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의원들에게 질의 의사를 묻기 전에 먼저 해당 실과소장을 등단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의원들에게 질의의사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완병 의원 발언대로 질의하실 의원에 대해서 묻기 전에 일단 상정조례안에 해당되는 실과소장을 먼저 등단케 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무주군주민감사청구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무주군주민감사청구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의 이념과 주민참여의 확대, 나아가서 공개행정의 구현 그리고 이 조례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 수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2조 청구자격에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법인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허가 또는 신고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체라고 해가지고 가목에 보면 공익추구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활동실적이 있는 군민·사회단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인과 단체에 관한 것을 가목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군민은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생략하고, 법인단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민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단체로 해야 된다 가목은, 그리고 나목은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학술 등 전문가단체로 되어 있는데, 문맥전체로 보면 그리고 그 취지를 보면 무주군주민감사청구제운영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군민”을 “주민”으로 바꾸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서, 특히 무주군은 환경군으로서 환경군은 안전이라고 했을 때, “안전”하나만을 넣을 때는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환경을 부득이 넣고 “환경에 관련된 연구·학술 등”을 그냥 학술 등 전문가단체라고 하면 학술 등 전문가단체가 무엇을 했다는 얘기가 연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해서 “실적있는 전문가단체”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목도 역시 “주민생활과 밀접히”라고 문맥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히”를 바꾼다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직능단체”로 바꾸는 게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기 밑에도 군민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현재 군에”라고 되어 있는데 “군에”를 빼고 “그냥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며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행정리별”로 되어 있는데 “행정리별”이라고 하면 리단위에 마을만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행정리별 마을단위”를 얘기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마을단위로 동민이면, 자연마을이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다음 2항에 보면 2항과 3항은 전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군내에 사무소를 둔 단체로 하되”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제1항의 청구자격에 들어 있습니다. “관할구역이 있는 단체가” 여기서 “관할구역이 있는 단체”는 이것도 좀 모호하고,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사항에 한한다.”도 그렇고, 3항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단위 청구는 그 마을에 소관된 사무에 한한다” 아니 마을이라고 해서 그 소관된 사무에 한합니까? 마을단위 청구라 할지라도 무주군 행정에 관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다음 “감사청구의 처리”에서 전부다 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제2항을 보면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협의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주민감사청구제의 취지로 봤을 때, 목적으로 봤을 때 참고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군수가 최종 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위원회에서나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협의회의 기능은 즉 무의미하다, 있으나마나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참고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를 삭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3항 “감사실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종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여기에서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기간을, 이런 문제는 주민감사청구가 주민으로부터 들어오면 신속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20일 이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그 기간을 넣어줘야 합니다. 다음 제6항을 보면 “청구요건이 부적합한 사항이나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결된 사항은 일반민원으로 재분류하여 해당 실과소에서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부적합한 사항이나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여기는 감사위원회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감사를 빼고 그냥 위원회라고 해야 맞구요. 제5조 제1항에 “군수는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심사와 군 자체감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수의 자문과 지원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주군주민감사청구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군수는 이것을 군수의 자문과 지원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은 감사청구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군수의 자문이나 지원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회”는 다르다 그 점은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운영위원회는 협의회보다 협의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상의하고 협의하는 단체라고 한다면, 운영은 조직이나 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꿔주고, 그리고 역시 “운영위원회”는 군수에게 강행규정으로 바꿔서 결정권을 줘야 되겠다, 단순한 심의기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야 주민감사의 취지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부다 “협의회”로 된 것을 “위원회”로 바꿔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5조 제3항을 보면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선출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부위원장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로 해야 합니다. 선출한다, 호선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선출도 뽑는다는 얘기이고, 호선도 상호간에 특정인을 선거로 해서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가서 “협의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법조인·언론인·학계·사회각계 전문가와 매 회의 시마다 임명하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제외를 하든가 꼭 해야한다면 기획조정실장이 들어가야겠지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에서 제1항을 보면 “제3조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좋습니다만, 심사에 관한 것도 들어가야겠지만 이 협의회에서 감사시행 여부 및 심사와 감사결과상 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3항에서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에서 여기는 주민감사청구권과 관련된 부조리나 그 문제를 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주민감사청구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 그 “제도”는 중복되니까 빼고, “법령 및 제도 개선하는 사항”이라고 해야할 것이고, 또 제4항에서 “중점감사 분야 및 감사기법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감사기법은 여기에서 필요치 않다, 이것은 별도로 의회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 기법이 아니고 감사방향에 관한 사항을 의논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 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협의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제6조의 기능에서 항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로 되어 있는데, “및 자문”을 빼고 “심의”로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넣어서 기타 제5항이 끝난 다음에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감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조사·감정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제7조 제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5조 제4항과 관련해서 “군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 넣는다 하더라도 “군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빼야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죠. 제2항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고치면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장기간 질병”, 아무 질병이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출타는 제외하고, 품위손상도 제외하고, 이 장기출타나 품위손상은 어느 정도 독립성이 주어져야 되는데, 주민감사청구제가 여기에서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이상의 형 선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기간 질병이나 민법상 금고이상 형의 선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라고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도출시키고 있는데, 이 점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제8조 제1항을 보면 여기는 앞으로 위원회를 바꾸면 다 바꿔야 될 문제이고, 제2항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 간사 등에 있어서 간사가 할 일을 제1항, 제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큰 문제가 없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간사는 군수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해줘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주민감사청구권의 취지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다시 재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잠깐 기획조정실장님! 각 조별로 답변을 하시고, 조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해야만 명확하게 회의진행이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각조 각항별로 답변을 하시고 다시 김원수 의원께서 조별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요. 아무쪼록 좋도록 하세요. 여기서 대략적인 실장의 견해를 밝히시고 그렇지 않다면 만나서 다시 의원사무실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짚든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김 의원님께서 세밀하게 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의 제목부터를 새롭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청구제를 만드는 것이지, 감사위원회를 둬서 감사를 하자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조례제목하고 그 차이만 바꿔주시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위원회를 두자고 하는 조례, 감사위원회조례 같으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맞습니다. 이것은 그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감사원에 있는 감사위원회를 두자는 것이 아니라 무주군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감사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사항은 솔직히 의회도 먼저 내놓고 작년부터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스터디를 서로 하셨습니다. 다만, 아까 부위원장을 둬야 한다는 그런 문제, 이런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은 별도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규칙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규칙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만 정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하게 의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들이 규칙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군민하고 공무원을 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어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관할구역이 말하자면 관할구역의 주민이 해야 되는데, 또 군내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군 행정을 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다른 시군에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 무주군이 잘못했다고 감사청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주군내에 거주하는 선거권이 있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 조항에 이런 말씀 등 해서 수정될 부분이, 규칙에서 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 규칙을 제정하면서 의원님께 상의를 정중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한다고, 그것을 어느 의원이 모르겠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주민감사청구제가 독립성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내가 감사위원회 협의회가 그것이 무슨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운영, 단체, 위원회 이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해 놓았으면 공무원들이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이것이 오랫동안 올라와 있었다고 했고, 수정안을 다시 내놓은 안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올라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취지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리고 다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재수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검토를 다 한 것이에요. 각 시군 것도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관계된 서류 다 검토했어요.

