육사의 감축을 단행했는데 이것을 서울시내 23개 구청과 같이 국민생활체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99년도 제2차 구조 조정시 이를 반영하여 강동구 10만 국민생활 체육인의 여망대로 생활체육사의 원상복직을 명할 의사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행정이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편견에 집착한다면 이는 구민과 강동구청 모두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에서 밝힌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생력 부여 판단 기준의 편견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생활체육의 발전과 시대적 여망에 대한 국민생활 체육이 국민적 단결의 주체일 수 없고 이걸 거부하면서 먹고 노는 단체로의 비하된 그릇된 편견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단호히 거부하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규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도시보건위원회 윤규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강동구청에 대한 각종 문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행정부의 예산 배분 및 정책방향은 과거의 국방, 교육 분야로부터 시대의 흐름으로 문화진흥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1999년 1월4일 대통령 대국민 연두연설에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발맞추어 시민 복지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문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서울시내의 20개 문화원 중 가장 최근에 설립인가를 받은 강동문화원의 경우 강동구청으로부터 타 문화원들과는 비교하기 힘든 미세한 협조를 받고 있다고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동문화원이 법인체로서 발족은 했지만 모든 사업 계획이나 추진력에서 강동의 문화사업을 이끌 수 있나 하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검토 서로간의 의견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강동문화원이 법인체로서의 활동력을 기여하여야 하나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은 구태의연한 작태라고 여겨지며 구청은 우리 구의 열악한 예산과 행정공무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문화행사로 행정적인 낭비를 이제는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달, 일에는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시간적 인력 낭비가 있다는 것은 의원여러분, 청장, 관계공무원께서도 익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며 청장께서는 문화홍보사업, 개인단체에 치중하지 말고 지역사업 개발에 좀더 박차를 기여하는 민선청장으로서의 주민생활에 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강동구청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문화원법 제15조, 제17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를 범하고 있으며 그만큼 강동구민들은 타구에 비하여 저조한 문화혜택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의 베스트셀러인 데이빗 오스븐의『정부혁신의 길』이라는 저서에서는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한 현시점의 국가 및 지방단체가 도태되지 않고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구도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업가적 정부의 10대" 원칙에서 강조되는 "통제권의 집중적 관료집단화"에서 "통제권의 지역사회 단체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 하고 강동구청만이 유독 과거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고수해서는 아니 될것이며 지방문화원법, 문화예술진흥법의 취지하에 현재 구청 문화공보 부서에서 행하고 있는 문화사업을 강동구에 발족된 법인체에 이관하므로써 전자에도 나열했듯이 구예산 및 인력낭비를 줄이면서 구발전에 큰틀을 만들 수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며 김충환 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의사항에 하나 하나 빠짐없이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다른구의 경우 문화원이 설립당시, 구청에서 지원한 현황에 대하여 어느정도 알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의 문화원 설립후 타구청에서 각종 문화원에 이관한 문화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셋째, 현재 타구의 문화사업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넷째, 구청에서 시행하는 경우와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문화강좌의 차이점을 검토, 비교해본적이 있습니까? 다섯째, 전년도 구청 문화사업의 형태와 금년도 문화사업형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99년도 2월 8일 개정되고 99년 5월 8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의 민간 위탁규정 사항에 있어서 타 민간단체에 비하여 공연과 전시강좌의 횟수가 가장 많고 법적 설립근거가 확실한 강동문화원이 운영해야 한다는 주민의견이 지배적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일곱째, 문화원의 "구민회관 웨딩홀 운영사업계획서"제출 이후 주변의 식당가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기존 구청과 구민회관 주변의 식당가와의 유착관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여덟째, 현 구민회관에는 강동체육회를 비롯한 유관 8개단체가 상주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의 임대료가 상당기간 체납된 상태로 계속 자행하고 있는 이유와 임대료 순이익과 미납액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98, 99 현재입니다. 구청장 김충환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천호동 423번지 낙후된 천호시장 및 광호시장 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은 서 있는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전자에도 구정질문한 관계로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천호시장 일대 423번지 재래시장 불량주택유흥가등이 난립되어 있고 소방도로 공원등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하여 도시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한 취약지역으로 탈바꿈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청장을 비롯한 구청관계공무원들께서 인지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인을 비롯한 지역민 공무원께서도 심도 있게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여 서울시에 재개발지역으로도 건의하였으나 재개발 지정요건 미비로 98년4월 현재 천호암사상세계획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서울시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정책에 밀려 강동의 요충지인 천호시장 일대가 낙후되어 도시미관상 침해를 받아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에 4월초 국과장을 비롯한 주민과 함께 지역을 면밀히 답사도 했습니다. 국과장님 천호시장 주변 2만 3,000평이나 되는 일대를 골목 골목 돌아본 결과 어떻습니까! 이대로 방치되어 있어야 합니까! 열악한 지역을 간파하여 하루빨리 지역경제를 찾아 주민을 위한 행정을 가져야 할 구청장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 [질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동구일대 도로변 전주 가로등 담벽에 무수히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단속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법광고물 난립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또한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가 재정문제가 궁핍하고 세수증대를 올려 점수를 따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A지역이라 합시다. 광고물이 도로를 점용했다고 광고물 점용징수를 하여 선한 주민을 괴롭혀서 또한 민폐를 줘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도로점용광고물에 대한 징수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시, 구에 접한 용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 사유지 건물에 부착한 광고물 점용징수를 하는 것은 선량한 구민이 어떻게 행정기관을 신뢰하여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본의원이 관계부처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징수한 사실 경유를 분명히 밝히고 징수한 금액은 하루빨리 환불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마구잡이 식으로 점용징수를 남발하지말고 지역현안을 간파 도로변에 접한 구역은 측량을 해서라도 주민의 오해가 없는 행정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그동안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만큼은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미비해서 보충질문을 했을때도 자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천호1동 양준욱 의원입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소리없이 피어오르는 꽃을 보면서 50만 강동구의 안녕과 발전도 봄꽃처럼 소리없이 피어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온지도 10개월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달고 있는 배지의 꽃은 무궁화꽃입니다. 활짝 피어야 할 무궁화꽃은 유감스럽게도 땅에 뚝 떨어져 버린 지방자치의 현실에 막막함을 느끼지않을 수 없습니다. 1,357명의 강동구 공무원중 의원 얼굴은 고사하고 의원휘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25개 기초구의 구의원 휘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휘장을 모른다니 허망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경시풍조 사례는 동료의원들이 누차 지적했고 이에 대해 모국장도 공식 사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4월15일 의회 개원 8주년 기념식을 보면서 본 의원은 8년 세월이 흘렀구나 지방의회도 정착되어 가는구나 생각하면서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를 면면히 살펴보고 들어보고 또 속기록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물론 소신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도 있고, 충실히 답변하는 공무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답변은 알아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등 세가지 유형을 넘지않고 있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갔던 답변을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본의원도 지겹게 느껴지는데 다른 동료 의원들의 심정은 어떨까 궁금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책임의 한계를 묻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다 그런거지 뭐 하는 노래 가사처럼 대충 넘어가는 건지, 구청장에게 충성심이 불타는 공무원은 대신 감싸주고 그래서 충성하게끔 유도하는건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구청장!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영화처럼 낱낱이 기록되며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흘러간 영화를 다시 틀어보면서 주인공과 조연들의 활동을 다시 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않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가지라도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라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뿐만 아니라 지역시민단체인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도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에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해외연수비 등의 세세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개 여부를 떠나 이같은 추세는 납세자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자치단체가 혈세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의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를 통보했고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들어오자 최근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을 심의한 정보공개심의회는 구의회가 심의의결한 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구청 스스로 법질서를 문란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 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정보공개 범위는 국가 기밀이나 개인의 영업정보등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를 비공개할 경우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12조에 정보공개심의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강동구의회는 지난 97년 8월 의원발의로 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는 정보공개 범위와 함께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이를 심의할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무원 2인, 강동구의회 의원 2인, 학계 등 전문가 3인 등 7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강동구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구의원과 외부 전문가 참여를 배제한채 전원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으로 구성해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지않아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에 의해 지적받은 바 있고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가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6일 이의신청을 내자 8일에야 급조했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구의회가 심의하고 제정하는 조례에 대한 도전이며 구청 스스로 법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는 구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어 이를 폐지하자는 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지않은 성북구는 자체 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만들어 공무원 4명 외에 구의원 2명, 도서관장 2명 등 외부전문가를 위촉하고 있고, 관악구도 구의원 2명과 변호사 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없는 이들 구청도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의 신청을 객관적으로 심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조례가 제정된 강동구는 조례를 무시한채 전원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독단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례는 법률과 상응하는 법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제정된 조례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조례의 하위개념인 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나 지방의회 기능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법의 집행기관인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해가면서 구성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의 적법성 또한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없는 민간인은 도로점용이나 차선위반 등 사소한 위법 사실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니 원상복구조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행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주장하는 강동구청장은 명백한 책임소재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를 현 조례에 맞도록 전면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각종 비리 사건 등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법을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자치단체와 법을 외면할 것입니다. 확실한 책임과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잘된 일 또는 잘못된 일, 크고 적은 일들과 모든 행정을 가슴을 활짝 열고 구청,의회,주민 삼위일체가 되어 해결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2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시고 또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질문019]우선 이준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암사1동 쪽에 에스커레이터가 그동안 없던 것을 김형래 위원장과 또 이금라 시의원과 의원님께서 노력해서 암사1동 쪽으로 에스커레이터가 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세분을 포함한 우리 구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또 시의원님들 또 여러 정치인들께서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번 6월말에 개통될 8호선 전철이 정말 주민들에게 아주 편리하고 쾌적한 이러한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주전에 제가 고건 서울시장을 모시고 완공이 된 지하철을 한번 타 보았습니다. 그날 사실은 의원님들이 같이 가셨으면 좋은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 혼자 지역신문기자 몇 분하고 가서 탔습니다. 