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종구 의원 발언
김종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공원녹지과·건설관리과·토목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이동영위원
통·반을 통해서 국민식수 성금을 모았는데 혹시 얼마나 걷혔고 그 돈은 다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남아서 예치해놓았는가, 그 다음에 금년에 나무하고 꽃을 많이 심었는데 꽃값하고 나무값이 인상되었는가 또는 구입처를 말씀해주시고요. 지금 토지 형질변경 행위 허가를 협의해주는 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요청해오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협의해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동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기념식수를 저희들이 성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나무에 대해서 나무별로 가격이 다 틀립니다. 나는 얼마만한 크기의 어떤 나무를 사겠다고 하면 본인이 시중에 나아서 사와도 되고 또 자기가 사기가 뭐하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임업협동조합의 기금을 본인이 온라인 입금하면 거기에서 거기에 맞는 1만원 짜리면 1만원 짜리에 맞는 본인이 신청한 나무를 현장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직접 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에서
동에서이동영위원
돈을 걷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걷어서 그 분 이름으로 다 넣어드리겠지요.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동에 물어보니까 제가 사는 동에는 5만원씩 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강요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보통 예의상 5만원을 걷어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쯤 걷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통계 없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돈으로 받고 한 것은 없고 동을 통해서 한 것은 편의상 주민들이 돈을 주면서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서 현금을 주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분을 대리해서 신처한 분 이름으로 바로 상업은행에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키고 그 신청서만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대충
대충이동영위원
무슨 종류를 얼마만큼 심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종류는 15종류에 4,300여그루가 신청이 되어서 식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이동영위원
구로구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꽃값하고 나무값을 말씀하셨는데 꽃값이나 나무값은 항상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값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꽃은 일반 시중에서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공원녹시사업소가 직영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다른 시중보다 싸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전량 구매를 했고요. 또 나무는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업체가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번에는 나무값도 식목일 기념식수만 녹지사업소에서 확보한 양이 적어서 일반에다가 공개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녹지사업소에서 싼 값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찰할
입찰할이동영위원
때 수령 또는 크기·높이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가격을 매길 때는 나무크기에 따라서 가격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조율을 다 하고 또 조달청에서 가격을 전부 조사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가장 나무심기에 알맞는 수령은 몇년생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수령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조금 작은 묘목을 심는 것이 활착이 좋습니다. 큰 나무를 심는 것은 그만큼 활착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뿌리가 많이 뻗어가지고 그 뿌리를 많이 잘라서 심게 되면 활착이 적어지고 그 활착이 적은 나무는 뿌리가 많이 뻗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활착이 적은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수종이 여러 가지고 또 꽃도 여러 가지고 그런데 많은 돈을 집행하고 있네요? 그럴 때 혹시 우리 시비나 구비가 누수되지 않게 많이 죽는 일이 없게 우리과장께서 잘 살피고 따지고 챙기라는 말입니다. 형질변경이 들어온 것은 어떠게 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은 저희들이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마는 일반지역 내에 있는 임야를 형질변경한다고 하면 도시개발과로부터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온것은 대체조림이라든가 얌야의 경우에 대체조림비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또 임목이 아주 많은 지역은 협의가 안 됩니다. 그 기준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마는 임야의 임목도가 41% 이상인 지역은 형질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일단 서류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이것은 형질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약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해주는 것 아니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의부서에서 책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확실히 제시할 수 있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 형질변경 협의의 건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 협의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목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임목도에 맞지 않는 협의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김창범위원님.
학교
학교김창범위원
운동장 주변 녹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 지금 12개교가,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학교의 녹화사업이 거의 구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구의원들도 많을 거예요. 이것을 12개 학교 지정되어 있는 해당 지역의 구의원들한테 사업계획이라든가 언제 식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어야 되는데 거의 우리가 몰라서 어떻게 식수를 하는지 자체를, 지금 시지원비가 1,000만원씩이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12개 학교에서 1,200만원 정도됩니다.
