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아동복지기금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윤종대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해시 관내 소외되고 불우한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IMF사태 이후 어려운 경제난으로 가정경제가 파탄되면서 결식아동이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해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시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과 저소득아동의 의료비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은 기금운영 계획에 의거 운용해야 하며 기금운영 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결식아동 및 불우계층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히 IMF 사태 이후 늘어나는 결식 아동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이나 공공기관에 지출할 수 있도록 구정하고 있는바 결식이동 급식비 지원을 위해 동기금을 각급 학교에 직접 교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한편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동 기금을 교부하고 기금을 교부받은 공공기관이 관급 학교장의 추천 등에 의하여 선정된 결식아동들에게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사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 및 수정 보완해야 될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것은 너무 기금이 많기 때문에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모법에 의해서 일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상으로 다루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조례안을 좀 지양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은 냈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지금 권순일 의원님이나 최한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 지원을 안해 준 것도 아니고 해 주던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워놔야지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 감사자료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과장님 말씀대로 또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도도 하고 있다는데 우리시도 아동을 위해서 이런 것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찬성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

과장님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제정이 안 되어도 결식아동에게 특별히 도우라고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교육청에 있다는 겁니까?

근거법은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으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된다고 지원을 하고 관련법이 있어서 지원할 처지가 되면 지원을 해야되는 것은 사회복지부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지원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윤종대 의원님께서 기금 재원 문제라든가 용도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조례 규정으로 봐서는 아동복지에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 법이 있으나 없으나 지원되는 것이 같다고 할 경우에 잡다한 법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법이 있으므로 지원되는 것이고 없으므로 지원이 안 된다면 이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래 법령을 만드는 취지가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지원이 되는데 만든다면 그것은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만드는 것과똑같은 얘기입니다. 법률이 하나로 가야지 자꾸 여러 가지 법령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복잡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취지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만든다는 것은 운영상의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정낙진 의원입니다. 모법이 있어서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구체적인 조레안을 만드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전반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세부 내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기보조에관한규정 제2호, 제5호에는 시설비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 법만 가지고는 결식아동이라든가 새로 만든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욱경기보조에 관한 규정을 갖고는 이 조례가 설령 만들어지더라도 상위 자치단체장 즉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 조례가 없다면 예산을 편성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봐서는 복지부 판단하고 틀린 것.....

규정은 있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정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법에 유권해석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이 되는 해당 자치단체만이 상위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상위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법령 검토를 해봐야 맞는데 지금 검토한 분이 계시니까 의견을 물은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결식아동을 도울 수 있는 체계가 법령으로 마련되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윤종대 의원님 말씀은 그 법령으로는 결식아동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법을 만들거나 만들지 말아야 되는 갈림길에 선 상황이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도울 수 있으니까 도울 수 없으면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가 맞고 만드나 안 만드나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다면 굳이 법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쟁점화 시켰는데 지금 현재 판단이 모두 다른 견해로 보고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조례 검토보고 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아동복지기금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99.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제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99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99년도 당초 관리계획과 1차 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취득 매각하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5동 445평과 토지 1필지 2,363평입니다. 매각대상은 나대지 2필지에 415평, 교환대상은 우리시가 취득한 것이 2필지 1,090평이고 처분한 것이 4필지에 1,102평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첫째,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신축입니다. '98년도에 신축 예정이었으나 시의 예산부족으로 금년도로 추진 유보된 경로당입니다. 신축사업으로 송정동에 50평 규모의 송정동경로당, 쇄운동에 90평 규모의 쇄운동경로당, 발한동에 30평 규모의 발한동 경로당, 묵호진동에 34평 규모의 산제골 경로당 등 총 4개소에 소요사업비 550,000천원을 투자하여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교통관광과 소관으로써 망상해수욕장 내에 있는 사유지 취득건입니다. 현재 망상해수욕장내 야영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중원개발 소유의 2,363평에 대해서 현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서 지금 최저가에 상당히 하향 조정되었기에 오는 4월 26일에 제3회 입찰시 시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합리적인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당초에 입찰을 볼 때 687,544천원을 썼는데 현재는 235,827천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3회때 가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가감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소 증축입니다. 평소에는 보건소가 협조했습니다만 IMF한파 등으로 인해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현 보건소 옆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형태로 241평 규모의 국비 904,000천원하고 시비 600,000천원 총 1,504,000천원을 들여서 증축하여 쾌적한 진료환경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회계과 소관으로써 첫째, 나대지 매각건입니다. 동기능이 축소됨에 따라서 동사무소 신축 예정지였던 묵호진동 2-280번지 135평하고 이로동 29번지 280평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대금은 대체재산 조성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둘째,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 매각건입니다.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는 용정동 268-191평인데 이것은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며 매각대금은 대체재산 조성에 충당코자 합니다. 끝으로 교환 대상 재산입니다. 국·공유지 상호교환 건입니다. 국가가 서울대학교 동해해양연구소 숙소동 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망상동 1-5번지 외 3필지 1,102평과 교육부 소유의 발한동 92번지외 1필지 612평을 지방재정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상호 교환코자하는 것입니다. 차액이 발생했을 때는 금전으로 서로 충당해서 교환해야 하는데 시의 예산이 없어서 지분으로 교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99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득재산 중 건물은 경로당 신축 4동과 보건소 증축 1동으로 이는 노인복지증진과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며 망상해수욕장 내 사유지 취득은 현재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중원개발 소유의 토지를 동해시가 매입함으로써 향후 망상해수욕장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려는 것이며 특히 이 지역은 보라건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라 망상리조트 사업계획상 워터파크 설치 예정지로 되어 있어 동해시가 보유하였을 경우 동 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5필지 679평으로 동사무소 신축 예정지로 확보한 부지가 동기능 축소로 신축이 불요해짐에 따라 이를 매각하려는 것이며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 3필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점유자에게 스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상호교환입니다. 서울대학교 부설 해양연구소가 숙소동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동해시 소유토지 3필지 1,102평과 교육부 소유토지 2필지 612평을 지방재정법 제101조의규정에 의거 상호 교환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교환대상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였다기 보다는 동해시가 해양도시로서 해양기술연구소를 지역 내에 유치하여 관·학협력 체제를 갖추어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김진엽 의원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에 망상해수욕장내 사유지 취득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의경매 진행 중에 지금 중원개발에서 있는데 두 번 유찰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 유찰되면 시에서 매입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현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되었기 때문에 누가 사도 그것을 시가 개발하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개발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응찰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응찰할 수 없다.