새로 만든 지하철의 소음이 1호선,2호선 하고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5호선 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적고 쾌적하고 창문도 통유리로 만들어서 그 지하철을 타면 역사에 들어가면 마치 관광열차같은 좋은 기차를 넣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동안 이 시설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또 이 개통을 간절히 기다리고 어려움을 참아주신 우리 천호동,암사동,성내동 지역의 주민들이 애를 쓰신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답변002] 그리고 아까 5분발언에 대해서 구청장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보고를 잘 받아서 구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도 항상 5분발언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를 관심을 갖고 잘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때는 이 5분발언은 꼭 구청에 대한 얘기 보다도 의회 자체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의원 여러분들의 각오 또 주장,비전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정에 대한 지적 보다도 그 발언을 하신 한분 한분의 정치적인 철학과 또 지역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비전을 경청하는 의미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듣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사주거지 주차장 야간 무료 개방을 왜 안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벌써 이준행 의원님이 여러차례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또 추진하도록 제가 지시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선사유적지가 우리 강동구를 대표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관광시설인데 여기에 대형차량들이 들어가면 그 대형차량들의 속성이 뭐냐하면 운전기사가 거기에 없고 또 때로는 지방에서 올라온 차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그다음날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추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다시한번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대형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구멍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소형차량만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진지하게 연구해서 이것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더 기다려 주십시오. 손석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구의 평가는 보건소장이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과 물의 안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계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는데 다만 이 약수에 대해서는 구청이 분기별로 아주 전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아주 정밀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약수터에다 게시할 뿐만아니라 혹시라도 대장균이나 또는 병원균이 발견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바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일간지와 또 강동구소식지에 게시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그러한 식수오염의 피해를 겪지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예방하는 정책 또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정책, 또 시설확충 정책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상당수가 있고 둘째로는 태어나서 소아마비라든지 각종 질병에 걸려가지고 후천적으로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교통사고라든가 각종 산업재해로 인해서 장애를 입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선천적인 장애 말하자면 약물이나 담배 또는 마약 등 이러한 중독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철저히 거기에 대한 예방홍보와 또 각종 예방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구에 주민건강생활추진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금연운동,금주운동,마약방지운동 이러한 건강운동을 펼치고 그다음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질병예방을 위해서 소아마비,풍진,볼거리 등 이러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 태어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하고 또 태아에 대해서는 초음파검사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선천적으로 그리고 태어나서 아주 영아시기에 이러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민보건적 차원에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그밖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산업안전교육 또 시설물 안전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장애를 최소화 하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 및 재활사업으로써는 우리 강동구에 등록된 장애인 복지시설과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복지시설 합쳐서 17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복지시설들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구청이 정부와 시에 지원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시설들이 가장 우리나라에 경제적 수준에 맞는 이상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MF를 맞이해서 공공근로사업 또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그다음에 취로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저께 강동구에서는 강동구 장애인 문화축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축제 이것도 우리 강동구가 굉장히 일찍 시작했던 사업이고 또 강동구 출신 장애인들 중에서 이희아양이 어제 대표로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이렇게 칭찬 받고 또 장애극복상도 받고 뿐만아니라 지금 암사4동에 있는 새누리집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 재가장애인들이 모여서 자활할 수 있는 이런 자급시설 이런 노력을 하고 또 이 재가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장애인들이 불법적인 장사를 하거나 또는 얻어먹으러 다니거나 비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활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러한 구가 우리구의 장애인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더욱더 잘 재활하고 또 취업을 하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조언과 지도를 받아서 장애인 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손석기 의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보안등 수리 문제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담당 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동구에 21개 동이 있는데 5개의 전기회사가 이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빅딜이라고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동차산업 같으면 GM이나 포드같은 큰 회사도 어제 보니까 포드는 일본의 도요타하고 결합해서 세계시장을 지배해 나가겠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21개 동을 21개로 나눠가지고 그 동에 있는 사람이 그 동을 고치게 하면 이 보안등이 매일 고장나는 게 아니고 한달에 한 두 번 고장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고 별로 소득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안 고치고 이렇게 돼서 주민들의 불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잘 고쳐주는 회사한테는 자꾸자꾸 일이 늘어나고 좀 바쁜 일이 있거나 또는 잘 못고치는 회사는 자꾸자꾸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은 한 20여개 가까이 시작했지만 세월이 2,3년 지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데는 8개 동을 담당하고 적게 하는 데는 한개 동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각 동장이 책임을 지고 그 동에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그 동네에 좋은 전기수리업자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먹고 살기 어려운데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PC게임방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옛날에 뭐와 같은 거냐면 전자오락실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오락실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전자오락실에 간다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전자오락을 통해서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좀더 높이고 특히 오늘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건데 이런 재미있는 게임이 없으면 인터넷을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이러한 전자오락실을 통해서 인터넷과 같은 이러한 현대적인 정보매체에 익숙해 질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밤늦게 까지 집에 가지 않고 이것을 밤새도록 하는 어린이들 그밖에 음란물이 나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폐해가 없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준용 의원님께서 [답변] 구민평가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민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구청장이 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시한 대로 우리 과에서는 그것을 이행에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된 동기는 뭐냐하면 현재 행정에 대한 평가가 결국은 과에 대한 평가는 과장이 열심히 하면 국장이 평가를 하고 또 국장이 열심히 하면 구청장이 평가하고 말하자면 행정의 조직 책임자가 평가하는 시스템이 지금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즉 주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각동과 과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친절한 동이 어디다, 제일 친절한 구가 어디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상위에 올라간 구는 기분이 좋고 끝의머리에 있는 구들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우리도 한번은 전화친절도에서 25등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각 동은 그 동을 잘아는 사람들이 그 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 이거예요. 그럼 동을 잘아는 사람은 누구냐 제일 쉬운 것은 통반장이 제일 잘알고 그 동에 속해 있는 새마을이 잘알고 그 동에 속해있는 각종 직능단체들이 그 동을 잘 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건 단지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에 민원사항들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보안등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또는 그밖에 청소상태라든지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지 부패도라든지 업무에 대한 열성이나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은 누구냐, 그 동네에 사는 동민이고 동사무소에 자주 들어가는 통반장이고 새마을 등 각종 직능단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라. 평가를 하면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동장이 아,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런점이 역시 문제가 있구나 해서 시정하고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좋은 동이 돼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주택과다 그럼 그 과가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하는 것도 역시 그 주택과에 많이 출입하는 사람들이 주택과에 직원과 과장을 보는 사람들이 잘 알 것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이 팀을 짜서 평가하라. 국장이 잘하냐 못하냐 국이 잘하냐는 누가 보느냐 그건 우리가 명예행정관 21명씩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국장이 A국장 있을때와 B국장이 있을때 작년과 올해 이 국이 각과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 느낌이 사람의 눈은 비슷한 거니까 일부러 100점 줄려고 하지 않는한은 비슷하게 조금씩 평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평가자가 있는 이런 업무가 되도록 하자 그런 뜻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구성원이 말하자면 일반주민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통반장,새마을,명예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보통 주민들은 많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반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주민 중에서 뽑힌게 통반장이고 새마을도 일반주민 중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새마을이고 그사람들이 일반주민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일반주민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그러한 의미에서 일반주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평가가 무슨 등수를 매겨서 상을 주거나 또는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 사업의 목적은 뭐냐하면 상급자가 평가하는 그것은 제한되어 있으니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 행정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좋다 나쁘다 어떤 점은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평가해 달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100점 나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냐, 100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평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려고 한 게 아니고 행정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이러한 하나의 돈 안 드는 이러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다 이게 점수가 또 너무 높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점점 더 좋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에 동사무소에 출입하지 않던 일반시민들이 이걸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구성원들을 바꾸어 가면서 점점점점 더 여러 사람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이것을 구성할 때는 누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으로 구성을 하라 그 대신에 일단 구성이 된 다음에 성원을 바꾸는 것은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 또 더 좋은 평가단으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지적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단에 일방통행로에 대한 시정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는 가입을 해도 혜택이 없고 연합회는 권한이 없고 그래서 이것이 별로 효과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원과 육성의 결과는 무엇이 시정이 되었고 현재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중소기업이 그동안 연합회를 구성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또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강동구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아주 영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이백사오십명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가지고 중소기업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3년째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그 연합회 회원들이 연합회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활동하는 것에 대한 비젼을 별로 아직 확립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서는 이 연합회를 통해서 이제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또 제한된 작은 돈이지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연간 약 12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이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또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또 가급적이면 제품 소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을 대외적으로 팔 수 있도록 시장 개척팀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명이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이 IMF가 작년에 몰아닥치는 바람에 사실상 이 강동구에 있는 영세 기업들이 완전히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청이 도와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 잘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현재 아닌 것으로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단결하고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도 역시 돈을 16억원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 16억원을 5월경부터 나누어 가지고 이 소기업들에게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또 중국이나 그밖에 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각종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공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구에 악세사리 연합회가 지금 강동구에 와 있습니다. 