법령에 주민감사청구제가 아직은 몇 개소밖에 없습니다.

아니 서울시, 울산시, 부산시 등 전부다 보고 있고…….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례제정에 대해서도 전부 자료검토를 했다니까요. 잘못된 점은…….

그런 사항들은 제가 이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수정안까지 냈는데 의회에서 수정해서 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무주군주민감사청구제 용어 중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심사, 심의, 의결, 자문 이런 내용의 용어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심사와 심의와 의결과, 자문에 대한 내용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무주군주민감사청구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지금 그 내용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서 심사, 심의, 자문, 의결 네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심의기관이냐, 자문기관이냐, 의결기관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궁극적인 생각을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일단 답변하세요!

지금 심의, 심사, 의결, 자문 이 사항은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을 때 협의회를 만든 후에 그 협의회 기능에서 다루어지는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지적하신 대로 성격상 이것은 그 감사를, 주민이 요구한 감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 전문적인 민간이나 공무원들도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100% 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위원회로 거르지 않고 바로 법무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르기 위해서 너나 나나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중에서 심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한 뒤에 거기에서 자신들이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네 가지 단어보다는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심의와 의결의 차이는 어떻게 다릅니까?

결정권이 아닙니다. 결정권자는 일단은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건의를 하면 결정은 협의회의 심의에 의해서 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를 했을 당시에 그 대상감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인데 그것부터 출발을 시작하는데, 일단 처음부터 조례제정 당시에 최종결정은 군수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말하자면 심의하는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기관은 아니고…….

기구로…….

먼저 말씀하신 제9조의 협의 의결을 한다고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의결은 그 회의의 기구에 회의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회의내용을 연계해서 보세요, 회의내용이 결국은 제6조 회의내용이 협의회의 기능이잖아요?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협의회의 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협의회의 회의기능 중에 회의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중에서 제1호에 보면 특히 다른 것은 배제를 하더라도 협의회의 회의가 의결을 한다고 했어요, 아까 제9조에서. 협의회의 회의안건 기능이 제6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제6조 제1항에 “제3조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에요. 심사에 관한 사항이 또 제3조에 연계해서 또 나옵니다. 제9조, 제6조, 제3조를 연관해서 관련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9조에서 협의회의 회의라는 것이 있고 회의의 기능은 제6조에 또 전제를 해 놓았고,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이, 회의하는 목적이 제1호에 있고 주민감사청구심사에 관한 사항이 또 제3조에 있어요. 제3조, 제6조, 제9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된 조별로 봤을 때 어디에서는 심사, 어디에서는 자문, 어디서는 의결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능이 의결기구냐, 심의기구냐, 자문기구냐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해서 먼젓번 제정 당시에 군수의 결정권으로 위임을 하는 것은, 완전히 위임하다시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제안을 했을 당시에 이렇게 관련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은 협의회의 회의는 의결을 한다, 그러면 다른 것은 회의를 안합니까? 회의내용이 제3조, 제6조에 전제를 해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청구가 들어왔을 때 위원회에 들어오면 그것을 이 감사에서 이 사항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하는 데가 제3조와 제6조에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그 자체를 심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를 의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그래서 그 의결된 부문을 군수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말이죠. 단순히 제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꾸 고집을 하시는지 몰라도 누가 봐도, 답변하신 것을 누구한테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신 제3조, 제6조, 제9조를 연관시켜서 물어보라고 해요. 이것 진짜 그런 답변이, 논리가 전혀 맞지 않다니까요. 아무튼 협의회 회의가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말이요, 지금. 협의회 회의라는 것이 제6조가 협의회의 기능이요. 회의기능 속에서 그 부분이 제3조에 또 나와 있다는 말이요. 심의 및 자문을 하고 결국은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심의를 하는 기구로 만드느냐, 의결기구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가 조정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어떤 문항에 대해서는 회의만 하고, 심의자문만 하고, 본의원의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제6조 협의회의 기능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5개의 항이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의 답변대로라면 어떤 문항은 심의와 자문만 해주고 또 어떤 문항은 또 의결해도 되고, 이렇게 그냥 자의해석이 되는 답변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 기능을 협의회에 두는 것이에요.

아니, 두는데…….

그 얘기예요. 제6조에서 나오는 것은 협의회에서 그것을…….

들어보세요. 제6조에서 심의와 자문을 하도록 제5항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협의회의 기능을 하려면 회의를 해야죠, 그렇죠?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들어봐요. 심의를 하도록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제9조에서는 의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결하는 것도 투표를 해야지 의결을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제9조에서는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죠.