응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보건소 증축 관계입니다. 보건소 증축 관계는 당해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현 건물의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현 건물도 사용하고 옆에다 증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진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협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IMF로 인해서 점점 더 늘어나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당초에 묵호동사무소를 건립하려고 하던 것을 지금 매각대상 재산에 포함이 된다는데 그것을 언제할 예정입니까?

여기서 승인이 나면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일부가 개인의 주거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분할해서 끊어주어야 됩니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당초에 그 사람들이 건물을 취득해서 짓기 전에 감독을 했으면 될텐데 이제는 그 사람들도 내막을 모르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하고 가격이 상승되기 전에 하루속히 빨리 해줌으로 해서 현재 시가가 안되겠느냐.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원합니다. 알다시피 동사무소를 축소시키는 실정인데 이제는 매각처리 해야지요 하는데 있어서 묵호동에서 유일하게 동사무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매각 처리하는데 그 자금을 묵호동에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서 매각한 것은 그 동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미비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각 처리할 것은 빨리 빨리 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정낙진 의원입니다. 묵호진동 2-280번지 대지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 대지가 지금 주차장 부지가 아닙니까? 옛날 대한통운 창고부지.....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파신다고요?

앞으로 동사무소가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집이 다 헐리게 되면 그 앞으로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 땅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몇 번 팔지 않고 시가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민간인한테 줘서 거기다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놓으면 그 주변의 상가가 살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우리는 그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제가 듣기로는 이등분으로 분할해서 매각처리한다고 하던데....

분할은 안하고 그냥....

그냥 한다는 것이지요?

네.

돈 많은 사람은 괜찮지만 분할로 팔면 취득자가 더 많이 참여할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매각대상 토지가 몇 필지로 평수는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있는 것을 다 팔면 뭘 가지고 살림을 삽니까?

저희들이 지금 19일에 공고를 내놓은 것이 45필지인데 이것은 천곡지역에 매각하던 나머지와 동희대학교에다 파는 부지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외에는 주택소규모 점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20필지 정도 됩니다.

45필지외 몇 평이.....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팔면 몇 년 후에는 팔 것이 없잖아요?

그만한 대체재산을 조성해 놓습니다.