이런
이런김창범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들은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잘 심는지 아닌지 물론 학교에서 감독을 하겠지만, 물론 담당공무원께서 나와서 감독하겠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 1,500만원 정도의 공사를 한다고 하면 구의원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나무가 몇그루, 저희 초등학교가 무엇 무엇입니까? 느티나무 8그루하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디 초등학교 말입니까?
김창범위원
오류초등학교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오류초등학교는 교목이 8주에 관목이 2,500주입니다.
목의
관목의김창범위원
수종이 무엇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영산홍하고 철쭉류 이런 종류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창범위원
언제 식수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교목을, 큰 나무는 다 심고 현재 관목 식재 중에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창범위원
언제쯤 식수할 계획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12개 학교는 금년 4월말쯤 완료가 될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창범위원
영산홍하고 철쭉의 심는 날짜를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주시든가 안내를 해주어야만 그래도 한번 나가서 우리의원들이 그 동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거의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공사는 지금 다 위원님별로 통보를 하고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안 되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범위원
개봉1동에 잣나무 3,050그루 위원장님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것은 한주당 얼마 정도 갑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창범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가격표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7,000원 정도됩니다.
김창범위원
한주당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할 때는 농장을 많이 다녀와서 견적도 받고 조달청에서 이미 조사해 가지고 고시된 가격을 적용을 해서 공개입찰을 붙이니까 또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창
심는
심는김창범위원
것은 매일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잘 심고 있던데 나중에 관리를, 비료를 준다든가 관리를 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업체에서 2년 동안 하자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시공업체에서 관리를 할 책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창범위원
담쟁이넝쿨을 동부골든아파트에 500주를 주어가지고 잘 심는 것을 보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심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비료를 어떻게 주어야 된다든가 교육을 시켜주어야만 관리가 될텐데, 그리고 동부골든아파트의 20m 도로에 심어주신다더니 그것은 언제 심는 것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업체에서 2년 동안 하자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시공업체에서 관리를 할 책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창범위원
담쟁이넝쿨을 동부골든아파트에 500주를 주어가지고 잘 심는 것을 보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심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비료를 어떻게 주어야 된다든가 교육을 시켜주어야만 관리가 될텐데, 그리고 동부골든아파트의 20m 도로에 심어주신다더니 그것은 언제 심는 것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워낙 지금 일이 바빠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일정을 잡아서,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차례 차례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밀려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담쟁이넝쿨 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느나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개소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담당직원이 따라가서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다만 동을 통해서 자료는 다 주었습니다.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담쟁이에 대한 지침서 책자도 다 배부해 드리고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각 지역을 전부 다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창범위원
벗꽃을 20주를 주어가지고 심었는데 그것도 비료를 준다든가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보존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비료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심은 나무는 비료를 바로 주면 좋지 않습니다. 뿌리에 닿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조금 활착한 다음에 그 뿌리가 비료를 빨아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비료를 주는 것이지 지금 비료를 주면 그 뿌리가 활착이 안 되어서 비료를 빨아먹지 못합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김창범위원
제 얘기는 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거리 같은 곳은 죽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창범위원
13번지에 침수되어가지고 3월달인가 공사를 했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위에
저위에김창범위원
축대 말입니다. 산5번지 거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산5-8번지요?
