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문화홍보체육과, 구민봉사과)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용석입니다. `99년도 문화홍보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홍보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간에 행사를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했습니다.

하게 되면 주무부처에서 평가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걸쳐서 한 큰 행사가 되어······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어느 행사를 치르든 간에 주무부서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쯤은 분석을 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과연 잘 되었나!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주었나! 예산을 허비하지 않았나 정도는 분석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이 업무보고에도 자체 분석한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잘 하겠다,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년 행사하는 것이 그저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자체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대회를 했다면 그러면 이 체육대회는 무엇이 좀 미흡하더라. 또 이것은 보강을 해야 되겠더라하는 것이 나와야만이 다음에 그 행사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보강하고 해야 참다운 주민의 대회가 되고 주민 행사가 될텐데 그저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어떤 매년 하는 식으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끌려 가면서 행사를 치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것이 한번쯤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간에 행사 치른 것이 그저 상징적으로 끝났다고 분석합니까? 미흡한 것이 많이 있었죠?

모든 개별적인 분석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생활체육 및 취미레크레이션교실 `98년도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지난 4월 1일에 구민의날 행사시에 개최됐던 문화행사라든가 이러한 관계는 지금 현재 자체분석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미비 사항은 내년에는 보다 더 시정해서 보완해서 좀더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토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내가 지금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한 가지 하더라도 행사가 끝나게 되면 꼭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과연 잘 됐는가! 미흡한 점은 있나 없나 분석을 해서 다음 행사 때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또 더 충원할 것은 충원해서 이왕에 행사를 하게 되면 정말로 주민이 보거나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좋은 행사였다. 주민에게 상당히 이익이 갔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무 부처의 의무이고 일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2대 때도 이런 보고를 수 십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평가에서 잘못된 얘기를 들어 본 역사가 없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뒤에서 쑥덕 쑥덕 말들이 많은데 주무부처에서는 그냥 넘어 가고 말아요. 앞으로 행사를 하나 치르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참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류근무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영상홍보물제작활용했는데 요즈음 구로케이블TV가 제대로 잘 방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예산안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제대로 방영이 되도록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저희가 행사가 있으면 미리 미리 방영시간대를 방송국 측에서 현재 받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대한매일신문있죠? 이 신문에 우리는 돈만 내는 것 아닙니까? 신문배달이 10시나 12시나 되어야 들어오니 뭐하러 받아요. 그냥 갖다 휴지로 던지는 것입니다. 볼 수 있도록 아침 일찍 들어 오도록 배포하는데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갖다 던지고 어느 때는 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동을 통해서 보급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로구에 등산로나 공원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등산이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부지가 개운산 개봉1동으로 해서 궁동, 온수동, 천왕동 일대를 시에서 이번에 공원 조성을 하죠? 그 계획을 아십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소관이라도 왜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지 녹지과에서 합니까?

산책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순수한 체육시설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얘기를 주시고 또 함양여씨 묘역이 지방문화재입니까? 뭡니까?

지방문화재입니다.

거기는 예산이 있습니까? 관리비가.