이 악세사리 조합이, 그래서 그 조합에다가 이 악세사리를 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박람회를 악세사리 박람회를 엽시다 했더니 모두들 힘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지금은 열 수가 없습니다. 두 업체밖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업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뒤로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준용 의원이 말씀하신 그러면 이것이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 결과는 우리 강동구에 중소기업들이 연합회를 결성해서 한 번 노력을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자기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과이고 또 그러한 결과가 이 IMF로 인해서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실 때 중소기업연합회 결성하는 날 텔레비젼이 와서 구청장이 인터뷰를 한 것이 구청장이 전시행정에 표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그 취재를 온 것은 강동구청장을 취재를 하러 온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시대가 처음에 돼서 강동구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이 중소기업연합회를 만들고 또 이 기업인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다른 지역도 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송에 의도였고 그러한 과정에 예를 들면 한 1분 정도 이렇게 방송하는 중에 구청장이 한 5초 정도 잠깐 나와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마디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구청장이 그렇게 나가야 그것이 그 프로그램이 잘 되는 것이고 강동구 중소기업연합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자기 얼굴을 내고 자기 폼 잡을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 할 때 구청장이 안 나오는 것이 좋다 하면 저는 텔레비젼에 안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자금 관리권을 포함해서 이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할 의도가 없느냐 이 문제는 역시 구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여러가지 권한을 주면 그대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행정의 틈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다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지원을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생활 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체육을 주민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모두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의료비가 들지 않고 집안 식구들이 다 튼튼하면 가정경제와 행복이 생기고 그러한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어떠한 일 보다도 이 생활체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내1동에 구민건강생활관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아주 특별히 따다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약 700명의 주민들이 밤낮으로 거기 와서 운동할 뿐만 아니라 구민회관 또 고덕생활관 또 이 천호동 해공공원 또 한강 고수부지 등등해서 고덕산 일자산 이렇게 하는 것을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고 또 그리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까지는 일체의 무슨 대중 집회적인 체육행사를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IMF가 와가지고 예산이 너무너무 줄어들고 그야말로 공무원 월급을 깎고 모든 구청의 예산을 30%씩, 20%씩 줄이고 이러한 어려운 1년을 보냈습니다. 나라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 6월말까지는 각 생활체육단체들이 활동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맞추어서 IMF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이 행사 말하자면 연합회장기 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구청장배를 하지 말고 하반기 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장배를 하라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돈이 없던 것을 여러 단체장들께서 꼭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추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100만원 지원을 해서 단체들이 1년을 넘겼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또 세워보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 보다는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요. 금년에 예산이 1,200억 쓰던 것을 1,000억으로 줄이고 더군다나 일반회계는 820억인가 밖에 안 되니까 돈이 너무너무 줄어서 지금 이 강동구 21개동에 도로 파손, 도로가 파손돼서 물이 새고 이렇게 되었을 때 고치는 보수비가 4억 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4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적은 돈입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금년도에 사업이 거의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작년도 실행예산 작년 연말까지 쓴 예산 정도로 올해 1년만 우리가 견딥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의회와 또 구청과 또 여러 우리가 머리를 쓰고 짜고짜고 해서 세운 것이 금년 이 실행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다 많은 돈이 있는 가운데 특히 생활체육만 줄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금 다 삭감된 상황에서 우리 같이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금년만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아마 올해 작년에 못 쓴 돈을 더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이러한 생활체육활동에 조금더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자꾸 하고 있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이건 추경에 좀 돈 올려서 그 돈이 이 생활체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저의 견해가 한 가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말하자면 노는 행사가 아니냐, 이 생활체육이 먹고 노는 단체로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 이 생활체육과 문화예술단체와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체육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영조 선수가 뛰어 가지고 금메달을 따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황영조 선수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몸을 희생하고 불태우고 이렇게 해서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돈을 3억 쓸 수도 있고 10억 쓸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올림픽경기를 유치하는 경우는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생활체육은 내가 아침에 조깅하는 것이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조깅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또 건강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배드민턴 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배드민턴 치는 것, 물론 궁극적으로 따지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거지만 그것은 다 내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예산 속에서 예산을 염출하는 것은 그것이 단 돈 100만원이 되든 300만원이 되든간에 그 돈은 건강 생활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쓰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그런 돈들이 먼저 영세민이나 장애인들 이런데 배려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를 만들어서 또 생활체육에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케스트라는 뭐 때문에 돈을 2,000만원씩 지원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이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강동구 전체를 위한 문화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는 오케스트라가 없다 음악을 모른다 거기 가면 예술이 없다 하는 것하고 강동구에는 예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나타날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KBS에서 강동구 오케스트라를 중계방송해 줬다. 또 지난번에 북한 돕기 운동할 때 청소년교향악단이 전세계 CNN을 통해서 방송이 되는 그 방송에 나가 가지고 강동구오케스트라가 했다는 것이 자막이 나갔을 때 그것은 그 연주를 하는 사람들 개인의 예술을 높이고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강동구의 영광 강동구의 이미지 제고 강동구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돈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은 지원이라도 이것이 단지 말하자면 본인과 가족과 또 생활체육과 같은 이런 취미활동을 돕는 것과 강동구 전체에 문화적 수준을 향상하고 강동구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조조정된 체육사의 원상 복직 문제에 대해서 복직시켜서 생활체육을 지원할 의사가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조조정된 체육사는 각 직종별로 다 조금씩 우리가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구조조정 됐었습니다. 되었는데, 최준용 의원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또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복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규림 의원님께서 이 [답변] 문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강동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동문화원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를 골자를 보면 첫째 구의 지원이 적다, 또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문화와 지역개발에 노력하는 구청장이 돼라, 강동구의 문화 업무를 문화원에 이관해 달라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동 문화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강동문화원은 이미 3년전 부터 우리가 이 문화원을 만들기 위해서 구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을 만드는 요건이 뭐냐하면 기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법인이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북구의 경우에는 35억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구들은 한 5억 내지 3억 정도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3년동안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봤지만 돈이 모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IMF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돈 모일 때까지 기다리자면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돈이 없더라도 일단 문화원을 출범을 시키자 그래서 이것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냥 문화원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사단법인, 법인체를 법적으로 출범시킨 겁니다. 형태는 있으되 속에 알이 없는 겁니다. 활동할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되었지만 여기다가 강동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넣어가지고 최소한의 운영을 해나가자. 운영해 나가면서 지역의 의원님들이 또 협조를 해주시고 또 지역의 유지들이 참여를 하고 주민이 참여를 해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자. 그래서 이 돈이 목표를 하자면 한 3억 정도까지는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그 3억을 모으는데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한 1억 5,000 정도의 출연을 하겠다 하는 것이 구의 입장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의 문화원이 작년 12월말에 발족이 되고 금년 1월29일날 합법적인 법인 등기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고 이것은 금년 1월달에 법인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생각은 금년 하반기에 본예산 짤 때 문화원에 한 1억 5,000 정도, 한꺼번에 안 되면 1억 정도라도 출연하고 또 내년에 한 5,000만원 출연하면 한 1억 5,000 정도는 구민이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한 1억 5,000 정도는 지역 유지와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한 3억 정도 기금이 만들어지면 돌아갈 수가 있다. 거기에 나오는 이 돈하고 또 구의 예산 시, 국비 지원하면 강동문화원이 다른 구에 문화원 정도로는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렇게 해 나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동문화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 강동문화원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시작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의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첫째 들어보면 강동구민회관 관리권을 문화원에서 관리하게 넘겨달라 강동구민회관 관리권을 문화원에서 관리하게 넘겨달라 둘째는 강동구 문화공보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전부 문화원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대략 두가지가 큰 내용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구민회관을 넘겨주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만 그것을 넘겨줄려면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쌓였을때 넘겨줘야지 지금 능력이 없을때 넘겨주면 잘못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된다 문화원이 생겨서 더 좋은 이렇게 주민이 이용하기 좋게 되는 것은 좋지만 문화원이 이것을 맡아서 잘못 운영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이 전부 어디로 오느냐 바로 우리 구청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또 구의회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게 되는거다 이겁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 생각은 차근차근 능력이 쌓일때 이렇게해서 해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두번째는 뭐냐 구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몽땅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문화원이 스스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말하자면 장소도 있고 교사도 확보하고 또 경험이 쌓여서 노하우가 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노하우가 있는겁니다. 그런 노하우가 쌓이면 차근차근 넘겨주겠다 그래서 지금 구청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좋은 질적으로 높은 이러한 문화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구청이 무엇때문에 그것을 가질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런 구청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않아요. 다만 그것을 해주되 조건이 있다 지금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이면 언제든지 해줄 수가 있다 그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우리 문화원이 이번 5일동안 개원축제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가보셨겠지만 뭐라고 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가지 말하자면 문제도 있었다 이거예요. 왜 그런 문제들이 생겼느냐 그런 문제들은 금방 신설된 문화원이 5일동안 그 방대한 축제를 할 수 있는 인적준비도 안되고 물적 준비도 안되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안되는데 의지만 가지고 하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오늘 끝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굉장한 문제가 거기에서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지원하지않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로서는 최대한 지원해줄 의지와 또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잘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이는 것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해드리겠다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러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문화원이 그러면 도대체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법에 잘나와 있습니다. 