김창범위원
그 밑에 다 완료된 것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다 완료되었습니다. 작년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임성수위원님
저는
저는임성수위원
구로리공원 보상되어 있는 상태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상 이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재산관리가 이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성수위원
보상이 일단 나가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작년에 보상 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보상이 20억원이 나갔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거주하는 주택에서 3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가구가 이번 4월 1일날 다른 데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빈 집으로 방치해 놓으니까 청소년 선도와 그런 건이나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지금 IMF한파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빈 집이 나오니까 고물상에서 싹 다 뜯어갑니다. 대문이고 뭐고 유리창까지 전부 다 떼어가니까 고물상에서 싹 다 뜯어갑니다. 대문이고 뭐고 유리창까지 전부 다 떼어가니까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건을 동장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빨리 구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든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오면서 가면서 하나씩 던져놓으니까 쓰레기장이 됩니다. 또 학생들 드나들지, 그래서 이런 관리를 신경을 써가지고 언젠가는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어쩐다 하는데 얼마 안 드는 예산이니까 빨리 헐어서 그것을 마저 처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제가 저번에 구청에 가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럭키아파트 뒤의 공지 그것 좀 아름답게 꾸며달라······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대림역 주변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성수위원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흔쾌히 대답은 잘 듣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 며칠 거기 나가보고 거기 럭키아파트 부녀회장님한테 전화가 오기를 이것이 어떻게 조성해준 것이냐, 꽃나무 몇개 갖다 심어놓고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성의의 부족이다, 이것입니다. 이왕에 해주려면 주민들이나 누가 보았을 때 구청에서 신경쓰는구나, 이것 조성이 가을에 공원부지로 책정된 것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법에 채소니 뭐니 여러 가지를 갈아먹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 또 주택가 사시는 분들이 꽃을 바로 볼 수 있게끔 꽃단장을 해준다고 해서 굉장히 저도 기대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꽃 심으러 온 날도 동장과 같이 왔어요. 양쪽에 200주인가 갖다 심었는데 가서 보니까 200주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군데군데 몇개 심다 보니까 옛날 그대로나 지금이나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셔 가지고 신경을 써주역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로
구로윤주철위원
거리공원에 화장실 같은 것을 관리를 한다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문고리가 부러져서 들어가기가 두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전보다 관리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버려진 사람, 노숙자들이 막무가내로 쓰니까 관리가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에서 얘기를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국위원
최병국위원입니다. 보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쪽에 차가 들어오고 다니려면 가로수가 걸립니다. 가로수를 옮기는 가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한 나무를 거기에다가 사다가 심으려면 얼마 정도 드느냐, 나무값·공사비·인건비 이것을 다 저희들이 공사 발주하는 식으로 설계를 해서 그 가격이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최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봄에 느티나무를, 한그루에 36만원인가요? 개봉동 개봉입구에 가로수 심은 것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60만원입니다.
최병국위원
6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주를 옮겼어요. 그런데 공사하는 업자들한테 몇십만원, 80만원 받아온 것으로 아는데 그 기준은 하나예요 그것을 갖다가 옮겼다가 나중에 공사 끝나면 갖다 심을텐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식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구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치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죽었을 때 다시 시공업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안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대집행을 하기 위한 예치금을 받는 것입니다.
중에
나중에최병국위원
돌려줍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나중에 다 해서 활짝 피고 살면 그 돈은 다시 반환합니다. 다시 찾아갑니다. 그 기간 동안만 저희들이 예치금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세입도 아닙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가로수에 피해를 주어서 그 나무가 완전히 부러졌다든가 하면 그것은 변상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구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해서 일시 이식을 한다든지 않는 것은 예치금만 받아놓고 제자리에 심어서 활착이 되면 그 돈은 반환합니다.
최병국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지요?
하나
하나이동영위원
하겠습니다. 녹지담당주사가 하는 일인데 사방사업 및 육림 조성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그 정의를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개인땅 있지요? 오류동 가면 전부 개인땅 아닙니까? 개인 산이지요?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지만 그 외에 사방사업 및 농림 조림사업을 구비나 시비를 가지고 하고 나무를 심어주고 제방도 만들어주고 보수해주고 하는 정의를 말씀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고척1동 삼거리 들어가면 조그마한 로터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것도
그것도이동영위원
너무 높다고 그러는데 낮춰주세요. 왜 그렇게 높게 했어요? 그 두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방을 하려면 원래 산사태가 났다든지 하면 사실 토지주가 해야 됩니다. 안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자기 산을 가지고 있는데 낙석이 있다고 해서 돈 들여서 사방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그때도 토지주의 동의는 반드시 받습니다. 받지 않고서는 못 하고 또 동의를 하지않으면 저희들이 상방지로 지정 고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방사업을 이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토지주의 동의 내지는 안 된 지역은 사방지로 지정 고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림이나 조림사업은 육림은 가꾸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하지 않지만 조림을 하는 것도 전부 다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산림이라는 것이 공적인 기능이 크기 때문에 산주는 자기돈 들여서 하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대지화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1동동부골든아파트 지역에 잣나무숲 하는 것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밭을 경작하고 숲이 훼손되고 비가 오면 토지가 유출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식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척1동 입구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녹지가 있는데 그곳은 예전에 조성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지역이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그렇게 높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사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좀 높게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상당히 자연숲으로 잘 무게 있게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도 돈을 들인 사항을 이것을 낮추려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까 합니다. 그때 반영을 해서 낮춰가지고 새롭게 가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동영위원
얼마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직 대략적인 계산은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큰 돈은 아닐 것을 봅니다.