10천원짜리 팔아서 천원짜리 대체조성을 하면 평수는 맞을지 모르지만 금액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금액적으로는 좀 안 맞습니다만 나중에 가격이 오를만 한 곳에 사놓고 다시 그 주변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9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체육시설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문화공보실장 최종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노심초사 하시는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동해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96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예정인 동해체육관의 개관을 앞두고 기존 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체육관 사용료를 결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문구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용어의 수정입니다. 첫째, 제2조 제1항 중 경기장이라 함은 종합경기장을 말하며 그 동안 체육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체육시설이라 함은 종합경기장, 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을 말하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3조 제1항 중 체육시설(경기장등) 및 제5조 제1항중 체육시설(운동장등)을 체육시설로 수정하여 단일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9조 제2항중 우천을 천재지변이나 우천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넷째, 별표 1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기존 1항에서부터 10항까지는 존속시키고 11항의 체육관 사용료를 체육행사는 휴일, 토요일 포함하여 70천원, 평일은 50천원, 체육 이외의 행사는 휴일, 토요일 포함 230천원, 평일에는 150천원이며 개인은 2시간당 2천원으로 신설 삽입코자하며 야간사용은 평일 및 휴일 기본료 사용료의 30%를 가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의 신·구 대조표는 별지와 같습니다. 체육관의 사용료 산정도 별지와 같이 8개 타시·군의 사용료 현황을 인근 삼척시와강릉시를 비교하여 산정하였으며 우리시보다 시설규모가 적은 삼척시보다는 사용료를 조금 상향 결정하였고 타시·군의 체육관 사용료 현황은 별지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체육관의 개관으로 기존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체육시설의 범위에 체육관과 궁도장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체육관 사용료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인근 시군의 체육관 사용료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인근 시군의 체육관 사용료와 비교 검토하여 산정한 것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준공을 5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로타리 행사 그전에 하지요.

네.

만약에 개인업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 준공이 안 떨어지고 사용을 해도 시에서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당초에 날짜가 로타리 행사하기 직전까지 준공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가 우천으로 늦게되다 보니 이미 날짜로 잡아놓았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결론만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개인업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관내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는데 조금전 문화공보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건물에 있어서 준공이 늦게 났을 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동해시 체육관이 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한 유료체육관이라고 했을 때 준공이 안난 상태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임대를 해줬을 때 허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검토하기 좀 곤란하겠습니다.

로타리 행사가 강원도 전역하고 전국에서 일부해서 2,500명이라는 인원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 차원에서..... (의원석 소란)

개인이 저런 시설을 해서 내가 완공전에 쓰겠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되더라구요.

저 문제는 사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하는 겁니까?

네.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2,500명이라는 인원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ㅣ. 지금 국장님과 실장님이 계시니까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민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시 발전이나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저런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제가 그런 불이익을 당했던 본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링장을 지었을 때 준공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시 땅이 걸린다고 정확한 표시경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 놓고 경기도 있었고 했는데 안 되더라구요. 결국은 나중에 그런 관계로 했는데 바로 조금전에 시에 2,500명의 외부 인사들이 오셔서 경제적인 활성화가 된다는 이유가 개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 앞으로 개인이 할 때도 타당성이 있다면 문호를 개방해서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를 구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지요?

네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한 행사를 치루는데 휴일에 체육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휴일사용료가 50천원, 전기요금, 확성기를 쓰니까 20천원, 마이크 천원, 앰프 3천원, 수도요금 20천원을 내면 한 행사를 치루는데 최저 94천원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전기요금이 관허요금이라고 했는데 이 요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용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 용량에 의해서 부과를 시킵니까?

전기에 대한 용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한다고 하면 오늘 아침부터 미터기를 별도 그 행사를 위해서 점검하는 장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점검을 해서 그대로 부과를 시킨다는 겁니까?

시간당에.....

제 얘기는 이것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조치를 해 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돈을 받자면 그런 시설을 해 놨겠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체육시설 범위에 체육관과 궁도장을 추가하고 위와 관련하여 용어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궁도장은 왜 들어갑니까?

체육종합경기장 내에 시설물이 다 있는데 옛날에는 궁도장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종합경기장 하나만 지었잖습니까? 운동장이라 했는데 지금은 종합경기장이라고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단지내로 묶다보니까 하나하나 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바뀝니다.

추가라는 것은 용어입니까?

네.

당초 계획은....

당초에는 종합운동장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테니스장, 궁도장, 종합체육관이 들어오니까 경기장으로....