아니, 그렇게 하면 말이 안되죠. 제6조와 제9조가 동일하게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그렇게 되면 잘 모르겠는데…….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쟁점은 지금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느냐, 심의 및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느냐를 분명히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의 답변대로 협의회의 기능이 제5항까지 있어요. 그런데 제6조에서는 심의와 자문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기능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는 회의를 제9조에다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회의 기능 때문에. 그런데 회의에서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제6조 제1항만 봐도 제3조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에요. 심사에 관한 사항을, 쉽게 말하면 제6조에서는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이 말은 없다고 생각합시다.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슨 뜻이냐, 제3조에 의한 주민감사청구 심사에 관한 사항에서 회의를 붙였는데 지금 연결을 하면, 그래서 전제에 심의 및 자문이 없었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주민감사청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회의 당시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회의가. 그래서 제 말은 제6조에 심의 및 자문을 한다고 했던 말과 제9조와 동일성격을 가지고 문안을 작성해야 된다 이 말이요. 어떤 것은 심의 및 자문만 하고, 그러면 회의는 의결을 할 것은 뭐가 있어요, 투표를 붙여서. 아니, 실장님의 답변대로라면 투표에서 의결을 붙일 건수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무엇을 가지고 투표를 해요?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니까 저희 안건에 대해서는 뒤로 설명을 드린 뒤에 다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이 조례를 제정한 실과소에서 고집스러운 답변으로만 일관되고, 본의원이 연구 검토한 결과로는 제3조, 제6조, 제9조가 전혀 성격이 다른 기구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심의 및 자문기관은 의결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회의를 의결할 수 있는 이런 문항이 필요가 없고, 또 의결을 하려면 제6조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3조, 제6조, 제9조가 일관됩니다.

맞습니다. 심의의결한다 그렇게 부쳤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예.

심의 및 의결을 한다 할 경우에는 또 하나 틀린 것이 뭐가 있느냐, 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하고, 협의회는 별도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제4조 제2항에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협의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제6조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함은 제9조와는 동일한 성격을 가져요. 그러면 제4조는 군수가 최종결정할 수 있는 문안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제3조, 제6조, 제9조를 연관시켜서 봤을 때 심의기구냐, 의결기구냐를 분명히 했을 때 이 세 가지 조항에서 전면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는 가고, 일단 이것은 심의기구니까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한 후에 말씀을 별도로 김 의원님과 두 분께 말씀을 드릴께요.

좋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획조정실장의 답변 중에 연구 검토해서 제3조와 제6조와 제9항의 문항을 최종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답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최종 일관되게 제3조, 제6조, 제9조를 분리해서 오도주장을 하는 답변은 상당히 불쾌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3조, 제6조, 제9조의 성격이 상이한 점은 이 조례가 어떤 기구로 갈 것이냐가 결정되면 제3조, 제6조, 제9조가 동일한 형태로 가지 않음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분리해서 주장하는 그 답변태도에 불쾌감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본의원도 그렇습니다. 오늘 느낌이 말이죠. 본의원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별로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윤 의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설사 의원의 생각이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의회가 논증의 장은 아니다, 논의는 할 수 있으되 그런 양상이 보여서는 안되겠다, 이 점은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하신 무주군주민감사청구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9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 퇴비화 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박호덕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재무과장님은 하단을 하시고, 박호덕 과장님이 등단하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기술개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등단)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지금 `9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수정의결의 건에서 환경농업지구 조성 퇴비화 시설 부지매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박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서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자담 해 가지고 20억이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8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무주군에서 지금 6억 4,900만원 정도가 계상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6억 4,900만원이 20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20억 하고 다시 6억 4,900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20억 외에 자부담금입니다.

20억 외예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 4억은 또 자부담을 하고…….

예. 자부담금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죠.

전액 자부담금입니다. 그 중에서 6억 4,900만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지금 4억이거든요, 그렇죠?

예.

4억이죠? 20억 중에 자부담이 4억, 그렇죠?

20억 중에는 4억이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인데 이 4억까지 포함해서 6억 4,9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억은 제대로 그 사업을 하고 다시 군비로 6억 4,000여 만원을…….

4억 중에서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절반이 들어갑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무주군지편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사회복지과장 정진옥입니다.

무주군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무주군장애인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리고 무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등 일괄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무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서 제13조 기금결산에서 제1항을 보면 “군수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조례는 문맥이나 용어선택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한글 아니면 한문을 쓰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폐쇄라는 말이 있는데 폐쇄는 기능을 정지하는 것 즉, 문을 닫는 것을 폐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폐쇄의 반대말은 뭐냐, 개설이거든요. 개설은 처음으로 열어서 일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정지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정지라는 것을 일시적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3월이라는 것도 기금결산보고를 하는데 3월 이내라기보다는 1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야지, 3월 이내라는 기간은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 부분하고, 제13조의 기금결산에서 제2항 제2호를 보면 “대차대조표 및 순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는데, 순익은 순이익을 얘기하는 것이고 손익은 손해와 이익 즉, 경영결과로 생긴 어떤 자본총액의 감소와 증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철자를 손익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3항을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다음의 뜻은 뭐냐, 다음다음이라는 것은 다음에 다음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문용어로 한다면 익년이라고 하죠. 익년은 즉 다음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이 가구요. 우선 무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서 이 부분에 어떻게 조례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출납폐쇄기라고 하는 것은 행정용어상 지금 통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폐쇄 후 몇 개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제정안을 그렇게 했고, 이 안은 상위법에 근거를 하면서 기 시달된 준칙안을 저희가 준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관계는 오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김 의원님과 긴밀히 다시 토론을 거쳐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용어에 대해서 본의원이 공무원을 할 때인 `85～`86년 전부터 순화어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순화어죠,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각종 사회단체 기금출연이 여성단체뿐만이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만, 이것이 군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지는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기금이 설치되어 가지고 기금조성이 되면 재정압박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군 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거의가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안된 곳은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임시회 적어도 추경이라든가, 임시회의 시까지는 다 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 무주군에서 타 시군에 비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제정…….

이 조례에 대해서 표준모델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앙에서 또는 도에서 내려와도 그 부분도 100%가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7월에도 본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수정안을 낸 일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또 제정압박문제도 각 시군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시군의 재정상태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군장애인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서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 운영 및 수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자립복지기금이 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만이 해당이 되느냐, 왜냐하면 무주군지회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주군지회가 아닌 사적으로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협회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복수가 된 쪽은 지원을 않겠다는 얘기인가 이런 것을 묻고 싶어요. 제6조 제4항은 뭐냐하면 “위원은 군의회 의원, 장애인관련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관련 실과소장이라는 것은 차라리 명문화시켜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구요. 제8조를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안” “기금의 결산보고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중복되게 써야 할 것인가, 이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제9조 제2항을 보면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연 연 2회를 개최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아까 이야기한 기금결산에서 제13조에 출납폐쇄문제 이 문제도 참고를 해서, 역시 거기에도 다음다음이 나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2회 문제하고, 아까 사회복지과장을 명문화시키는 것하고 그리고 장애인협회가 복수도 될 수 있으니까 구태여 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안하고 담당과장으로 한 것은 행정직제가 우리 무주군뿐 아니라 여러 군데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만 해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문화복지과장으로 하는 데가 있고, 관광복지로 하는데 등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다음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올렸습니다.