경써
신경써이동영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김창범위원님께서 관리관계를 부탁드렸는데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을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5분간 정회 후에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과장 및 당담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박대근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토목과 조순현과장입니다. 조순현과장은 중랑구청 하수과장으로 근무하다가 `98년 12월 26일자로 우리구 토목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고승주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박종복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최현구과장입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서창원 관리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신건수 보상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윤호상 가로정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이유행 토목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경우 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현식 도로조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박희천 하수담당주사는 민방위재난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하수기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서동선 지하수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김성규 교통행정담당주사는 지하철 파업관련 회의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재인 교통시설담당주사입니다. 이용주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박남희 주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권병호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주원 주차과징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99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해마다 얘기합니다마는 체납자 독려방법이, 그냥 쓰고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재산이 없을 때는 방법이 묘연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지시를 내려도 잘 안 되는 부분, 체납한 사람들이 지난 번에 동네 활보하고 유지노릇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독려가 되어서 계속 발부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납 금액이 계속 대로 내려오는 것 같아서 그것을 나중에 소면을 시키든 우리가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받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분명히 저는 못 받을 것이 엄청 많다고 봐요. 재산을 도피시켜 놓는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본 적 있으세요?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사실 사용료는 세금하고 달라서 징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전부 다 경제상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땅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쓰다가 좀 안 되니까 돈을 못 내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재산추적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는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재산 압류조치를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은 당연하겠지만 자동차, 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회해가지고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체납정리에 대해서는 저희과의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그러면 작년도 감사 이후에 압류해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예. 아까 보고 드렸는데 `99년도 1월중에 118건을 소사를 해 가지고 1억 3,300만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윤주철위원
재원확보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쓸 만큼 효력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이 이름을 보니까 대부분 동네 아는 사람슬이 안 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갖고 다니는데 굉장히 그것이 우리과에서 독촉장 발부가 되어도 크게 여의치 않고 하는 것 같아서 행정조치가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동영위원
4니까 보상업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경제가 어려워서 재정이 어려워서 보상이 중단되었어요.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토목과에서 3월 30일까지 철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들어간 집주인들은 전세를 다 빼주었어요. 그런데 보상이 덜 끝나고 그런 데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척1동 52번지 주변 도로에 길이 이미 나 있는데 1억 900만원을 보상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고척1동이요?