왜 묻는가 하면 당초 설계가 아니고 추가 설계를 하다보면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별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이미 별장용으로 취득하여 소요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미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취득할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세 하던 것을 일반세율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와 연고가 없는 단순 외지인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등 공동주택만 한해서 적용을 하고 강원도 원적 또는 본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 등의 목적으로 구입한 주거용 별장용 부동산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써 입법 예고 기간에 특이한 의견 제출은 없었고 신·구 조문 대비표와 강원도 준칙과 관계법령은 별첨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사태 이후 건축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별장에 대한 중과세율 현행 1000분의 50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1000분의 3∼1000분의 30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외지인의 경우에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이 대상이 되며 강원도에 본적, 원적이 있는 자는 성묘, 고향 방문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별장 즉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상 개정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참고로 현재 동해시에는 2동의 별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세율을 인하하려고 개정하는 모양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우리시에 별장 즉 지금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과세대상 물건이 되는 것이겠지요. 별장 2동이라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시에서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 별장용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 동화아파트에 원지산업이라고 구입해서 갖고 있는 것이 있고 천곡동 산 179번지에 김인숙씨가 갖고 있는 단독주택 2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는 2동에 대해서 1000분의 50으로 중과세 했을 때 914,030원이 되고 이것을 일반세율로 적용했을 때는 92,220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중과세 했을 때 268,170천원이고 일반세율로 적용했을 때 102,660원이 됩니다. 강원도가 분석한 결과 세입에 도움이 안 되면서 투자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 2동이라고 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 더 정확한 세원 발굴을 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삼본아파트나 우리 관내의 아파트를 보면 외지인이 매수를 해 놓고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 전체에 2동이라고했을 때는 제가 판단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우리가 별장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저도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고 과에서 확실한 과세물건 파악을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삼본주택이 라든가 기타 개인주택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 수도요금을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수도요금이 매월 고정되어 있는 경우 검침을 해 보면 사용량이 전혀 안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의심을 해 보고 사람이 거주하는 상태 등 여러 가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의심이 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것이 아니라 대상 여부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대상은 안 됩니다. 관심을 두고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별장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별장으로 인정을 한다는 기준이 있을텐데.....

있습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니고 휴양으로 와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때....

그것 말고 주민등록상에 여기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던지 그런 관계를 떠나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렇게 정합니까?

네.

지난번 의회에 보고할 때는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고 하는.....

주민등록은 위장 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그럼 2동이라는 것은 본인이 별장용이라고 신고를 한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전에....

그럼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요를 조금 이해 못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기존에 구매를 해놓고 별장을 사용하는 분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인지 앞으로 새로 구매를 할 분들에게 더욱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본 조례안의.....

두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미 별장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완화를 해 주고 또 앞으로 구입하는 것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1년 12월 31일까지면 2년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주택 구매를 하실 분들이 2년이 안 되는 기간을 남겨놓고 하겠느냐는것이지요. 한시적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언론에 보니까 연도를 2001년말까지로 다른 지역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부터라도 서울에 살면서 여기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별장용으로 우리 가족들이 휴가를 갈 때 좀 즐길수 있도록 하려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샀다가 1년이 지난 2002년 가서 세율을 옛날처럼 복원이 된다면 엄청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는 소급해서 적용을 하지 않고 이미 취득한 물건에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2002년부터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장을 사서 1년 6개월 이후면 지금처럼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분기에 90천원씩 내다가 900천원씩 내면 이 분들이 그 걱정 때문에 투자를 실질적으로 하시겠냐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도세에 대해서 조례가 저희들하고 똑같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당시 취득을 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무는 것이 금액이 큰 것이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내는 것은 얼마 안 됩니까?

처음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900천원하고 90천원은 무슨 세입니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입니다. 그것은 시세이고.....

시세가 차이가 많잖아요 10배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10배로서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몇 천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조례로서 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조금전 건축세나 재산세도 기간을 차라리 자유분방하게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개방을 시켜 놓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2001년도에 가서 여건 변동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한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네 강원도 시·군이 일괄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네.