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첫째는 지역고유문화에 계발, 보급, 보존, 전승및선양 우리 강동구에 고유한 지역문화를 찾아내고 보급하고 전승하고 선양하는 것 이것이 첫째고 두번째는 향토사에 조사연구및사료의 수집 보존 강동구에 숨겨져 있는 각종 향토사 강동구 지역의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하고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무슨 산신제 이런게 있겠죠, 그런 문화행사를 한두개 하고 그다음에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및보급 문화에 관한 자료가 아주 광범위하잖아요. 음악, 미술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역전통문화에 국내외교류 강동에 지역문화를 가지고 일본을 방문하고 또 캐나다나 미국을 가서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강동구의 문화를 알리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이게 뭐냐하면 강동구청이 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하겠다 이것은 여러가지 사업이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것 이런 것을 왜 끝에서부터 할려고 하느냐 앞에서부터 해야지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내려가야지 그다음에 지역환경보전및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봉사활동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다시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강동구로서는 구민문화활동을 하는 이 문화원에 대해서 최대한 문화적인 아주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지원해줄 용의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서서히 쌓으면서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구가 어떻게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의 문화원 지원 이관한 문화사업 타구의 문화사업의 형태 문화강좌 구청이 하는 것과 문화원이 하는 강좌의 차이점, 전년도 사업, 현년도 사업의 차이점, 공연법에민간위탁관련 문화원에 관련해서 문화원이 운영해야 된다 강동문화원에 구민회관 결혼식장을 이상한 질문을 하셨네요. 강동문화원이 구민회관 결혼식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구청과 식당이 유착관계가 있지않느냐 그런 얘기를 질문하셨는데 이 말의 뜻을 저는 잘못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질문의 내용으로 봤을때 이런 것같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1층에 가면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옛날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에 어떤 지역주민이 거기다가 자기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주겠다 왜 해주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 많이 이용하면 반사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니까 식당에 손님이 많이 오지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절약하고 좋기는 좋겠지만 반대할 사람이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주셔서 2,1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공사를 잘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말하자면 서로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슨 유착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그다음에 단체임대료 체납 사유에 대해서도 있다가 담당국장이나 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천호시장 광호시장에 경제활성화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과 또 지역주민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천호구사거리 주변일대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23번지 일대가 재작년부터 윤락행위를 경찰이 강력히 단속하고 또 우리 구청도 강동구가 강남구나 서초구와 어깨를 겨루고 앞으로 동부서울에 중심이 되고 전세계에 여러나라들에게 여러 도시들에게 강동구를 구경시켜주고 자랑스런 구가 될려면 이 윤락행위를 제도화하는 것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변함없는 결론입니다. 심지어는 천호1동같은 경우에는 423번지하고 거리가 3㎞이상 떨어져 있고 굽은다리 전철역으로 가면 그쪽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천호1동에 삽니다 하면 딸들이 중매를 서러 갈때 굉장히 부모들이 언짢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외적으로 이 423번지가 우리 강동구민들에 자존심 또 건전한 윤리의식 이런 것에 주는 좋지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광호시장 천호시장 일대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에 있어서는 423번지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 구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 지역에 앞으로 상세계획과 또 지역활성화조치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천호축제, 특화거리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불법광고물 단속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불법광고물 난립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불법간판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선량한 주민을 괴롭히고 민폐를 끼치지않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징수한 돈을 환불해줄 용의는 없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것은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에 한번 가보시면 일본은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큰건물 옆에 한줄 딱 붙어 있고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간판이 없습니다. 간판 정리가 잘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하면 1964년 도쿄올림픽이후에 일본의 간판이 완전히 선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한지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는 송파구와 그때 분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개최했던 도시 영광스러운 개최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간판문제는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 현재 제대로 잘되어 있지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호대로 주변을 시범간판가로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앞으로의 강동구의 간판을 점차점차 법에 맞게 아름답게 이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달아놓은 간판들을 다 뜯어낼려고 하니까 지금 50% 정도가 불법인데 이것을 다 뜯어낼려면 너무너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기때문에 현재 달려있는 불법간판을 우선 단속을 미루더라도 새로 다는 간판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이 불법으로 달때는 철거해 버려라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제작연월일 제작사를 붙여가지고 제작한 업체들도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또 주인도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강동구도 일본과 같은 아주 모범적인 이러한 가로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불법첨지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예를들면 삼돌이 전화번호 몇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삼돌이 전화번호를 딱 걸면 삼돌이가 나올게 아니겠습니까, 삼돌이를 찾아가지고 벌금을 200만원씩 딱딱 물리면 이제는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안쓰고 그냥 붙이도록 붙이거나 아니면 안붙여도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불법첨지물에 대해서는 떼는 것으로 그치지않고 찾아가지고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아까 개별적으로 혹시 돈받은 것 환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양준욱 의원께서 한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서 [답변]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가 구청장업무추진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왜 조례에 정한대로 하지않고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또 전면 재구성해서 조례대로 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민주주의가 있고 또 간접민주주의 말하자면 의회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인구가 적을때 아테네와 같이 이런 소규모 도시국가에서는 직접 사람들이 모든 시민이 투표하고 또 도편추방을 하고 또 소환을 하고 약 2000년 3000년전에 그리스시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구 50만이 넘는 우리 강동구와 같은 이런 대도시 또 4000만이 넘는 우리 한국 이러한 현대사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하지않고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세금낸 것을 어떻게 썼는지 공개를 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산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사전에 항목을 짜가지고 편성을 해서 의회에 아주 철저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구청이 집행을 하면 집행된 예산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하는 것은 의회가 매년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은 의회에 의원님들중에서 한분이 대표의원이 뽑히고 전문가 두 사람, 공인회계사가 붙어가지고 아주 이잡듯이 내용을 조사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감사원이 감사를 합니다. 서울시가 감사를 합니다. 행정자치부가 감사를 합니다. 또 각종 중간중간 의회에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제도적으로 감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거예요. 그런 감사를 다 받습니다. 그 감사를 받은 결과가 뭐냐하면 결산서이고 예산서입니다. 그럼 행정공개는 무엇이냐 그것을 의원님들에게만 공개하지말고 일반시민이 나도 보고싶다라고 시민이 요구할때는 그 결산서 내역을 시민에게 보내주는겁니다. 그럼 그 시민이 결산서 내용을 보고 여러 의원님들이 아는것과같은 의원님들이 본 만큼 그 시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이겁니다. 그것이 행정공개에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동구에 21명 의원님중에 대표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사람이 전문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도 다 보고서를 가지고 내용을 보고받고 평가를 하고 통과를 시켜주는건데 전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않은 어떤 제3의 시민들이 몇몇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시민연합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강동구청이 돈 쓴 것에 대해서 영수증까지 다 붙여서 다 보여달라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사람들이 보기전에 먼저 구의회 의원여러분들이 먼저 봐야되는 것이고 그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봐야되는거지 어떻게 구의원이 보지않은 구의원도 하지않은 일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일개 시민들 몇명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려고 하면 법제도를 고쳐가지고 일반시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구청에 대해서 영수증을 보자, 자료를 보자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줘라 이거예요. 어떤 시민이 법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요구한다면 강동구에 누가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이것은 정치학적으로보나 철학적으로 보나 법제도적으로 보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마다 입이 있으니까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은 또 시민의 자유예요. 예를들어서 대통령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사람 자유니까 구청장 물러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사람이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 공적인 시민의 적어도 의원님들 각동에 수만명에 대표요 구청장은 50만 주민의 대표인 구청장이 책임지고 있는 구청이 몇몇 사람이 아무렇게나 법적근거없이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여기있습니다하고 갖다 주면 의원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하시겠습니까, 합법적인 대표권을 갖고 있는 구의회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전혀 근거없는 일반시민이 몇명 모여가지고 요구한다는데 구청장이 그것을 갖다 준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구청장을 아마 그냥 두지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공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법적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공개된 자료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그사람이 보고싶다고할때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여주라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보내준겁니다. 보내줬는데 이 양반이 또 무엇을 요구하느냐 영수증 붙은 것 누구누구하고 밥먹은 것 뭐에 쓴 것까지 다 갖다달라 이거예요. 다 갖다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당시에는 무슨 권리로 요구하느냐 그랬더니 무슨 행정공개정보조례를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동송파시민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매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면 강동구면 강동구고 송파구면 송파구지 강동송파시민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강동구청장한테 뭘 요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정부에 대고 미국의 대통령 돈쓴거 영수증 붙인걸 내놓으라고 하면 미국 대통령이 해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비약이 된건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 그런 것은 맞지않는 말이다. 그래서 전 그것을 지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니까 앞으로 이 강동송파시민연합을 포함한 각종 단체들이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앞으로 법을 고치든지 재판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그런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간다. 대한민국의 모든 구가 시와 군이 다 공개한다는데 강동구청만 안하겠다 그건 말이 안되요. 송파구도 하고 강남구도 하고 중구도 다 할때는 강동구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강동구가 앞장서서 여기 있습니다 봐주십시오 하고 갖다줄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두번째로 이 기관에 대해서 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된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제가 법을 보니까 1996년12월3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 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1항의 규정에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문서평가심의위원회에 그 규정을 두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동송파시민연합에서 1999년4월6일 구청장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문서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보내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왜 그것을 문서평가심의회에서 안된다고 해서 보냈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다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거기서 심의해서 안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우리 조례하고 시행령하고 비교한 것을 갖고 오세요. 우리 구에서는 정보공개조례를 그전에 만들었는데 그 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는 97년8월11일에 통과가 됐고 10월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같은해 10월21일날 시행이 되어 가지고 98년1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령과 조례가 이렇게 서로 다를때에는 법령이 조례보다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법령에 맞도록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냈더니 의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례인데 이것을 폐기할 수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법에 맞지않는 조례를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례를 지킬 수가 있느냐 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보공개조례와 법률시행령 이 차이에 대한 것은 문서로 나중에 의원님께 드릴테니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새로운 정보공개법률시행령에 맞춰가지고 구의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왜 그러면 우리 강동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안 만들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95년6월27일 선거 이후에 강동구가 문서공개 조치를 전국에서 아마 2등 아니면 3등 했을 겁니다. 굉장히 일찍 그때 민주행정,공개행정,책임행정 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고 또 행정실명제를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문서평가심의위원회가 그 문서를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이 최근에 의회에서 이렇게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기관을 만드는데 명칭이라든가 차질이 차질보다도 다르게 됐다고 하는 것을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어쨌든 오늘 여러가지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장님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양준욱 의원님이 저 보고 보충질문 다 끝날때까지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물론 의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청의 경우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사실은 일체라고 봐야 됩니다. 모든 행사나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없어도 부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고 또 운영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국장님들도 다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물론 구청장이 끝까지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50만 구가 계속 의회는 의회대로 돌아가고 구청은 구청대로 돌아가고 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쫓아오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양준욱 의원님이 이해하시고 그때 보충질의를 해주세요.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런식의 답변을 했을 때에 책임까지도 부구청장한테 위임을 줘서 책임을 확실히 질수 있느냐 없느냐 권한까지 아예 위임을 주시든지 아니면 일대일로 추가 보충질의를 그자리에서 하고 답변을 받고 해서 볼일을 보러가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겁니다.