현재 예산은 시비는 없고 저희 구에서 현재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예산을 배정 안 했으면 그만이지 남의 시조 묘를 그러면 구청에서 묘지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순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고향에 종증 묘역 중에 선대 하나가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자손들이 다 관리하고 그러지 왜 행정부에서 묘지 순찰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궁동에 정선옹주 묘역이 있는데 그것도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관리를 안 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구정모니터 요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구정모니터 요원들의 구청장을 도와주고 구청의 행정을 지원해 주어야지 구청에서 나와서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협박이나 치는 이런 모니터 요원들을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잘 분석하세요. 각 동에 10여 명씩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잘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안하무인격입니다. 구의원들한테 공갈이나 치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모니터요원들은 무엇하러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구의원들이나 공무원들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이 구정모니터요원입니까? 이거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잘 하세요. 또 국내자치단체자매결연추진 했는데 지금 정부나 지방이나 각 지역 행정부나 모두가 영호남 자매결연 했는데 아니 영호남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호남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까? 어디서 매일 앉아서 이런 말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다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왜 충청도는 뭐고 그런 강원도는 뭐고 경기도는 뭐예요. 모두 다 영호남 자매결연, 영호남 영호남하고, 영남은 뭐고 호남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 행정부에서까지 정치인들이 놀아나는 그 수를 자꾸 여기서 이용을 해요.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부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요. 다 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왜 자꾸 지역을 분리해 가지고 이런 말들을 이렇게 남기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국회의원들이나 해 먹는 노릇이지 정치인들은 자기가 저치인이 되기위해서 지역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그러는데 행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매일 영호남 자매결연, 이게 말이야 뭐야. 일개 구청에서도 전라도다 경상도다 충청도다 갈랄놓아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다 같은 단군의 자손이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 같은 땅덩어리에서 사는데 왜 이런 말들을 자꾸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누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역 감정이 나는 말들을 자꾸 쓰니까 일개 동사무소에서까지 호남인이다 영남인이다 갈라 가지고 충청도다 해서 자기 지역 사람들끼리 똘똘뭉쳐 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조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다 같은 대한민국 땅덩어리 같은 우리 민족이 말이야 왜 이사람들은 뭐 중국 사람들입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일본사람이냐 이거예요. 어째서 자꾸 이런 말들을 해요. 행정부까지.

변한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여씨 묘역을 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여씨 묘역은 지방문화재로서 문화재로서 계속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를 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 종중을 위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궁동의 정선옹주묘역은 현재 작년에 우리가 지방문화재로서 지정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묘역소유주가 현재 각 사유별로 27명이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주의 사용승락을 받기 어려워서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됨에 따라 저희가 순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정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활동 사항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하는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구정모니터요원들이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순수히 구청 행정 발전을 위한 시정 내지는 건의나 제안 사항에 한하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영호남간의 자매결연사항은 아마 현재까지의 지역감정중에서 영호남간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지역감정은 모든 국정이라든가 행정 업무가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서로 자주 왕래를 하고 함으로써 유대를 강화하고 하면 국정 잠재력도 극대화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행정기관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함양여씨 문화재 묘역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순찰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소모가 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지방의 문화재를 일일이 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 관서에서 순찰을 돌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네 시조 묘이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문화재로 등록이 됐던 안 됐든 간에 문중에서 할 일입니다. 문중에서 묘가 파손이 되면 자기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보수를 하고 그래야지 구청 직원이 지금 행정이 폭주가 되어 가지고 일을 못할 지경인데 폭주가 되어 가지고 일을 못할 지경인데 남의 묘나 가서 관리하고 앉아 있어요?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손들이 나한테 무어라고 할지 몰라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해요. 매년 여기 보면 함양여씨 묘지관리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대란 말입니다. 우리가 묘지관리를 해주어야 될 법적 근거를 대라니까요?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기가 파손이 됐다든가 무슨 그 주위에 건물이 들어 선다든가 할 때, 문화재로 등록이 된 곳은 사방 몇㎞ 내까지는 시설도 할 수 없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알려 주세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지방문화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항은 변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을 올려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추진 이 문제는 우리가 더 한번 심도있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요. 자꾸 우리 행정부까지 여기 정치에 놀아 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도 하고 또 제가 문제되는 것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3쪽에 기자설명회 1회 60명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특별하게 또 괄호를 쳐놓고 중앙지 신문 및 방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로구청이 얼마만큼 중앙지를 타야 되는지 몰라도 지역신문이라든가 지역 언론, 케이블TV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5쪽에 보면 풍속영업 및 여행업소 지도·단속으로 행정처분 55건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생활체육시설 정비에 관계되는 내용을 잠깐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생활체육실 개설에 대해서 4,470만원을 들여 가지고 플로어 매트 및 벽면거울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목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향후 주요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고 외국 우호도시와의 교류증진에서 중국 산동성 평도시와 자매결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행정·문화교류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와 교류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를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무슨 행정이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경제·통상에 큰 도움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한 것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체육시설문제인데 이 내용은 제가 구정질의 때도 여러 번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정2교에서 오금교 사이에 8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축구장을 시설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식이 통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축구장 위에 다시 구청에서 농구대를 두 개를 다시 설치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안양천에 저번에 수도관 매립 및 하천 정비를 하면서 축구장도 쓸 수 없고 농구대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어파치 많은 돈을 투입을 했으니까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언젠가는 축구장은 산소용접기로 불어버렸더라구요. 그러더니 지금 가서 보면 농구대 두 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안양천에 그냥 보기 흉한 흉물로 남아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바로 건너에 양천, 강서, 영등포의 중심지 사이인데 거기는 시설이 참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어떻게 구로구는 이렇게 예산이 많아 가지고 만들었던 축구장도 다 버리고 다시 축구장 사이에 농구대를 두 개씩 설치해 놓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을 많이 듣고 제가 저번에 구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안양천 제방 위에는 이번에 보안등 및 편의시설을 해서 의자하고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단하게 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건너 강서와 같이 큰 시설은 요구치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밤·낮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데를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신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설명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설명회는 매년 신년 초에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자설명회 내용은 `99년도 구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신문이나 케이블TV이라든가 이런 지역언론들은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단을 초청을 해서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언론들은 거기에 포함 안 시키는 이유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쪽 시청기자단은 기자단대로 하고 지역은 지역대로 설명회를······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까?