물론이죠. 무주군조직개편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우리 무주군 전 조례가 지금 그것을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무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 가에관한조례안에서 제5조 제6호에 보면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확하다, 명확성이 없다, 그리고 기회균등 차원이라는 점에서 봐서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관계는 이것을 좀 구체화하고 명문화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이런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규칙과 조례에서는 규칙에서 정해야할 사항과 조례에서 정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고, 또 무주군의 규칙이 조례에 정해질 것이 규칙에 정해진 것도 있고, 본의원이 규제개혁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서 느낀 것입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8) 전병옥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조례 중 위원회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하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를 사회복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복지조례가 현재 8건이 있는데, 그 8건 중에서는 위원회가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무주군 전체에도 보면 위원이 약 500명 정도가 됩니다, 60개 조례 중에. 지금 보면 위원회 수도 많고,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를 보면 아동복지위원회나 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이것은 사회복지위원회로 해서 통폐합을 시켜놨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이 3건이 상정되었는데 이 3건이 의결이 된다고 하면 11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11건이 거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11개 위위원회에 대해서 조례는 조례대로 정해놓고, 위원회를 통폐합 해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만든다면 위원회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위원회를 할 때마다 실비보상금이 절약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폐합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11개 조례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폐합을 시켜서 일관성 있게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나 아니면 의결을 할 때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병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시키려고 하고, 축소를 시키고 있고 또 축소를 시켜야된다는 당위성은 우리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능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복합적으로 한 군데로 묶어서 과연 해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 관계는 기획조정실과 다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몰라도 사회복지과는 거의가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복지로 해 가지고. 본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위원회를 일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일원화 시켜서 위원회 수를 줄이고 또, 위원회를 제정해 놓았으면 이용을 해야지, 이용을 안 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인사들도 위원회 명단에는 내가 올라가 있는데 1년 내내 위원회를 한번도 안 하고 지나가서 그 위원들도 내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도 모르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여성의 범위를 설명할 때 9개 단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생각나는 것이 미망인회, 산글회 등 여성의 범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누느냐도 중요하고 구성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가입한 단체를 다 여성의 범위로 볼 것이냐, 여성들이 활동하는 성격이 여성이지만 다른 단체에서 속하는 여성의 범위까지도 포함을 시키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망인회는 보훈단체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지원을 받는 한 단체그룹에 속하고 있고, 산글회는 문학회로 문화원산하에 있는 단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분리를 해서 여성의 범위로 속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물론 아까 우리 과장의 답변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준칙안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과 우리 무주군에서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를 작성을 하면서 이 준칙안을 기본으로 하되 타 시군의 것을 응용해서 검토했습니까 아니면 자체 준칙안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까?

타 시군의 것을 많이 응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답변 중에 그런 것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대상이다, 여성이 구성원이라서 전체 여성의 범위로 이 여성발전기금운용설치조례로 속하느냐 아니냐를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을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갑니다.

여성이 구성원이라고 해서 그 단체가 다 포함 되는 것 마냥 설명을 하시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분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물론 이 운용조례가 가결이 되느냐, 수정안이 되느냐, 부결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을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꼼꼼히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야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조례나 규칙의 범위에다가 어떤 여성단체협의회가 8개 단체냐, 9개 단체냐 그것은 명시가 안됩니다. 명시가 안되고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조례나 규칙에 어떤 몇 개 단체에서 활용한다, 사용한다 이런 것은 명시가 안되겠습니다.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여성단체의 범위를 물어보니까 9개 단체를 다 읽어주었습니다. 일부 모순이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전체의 범위로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포괄적 개념에서 우리 근래에 각종 기금설치운용조례에 대해서 여기는 2건이 됩니다만,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질의코자 하는데 당초 이런 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가능하면 이 기금이 웬만큼 정리가 되었을 때는 각종 단체로부터 군에다가 보조금을 의존하지 않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위한 목적도 같이 두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맞죠? 그런데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칙의 전제하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정된 금액이 제한되어 섰을 때는 하여튼 모든 여성에 관한 활동이나 행사는 그 단체에서 주관해서 맡도록, 그러니까 민간주도형으로 단체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주기 위한 기금으로 운용이 되어야 하는데, 기금운용은 별도로 계속 군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 목적이 오히려 군비만 낭비하는 조례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와같은 기금설치운용조례는 그런 전제하에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 어느 한정액까지 출연금을 계속 지원해 줬는데도 이자가 발생하고 하면 그것을 나름대로 부수가 적으면 적은대로 운용을 해야지, 적으면 또 뭐 해달라, 해달라 한다면 이 운용조례의 의미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장에 영향을 줄만한 이런 내용들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염두에 두고 제정을 하고, 규칙도 만들어야 된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시간관계상 간단히 답변만 하세요. 왜냐하면 의사타진으로 드린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갑니다.

또 한 가지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에서 아까 오전에도 기획조정실과 해당되는 용어의 해석이 전체에 나오는데 그러기에 앞서 먼저 도 준칙을 보게 되면 도 준칙 제5조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어요. 이 용어를, 도 준칙을 왜 읽어드리느냐, 기획조정실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이 문안에 대해서 단어해석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심의가 심사의결까지 하는 기구에 대한 용어인지, 이 회의가 끝나고 저도 확실하게 해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6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성정책에 관하여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무주군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완전히 기구명이 자문위원회이고 도 준칙은 완전한 관리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책임의 정도가 아주 달라요. 이것은 완전한 돈을 주는 자문위원회이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단순한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가졌고, 도 준칙안은 완전히 관리하고 운용하는 책임성 있는 관리위원회를 둔다 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대상이다, 이것은 본의원이 나름대로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조정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제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안 제10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제10조 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데 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11조를 보게 되면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을 함께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제11조의 문안이 바뀌어야 한다, 군수는 회계연도 계시 전 1개월 전이면 1개월 전 해서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하면 연 1회를 개최해도 되고,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 제10조 제2항이 연 1회를 연 2회로 고쳐야 한다, 그 문항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그 문제를 지적해 드립니다. 무주군장애인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 아까와 같이 언급한 부분이 심의와 의결의 부분에 대해서는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차후에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중에서 이번 예산에 자판기 구입비까지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에 가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출연금도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복지기금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금도?