고척
고척이동영위원
1동 52번지 도로개설인데 이미 길이 나있는데 1억 900만원을 보상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토지보상이 나갔어요. 그런데 일부 구간이 완료가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토목과에서는 금년 3월 말일까지 철거하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럴 때 그것을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같이 집에 들어간다고 돈을 전부 다 전세를 빼주었는데 길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거든요? 그런 데가 보니까 많네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우리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어 완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봄이 되었는데 여름철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치물을 보도에다가 많이 내놔요. 그럴 때 노점상 단속하고 적치물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무조건 영세민을 장사도 못 하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어느 저도 관용을 베풀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토목과에서 인가난 부분 중에서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토목과에서 인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목과에서 인가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상하라고 넘어온다면 그것은 저희가 새로 추진할 사항이지 현재까지는 고척동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토목과에서 인가가 되어야 우리가 보상추진을 하거든요? 토목과에서 넘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확보 사항도 토목과 사항이고 사실 건설관리과 보상이라는 것이 도로공사 시행부서 토목과라든지 하수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돈 주면서 우리보고 보상해달라 해가지고 납품가를 정해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업무 추진하고 합니다. 보상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적치물 노상방치 사항이라든지 노점상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하게는 안 합니다. 그대신 역세권 구역 같은 절대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만 강력하게 집행을 할 뿐이지 이면도로나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생계형 노점상으로 인정해가지고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느슨하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는
보행에는이동영위원
지장이 없어야 돼요.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영위원
적치물을 많이 내놓는데······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역시 흡족하게 될지는 모르겠지안 저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영위원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토목과에서 A지구에 말하자면 6m, 8m가 길이 나요. 그런데 집이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건설관리과에다가 보상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길이 날 때는 조금 들어간다고 돈을 탔어요. 이미 완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길이 날 때는 조금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돈을 탔는데 들어갈 데를 안 하고 길을 낸다는 말이예요.
그럴
그럴
때 재보면 길이 6m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대근 그것은 공사상의 문제 같은데 그것도 사실 저희가 보상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은
보상은이동영위원
다 끝났지요?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과 소관을 떠났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사 시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를 지금 사실은 6m면 6m, 8m면 8m 딱 고정적으로 나야 되겠지만······
량할
측량할이동영위원
때는 이미 들어간다고 돈을 주라고 해서 돈을 주었어요. 지급했다고요.
대근
박대근건설괄리과장
그것이 저희 토목과에서도 그렇게 봐주는 사항은, 그것을 갖다가 도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것을 공사를 안 하고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6m도로가 5m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완전이 굴곡이 되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니다
있습니다이동영위원
. 확실해요. 제가 밝혀내려면 밝혀내는데,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6m가 안 된다, 8m가 안 된다 해서 재보니까 이미 건설관리과에서 돈을 타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를 우연히 제가 바로 잡고 안 한다고 해서 욕을 얻어먹었는데 그때 돈을 이미 타간 것은 완전히 해서 철거를 해주어야 되는데 토목과에서 집행할 때 그것을 바주어가지고 안 한 것이 몇건 있다, 지금 밝히라면 제가 가서 밝힐 수 있어요. 협조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못 하겠는데 봐주어 가지고 자세하게는 못 하겠는데 봐주어 가지고 도로를 좁게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기술상의 문제이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도로폭을 줄인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영위원
과장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미 길이 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약간 다른 곳도 조금씩 있는데 돈을 이미 탔다고요. 그런데 그 후에 길이 날 때는 못 된 수가 있다고요.
다른
다른임성수위원
데서 별도로 물어보십시오.
그런
그런윤주철위원
것은 감사때 해요.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토목과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만
가만이동영위원
있어요. 위원이 한번 질의하면 20분간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3개 과를 하는데 2시간 내에 한다는 것은 무리예요. 왜 자꾸 그러세요?
김종구위원장
개인적으로 물어볼 사항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리고
그리고이동영위원
이때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김종구위원장
불러다가 물어봐요.
렇게
그렇게이동영위원
말하지 말아요.
원님
이원님정승우위원
마무리하세요.
김종구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하게
간단하게이동영위원
하라니요? 이 많은 직원들이 1년 동안 할 것을 30분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년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시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물어보고 읽고 해야 될 시간이 이것밖에 없어요.
김종구위원장
우리가 지도 받아야 돼요.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김종구위원장
왜 소리를 질러요. 개인적으로 물어볼 것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정승우위원
위원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만히
가만히이동영위원
계세요.
최병국위원
말씀하세요.
말씀
말씀이동영위원
다 끝났습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조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척
고척이동영위원
1동 52번지 성원아파트 앞에 1억 900만원이 나타났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보라니까요.
목과
토목과정달호위원
사항할 때 물어봐요. 보상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틀리잖아요?
상이
보상이이동영위원
있으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데 토목과에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르면
모르면정승우위원
자료로 해서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해요.