싫어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신문기자들이 오히려 시청에 들어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구민회관 지하에 마련된 생활체육실의 종목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실에 에어로빅과 맷돌체조, 택견, 그리고 한국민요, 장구 그리고 한국무용으로 현재 6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로5동 생활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수용능력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구민회관 지하 체육실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산동성 평도시와의 자매결연 내용은 계속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가 `97년도에 마지막으로 산동성시를 방문해 가지고 산동성 시에 우리 구로구 경제인을 위한 전용공단을 10만 평을 할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IMF 위기로 인하여 작년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이 없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용공단을 50년간 무상으로 우리가 할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기업체들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축구장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현재 계속 보수,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면은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2단계 안양천 체육시설조성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장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길거리 농구대를 두 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축구장 조성은 2단계 안양천체육시설 정비 예산이 시에서 반영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완벽하게 축구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능력으로 보아서는 안양천에 축구장 두면이 있는데 한 면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길거리 농구대를 저희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위치를 확실히 알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어디 어디 사이에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계장이 답변해 드려요.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묻고 해야죠.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이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정질의도 했고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씩했는데 아직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지금 계장님은 자꾸 바뀝니다마는 과장님은 제가 구정질의할 때도 들었단 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할 때. 그러면 한 번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축구장을 두 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척교와 오금교 사이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금교와 신정2교 사이에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축구장을 신설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쓰다가 어느 날인가 거기에 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팠어요. 그러다가 또 하천 정비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골라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보니까 골라주는 것은 둘째 치고 흙을 부어 가지고 쓰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체육과에도 얘기를 하고 하수과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협조사항으로 해주겠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그 위에 축구장 가운데에 농구대를 두 개를 박아 놓았습니다. 축구장을 800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어련히 주민들이 보았을 때 무어라고 하겠어요. 우리들이 가서 축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는 오금교와 고척교 두 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그 밑에다 해 달라고 했더니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만 800만원 들여 가지고 15일인가 20일 썼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축구장에 농구골대를 세워 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어느날인가 축구대를 산소용접기로 불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축구 골대 하나에 얼마 가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양천, 강서, 영등포가 주위에 다 체육시설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무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놓고 서로 관리를 하수과는 이쪽으로 밀고 이쪽에서는 하수과로 미루고 이래서는 안 되고 어차피 정비하고 관리를 생활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체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구로구청 참 돈 많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과장님은 지금 우리 최재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위치 관계하고 지금 지적하신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10분간 정회한 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기자설명회에 관한 답변중에 내용을 시청기자단과 지역기자단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에 레벨에 관한 사항의 답변 내용을 기자업무의 성격의 차이라고 이렇게 정정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안양천의 축구장 폐쇄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중에 면수를 얘기를 했는데 구역을 2개 구역이라는 사항을 얘기를 한 것인데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잘못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 오금교와 신정교 사이의 축구장은 과거에 신설이 됐었는데 각종 공사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하기 곤란해 가지고 그 구역이 마침 2단계 안양천 체육시설정비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것을 완벽한 체육시설이 갖추어 지기 전까지 임시 사용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농구대를 설치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 안양천변 산책로의 체육시설 신설에 관한 것은 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주민의 체육시설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재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농구대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설치되어 있는데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중에 공공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쓰게끔 했다고 했는데 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바꾸어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지금 불편한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니까 완벽하게 이왕에 설치된 농구대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 주어야 주민들한테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아까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표현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답변 내용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구보 발행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각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따로 따로 오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의원들이 한꺼번에 보관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않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구보 발행을 연간 발행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연말에 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고, 토요영화상영, 무료영화상영 해 가지고 매회 600명씩 들어 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600명씩 안 들어 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업무보고라는 것은 현실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업무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추상적인 숫자 나열을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거짓말로 보고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잘 못가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매회 600명씩이라고 했는데 600명 들어 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해 주지 마시고, 토요영화 상영을 하는데 한번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단가만 얘기해 주시고, 6쪽 생활체육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민회관 생활체육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척근린공원에 있는 생활체육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답변이 모호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뉴스 발간 내실화 해가지고 규격 및 지질 10전 8면 중질지 해 놓고 밑에 보면 `99년도 5월 1일 상업광고 게재 예산 수입 2,400만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광고게재를 할 경우 증면이 되는 페이지는 없는지? 만약에 증면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받을 금액만 얘기하고 나갈 금액은 예상을 안 하고 있는데 계산 방법이 모호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농구대 하천둔치 5개소, 공원 두 개소했는데 거리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가로공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리공원이라고 따로 있는 것인지 애매하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함양여씨 묘역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 내에 국기원에서 인정하는 대한민국 태권도 시범체육관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정하는 태권도 시범단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구로구를 선양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시범단입니다. 엊그제도 엘리자베스 영국여왕 오실 때에 미동초등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여왕 앞에서 묘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 있는 태권도 시범단이 각 시계에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 관계로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말하자면 모든 체육 단체를 도와 주면서 그런 태권도 시범단에도 구청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국위도 선양하고 우리 구청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의사가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구보발행을 연말에 통합해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써는 구보발행을 통합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영화 예산 관계는 현재 편당 60만 5,000원 정도로 기준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우수한 영화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구민에게 양질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실에 관한 사항은 생활체육실은 구로구민생활체육관으로 구로5동에 있는 구로생활체육관을 말하는 것이고 고척근린공원에 있는 것은 구로 구민체육센터로 현재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뉴스 발행 내실화에 대한 사항중에서 현재 광고를 게재함에 따라서 증면의 말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구정 생활소식을 전하고 그 외에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지면을 할애해서 광고를 게재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광고게재 신청이 계속해서 증가되면 앞으로 증면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별도로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농구대 설치 장소 중에서 거리공원은 구로5동에 있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있는 명칭은 거리공원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로공원, 거리공원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정식명칭은 거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리공원이라고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까?