예.

출연금도 같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자동판매기까지 구입해 주는 돈도 별도로 있고, 바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증명하는 한 사례를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을 계속 주면서도 기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가 올라올 때는 이 기금의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기금출연금은 계속 주는 대로 주고, 또 필요한 예산을 계속 요구하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금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고 운용할 때는 물론 어느 한계까지는 출연금을 주겠습니다만, 분명히 출연금 안에서 할 수 있은 역할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야 각 독립적으로 자기들 민간주도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기금 따로 보조금 따로 뭐든지 계속 따로 한다면 정말 우리가 군 재정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지 겁이 나요. 이 문제는 예산심의 때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연일 임시회의가 개의되어서 무척 분주하신데 저희 실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71쪽에 있는 예산은 절감재원 기본사무용품이나 신문구독료에서 감하는 것과, 여기 제1회 추경에 새로 계상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연회비를 일반운영비에 26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72쪽은 기획조정실 안에 있는 국내여비 절감기준에 의해서 20%를 기준으로 해서 430만 2,000원을 절감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구요. 업무추진비는 총 시책추진비 1억 1,000만원 중에서 30%를 절감하는 계획으로 7,700만원을 저희가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000만원만 계상을 해서 금회 추경에 2,700만원을 해당 업무추진부서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의 내용에는 연변대학 중의학부 분교를 유치하는 것이라든지, 환경대학이나 태권도대학 등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 머리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용역을 시켜서 해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또 용역비 1,000만원은 21세기 군정발전 방향에 대해서 군민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74쪽에는 절감재원과 절감재원은 밑부분에 있고 우선 계상된 부서 안내판 제작에 대한 예산과, 초과근무를 하기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지금 ID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 구입비와 공무원증이 전부 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증 용지갱신과 이장들의 화합행사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에 이번에 6,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에서는 공직자 의식교육과 금년부터 새로 바뀌어진 공무원이 교육기관에 교육을 가면 위탁교육 등록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공직자 의식개혁교육, 기록보존녹음테이프, 위탁교육에 따른 임차료, 초과근무관리시스템, Y2K문제 해결 등 5,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보상금으로 이장과 앞서 말씀드린 화합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장부부 급식비로 급량비를 5,000원씩 세워서 298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77쪽 보조사업은 77쪽까지 공공근로사업비로 총 공공근로사업비에 계상되는 예산은 국비가 12억 1,333만원이고, 도비가 2,387만 8,000원, 군비가 9,673만 1,000원으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79쪽까지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당직실에 VTR이 고장이 나서 당직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VTR 1대를 구입하려고 30만 9,000원을 세웠고 그 후에는 향토방위예비군부대 지원예산 중에서 절감예산으로 2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예산관리 일반운영비에 감재원으로 158만 5,000원, 국내여비로 계상되어 있던 감재원으로 116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공통운영비로 민간이전비 중에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저희가 무주군이 세울 수 있는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인데 현재 7,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번 추경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자생단체의 건전한 활동경비를 충분히 지원 육성하고, 요즘 시민운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NGO의 확산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대외협력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외견문사례 모음집 발간과 출향인 간담회 초청장 발송료, 출향인 간담회 참석을 위한 임차료, 출향 간담인 운영시설 임차료 등 해서 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4쪽에 국내여비는 절감재원이고, 그 국외여비에는 농업지원과와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에 농업지원센터는 중국 농업정보교류 여비, 산림공원과는 선진임업국 현지시찰, 지역개발과는 선진기술국 현지시찰 여비로 2,8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항에서 출향인 간담회에 참석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식대 5,000원씩 해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이제 조직개편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자치법규집을 새로 발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법규 대본발간, 훈령예규집 대본발간, 군귀속 리유재산의 환원을 위한 소송변호사 선임료, 군귀속 리유재산 환원 인지대 등 해서 6,8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급기관 행자부나 도에서 위탁감사를 하게 되는데 위탁감사 실시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여비에서 26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88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소양안내서 82만 5,000원, 지식정보화 교육장으로 현재 교육장을 개설해 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 및 인터넷 사용료 32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89쪽에 지식정보화 교육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들에게 책 한 권씩 1기에 세 분씩에게 책 한 권씩을 사주기 위해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는 정보화교육장용 통신회선 설치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전산실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구입에 500만원, 보건지소 보건소가 아니고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행정방송망 시설자재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예산을 보고드립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서 절감 57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36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중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을 실지로 선발해서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과목 중 군민의장 시상을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만 한 것입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 3억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감 225만 7,000원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내여비 56만 7,000원을 감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서울에 있는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두 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특수성 때문에 월 3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계상되지 않은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연금공단에 연금지급금으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을 포괄사업비로 관리하기 위해서 1억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있는 민방위훈련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와 장비유지비에서 10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역시 국내여비에서 68만 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에 27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민방위급수시설 비상발전기를 보관하기 위한 보관소 설치비로, 각 읍면에 1개소씩 있습니다. 1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비상대책예산 27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감으로 204만원을 감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 과목에서 3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 병사관리, 병무관리에서 국내여비를 10만 5,000원 절감하였습니다. 소방행정 역시 일반수용비에서 7만 2,000원, 국내여비에서 20만 7,000원을 감하였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일반보상금 4,17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를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했는데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총 6억 4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조정실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0)

73페이지 태권도대학 유치 용역에서 중국연변대학이 방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유치를 하겠다는 무슨 협의결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향서만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 설명을 했더니 이번에 와 가지고 위치라든지 하는 것을 그분들이 보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한의대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외국인 한의사는 국내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계획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향서만 현재는 양국간에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대학 유치에 관해서는 업무보고 때 이미 문화관광과로부터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오래 전부터 추진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무주에 대학을 환경대학이나 태권도대학을 유치하자는데 하여튼 정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연변대학분교 및 태권도대학 유치는 사실 2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권도대학 유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보니까, 그때 당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여기는 미안합니다만, 예산을 밤중에 짜다보니까 태권도대학 명칭을 왜 여기에 넣어 놓았느냐…….