이건 양준욱 의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의장님께 허락을 받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자인 구청장께서 승인을 하셨으니까 짧은 시간내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구청장님의 답변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이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어긋나지만 청장님이 원하시고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와 그리스 아테네까지 말씀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한 일개 시민단체가 만든 그것이 영수증까지 첨부한 그런 것을 그렇게 공개할 이유가 있느냐,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건 이것입니다. 공개여부를 떠나 이같은 추세는 납세자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이 문구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번째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 조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언뜻 말씀을 하신거예요.

구의회 조례와 법률이 서로 맞지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8월에 박강재의원 발의로 한 것같습니다만 강동구의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는 정보공개 범위와 함께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이를 심의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공무원 2인, 강동구의회 2인, 학계 등 전문가 3인 등 7인 이내로 한다고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저는 2대때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는 것이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하게 조례나 법령에 위반된 사례를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했다는 것 4월8일날 구청장 방침을 받고 4월10일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는 이런 것은 어긋난 사례가 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구청장님께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어떤 답변을 해주실 거냐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했는데 오늘도 공교스럽게도 처음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도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시정해 보겠습니다,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에도 이런 문제에 시정하겠습니다,조치하겠습니다,알아보겠습니다. 이 세가지 유형을 넘지 않고 오늘만큼은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많이 있을망정 한가지만은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본의원이 얘기를 해 드렸는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무의미 하지 않느냐 그래서 법에 어긋난데 대해서 규칙,조례 그다음에 시행령,법령,헌법 규칙에 어긋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다시한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보공개조례는 우리 구에서 제정한 조례와 법령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원에 있어서는 시행령 12조의 4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지명.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위촉 가능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대로 하자면 위원은 7인이고 그 7인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지명하는 것인데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지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 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이 규정에 맞게 개정이 되면 구의원과 전문가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 강동구정보공개조례에 있는 7인에 집행기관 공무원 2인,구의회 의원 2인,학계 등 관계 전문가 3인 이내 했던 것은 이것은 이 내용과 현재 지금 말하자면 서로 맞춰야될 문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틀리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책임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총칙에 나온 것이 1997년10월21일날 대통령령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다음에 기타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전 2대 동료의원께서 하신 것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같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강동구의회는 지난 97년8월 의원 발의로 강동구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했다 이말입니다. 그럼 상위법을 근거해서 만든 조례로 이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이 사항을 무시한 겁니다. 이것은 왜 비껴 갈려고 하시느냐 이말입니다. 본의원의 얘기는. 행정부 마음대로 조직해서 운영했다는 자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를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7인으로 구성된 내용하고 또 시행령에 7인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과 조례에 나와 있는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양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같이 느낍니다. 이 내용을 법을 제대로 다시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덕수 전문위원한테 이덕수 전문위원이 내무복지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상위법과 조례에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라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고 제가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해볼 것 없이 이덕수 전문위원이 연구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답변에 의해서 분명하게 해법이 나온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법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구청이 법해석상 착오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고 시행령에 맞춰서 틀림이 없다면 조례를 따라야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그것이 맞다고 하면 바꿔야 합니다. 이걸 알면서도...

양의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현재 살아있는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해도시행령에서 말한 7명의 숫자가 상충되지 않고 또 이 시행령에서는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임명 대상에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조례를 따라서 해야지요. (ㅇ 황병권 의원-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해 놨는데 조례를 안 지켰다.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ㅇ 양준욱 의원-바로 그 점이예요.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인데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ㅇ 양준욱 의원-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견책을 한다든지 구청장이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ㅇ 양준욱 의원-징계나 견책을 하겠다?)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해석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해석이 필요하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시행령에 내용을 조례로 정해놨을 경우 이 조례가 효력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겠지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례에 따르는 것이 옳다 하면 우리 잘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양준욱 의원 보충질문에도 아직까지 미흡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시 또 질의를 주시기 부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국장들한테 맡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행 의원님께서 시 예산 확보에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해가지고 포상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우리 이의원님 구재정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국비라든지 시비 유치에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이라든지 시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에 공헌이 있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 공무원 개인에게는 표창 계획에 넣어서 표창을 한다든지 그 담당 부서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에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등 여러가지로 개인적인 이익을 줘서 사기를 높이고 재정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답변] 손석기 의원께서 유통식품의 안전성과 집단 급식소의 위생 안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통식품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는 시민 다소비 식품제조및 가공소 총 5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도 감독 방법에는 먼저 유효기간을 육안으로 봐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포장지가 신고나 허가된 포장을 사용하는 건지 또 세번째는 일부러 수거해서 전문 기관 의뢰해 가지고 기준치가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는 작년에 596건을 수거해서 9건을 적발해 가지고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을 각각 6건,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유해식품 수거 대상을 약 480건으로 잡아가지고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96건을 수거해서 164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건이 부적절해서 행정 처분하고 수거해서 폐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집단급식소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상시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을 식품위생법상에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병원이라든가 우리 구청 등을 포함해서 약 5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9개소는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 급식이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교육구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고만 받고 지도감독은 교육구청이 합니다. 그 나머지 3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환절기인 3월, 6월, 9월달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월달이 되면 실시할 것이고 앞으로 할 계획이고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한 4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지만 경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자주 수시로 점검을 잘 해서 우리 관내에는 집단 식중독 환자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입니다. 제 소관 사항이 손석기 의원님께서 약수터 수질 검사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약수터가 14개가 있습니다. 공원 내에 2개소가 있고 일반 자연 공원이나 임야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14개소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연 4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 양쪽에서 하는데 지금 시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3분기를 보건소에서 하고 한 분기는 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달에 1/4분기 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했고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5월중에 2/4분기 것을 할 작정입니다. 1/4분기 수질검사에서는 14개소 중에서 한 개소만 제외하고 전부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1개소는 암사정수사업소 뒤에, 뒤 산에 있는 청수정이라는 약수터인데 불합격 판정이 나와서 지금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고갈돼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시켰고 수질검사의 홍보는 작년까지는 적합 여부만 우리 게시판이 약 전부 매 약수터마다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시험일과 적합 여부만 거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조용구 의원님 또 우리 손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야 효과적이 아니다 해서 금년부터는 시험성적표를, 시험성적 통지서가 저희한테 오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적격 부적격이 다 시험수치까지 나오는 것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거기다가 구청장 직인까지 찍어가지고 비니루로 접착까지 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이럼으로써 주민들도 알고 또 신뢰를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 실시 결과를 주민들에게 이렇게 직접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홍보하고 지역신문에도 보도 자료를 줘서 이렇게 홍보토록 하고 가능하다면 반상회보까지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규림 의원님께서 천호동 423번지 일대 개발계획 관계와 첨지물 대책 관계 또 돌출 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착오 부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호동 423번지 또 천호시장, 광호시장 일대에는 옛날과 달리 아주 낙후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 과장들과 같이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떠한 대책이 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지정요건 미비로 제외된 바도 있고 작년 4월에 서울시와 또 협의해서 상세계획 구역에 포함시키려고도 해 봤습니다만 상세계획이 상당한 진척을 가져왔기 때문에 추가로 포함시키는데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되지 아니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천호동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청장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쪽에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화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시장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만일 필요하다면 상세계획 지역을 이번 천호,암사상세계획이 끝난 뒤에 추가로 지정을 해서라도 앞으로 개발계획을 제대로 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벽보,스티커 등 불법 첨지물 관계 염려를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히 천호구사거리 일대는 아주 벽보 첨지물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반을 5명으로 편성을 해서 매일같이 단속을 