안내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거리공원이라고 한다면 안내표를 붙여서 주민들이 혼동이 없도록 해 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쓰는 용어는 거리공원으로 계속해서 통일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시범단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상으로 책정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구 체육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좀 더 국기 태권도가 육성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올림픽종목으로 현재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인 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어느 외국 언론사들이 한국을 비판하는 글을 실은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어냐 하면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된다는 홍보판이 지금 김포국제공항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홍보체육과에서 구청 옥상에 2002년 월드컵이 열린다는 광고탑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나 만들어서 형광판으로 해서 그런 것을 부착을 해서 우리 구로구만이라도 다른 구에 앞서가는 그런 것을 한번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 월드컵축구개최준비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준비단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는 구청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행사를 하고 또 업무보고에도 숫자 상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수고가 많은데 앞으로 더 보완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직 현황에서 정원과 현원에서 27명인데 정원에는 기타가 4명이고 현원에는 기타가 5명입니다. 그러면 직급별로 어떻게 되어 있으며 기타 직원의 업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뉴스지배포 실태 점검에서 지난번의 지적사항 처리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배포율을 보니까 78.9%입니다. 매월 12만 5,000부를 발행해서 78.9%라고 하면 약 98,652부는 배포가 되고 26,751부는 유실이 됩니다. 그 대책으로 앞으로 자체 점검, 불시점검을 해서 100% 구로구뉴스지가 배포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또한 그동안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는 매월 이%를 볼 때 26,371부라는 것은 배달이 안 되고 사장, 유실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보도자료 제공에 있어서 언론사에 234건을 했는데 보도가 나간 것이 74건으로 31.6%입니다. 왜 보도자료 제공이 이렇게 저조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함양여씨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있는데 함양여씨 선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구로구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저희 구로구에 40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즈음 보도에 의하면 재벌묘도 발굴하는 시점에서 구로구 40만구민이 살고 있는데 저희지역에 어쨌든 간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함양여씨 묘역에 대해서는 도적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연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매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몰라도 일단 여기의 경비라든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 여씨들이 발견하고 보수하고 수리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행정부 차원에서는 무슨 도난이라든가 붕괴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접해 있는 동직원을 통해서라도 당연히 순찰 점검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구민의 도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그것에는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외국어 방송에 있어서 방법을 중식시간에 청사방송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점심시간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는데 방송효과가 있고 청취율은 얼마나 되며 시간을 몇분간 하는지 본위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하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해서 추진개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영호남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권에서 아니면 통치권자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우리 자치단체인 우리 구로구도 하겠다는 대안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꼭 영남이 아니라 중부권 아니면 영동권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민 화합 차원에서 지역감정 해소를 떠나서 전 국가적으로 하는 행사로 저희 구에서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영호남이 아니라 3단계 영호남, 영동권, 중부권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로 보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합니다. 끝으로 구립합창단의 내실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에 정원 60명에서 결원이 있어서 11명을 위촉한다는데 위촉 예정은 언제 위촉할 것이며 구립합창단의 운영은 100% 예산입니다마는 거기에 지급되는 다수의 경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예산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원의 기타직에 대한 업무에서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의 기타직이 5명으로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과에 기능직에 한 명이 사진 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직 직원이 인력풀팀으로 들어 가는 바람에 저희가 인력보강을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도원 중에서 사진촬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 직원을 기능직을 대신 표현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도원입니다. 그 직원을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급 1명, 6급 4명, 7급 이하 15명, 기능 2명, 기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타직원의 업무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사진사 얘기만 했지 4명에 대한 것은 안 했습니다.