과당
리과당건설관
박대근 이 사항은 토목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정승우위원
받으세요.
지금
지금이동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자료로 받으라니까요.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데······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알지로 못하는 것이 지금 1억 900만원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이것이 나타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7페이지에 시유재산 이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경원 소유의 토지관리도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시유재산 289필지를 우리 구로구로 이관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 자체를 서울시로 이관하겠다는 것입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이 재산은 전부 다 시유재산이라서 시재산을 구재산으로 이관하는 작업입니다.
해서
이관해서정승우위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하천·구거·제방종류만요?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부분인데 기이 사용 허가를 내준 재산들의 체납이 아니지요?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사용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그것은 표시가 사용료가 아니고 점용료로 됩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지금 점용료와 사용료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점용료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3억 4,000만원이 몇퍼센트 정도가 사용료고 몇퍼센트 정도가 무단점용료로 되어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무단점용료하고 사용료하고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점용료는 저희가 구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내준 환경용지의 사용료고······
정승우위원
무단점용료는 과태로로 부과한다고요?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그것보다 이것은 사실상 허가 내주기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질은 거의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현재 공공용지를 소위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예.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무단으로 쓰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가 무단점용료를 부과했을 때 안 내고 있는 부분······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포함되어서 했는데 지금 `99년도에도 그러면 사용허가를 해주었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예. 사용허가해 준 부분도 있고······
정승우위원
체납자에게도 해주었습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체납자에게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승우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체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해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정승우위원
왜 그런 행위를 합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대부분 계속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승우위원
계속 점용을 하고 있으면 점용료를 납부하고 다시 점용허가를 해주어야지 계속 허가를 해주면서 점용료를 못 받고 있는데 연2회에 걸쳐서 독촉 내지는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취소를 해야지요.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이것이 저희가 허가를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징수하고 안 하고는 이미 연간 점용료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독촉을 해서 받아야 될 일이지만 이미 체납자에 한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 재산을 늘리는 경우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점용허가를 또 해주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지상 가건물이 있다면 철거를 하고 응당 조치를 해야지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하면서도 이것을 체납현황이라고 보고할 수 있어요?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현재 허가를 안 해주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정승우위원
말이 맞는 거예요. 담당주사는 분명히 허가를 안 해주고 취소했어요?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취소사유가 아니고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부당이득금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약 100여평의 국·공유지에다가 1차로 사용허가 점용허가를 해주었는데 선납입니까? 후납입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선납입니다.
인데
선납인데정승우위원
다음연도에 가서는 선납을 하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지요?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그것을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과장께서는 허가를 해주었다고 합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줄 때는 3년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당해 1년 돈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점옹허가를 해줄 때는 보통 3년, 또 어떤 때는 1년 단위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요
좋아요정승우위원
. 3년을 해주었는데 1년 것을 선금으로 받고 2년차에 가서 다시 선금을 받고 다시 1년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나 같지요? 소위 말하자면 점용허가를 해준 구청과 점용자 간의 관계가 이미 계약이 상실되었다고요.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돈을 안 냈다고 해가지고 허가취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승우위원
허가취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까?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그런 것은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찾아서 대면 이 자리에서 발언한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허가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계약서 있지요? 점용료 허가서 내용 있지요?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허가신청이 들어오지요.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허가신청이라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점용허가를 해준 조건이 있지요? 조건을 일차적으로 사본을 저에게 하나 주시고 제가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이 약 1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몇 년 동안 누적된 현황입니까?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계속적으로 작년, 재작년 매년······
정승우위원
계속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해서 쓰고 있고요.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그런데 그것이 계속······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다른 잔소리하지 마시고 계속 해서 쓰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쓰고 있지요?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예.
