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제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행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김원오 의원외 세 분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지난 4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동해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 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99년 제1회 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아동복지기금운영조레안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 경제인등 범시민 협조요청의 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조정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김원오의원외3인 제출)

윤종대 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 경제인등범시민협조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국가적으로 불어닥친 경제대란과 무장공비 침투사건 및 지난 2월 5일, 3월 17일 한·일어업 협정으로 인해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조업장이 크게 줄어 동해안 어업이 붕괴위기를 맡고 있는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 시민들의 영향을 결집하고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범시민 협조요청의 건을 채택 관내 각급 유관기관, 단체에 발송 적극적인 동참의 계기를 조성하여 전시민의 대대적인 분위기 확산으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기반구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21세기를 목전에 바라보며 국가적으로 당면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시 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11만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야 말로 지방정부의 존립기반이 됨은 물론 전체국민 경제의 구성단위가 되며 지방자치는 지방주민의 자체의 재원으로 주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지방재정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바람직하게 운영된다면 지방산업은 지방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지방에 뿌리내리게 되며 지방정부로부터 행정적, 실질적, 시설적 서비스가 증대되어 지방산업의 발전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각급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경제인 여러분! 우리 동해시는 민족분단 반세기만에 우리 고장에서 통일의 물꼬를 틀 금강산 관광선의 동해항 유치로 인해 세계 속의 국제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우리시는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고루 갖추고 북방교역의 활성화로 머지않아 세계로 뻗어가는 환동해 경제권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대란과 무장공비 침투사건 또한 2월 5일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실무협상 타결과 3월 17일 추가협상으로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조업장이 크게 줄어 동해안 어업이 붕괴위기를 맞고 있는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인해 우리 주민들은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으로는 지방경제회생을 위한 활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리 의회는 물론 관내 각급 유관기관·단체 및 지역경제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은 IMF한파로 몰고온 경제여파로 우리지역에서도 상경기 침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나 그렇다고 걱정과 시름에만 잠겨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지역의 각급기관, 사회단체,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힘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하며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어려운 우리경제 우리의 힘으로 살여 나갑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의와 좌절이 아니라 난국을 극복하자 하는 강한 신념과 서로가 위로하고 감싸주는 화합과 사랑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1만 시민이 뭉치면 우리지역 경제도 빠른 시일내에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시민은 혈연, 지연, 학연을 불문하고 동해시민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지기업일지라도 공평하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재정, 세재 지원은 물론 불편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국경없는 지구화시대 시·군경계를 초월하는 광역화 사회일수록 기업은 향토시민과 유대를 강화하고 향토에 뿌리를 내려나갈 때 진정한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제공확대, 지역생산품의 구매이용 확대, 기업체 임직원 주소 및 차적 동해시이전, 환경친화적 기업체 운영,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 동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관내업체가 시행하는 각종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귀기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99년 4월 21일 동해시의회 의원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요청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 경제인등범시민협조요청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 제의)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 그리고 김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0년대 환동해안시대 대비 환경, 문화, 국제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시의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9일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확정후 '98년도 세입세출견산에 따른 잉여금 발생과 국도비 변경내시 및 법정필수경비의 추가 확보 요인과 당면한 경제살리기, 실업대책 관련사업비 확보 등 새로운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지난해 IMF의 영향등 자금난으로 각종 사업이 보상금 집행이 원활히 집행되어 예년에 비해 순세계 잉여금이 대폭 줄어 가용재원이 얼마되지 않아 의원님들께서 여망하신 사업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공무원과 일용직공무원의 퇴직자가 많아 상당한 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만 퇴직금, 연금부담금등 새로운 인건비도 감원 공무원 인건비 못지 않게 새로 발생하였으며 절감된 인건비는 대부분 공공근로사업등 실업대책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융자금 중액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역경기활성화 