기능직이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2명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기타직의 5명 중 한 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진 촬영을 맞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동네 체육시설 순참 점검을 맞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은 고척근린공원 체육시설에 나가 있고 한 명은 저희 과에서 근무하면서 동의 체육시설 전체를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한 명은 생활체육관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뉴스지 배포율이 지금 현재 78.9%로 상당히 저조합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자체 점검하고 수시점검하고 그 외에 좀 더 배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 가지고 100% 배포가 됨으로써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할 계획이라는 것을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제공에 대해 보도실적이 31.6%로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을 한다고 그래도 특히 시청의 중앙언론사에 제공한 것은 100% 다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취사선택을 해 가지고 보도를 하다 보니까 31.6% 정도입니다. 이 사항도 가급적이면 제공되는 보도자료는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쓰레기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여씨 묘역의 순찰 실적이 12회이고 앞으로 계획이 매월 2회라는 사항으로 실적이 12회는 작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6개월동안에 점검한 실적으로 매월 2회씩 점검해서 12회가 된 것이고 앞으로 계획해서 매월 2회씩 순찰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로 직원외국어 방송 청취율하고 시간대를 말씀하셨는에 외국어방송을 지난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청취율은 저희가 조사를 못 해 가지고 몇%라는 것은 알 수가 없고 점심시간 대에 대충 직원들이 점심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12시 45분부터 1시까지 15분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직원 외국어 방송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외부 초빙강사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한 시간 중에 15분간 잠깐 무료하게 보내는 것 보다는 관심있는 직원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15분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찬성이고 적극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8시 30분에 출근을 해 가지고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8시 45분부터 듣겠죠. 그러나 부득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이것을 한다면 우선 배고픈데 이것을 듣겠나옳듣고 싶은 사람은 기다려서 듣겠죠.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은 다 좋고 지원해 주고 환영해 줍니다마는 시간 대가 맞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12시 45분까지 대충 식사를 마치고 점심 시간중에 12시 45분부터 1시까지 짤막하게 15분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8시 50분부터 직원 조기체조를 6분간 업무 시작하기 전에 전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국내자치단체간 자매결연 확대 실시에 관해서 변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신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자매결연을 확대코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모든 정보수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발췌를 해서 각 자치단체에 의향을 물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중부권이라든가 영동권은 없었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하는 자치단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입니까?