정승우위원
3년이 되었든 4년이 되었든 돈은 못 받는데 계속 쓰고 있고 건설관리과에서는 계속 해서 독촉장 보내고 그 사람 재산 없으면 방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철거도 하지 않고요. 그것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말이지요.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필지별로 사용한 용도 그리고 점용자 주소, 전부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점용허가시에 나갔던 허가조건 그것도 사본으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부당이득금도 잘 안 검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에게 독촉장을 낼 때는 분명히 이것을 안 내면 다른 사람한테 점용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세요.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윤주철위원
결손처리가 5년인데 5년안에 안 내면 결손처리가 된다는 법을 알고서 위반하고서도 과태료를 안 내고 지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재원을 갖다가 나중에 소멸시켜 주는데 앞장서는 꼴이 되니까 그 관계를 정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가 저도 매년 보면 5년이 되면 무조건 결손처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중간에 해약을 시키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부칙으로 내쫓을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지금 주로 체납되는 것이 무단 사용해가지고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주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 사용허가 되고 있는 것은 허가신청시마다 거의 정리되기 때문에 그것은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요즘 경기들이 안 좋으니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가
경기가정승우위원
좋을 때도 그랬고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체납자 시효완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소위 정부땅 갖다가 공짜로 쓰고 자기네들은 실리 찾고 나가고 그러다 보면 건설관리과 직원들하고 어떤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김종구위원장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순현입니다. `99년도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12페이지 굴착승인 및 복구에서 원인자복구가 1,082건, 관리청 복구가 14건 이렇게 보고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99년도 4월 현재 굴착을 해서 복구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98년도에서부터 `99년도 4월 현재 1,082건입니까?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98년도 실적을 보고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굴착승인을 해준 뒤에 복구를 신속하고 또 말끔하게 해야 됩니다. 주로 통행하고 있는 차도나 보도를 가로질러서 굴착을 한 후에 복구가 늦어진다든가 복구가 되었더라도 거기에 골이 생겨서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것 사실 우리 관내 100군데면 100군데 다 정상적으로 복구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자리가 파손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두번째는 도로유지 관리보수비에 소파보수비가 지금 3억 4,000만원, 콘크리트 1억 9,000만원, 아스팔트 1억 5,000만원 해서 3억 4,000만원인데, 17페이지입니다. 이것이 4월 현재 기이 집행된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정승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3월초에 발주하였습니다.
정승우위원
소파보수비 말이지요?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소파보수비인데 이것은 일반 단일건 공사가 아니고 연간 단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고를 수시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업체가 분기별이라든지 기성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때······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현재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소파보수비가 지출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느냐 이것이지요.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지금 지출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단 한건도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작업지시는 내려갔습니다.
업은
작업은정승우위원
소파보수로 발주가 되었는데 업자가 예산을 아직 타가지 않았다고요?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확실합니까?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확실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앞으로 긴급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파보수비가 공사를 하면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가는데 지금은 전혀 3억 4,000만원 중에서 나간 예산이 없다, 이것이지요?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몇건 정도 발주가 되었습니까?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작업지시 건수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로 건수는 자료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영위원
이 돈이 우리 구로구에 3억 4,0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되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전부 의결하셨지만 이것은 당초예산으로는 회수된 상태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상태로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자제하고 참고 꼭 필요하고 긴급하다든지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업지시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3억 4,000만원 가지고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하고 하려면, 1년에 소파보수비가 많이 들텐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작년에는 7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영위원
이것이 적지 않아요?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적은 것은 저도 알지만 지금은 IMF시대고 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뒷골목도 말끔히 정리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영위원
다리 난간 닦고 보안등·가로등·전구 닦는 것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저희가 관내 구조물 보수비는 `99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보안등에 모기가 달라붙어서 세척을 한다든지 그것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저희가 직영 인부를 활용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구위원장
김창범위원님.
김창범위원
대호정골목 도로개설에 대해서 건물이 잘 해결되었습니까?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호정 골목은 다른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법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 바로 내용을 충분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창범위원
서면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정달호위원님.