아니 의회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를 안하고 여기에서 이랬으면, 지금 담당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왜 여기에 이런 명칭을 넣어놨냐 제대로 하려면 종류를 구분을 해야지, 중국연변대학은 다르니까 그리고 일반대학, 대학유치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넣지 그랬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제가 했지만, 제가 검토를 못해서 예산담당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실시를 하기 전단계로 알고 있는데, 환경대학 이런 특수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부처 내지는 다른 민간단체들로 보면 대학유치를 거의 약속이 되었을 때 용역을 하는 것인가, 그래야 더 나은 것이지 대학유치 용역을 어떻게 해가지고 과연 용역을 보게되면 용역비에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상기 좀 시켜 줘야겠네요. 하도 용역비를 남발을 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산편성지침에다가 제시를 해 놨어요. 상기하는 의미에서 읽어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학술용역비는 전문여론조사기관 및 학계조사 발표를 적극 활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되 용역결과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하도 용역비를 남발하다보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규제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방자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할 때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용역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반영이 가능한 가능성이 있어서 편성한 것인가가 하여튼 의문 시 됩니다.

용역결과에서 대학유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답변은 그 정도밖에 못하시겠죠? 그리고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획조정실장께 기획조정실에 관련한 예산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의 공통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84페이지를 예시를 듭니다. 예산편성지침 9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시달하는 예산과목 부분과 설정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에 위배된다.”고 딱 먼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편성지침 95페이지요. 거기에 근거해서 84페이지 일반보상금을 설명드릴께요. 예산편성지침 98페이지를 보게 되면 “격려· 위문·간담회 기념품 구입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회단체보조금경비는 보상금 비목에서 집행금지”라고 했어요. 본의원이 일부러 95페이지를 읽어드린 것입니다. “법령에 위배”라고 했어요, 일단 전제를 해놓고, 다시 또 98페이지에서 예시를 해 놓았고, 다시 163페이지를 다시 한번 읽어 드려야겠어요. 163페이지 과목에서 301번 보상금을 보게 되면 “일반보상금의 비목에서 다음의 경비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함.”이라고 딱 해가지고 격려·위문·간담회 등 아까 본의원이 언급해 준 내용대로 다시 한번 예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향간담회 운영 참가자 보상을 보면 이것은 절대로 업무추진비적 경비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계상금지입니다, 계상금지. 법령의 위배예요, 또. 물론 전 실과 일반보상금을 보게 되면 참 애매모호한 것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적 경비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한 부분에 속하는 것은 법령의 위배이고 집행을 금지하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 실과에 이와 같은 유사형태의 법령에 위배되고 집행금지 되는 보상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 이런 사항들을 예산편성에서 편성지침에서 예시를 했는가는 집행부 공무원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민선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선심성 경비의 비목이 가장 보상금에서 많이 나가서 이것을 최대한 규제를 해왔다는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을 미리 전제해 놓고 다시 집행금지 하라고 해 놓고 딱 과목에다 설정해 놨어요. 이것을 어기면 법령에 위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심성인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여기서 간담회를 출향인 간담회를…….

실장님 말입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보상금에 관한 각종 규제를 이렇게 규제화 해 놓은 것은 이것이 그런 한 사례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속하는 일부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랬을 때 참가자가 출향인인데 민간인들한테 밥을 한 끼 라도 준다, 우리 군민들한테 준다 했을 때 그것을 급량비로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급량비로도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선심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죠?

아무튼 안돼요,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 제2항에 보면 말이죠, 그것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이라고 구체적으로 해 놓았어요. 이것은 법령에 위배되고 집행금지라고 딱 명시해 놓은 예산을 했어요. 그리고 각종 보상금에 보면 단순참가자 급식도 안되게 되어 있어요. 반대급부적 상황이 있을 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단순참가자는 제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도 위배되고 여기에도 위배되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사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출향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업무추진비적 경비로 지출하라 이 뜻이요. 그래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구체화해서 해놓았는데 이것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격려·위문·간담회 다 직접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냥 그렇게 자꾸…….

그러면 명칭을 바꿀까요? 출향인에 대한 업무보고로 할까요? 어떤 반대급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이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을 간담회 급식비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편법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의원한테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형태가 되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그런 뜻이지 선심성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 여기에도 선심성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민선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낭비성 선심성 이런 예산이 보상금 쪽으로 너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일부 규제를 해야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게 선심성이든 아니든 아무튼 그런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아주 실체라 이 말이요. 확실하게 근거를 해요, 이게. 그래서 본의원의 견해를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존예산의 과부족이나 또는 예산목적의 변경, 또는 비목간 조정, 재조정 소요변경으로 기존예산의 추가증액, 삭감 또는 경쟁의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께서는 추경예산에 재편성을 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이 사실입니다. 또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많이 부분들이 이쪽에 편성, 1회 추경에 상당부문 편성되었음을 시인하구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11월에는 저희들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원만하게 되지를 않았고 인사도 전혀 안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금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요인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고 또 지난번에 삭감해 주신 그런 부분을 다시 계상한 것은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해드려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시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다시 말씀을 드려서 꼭 이 사업은 해야되겠고 하는 그런 뜻에서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다음 예산편성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일이 없고 전체적으로 의결해 줄 수 있도록 실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비 중에서 우리가 중국의 연변대학 분교를 설치하겠다 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변대학 중의학, 한의학 이쪽에 대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을 세운 게 언제입니까? 계획을 수립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계획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연변대학을 한번 여기에다가 연변중의학대학분교를 한번 설치해 보겠다 라고 논의한 것이 언제였느냐구요, 시점이?