전라북도의 남원입니다.

충청도로 해요. 그래서 골이 깊은 타 지역은 국가 차원에서는 영호남만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로구청은 특색있게 강원도로 하나 연결해요.

사실 강원도의 동해안 지역의 고성이라는 곳에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의향 타진을 할 수는 없고 자치단체에서······

지긋지긋하니까.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신규 위촉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지난 2월에 합창단을 모집을 해 가지고 현재 재능이 있으신 분들을 지금 현재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을 다음 주 정도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당은 지휘자는 70만원, 그리고 반주자는 현재 4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좀 심도 있게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외국어 번역, 통역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완전 무료입니까?

완전 무료입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관내······

. 구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을 200명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구정모니터 요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지역에서 누구 누구라는 것은 한 두명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만나 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모니터 요원입니다. 해 가지고 알긴 아는데 그 외에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구정모니터요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디 모임, 단체에 나와서 모니터하는 것도 못 보았고 그런데 200명을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모 당에서 무슨 특별위원회다 뭐다 해 가지고 남발해 가지고 어떤 사기진작책으로 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이런 것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나온다 그것입니다. 인원수를 늘리는데 지금 65명 있는 사람도 활동을 제대로 안하고 또 활동불능자, 전출자, 만약에 전출이 됐다면 동에서 동장이 관리하든지 바로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제적을 시키고 대체를 시키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활동 불능자라는 것은 당초에 심사도 안 합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들어 갔다가 또 나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류2동과 수궁동간 고가차도까지의 구간에 체육시설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참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실 예로 우리 개봉고가도로 밑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강서건설사업소에서 다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고가밑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다 없앴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로구뉴스지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고를 보면 일시가 `99년 1월 28일입니다. 그러면 1월 28일 점검한 것이 78.9%인데 2월하고 3월에는 몇%가 되고 또 아까 답변에 수시 점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2월과 3월에 대한 점검은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고 작년도 내무행정위원회 행정감사 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뉴스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세대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월 배부와 동시에 각 동으로 하여금 배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전세대가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말로만 앞으로. 지금도 모든 답변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검토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업무에 대해서 아직도 숙지를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넘어 가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앞으로 고쳐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첫 번째로 모니터요원이 하는 일과 활동불능자를 그때 그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서 하는 일 가운데 시정을 해야 되겠다든지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보완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시정, 건의, 요구사항, 그리고 행정발전을 위해서 제안사항해야 이러한 것을다각도로 구정에 관한 업무 사항 중에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정모니터요원을 현재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정모니터요원 운영은 그동안에 특별한 보상관계도 없었고 사실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분들에 대해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에 대한 사기 진작책으로써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구정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좋은 건의사항을 했을 때는 표창도 하고 해서 좀 더 사명감을 부여하고 소속감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활동불능자에 관한 사항은 위촉된 분 중에 어떤 사고를 당하셨다든지 또 어떤 과거에는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형편이 됐었지만 개인적으로 업무가 바빠서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현재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에 보강과 동시에 해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니터요원이 그런 좋은 제안이나 하게 되면 좋은데 남의 동네 간섭을 하는데 내 동네사람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동네 통장을 바꾸어라 마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니터요원한테 좋은 제안하라고 그러니까 통장 바꾸라는 것이 제안이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압력 넣으라고 위촉장을 주나? 심사를 잘 하세요. 