육교
보도육교정달호위원
같은 곳도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역
구일역정달호위원
앞에 철도청에서 역을 통행하기 위해서 만든 보도육교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구청장 순시시에도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철도청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보수·유지·관리도 철도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철도청도 역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철도청에서 이미, 물론 승객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미 구로구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는 구에서 해야 된다고 양쪽에서 싸움을 하느리고 녹나고 지금 칠할 때가 지났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계를 분명히 해서, 아니면 여기서 철도청에다가 공문을 띄어서 유지하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관을 받아서 유지를 해주어야지 서로가 이러다 보면 중요한 시설물들이 파손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정달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관리청이 불분명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답변한 내용이 틀립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라는 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또 저희 서울특별시하고 자치구 간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또 여러 가지 신설이라든지 그것이 다 법으로 되어 있고 위임조항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철도청에서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는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고 현재 저희가 자치구 단체장이 구청장이 보수해야 된다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민원사항이 있고 시민의 안전이나 위험요인이 있다면 이것을 저희가 행정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위험하다 해서 협조사항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시설물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교량 3개소라든지 육교, 지하차도 5개소, 교량 10개소, 보차도 10개소가 있지만 이것이 시하고 저희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고 자치구는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다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철도청에 진위조사를 해서 지방철도청으로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정달호위원
협조공문을 해서 관리이관을 받을 수 있으면 아예 받아서 유지를 해준다든지 해야지······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현행법상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법적정달호위원
근거가 없다고 서로가 미루다가는,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것인데 무너져도 그만이라는 것인데······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그래서 안전관계를 강력히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서로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달호위원
그것좀 분명하게 처리해주세요.
김종구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새로
새로윤주철위원
오셔가지고 업무숙지가 파악이 덜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시설비라든가 들어가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이 누수현상이 일어날까봐 업무에 박차를 가하는데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랑구청에서 토목담당하셨지요?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예.
무가
업무가윤주철위원
흡사해서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의 입지가 새로 오셔가지고 구의 각 동의 현황들을 파악을 못 하신 부분들이 많지요?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에
예산상에윤주철위원
전부 다 시설비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매년 소파보수보다 뭐다 하는 것이 과장님의 탄력성 있는 생각에서 온다는 생각에 그 쪽으로 김안식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생각을 해온 업무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뀌어버리니까 저희들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현황들을 빨리 숙지하셔서 정말 토목과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봅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청장 동순방시에 주민 건의사항이고 또한 제가 2년 전에도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들은 사항인데 구로동 773-1호 그 지역에 소파보수를 요구했는데 지금 2년 가까이 되어도 그것을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재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할 의사가 있으신지 담당주사는 기이 알고 계십니다.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정승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도림로 남쪽······
적인
구체적인정승우위원
것은 토목담당주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도로관리담당주사가 없어서 토목담당주사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에도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노코멘트입니다. 계속 미루려면 미루시고 해주려면 해주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제가 사진까지 가지고 있는데······
정승우위원
그 이상은 업무추진에 참고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이동영위원
건설관리과에다가 질의했는데 토목과라고 하니까 질의할게요. 고척1동 52번지 주변 도로개설이 있어요. 1억 9,000만원이 있는데 땅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데 1억 9,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관계도면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아니
아니이동영위원
우리 담당주사는 알아요. 담당주사가 설명해봐요.
류행
이류행토목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공사가 안 되어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1억원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인데
몇평인데이동영위원
왜 포장이 되었는지······
류행
이류행토목담당주사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난 번에 빨간 테이프로 붙여놓은 데 거기입니다.
이동영위원
성원아파트 있는데 거기는 지금 포장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방치해 두다가 이제야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년도에 52번지에 일단은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지역이 보면 구획정리가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 같이 어떤 격자형이라든지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또 자연발생적으로 현황도로가 되어서 거기서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되어서 주택을 짓고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포장이 되어 있고 옛날에는 새마을사업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자세한는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이동영위원
새마을 사업으로 체납이 되었는데 구청에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우리 구청 땅으로 편입하지 않았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토목과장
토지이동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쪽에 몇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도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담당주사가 현장에 가봐야 되는데 현장에 포장이 안 되어있다고 했는데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안 나가 보았습니까? 과장도 안 나가보고 담당주사도 안 나가 보고 토목과 직원이 잘 안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영위원님 한가지 더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