대책에도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6,149,000천원, 특별회계 1,961,000천원 총 8,110,000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상향조정분 93,000천원, 금강산 관광객 증가에 따른 담배판매세 500,000천원, 도축장시설 현대화 관련 도축세 23,000천원등 616,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구 농촌지도소 및 구이원동, 어달동의 통합 동청사 매각분 450,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금 433,000천원, '98년도 양여금 및 국도비 미송금액과 지방채 미차입분 987,000천원과 1,869,000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79,000천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 139,000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3,299,000천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규모는 6,149,000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83%로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이 6,000천원, 하수도사업 709,000천원, 의료보호비 8,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80,000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357,000천원 등 총 1,960,000천원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보다 9.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새로운 수요에산에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에서 721,000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353,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경비에서 271,000천원, 사업비에서 1,531,000천원, 예비비에서 258,000천원 등 총 3,134,000천원을 자체 경정 삭감하여 필수경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사업비 삭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실내체육관 건립예산 잔액분 200,000천원, 도민체전 관련 경비 절감분 384,000천원, 이원중심도로 개설비 800,000천원 중에서 300,000천원, 동회마을 안길 확장사업비에서 100,000천원, 무릉계곡 주차장 덧씌유기에서 100,000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중 시비부담분 100,000천원을 삭감하여 필수경비 재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의무적 경비로 공무원 퇴직자 증가에 따라 명퇴수당으로 500,000천원, 연금 및 퇴직금 부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소용액 692,000천원,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보전 24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필수경상사업으로는 '98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167,000천원,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1,000,000천원, 동 자치센타 시설개수 및 비품구입 700,000천원, 노인복지회관 계속사업비 500,000천원, 근로자복지회관 마무리 299,000천원, 7번국도 및 시가지 포장 덧씌유기에 600,000천원, 천곡동굴 연장개발비 200,000천원, 송정중심도로 당초예산 삭감액 300,000천원 중에서 200,000천원, 어달항 준설에 100,000천원,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육성 100,000천원, 대체재산 부지매입비 400,000천원, 도민체전 출전비 중 부족분 70,000천원, 추암 숙박시설 설계용역 50,000, 금강산 관광케릭터 개발비 50,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및 양여금,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사업으로 발한주차장 조성사업에 300,000천원, 묵호∼망상간 도로개설에 양여금 50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나 특별교부세는 1,500,000천원 감액하여 총 사업비가 당초 3,000,000천원에서 2,000,000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동 자치센타 시설개수 및 장비구입비로 700,000천원, 송정∼북평간 도로 131,000천원, 효가사거리∼귀운교간 도로 19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북평중학교 이전비 진입로 개설사업에 500,000천원, 42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1,000,000천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900,000천원, 재활용종합센타설치 100,000천원, 공공근로사업 500,000천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497,000천원, 농업기반조성사업 1,044,000천원, 어달항 방파제 벽사업 85,000천원, Y2K문제 해결사업 40,000천원, 엑스포관련 도로변 정비사업 65,000천원, 농산물생산 지원사업비 100,000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에 59,000천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에 5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관내 하수도 지선 설비공사에 650,000천원, 예비비 6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98년도 의료보호 국도비 사용 잔액 6,000천원, 예비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건축 관련 소송수행비 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북삼, 북평동, 이원동 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 780,000천원, 북평동 복지회관 집기 구입비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00천원으로 발한주차장 조성사업비에 3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세의 추가세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예산편성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당면한 국가시책인 경제살리기와 실업대책사업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사업을 우선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현장방문 시찰계획의 건(김진엽의원외 2인 제출)

김진엽 의원입니다. 동해시립박물관 현장방문 시찰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의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조명하고 효율적인 보존과 계승 발전은 물론 동해시 고유의 이미지화, 차별화, 특색화 되는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동해시립박물관 건립 계획에 따라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예정지를 현지 방문 시찰하여 시립박물관 건립 후보예정지 입지여건 및 문화와 광광을 연계한 각종 제반사항 진단으로 건립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방문일정은 '99년 4월 26일이 되겠으며 방문대상지는 심곡 310번지 일원등 후보예정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장방문 시찰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 시찰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4분 자유발언(최한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