그리고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위촉장이 무슨 대단한 자기 과시용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오류2동과 수궁동 간의 고가차도 사이 하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밑의 하부공간을 이용을 하되 단 김경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건물을 설치해 가지고 화기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안전상의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되 그러한 가건물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아마 설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로구뉴스 배포 점검을 2~3월에 저희가 1월에는 했는데 2월에는 업무상 바빠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반상회가 재선거 관계로 일부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2~3월에는 못 했고 앞으로 4월에는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배포율을 좀 더 제고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조명등 문제가 나오는데 조명등 설치를 한 후에 관리도 문화홍보체육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현재 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체육시설을 저희가 하는데 인력을 두 사람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유지 관리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떤 면에서 지적을 하느냐면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즉 보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데도 등은 훤히 켜 있어서 주민들 보기에 낯이 뜨거울 때가 가끔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는 체육시설 관계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상당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현재 저희 관내에는 천왕산 자연공원부지, 그 다음에 개웅산 공원부지, 온수자연공원 부지 등 상당히 많은 임야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등산로 정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면 등산로 정비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으면 문화홍보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즉 관련 부서간 협의가 원만하게 되어서 요즈욤 공공근로하는 요원들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산에 가면 상당히 나무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즉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무를 절단해서 인원만 투입되면 조금의 관심과 성의만 있으면 깨끗이 정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공간이 좀 있스비다. 그런 곳에 의자를 만드는데 구입하는데 돈이 든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훼손되어 있는 그런 나무를 이용해서라도 의자나 다른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조하셔 가지고 관련 부서간에 정말 적극적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면 우리 문화홍보체육과에서 주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행정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적하고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께서 등산로를 정비해 달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의자라든가 편의시설을 확충해 할다라는 말씀은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지금까지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등산로정비나 산림 벌채 관계를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편의시설 관계는 저희가 국공유지에는 임의대로 편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의 승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태이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의 승락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앞으로 해 가지고 주민에게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유지도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의자를 설치하는데도 토지주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봉사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대해서 총 179,159건, 접수는 75,944건, 발송이 103,214건인데 왜 접수보다 발송건수가 많은지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국단일종합정보 통신망 구축에 따른 팩스민원수수료 인하에 보면 지금 처리 실적이 2,278건에 2,66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부터 현재까지인지 통계 숫자가 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팩스민원에서 1,000만원, 1,500원 중지해서 500원이 감액이 됐다는데 경감된 금액이 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적사무 전산화사업 지속 추진에서 전국 온라인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며 본 사업추진을 통한 고용창출로 사회 안정도로 그랬는데 그 밑에 보니까 작업인ㄺ이 대졸 공공사업 참여자 중 15인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스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볼 때 고용창출이라는 언어가 맞지가 않습니다. 작업인력 15명을 계속 쓰겠다는 것인지 시한부로 쓰겠다는 것인지 호적담당 업무 지속 추진 사항에 대해서 고용창출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접수 처리 건수하고 발송 처리 건수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에 발송은 우리가 문서를 별도로 생산하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별도로 우리가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또 무슨 접수를 한 문서에 한해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팩스민원은 건당 1,000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4,000여 만원이 들어 왔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안 되는 96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현재 가집계를 보니까 3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현재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는데 300만원이 들어 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예정했던 금액은 무난히 될 것 같라며 1,000원을 덜 받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것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500원을 받고 중지를 받는데 500원은 증명기관에서 수입으로 잡게 되고 그 다음에 교부해 주는 기관에서는 증지대만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1,000원이라는 예산을 1년동안 집계를 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278건이 언제까지 기간의 건수이며 그 다음에 현재 경감이 연 얼마나 되나 그것을 제가 문의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3월 31일까지로 전체적인 사항이 못을 박혀서 기준으로 작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해 버린 안입니다. 각 과에서 모두 3월 31일 현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문제는 대졸자들에 대한 고용창출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호적전산화를 서울시가 앞서서 추진했는데 실제 호적전산화보다도 고용창출 면에서 이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시행하다 보니까 얘기가 이제 거꾸로 된 것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15명인데 15명을 작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 쓰는 것입니다. 3개월씩. 물론 같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업자 대책 구제 차원에서 고용창출이다해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는 신도림역하고 개봉역 두 군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장민원실에 나가서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씩 나가 있습니까? 1개조에?