시점은 1월 하순경으로 되구요. 처음에 중국연변대학을 설치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간 것은 아니구요. 무주촌을 하면서 “한의” 하면 중국을 전세계적으로 알아주기 때문에 한의대가 있는 곳이 중국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북경, 남경, 장춘, 연변 그렇게 있는데 마침 저희가 가는 코스에 연변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행히 교포가 있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향을 교환해 와 가지고 그때부터 그 분들이 의향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어쨌든지 대학을 유치하겠다 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양자가 마음이 맞아서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국립환경대학을 설립하겠다하고 계획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교포 김양순 할머니이든가요? 이쪽에 대한 내 고향 방문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을 방문하면서 대학교를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대학을 보고, 대학을 이쪽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즉흥적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획을 보면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2002년도까지 환경대학을 만든다 해놓고 저희들한테까지 이 정도로 설명을 해놓고 나서는, 중국을 가다 보니 중의대학이 있으니까 갑자기 무주에다 중의대학분교를 설치하겠다, 이것은 무주군 행정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더구나 의학분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부터 인원 수급계획에 의해서 말하자면 몇 년도에 얼마를 배출을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을 파악해서 대학을 설립해 주고 승인해 주는 것이지, 무주에서 의과대학을 만든다고 해서 금방 인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잘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그 계획에 맞게끔 해야지 가다 대학을 보니까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무주군 행정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런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75페이지를 보면 위탁교육비로 해서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하고, 공직자 의식교육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4,000만원과 650만원, 또 임차료로 1,19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4기관 4회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약 2년 전에 전 공직자들에게 위탁교육을 시켜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98년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냥 조직개편에 휘말려서 사실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청사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고, 또 공무원들도 새로 인사이동으로 많이 바뀌었고, 기구도 바뀌어졌고, 그래서 유수한 대학이라든지, 컨설팅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4박 5일정도 합숙으로 전 공직자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4박 5일정도…….

순차적으로 합니다, 4회에 걸쳐서.

본의원이 보기는 교육비가 너무 과다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85페이지를 보면 군귀속 리유재산 환원소송 변호사 선임료라고 해서 6,615만원하고 그 밑에 인지대 송달료 24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예산이죠, 이게?

말씀 그대로 지금 군귀속이 되어 있는 마을 재산들입니다. 본래 마을재산인데 군에 귀속되어 있는 이런 예산인데 아마 이것을 지금 재무파트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30개 마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원시키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판단이 됩니다.

환원을 시켜주는데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입니까, 군청에서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군민이 말하자면 군수를 향해서 해야 되겠죠. 우리 관에서 강점적으로 예를 들면 군유화 했다는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군에서는 소송할 필요 없이 그쪽에다 환원을 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환원이 안되고 이것도 법에서 판결이 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을 받아야 돼요?

자세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피고한테 송달료라든가 인지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원고가 피고한테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서 인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원고가 피고한테.

주민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돌려주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서에 보면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94억 8,400만원 그런데 15페이지, 15페이지는 96억 8,300만원으로 여기서도 차액이 1억 9,900만원이 나고요. 그리고 21페이지 인건비는 96억 7,400만원으로 각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예산서 전체를 안 가지고 와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세출은 맞습니다. 세출은 746억 9,800만원 이게 맞는데, 이상하게 세출이 맞고 인건비는 각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성질별 분류나 장별 품목적 분류나 같아야 되잖아요?

늦게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앞 페이지에서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예산편성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서는 제외를 시켰구요. 뒷페이지에서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총괄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표에는 국도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예산은……, 전체에서는 맞아야 합니다.

총괄표하고 차이가 그런데 오히려 장별 품목성 분류나, 금방 우리 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데, 성질별·목별 조서에서 오히려 많아지는 것은 어떤 점이에요?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인건비 중에는 지방비가 있고 국비로 오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예산서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4페이지에서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에 94억 8,40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경상예산에다 또 인건비 중의 일부가 사업예산이 보조사업비가 그 잔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사업예산으로 인건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구요, 다음에 순수한 인건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예산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는데,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을 끝난 후에 상세하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질별·목별 조서에서 국외여비 총액이 5억 100만원인데 기정에서 2,300만원을 우리가 해주었고, 이번에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은 300만원으로써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선진 임업국 일본, 스위스 시찰 15명 1,256만 8,000원이 들어가구요. 선진 기술국 현지시찰 18명에 1,293만원 그래서 국외여비만 해도 총예산에서 84페이지를 보면 4,768만 8,000원 그런데 기정에서 1,920만원입니다. 그런데 증액이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2,849만 8,000원입니다. 국외여비가 과다지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현재 이것은 말이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행명세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데만 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의원상해부담금은 재무과에 그렇지 않아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06페이지에 나와 있군요. 연금지급금 해가지고 민간이전 사망조의금 1,220만원, 재해부조금 720만원 해서 1,9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연금법이 있거든요. 공무원법에 의한 연금법과 연금법시행령이 있고 거기에 규칙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금법에 의해서 요양비가 나오고 또 재해부조금이 있고, 사망조의금이 있는데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으로 연금지급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망조의금으로 재해부조금이 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한 것입니까?

사실 자세한 것은 재무과에서 질의할 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일부는 연금을 타지 못하는…….

이것은 뭐냐하면 그 뜻이 아니고 공무원 직계존속 본인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 이런 분에게 결국 조의금 또는 부조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주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기금을 마련해서 그걸로 한다든가 그래야 되죠?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연금부서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또 나와 있는데 재료비가 18억 2,000만원 이것도 재료비가 18억 2,000만원이나 나간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나갑니까? 재료비 3억하고 플러스…….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15페이지에 성질별, 왜냐하면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될 때도 그렇지만 편성이 끝나고 나서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기획업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시사역인부임 14억 8,900만원하고 해서 18억 1,000만원 나가는데 상당히 과다지출입니다. 해서 이 내용이 확실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사업인부임에 들어간 것이 일부 있습니다만…….

아니 인부임 해서 재료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부임이 300일 이상 쓰는 사람이 인건비에 나가는 것이 있고 그 이하 280일 미만으로 쓰는 그런 그 예산은 인건비로 안 나가고 재료비라고 하는 항목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용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용직인데 상시 쓰는 일용직이 아닙니다.

임시로 쓰는 일용직…….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참고하셔야 할 것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6,1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방문제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0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해주면서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차라리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어떤 활성화 대책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문제는 소방은 본래 도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돈을 줘야 맞습니다. 여기에 계상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읍면단위에 편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출동하거나 교육을 받을 때 그들에게 주는 수당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해서 저희가 교육 등을 철저히 해서 소방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많은 기금을 여기에도 청소년기금, 4-H회기금, 노인회관자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장애인자립복지기금 등 많은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재해보상금이 240만 4,000원인데 재해기금은 법령에 의해서 8/1000%입니까?