권순일 의원님 여기서 우리가 기간 연장도 할 수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강행한다고 하면 여기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도 그렇고 저희들이 현안지역에 대해서는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2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2동 외에 각동의 지역사정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몇 개의 별장이 위치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그 내용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세원조사에 더더욱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안은 우리시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율 완화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시기적으로 풀어주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얘기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윤종대 의원님께서 한·일협정에 따라서 어업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시정발언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경제인들의 의미도 얘기했고 했는데 지금 국가에도 어업인들에 대해서 자금 완화, 자금 지원 대책 등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를 계기로 해서 작년도만 하더라도 5%짜리 이자를 6.5% 물 때 1.5%는 우리도가 2차 보조해 주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5%이지만 도가 1.5%를 2차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시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슬픔을 흉내라도 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라도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깊이 얘기를 안해도 총무국장님이나 세무과장님께서는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을 국가가 어민들한테 이번에 한일협정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감면해 준다는 것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잘 알 겁니다. 시의회에서는 물론이고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 말씀대로 실무진에서도 그런 것을 잘 간파하셔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는 흉내라도 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내버려둔다고 생각하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시를 보고 욕하고 의회를 보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돈을 지원해 달라 뭐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국가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뒷바라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민대표가 자율적으로 지역의료보험의 운영에 참여하고 협조 지원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사업에 효율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97년 11월 26일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1998년 6월 3일 법률 제5548호로 국민의료보험법이 예정되어 지역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폐합되었으므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위배됨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행 동해시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와 관계 법령을 따로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동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5조의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이 조례안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어서 폐기하는 것인데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준농립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 숙박시설설치에 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5조가 '95년 12월 29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내 식품 접객업소,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시 준농림지역의 현황입니다. 먼저 6개동에 3.082㎢가 있습니다. 삼화동, 이기동, 달방동, 비천동, 이로동,신흥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준농림 내에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관광 숙박업 설치에 관한 허용 기준을 대상시설로서는 식품위생법에 식품접객업으로서는 휴게음식점이 되겠고 공중위생법에 서는 숙박업에서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여관업, 여인숙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는 호텔업이 되겠습니다. 설치·허용지역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에 12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시설의 종류나 규모, 경관 형성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 청취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고 변경도 같겠습니다. 20일간 공람, 공고를 거쳐서 고시함으로써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가 되겠고 지역주민대표와 시의원을 포함한 3인이 위원이 되겠고 환경·건설분야의 전문가는 2인, 관계공무원은 4인입니다. 고시할 내용으로써는 20일간 게시공고와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운영하게 되겠고 조례 시행에는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준농림지역안에서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로서 설치 허용시설과 허용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동해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조례는 접객업소의 설치 제한지역을 규정한 규제 중심의 법규인데 반해 본 조례안은 숙박업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함으로서 종전이 조례에 비해 규제가 완화된 법규로 보아집니다. 다만 숙박업 등의 설치 허용지역 지정 안 제3조에 있어 거리 제한의 경우 본 조례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서 자칫 숙박업 등의 설치허가가 일관성 및 형평성을 잃을 우려가 예상되므로 거리와 건물 높이 등의 제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거리나 건물 높이를 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 현황에 보면 비천동의 사항이 있는데 비천동 지역은 향후 댐건설 지역으로 얼마전에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댐건설과 무관한 지역인지 아니면 검토하신 사항인지.....

국토이용 용도지역 지정은 벌써 지정이 되어 있고 본 조례가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수질오염하고 경관훼손에 관한 사항을 선택적으로 허용을 해야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가결을 받은 뒤에.....

용도지역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지금 구체적인 거리나 건물 높이를 검토하셔서 한다는데 이것은 더 이상 거론할 수 없습니다. 동의해 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우리지역에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자연녹지 같은 것을 보면 원래 규제 목적은 러브호텔 같은 것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해서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보면 도로폭이 15m에 20m 연접이 되어야지 허가되는 것으로 들립니다. 제가 정확히 검토를 안해 봤지만 규제가 너무 심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은데 관계 공무원들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만들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져야 되는데 그런 조례도 지금 고쳐야 됩니다. 15m에 20m 연접도로가 실제 어디에 있습니까? 어달동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15m에 20m 연접이니까 법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러브호텔을 지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건설경기를 침체시키는 실정입니다. 그런 법령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올려주시고 이 법을 만드는데도 완화를 많이 넣어서 만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상수원 위에다가 짓는 것을 완화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땅을 사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규제 정원이 너무 많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푸는 길에 잘 손질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푸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조례안에은 준농림지역에 행위제한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완화가 됩니다. 수질오염이 카바되고 환경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풀어주는 겁니다.

김건우 의원님이 하신 얘기 중에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정동진 쪽에 가면 25m 도로 아니라 20m도 안되는 도로도 없는데도 여관이 지어지거든요. 동해시는 꼭 20m를 접해야 되고 상업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더라구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도계 올라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산비탈에도 여관이 지어지고 남쪽으로 나가도 이상한 곳에 여관이 지어지는데 동해시만 꼭 지킬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