합니다만 아주 붙이는 시간대가 밤중 아니면 새벽녘 이렇게 붙이고 하기 때문에 예방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 단속이 불가능하고 해서 사후 약방문격으로 사후 조치 외에는 더 방법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런 첨지물을 오히려 무료로 붙일 수 있는 시민게시판 같은 것을 여러 군데 만들어 가지고 그 시민게시판에만 붙이고 이곳저곳 가게,문틀,창문,전봇대 아무 데나 붙이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한 번 제도를 개선해 보면 어떨까 저희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12개소 정도만 시민게시판을 만들면 이런 점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금년 추경 예산 같은 것이 허용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유도를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 첨지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해서 고발해 가지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 부과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용료는 돌출간판이 자기 대지 내에 돌출된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도로에 이렇게 돌출이 되었을 경우 도로를 점용한 그 면적만큼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표시 면적 1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1년에 8만 8,4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는 1평방미터에 17만 6,800원 현수막은 하루에 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자기 대지에 돌출간판이 있는데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예가 있다 해서 깜짝 놀라서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간판 허가시에 나간게 아니고 도로 관리 부서에서 직권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달에 24만 3,100원을 부과를 했고 민원에 의해서 작년 12월에 25만 8,020원을 환불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금 24만 3,100원에 이자 1만 4,920원을 환불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과 관련해서도 이런 착오 부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 개연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최근 5년간 정도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한 번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점용료가 잘못 부과된 예가 없는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즉시 환불 조치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허가시에 현장 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진하나마 두 분 의원님께서 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답변] 먼저 손석기 의원님께서 보안등 유지 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특정 업체가 다수 동에 참여해서 계약이 된 것과 거리가 먼 업체와 계약이 돼 있는 그런 문제점을 들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번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담당국장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개동에 7,287개등의 보안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를 5개 업체가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속 매년 해왔습니다. 보안등 유지 관리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보안등 신설 자재 구매와 지급 보수비 전도 발생품 수거 및 재용시험과 전기요금 납부 등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보안등 보수와 시설 관리를 위한 순찰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을 위한 업체 선정은 신설입니다. 그 신설은 구청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연간단가 공사로 시행하고 있고 보안등수리만은 동사무소에서 강동구 관내에 소재하는 전기공사면허업소지업체를 동 자체에서 선정해서 연간단가형식으로 계약돼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보안등 전담반을 운영 일괄관리하는 방안은 90년도 이전에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제도는 서울특별시보안등관리규칙에 의해서 관할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선정과 전문성이 없는 동에서 일괄 보수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이종한 의원님께서도 여러번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보안등 보수업무를 일반공개를 해가지고 두개업체 정도로 줄여서 구청에서 선정해서 유지보수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로 하는데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기공사업체에 면허소지를 가진자는 우선 자격을 정하고 그다음에 지역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제한은 강동구내에 지역제한이 되는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지역에 대한 지역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많은 업자가 참여를 하고 또 우리 강동구관내에 업자가 가능한한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예는 저희가 어떤 전기공사를 해보면 한 공사건수에 700명 내지 800명이 입찰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전기면허업체소지자가 한 80여명 됩니다. 이래서 이런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하기때문에 우리 관내업자들이 공사를 딸 수 있는 확률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이 IMF 기간으로서 상당한 경제에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1년에 예산이 약한 1억 5,000정도 나갑니다. 5개 업체가 약 3,000만원씩 되는데 다른 구에 업자가 이렇게 와서 시공을 할적에는 물론 거리도 멀뿐더러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낫지않느냐 이렇게 되고 또 관내 업자가 들어와서 우리 일을 할때는 다만 몇푼이라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만 더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이 사항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앞으로 2개업체 정도로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처리해 나가도록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정업체가 다수동에 계약되고 거리가 먼 업체와 계약된 보수업체가 1, 2개동에 맡아서 보수할 경우에 소액사업으로 이윤이 적어서 보수가 지연되는 우려는 없어지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업체간에 민원야기 소지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보안등 업체 선정시 작업지시를 구청에서 직접 총괄해서 공개입찰경쟁업체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보안등 유지관리에 예산이 효율적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손석기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답변] 지하수수질검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정기적으로 실행해야 하는데 그 실태는 어떠냐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지하수수질관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업화의 발달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는 오늘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하수에 무분별한 개발이용가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은 오염경로에 다양성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과다를 고려할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민보건위생상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해서 음용수 및 생활용수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총 58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중금속 검출등 수질을 크게 위협하는 그런 오염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채소및 운반과정에서 부주의등에 의한 세균이 검출되고 있어서 재검사한 건수는 있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지하수 관정이 조금 늘어나서 98년도에 581개소에서 99년도에는 648개소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648개소에 대한 관정에 대해서는 월별, 권역별로 나누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3월말현재 18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해서 약 30%에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수 오염에 주요원인을 파악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사항입니다만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부터 방류되는 침출수 농업용화학비료나 강수나 지표수등으로 인해서 지하수로 침수되는 흡수율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등에서 전국적으로 관측망을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는 작업과 병행해서 우리 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및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근원인 지하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년에 우리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음용수는 1년에 한번 또는 생활용수는 2년에 한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도 아주 싫어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꾸 와라가라 두번씩 하기때문에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정위에 시험하는 것은 물론 약수터같은데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수질변화가 우선 냄새 또는 색깔 또는 맛 이런 것이 변화가 됐을 경우에는 급격한 변화로 보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 관내는 상수도 보급율이 99.99%로 판단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몇개 지역에 4개 지역에 미급수 지역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가래여울마을이 급수지역으로 해결됐고 97년도에 일자마을 또는 능골마을하고 황산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상일초등학교 앞에 상일동 이것이 작년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직이 서울시배수과장을 했기때문에 미급수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결을 했습니다. 다만 미급수지역으로 있는데는 지금 방아다리길끝에 고덕1동에 산쪽으로 14세대만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하수가 일단 좋기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준용 의원님께서 [답변] 천호동 88하단 도로 일방통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88하단도로와 풍납동측으로 양방향 통행되도록 요구하신 최준용 의원님과 생각이 우리 구청과 송파구청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천호대교밑에서 지하차도로 연계하는 교통처리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방안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올림픽도로하고 관리부서인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금년 2월에 설계용역을 일단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에 건설문제는 공사비가 우선 과다소요가 되고 천호대교 밑으로 들어가기때문에 또 지하철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조물안전상 불가하다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면교차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구에서 472번지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472번지앞 도로개설을 진행중입니다만 천호대교밑에서 송파구로 개설하도록 하고 아직 시작도 하지않은채 미개설구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천호대교 밑에서 바로 천호1동 동사무소 앞까지 도로개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호대교밑에서 바로 풍납동쪽으로는 아직 신호체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송파구에서 아직 시작도 안하고 미개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호대교밑에서 교통체계를 송파구와 계속 협의해서 양방향 통행이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2번지앞에서 올림픽도로에서 88하단도로로 진입요청하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호대교밑에서 진입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경빌라앞에서 도로가 현재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은 양방향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안대로 추진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도로와 연계되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세경빌라앞에서 즈믄길앞으로 유턴해가지고 다시 천호1동동사무소앞에서 올림픽도로로 진입하는 질문이십니다. 이것은 교통체계와 도로구조상 2차선이기때문에 유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도로구조상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곤란한 실정입니다. 해결방법은 근래에 신설된 천호대교 올림픽진입램프 천호대교 밑이 되겠습니다. 천호대교 밑에서 우회전해서 진입하는 방향 이것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지않는가 그래서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윤규림 의원님께서 사유지인데 도로부지로 잘못알고 잘못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판단하기 힘든 곳은 반드시 측량을 하고 또 일단 도로 경계석에서 사유지와 경계가 되어 있는 직경계석이 없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유지건축물후퇴선이나 도로와 사유지경계가 불명확한데는 점용료를 부과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항상 구민보건복지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시는 손석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평가가 총체적 부분별로 내려졌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난 98년10월27일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상정시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사업에 있어 영유아 학생 모성 노인보건사업은 대체로 만족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바 있으나 성인보건사업에 있어서 건강정보센타 운영미흡, 주민의보건교육 참여부족등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비스별 사업에 있어서는 구강보건, 급만성전염병관리, 의약무관리, 관절염 자조집단운영 방문보건사업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정신보건사업과 재활보건사업등에 대해서는 부진사업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99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성인보건사업에 있어서 공공근로자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정보센타 운영은 차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는 방문간호를 통하여 대상자 파악과 등록체계및 가족교육 생활지도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병원과 연계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활보건사업에 있어서도 금년부터 고혈압, 당뇨, 결핵, 관절염 자조집단 교육과 유방암 예방교실등 성인병 교실 운영, 재활기구 나눔사업, 장애인 정기순회진료 장애인무료한방진료등을 실시하여 주민건강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정수장에 불소투입구를 설치하여 수도물에 일정한 농도를 투입 이 물을 마심으로써 충치를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10개 도시 11개 정수장에서 불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만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지만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97년10월 상수도불소화사업 시행협조를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98년11월27일 1차로 치과대학교수, 환경학교수, 치과협의회 관계자등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시한바 찬성 33%, 반대 67%로 시행이 보류되었으며, 제2차 공청회를 99년11월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불소화 현황은 세계적으로 60개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는 90%이상이 수도물 불소화사업을 실시하지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수질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2개 정수장에 시범사업을 하다가 중단하였으며 앞으로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불소화유해성을 보고하는 보고서가 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더이상 불소화사업이 확대되고 있지않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계 여러나라의 최근 동향은 물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쳐 불소가 전혀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생태계에도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기술검토와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불소화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불소용해양치사업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사업등 구강보건사업을 실시 강동구민에 구강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동국입니다. 