두 명씩 나가 있습니다.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명이 같이 합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오전 오후로 교대 근무를 하는데 오전 7시부터 문을 엽니다. 7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1시까지 하고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화장실로 못 가요. 그리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민원이라도 많이 있으면 좀 공백시간을 메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민원접수하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앉아서 졸고 책 보다졸고 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고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이 오전 오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루를 근무를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쉬어버립니다. 그냥 쉬어요. 그러니까 하루씩 교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고 하니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있으면 근무시간에 똑 같이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또 둘을 배정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앉아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앉아 가지고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더라구요. 정말 안 됐어요. 그것을 한번 잘 점검을 해 주시고 두 사람이 같이 앉아 있으면 서로 대화도 되고 업무에 대한 것도 서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혼자 앉아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두 사람이 오전, 오후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내 하루 혼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민원실에 현재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7시까지 출근하려면 적어도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6시에는 집에서 나와야 되고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는 사람은 집에 들어 가면 9시 10시가 되는데 상당히 고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에도 두 사람씩 근무하면 좋겠는데 서기보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 보면 인건비가 한 사람당 1년에 2,000만원 이상 들어 가요. 두 사람을 더 보강한다고 그러면 4,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러한 예산대 효과면으로 볼 때 좀 어렵고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되어서 인원을 제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인원을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공무원이 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인원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강문제보다도 현재 ㄴ가서 근무하는 현장민원실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한을 몇 개월로 잡습니까? 1년을 잡습니까? 어떻게 교체를 해 줍니까?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교체를 해 줍니다. 이번에 한 사람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바꾸어 주었는데 또한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당분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못 바꾸었습니다. 오후에 학원을 다닐 수 있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원하는 것이야 할 수 없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니까 두 사람이 오전 오후로 한다는 이런 방침은 서 있지만 실제 한 사람이 7시에 나와서 8시까지 혼자 근무하고 한 사람은 그 이튿날 아주 쉬는 거예요. 또 이 사람도 그 다음날은 자기가 근무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점검을 해서 둘을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운영상 경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인원을 더 추입시키자니 예산문제도 있고 한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하루를 쉬기 위해서 하루씩 교대를 해 버리는 거예요. 잘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았는데 하루씩 근무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편의상 나누다 보니까 오후 근무조는 아침에 늦잠도 잘 수 있고 차분히 아침에 가정일 보다가 점심먹고 나오니까 좋고 또 아침 근무조는 전날 오후까지 볼일을 보고 또 아침에만 나왔다 들어 가다 보니까 그 제도가 좋다고 해서 시행을 했더니 지금 현재는 하루씩 교대 근무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하루씩 하는 것은 안 하죠?

예.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개봉동과 신도림역 다 다행히 그 옆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변한수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그렇다면 신도림하고 개봉역에 인접한 동사무소에서 한 사람 더 파견근무를 해서 조정할 수 없어요? 지금 구로공구상가 지하에 가 보면 구로본동에서 인원이 한 명 나와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접수를 받고 접수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다시 와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공구상가 단지 조흥은행 지하에 그런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로본동 직원이 나와서 구로공구상가 상인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신도림하고 개봉역하고 두군데니까 개봉역 같으면 개봉본동이라든가 개봉2동 지역에서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업무를 보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구로본동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인접해 있는 두 지역의 동에서 협조하는 사항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혼자 있는 직원보다 낫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세철위원님이나 변한수위원님께서 현장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왜 고마우냐 하면 지금까지 현장민원실이 의회에서 매일 도마 위에 올려 졌었는데 이제는 변하신 모습을 제가 보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인근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협조를 받는 사항도 인근 동사무소에서는 또 한 사람을 뺐기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하고 구로공구상가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구로공구상가에서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합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모르겠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집배제로 운영하니까 구로본동사무소에서 한 사람만 나가서 접수를 받아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접수 건이 한 건 내지 두 건이요. 그래서 폐지시켰어요. 없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민봉사과의 일상적인 고유업무 상설적인 업무 말고 특수민원창구라 ㅎ서 구민봉사과 하면 흔히 상설 무료법률상담실하고 관광안내 서비스 센터에 대한 것이 그간에 업무의 단골 메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몽땅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일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말고도 많아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은 주요업무만 보고드린 것이고 세세한 것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만 뽑아서 보고드렸습니다.

특수 민원창구나 이 두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구민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