먼저 윤규림 의원께서 질의하신 강동구 문화사업 전반에 대한 구청의 문화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인데 주요한 내용이 문화원과 관련된 사항인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원과 99년도 1월29일 문화원이 설립허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구청과 어떠한 관계속에서 문화원이 왔는가? 이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여덟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게 있고 갖고 있지 않는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 문화원이 강동이 20번째였고 최근에 금천구가 문화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서초,서대문,금천 그리고 한 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4개 구가 아직 개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4개 구의 문화원 현황을 보면 15평에서 20평 정도의 사무실을 구민회관이나 또는 동사무소나 보건소 지하2층 또 강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개인병원 2층에다가 이렇게 15평에서 보통 20평 정도 됩니다. 그정도에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첫 번째 구청에서 문화원을 설립했을 때 설립 당시에 기금을 얼마나 지원을 했는가 이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방법이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게 기본입니다.일단은 민간 자율적인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그 예산을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시설이나 예산에 대한 것을 출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각구에 보면 94년도,93년도 관악부터 문화원이 계속 생겨왔는데 각 구에 사례를 보면 많이 출연한 데는 3억까지 출연한 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또 적게 출연한 데는 5,000만원 출연한 구가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이사들 또는 회원들의 기금에 의해서 성북은 3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7억이 모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가 문화원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편성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IMF 때문에 설립이 지연됐고 그런 어떤 예산상에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구에 문화원 설립이 1월29일 설립허가가 서울시에서 떨어져 가지고 2월26일 법원에다 등기를 해서 사단법인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이 이후에 아마 금천구가 설립이 됐는데 금천구의 예산지원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현재 거의 준비중인 것은 우리구 하고 비슷하고 정액보조금 1,624만원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금천구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문화원은 현재까지는 개원이 된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1개구가 문화원을 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타구의 문화사업 현황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문화사업은 각 구별로 정말 다양합니다. 송파같은 경우에는 축제 하나 하는데 한성문화제에 연간 5억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보다 예산 사정이 열악한 강북이나 도봉 이쪽에는 우리 보다도 문화활동을 더 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우리 구는 한 47,8% 정도 되는 자치구 예산 가운데 문화활동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는 구라고 서울시에서나 다른 어떤 대외 기관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동구가 문화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문화예술단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자치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치단체별로 문화사업은 그쪽에 어떤 향토문화 이런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문화교양 강좌를 구청에서 했을 경우와 문화원에서 했을 경우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 설립이 되어 있는 20개 문화원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문화원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는데 중구에서는 5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은 94년도에 설립이 됐고 용산은 9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문학,서예 등 9개 강좌를 하고 있고 성동은 9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10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대부분이 문화강좌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교양강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3월에 문화원측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문화대학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을 문화원측에 제시를 했는데 문화원에서는 구민회관 운영권을 달라 이러면서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이 사항은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측에서 판단을 했을 경우에 문화활동이라는 것은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영역을 맡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써 강동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문화활동을 강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활동하고 똑같은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활동지원과에서도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강좌나 체육강좌를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활동은 문화원 주관으로도 중복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굳이 하고 있는 선사문화축제나 바위절 호상놀이를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것을 문화원에서 이관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개발되지 않은 전통문화를 찾아서 그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전년도 문화사업과 금년도 문화사업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사항은 예산의 총계로 봤을때는 작년도보다 약 2,000만원 정도 다운이 됐습니다.그런데 문화의 집이 최근에 국비 1억9,000하고 구비 1억9,000 해서 문화의 집이 최근에 금년 2월에 개원을 했고 또 예술단체 교향악단이나 구립극단이나 이런 활동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문화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 사정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문화원이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에 문화활동은 강동문화원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에도 선사문화축제를 우리가 당초에 문화원이 설립 되기전에 금년도 1월에 서울시에다가 올렸습니다. 강동 선사문화축제를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때 강동구청 하고 강동문화원이 개원되면 같이 공동으로 축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1월달에.그만큼 문화원에 대해서 구청은 후원을 할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구민회관 웨딩홀 운영사업계획 이 내용은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읽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전에 한 번 헬스클럽이 지하에 있는데 문화원에서 한 번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달라고 하느냐 체육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웨딩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웨딩홀과 관련된 사진관인가 비슷한거 이런걸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하고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웨딩홀 이거에 대해서 는 나중에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구민회관 입주 단체 사회단체인데 변상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구민회관에 입주 단체가 돈을 받기 시작한게 사용료를 받기 시작한게 96년도부터인데 현재까지 총 체납액이 9,100만원입니다. 새마을문고는 나갔으니까 7개 단체인데 9,100만원이고 납부단체는 유일하게 강동구체육회인데 총 납부금액 7,000만원 중에서 5,5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강동구체육회만 납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단체는 96년도부터 97년,98년까지 저희들이 일곱 번에 걸쳐서 독촉장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부탁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차 의회에서 뿐만아니라 구청에서도 걱정도 하고 때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가유공자단체가 보훈회관 개관식 하면서 보훈회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강동구협의회,바르게살기,민족통일강동구협의회,자유총연맹, 생활체육 강동구 축구연합회,대한노인회,강동구체육회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장기적으로는 구민회관에서 다른 민간시설이나 또는 다른 시설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 차원에서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내용이 질의가 되어서 그때도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PC게임방이 그때 시초에 막 생길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 문제가 나름대로 다른 자치단체 보다도 조기에 행정 시스템이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최근에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거의 네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말보다 네배 정도 늘어났고 현재에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정보통신부 하고 문화관광부는 정보통신부 입장은 PC게임방을 정보화사업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에 오락장과 똑같이 보는 견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행령이 5월8일날 까지 마련돼서 다음달 5월8일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행령 때문에 두 부처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령의 주요골자는 먼저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출입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이라는게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PC게임방이 5월8일날 이후에 시행이 된다면 청소년들은 10시까지만 입장을 시켜야 되고 그 이후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만 18세 미만은.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오락실이나 지금현재 발생하고 있는 PC게임방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똑같은 적용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은 자유화 됐습니다. 3월23일날 모든 영업시간이 자유화 돼서 지금 24시간을 영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3월경에 한 번 지도단속을 나간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한 번 따라가 봤는데 구청에 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깔려 있는 램 보다도 자료를 받는게 한 5배는 빠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자료 받을게 있어서 디스켓을 들고 갔는데 그런면에서 보면 인터넷방 이라는게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많다. 개인적으로 전화선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때는 보통 평균자료가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전화세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면 지금 1시간에 1,500원을 내는데 그런 비용으로 다운 받아서 집에 와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용한 인터넷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때로는 게임이라는게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둘이, 그렇기 때문에 흥미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을 유혹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고 그래서 5월9일날 법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시행이 되면 경찰과 교육청과 합동단속 계획이 지금 시청에서 입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오락장에는 12세가 들어갈 수 있는 방 그 다음에 18세 이하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방 이렇게 해서 칸막이가 설치되게 됩니다. 앞으로는, 5월8일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설 요건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 2월8일날 공포가 돼서 3개월 후니까 5월8일입니다만 이 발효가 되기 까지 중간에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입법적인 미비점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단속하는데 아무튼 특단의 방법을 제가 강구를 우리 직원들하고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해봤는데 하나는 교육장으로 인터넷방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한 달에 적어도 몇 시간 정도는 청소년들한테 인터넷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인터넷 PC방을 업주들한테 그렇게 종용을 하고 또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로 서울시에서 지금 요청되는 사항 중에 인터넷 게임방과 기존에 오락장과의 어떤 영업권 이런 다툼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개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만 제가 여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강동구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뜻에 부응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질문보기] 문화원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문화원이 현재 보다는 더욱더 발전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고로 개원 기념행사를 1주일 동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사주거지 주차장을 빌려드렸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통해서 또 이동의무실을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설치를 해드렸고 또 각 동에도 행사 홍보를 했고 또 한전이나 한국통신에도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도 상품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었고 또 기타 여러가지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많이 문화원측에 배려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흡족하지 못한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문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손석기 의원, 윤규림 의원, 최준용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손석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렇게 피곤한데 앉아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공무원들한테 속히 끝내야 되는데 보충질의하게 된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저희 의석이 많이 비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울러 좀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안등 유지 보수 관련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여기서 적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마치 특정 업체를 비난하거나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가지를 감안했을 때 적어도 동별로 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인근 동을 묶어서 권역별로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관내가 아무리 좁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성내동에서 저 하일동까지 혹은 성내동에서 저 끝에 있는 동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약 맺은 것을 꼼꼼히 훑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 관내 업체들을 사기를 진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특정 업체가 다수를 점하거나 혹은 상당히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맺어지는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향후에 대책을 수립하실 때 있어서도 타구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권역별로 이것이 묶어질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의 업체도 살고 또한 그런 어떤 민원의 불만의 소지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특히 우리 보건소에 김선희 소장님께서 늘 업무에 열정적이시고 업무 파악을 잘 하고 계신데 상당히 아주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수도물 불소화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의 예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 전혀 사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첨언하면서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그 부분에 자료는 바로 오늘 발표된 자료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인지를 해주시고 국내 11개 지역에 시범 부분에 대한 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 대책수립돼 있는 지하수 부분이라든가 약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약수가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적합한지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약수터에서 만난 주민들에게서 나온 일종의 민원입니다.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1년 중에 3회는 자체 검사 1회는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검사 결과를 아주 사용하는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왕이면 잘 볼 수 있도록 크게 잘 띄는 위치에다가 게첨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아까 PC게임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역시 문화공보담당관이 열정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문화원 관계 이런저런 경우를 보면서 상당히 업무에 대한 자기 소신과 파악이 뚜렷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PC게임방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청소년보호위원회 강지원 위원장께서 본의원이 2년전 부터 주장했던 전화방의 폐해를 왜 몰랐겠습니까? 지금 폰팅과 관련된 전화 회선을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 불법을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언제든지 항상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지금 정통부와 문화관광부와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 자신 벌써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세 이하는 10시 이후에는 입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십시오. 작년 구정질문 5분발언 벌써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6개월 지난 상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유야 어찌 되었건간에 수수방관하고 있으면서 결국 그런 폐해들이 아이들에게 돌아오고 더 궁극적으로는 저희 사회 전체에 돌아온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지금 다양화되고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공권력이 마음만 정확하게 먹고 의지만 정확하게 세울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 단체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적어도 이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가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결의를 들으면서 5월8일날 시행령 발표 이후로 적어도 PC게임방이 가진 장점을 살려나가되 그 또다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소년 이용에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서면질의겸 당부의 말씀 마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규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여러분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이나 저희 의원들 생각해서 상당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안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상호 유대관계를 위해서 적절히 제가 부서에 국과장님을 통해서 대화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너무도 제가 듣기에 아, 이거 3대에 들어와서 의회 뺏지를 괜히 달았구나 하는 상당히 낯부끄러운 이런걸 제가 느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구민회관 입주 단체의 사용료 변상금 부과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요구했던 이것 한 장 달랑 이렇게 해서 날려 보냈습니다. 저도 이것도 좋다고 묵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강동구협의회 뒤자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1,470만원, 바르게살기강동구협의회 1,100만원, 민족통일강동구협의회 550만원 국가유공단체 816만원, 자유총연맹 1,100만원, 생활체육강동구축구연합회 1,100만원 대한노인회강동구지회 1,100만원, 새마을강동구지부 380만원,강동구체육회 1,400만원 이렇게 해서 9,100만원이라는 미납 부과 내역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거를 보면 물론 직능단체 다 미수되고 안 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 이것 좀 차액이 있는 거는 별도로 제가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징수에 대해서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아니,그래 이 미납상태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구의원이 가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여보, 구의원이 거기 가서 미납된 부과내역 돈 받는 사람들이야. 말을 갖다가 함부로 말이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 우리 황병권 의원이 의원 경시 풍토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말이라는 것이 한 번 하면 상당히 주어담기가 힘든 겁니다. 말이나 행동을 가급적이면 삼가해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의원들보고 구민회관 가서 돈 징수하라고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묻기로 하고 의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그 공무원의 사과를 나와서 정중치 요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최준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 생활 9년차 들어서서 보충발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충발언을 하게된 배경은 구청장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생활체육 분야에 미치는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올바른 부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 본의원의 발언을 속기록을 통해서 구청장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발췌해서 구청장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하는 발언 내용을 가급적 이해하는 측면에서 들으시고 생활체육 분야는 구청장이 갖고 계신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행정을 펴면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번더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 의원들은 2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틀 속에 있습니다만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이 마지막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답변은 무제한적인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에 있어서는 말의 어휘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아낄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윤규림 의원께서도 조금 흥분하실 정도로 저도 그런 점은 윤규림 의원님 하신 거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 청장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말씀을 참 잘 하고 계십니다. 청장님은, 왜냐하면 들으면 그 순간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청장님 말씀이 전부 옳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청장님이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까 일단 맨 말미에 하신 말씀 중에 생활체육 분야에 그릇된 편견을 갖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로 앞으로 제2의 구조조정 때에는 생활체육사의 재임용 문제는 분명히 신중히 검토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취하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청장이 청장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함께 논의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청장님이 충분히 생활체육 쪽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한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구민평가단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첫째는 좋은 아이디어를 아무리 냈더라도 이 좋은 아이디어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도 빛을 발할 수가 없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치피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직능단체 회원들이 일반 주민이라는 큰 범주에 들어가고 더 크게 보면 시민 더 크게 보면 국민이라는 그런 범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직능단체 원속에 통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가 들어가 있고 일반 구민이라고 별도로 표기한 부분이 따로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낸 강동구 소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하면 거기도 일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직능단체 회원 및 일반 주민들로 구성되었다 이것이 올바른 강동구 소식지의 보도 내용이면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강동구소식지에 자구 또는 어휘 문장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이 이러한 반장이나 통반장이 해당동에 더 관심있고 거기 아주 잘알기때문에 더 낫지않느냐 또 아까 명예행정관 이 부분도 그 국에 있는 국장님들 너무나 잘알기때문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더 잘알것이다. 그거 속기록 한번 봐야 돼요. 말이 안됩니다. 국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친해졌는데 다음번 국장님이 오면 그분에게 잘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올바른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통반장이 동직원들이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사람들하고 친밀하고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잘아는 처지에 제가 전화 잘못받았다든지 누가 가지고 올때 서류를 팽개쳤다든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겠습니까! 아까 손석기 의원 뭐라고 했어요, 시간도 많이 갔기때문에 서류로서 답변을 대신 받겠다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겁니다. 그만큼 저분도 재선을 했기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안면도 많고 기분좋게 서로 일하자는거죠. 마찬가지로 통반장도 이왕 기분좋게 일하지 뭐하러 집어내고 하겠어요! 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는 있었으나 그 실행방법은 좀더 면밀하게 객관적이고 보다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장님은 우리보다 많은 것을 배우시고 또 우리 50만의 심판을 두번이나 받으셨던 그러한 분이기때문에 한쪽으로는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들이 잘못됐을때에는 오히려 좋은 명예에 금이 갈수도 있다는겁니다. 청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소기업 연합회 창립총회때 인터뷰한게 뭐가 잘못됐느냐 청장이 텔레비전에 나오는게 어떠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동감이예요. 저는 그것을 지적한게 아닙니다. 그 인터뷰당시에 했던 청장의 말을 얼마나 지켰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지 청장이야 강동을 대표하는 분이고 중소기업연합회도 청장이 관할하는 구에 있는 연합회이기때문에 청장이 그와관련된 인터퓨를 하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앞으로도 청장님이 인터뷰할 수 있으면 강동을 빛내는 입장에서 자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제가 아주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은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최준용 이가 청장 인터뷰 한 것은 전시행정이다 난 전시행정이란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청장님이 말도 잘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거고 중소기업에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치유방법중의 하나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립 예술단 조례로 해서 예산 뒷받침하잖아요. 구립예술단하고 중소기업연합회하고 상품 잘 만들어서 세금 많이 내서 직간접세로 인해서 구세 또는 우리 국세로 시세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려받는 그러한 수난에 의한 구민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된다는겁니다. 그것은 결국 구를 빛내고 국가를 빛내고 그런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교향악단이든 중소기업이든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때문에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든 발가락에 낀 때일지언정 필요에 의해서 끼는 것이기때문에 이것은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의회에서 준비해달라고 하셨는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내는 것은 우리 개인 의원에 영광된 일이지만 구청에서도 준비해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을 제가 10여년이상 했는데 청장님이 좋고 많은 점을 알고 계신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로 합해져 있는 거예요. 청장님 말씀은 아까 그대로 속기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다르지만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구민이면 그속에 통반장도 들어간것과 똑같다는 그런 개념적인 차이일뿐이지 똑같은 분야입니다.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방수현 어린이가 배드민턴을 배우고 중학교를 진학해서 배드민턴부에 들어가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신체적인 조건이 맞는 것을 발견한 선생님에 의해서 결국은 국가대표가 되고 우리 모두를 흥분하게 했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므로써 결국은 생활체육에 바탕이 결국은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미 각국도 생활체육이 발전됐기때문에 올림픽에서 애시당초 금메달 은메달을 많이 휩쓸었던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바로 그런 발상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트 체육을 저희 생활체육쪽에서 많이 배출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취미활동으로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재능이 발견돼서 국가를 빛내는 올림픽같은데서 나라를 빛내는 금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은 두가지 분야에 체육이 한꺼번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중에 하나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강동구청장님께서는 보다 생활체육쪽에 이해도를 높이시고 구청장기가 보이콧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돈때문에 보이콧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다른 분야는 6,000, 7,000 몇 억이 되면서 생활체육분야는 너무나 주지않고 오히려 구청장기라는 권위 있는 대회를 본인의 이름으로 걸어서 하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생활체육을 너무 비하하거나 잘못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돈이 적어서 연합회들이 구청장이 안나오겠다고 의결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답변 받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장에게 이것을 속기를 그대로 따서 가서 전달해주면 청장님이 들으시고 저와같은 생각으로 생활체육분야, 중소기업분야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든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석기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의 요구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규림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사죄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받아들여야할 책임을 제가 맡아야할 책임을 의원님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을 의회경시풍조를 하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의회를 그만큼 제가 존중하기때문에 제 업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의원님들의 당부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어휘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해주시고 또 담당관은 앞으로 단상에 나와서 말씀을 하실때는 신경을 쓰셔서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의 건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6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