예.

그런데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해에 관한 어떤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금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덧붙여서 2차보전금은 예산서에 전혀 없어요? 지금 타 시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농업분야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을 말했듯이 그 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참고를 하시구요. 다음에 기획조정실 본질의에 들어가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21세기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군민의견조사용역으로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참 필요합니다. 1,0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부문은. 그 내용이 그렇게 학문적이라든가 무슨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우리 무주군에서 활용했던 자료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자료수집을 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00만원은 절약,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는 김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전문용역단체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고,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해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판례가 없이 143필지에 약 111만 6,000평으로 즉 100만평이 넘죠, 국공유 재산 중에 리동유 재산이. 이 리유재산 환원 건은 이것을 왜 무주군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강제로 무주군에서 군유재산으로 귀속을 시켰으니까 우리 리유재산 관련 주민들이 또 그럴만한 여력도 안되고 그러니까 돌려주자, 그래서 우리가 참 변호사까지 사서 어차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하 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판례 하나를 얻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다른 시군의 판례를 기다리든가, 이것 때문에 제주도도 갔다 왔고 또 무진장에도 있다고 하고 또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공약에 치우쳐서 그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또 서둘러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부문은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총괄 6,855만원인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동네·마을에 환원시키기 위한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열악한 군민의 그런 실정 때문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양지를 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님!

송재호 의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억 1,500만원 정도 잡혔어요, 지방세 세입에서, 34페이지.

예.

그런데 작년도 제4회 정리추경을 하실 때 쌍방울에 징수유예를 시킨 분하고 종합토지세 징수유예를 시킨 분이 얼마죠?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로 징수유예된 분이 1억 1,5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쌍방울 것이요?

예, 쌍방울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4월말로 해서 약 6,000만원이 들어올 수가 있구요.

아니 그러니까 징수유예를 6월말까지 시키셨다고 그랬잖아요?

5월말까지요.

그러면 건물분은요?

건물분 재산세는 다 납부를 했습니다.

작년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그것은 12월말까지라고 그랬죠.

1억 1,000만원이 여기에 있었는데 작년에 지방세 여기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제4회 추경에서?

지방세요?

예, 건물분.

그러니까 지방세 12월 분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12월로. 그래서 6월에 부과된 것인데 6개월 연장……, 2월말로 해서 납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합토지세인데…….

그러면 세입에 본예산에 지금 안 잡혔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본예산에 잡혔어야죠?

어느 것을 말입니까?

건물분요.

건물분은 2월말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 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년도 세입으로요?

예. 2월말이 폐쇄정리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디에다 잡았어요?

그것은 당초에 잡혀 있던 것입니다.

잡혔다구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산세 같은 것이 미납분이 상당부분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안 잡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 분이 확정가능하기 때문에 잡은 것이구요. 현재 물론 징수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것을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3,400만원 정도가 과년도 수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으로.

그러면 전체가 미납된 부분이 현재 얼마입니까?

전체 7억 6,289만 9,000원인데 이중에서 도세 가 3억 8,589만 2,000원이고 군세가 3억 195만 4,000원, 국세가 7,5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산에 편성될 부분이 상당부분 있잖아요? 징수유예를 한 것도 아니고 결손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면 가능한데요. 세입은 이게 결산에 먼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 있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잡아 줘야지 하나도 안 잡아주고 털어 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 받는다든가…….

아니 그것은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일단…….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은 예산에 잡아야죠, 예산에 편성해 줬어야죠.

물론 세입부서에서는 이것을 적게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결산에 문제가 되면 재무과장이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대로, 하반기에 가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거든요. 해서 그때 가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계상하고자 해서 현재 적게 잡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다음 110페이지를 보면 목공예 제작이라고 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재료비하고 제작비 3종 등 해서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문이 정확히 어떤 부문입니까?

이것이 교동에 있던 괴목나무인데요. 위험로 보수로 이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괴목나무인데 상당히 큽니다. 해서 그것을 그냥 팔기도 아깝고 해서 이것을 가구로 제작을 한다든가, 목공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장승을 2개 만들어 놨다가 예술회관을 짓는다거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했는데 예산편성의 견적가격은 약 1,342만원으로 나왔는데 일단 이것은 깎을 수가 있기 때문에 1,1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1,100만원이면 몇 종이나 되는 지 몰라도 이게…….

이것이 3종에 10점이 되겠습니다.

10점이라면 목공예를 하는 곳에 가서 사면 그 돈을 안 주고도 살 수 있는 가격인데요.

그것이 물론 목공예 자체는 나무결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현재 우리가 베어놓은 나무가 상당히 크고 작품을 만들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팔지 않고 그것을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청사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정비로 본예산에 확보한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죠?

청사정비로 확보된 예산은 2억 3,331만 5,000원이 총 계상 되어 있습니다.

2억 3,000여 만원이죠. 이쪽에는 목재화일 캐비닛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민원다이 제작 설치라고 해서 70만원씩 해서 180m라고 해서 1억 2,6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어디에다가 180m정도로 민원다이 제작이 들어갑니까?

현재 그것은 현관을 들어오는 로비를 만드는데 로비와 옛날에 복도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은 철거되지만 민원다이로 해서 설치를 하고, 앞부분은 현재 행정자료실에 있는 도서를 일단 거기에다 진열을 하고 뒷부분은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려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층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본관 1·2층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옥외조형물 해서 9,000만원, 화장실 해서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먼젓번에 화장실 공사비를 저희가 해 드렸거든요, 1,000만원이든가 2,000만원을 해 드렸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액수가 상당히 단가가 높거든요. 그 차이점은 어디에서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까?

실은 의원님들이 화장실 정비 2개소하고 베란다 투명유리 휴게소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제4회 추경 때. 그런데 인테리어하고 창호공사비 그 부문에 더 들어갔습니다. 헌집을 뜯다보니까 이것이 자꾸 들어가는 부분이 더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올리면 삭감할 것이다 하고 과다책정해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2층이 491평이죠?

예.

3층을 신축하는 데 132평이죠?

맞습니다.

지금 1·2층 정비를 하시면서 전기공사 부분이 2,6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면 평당 5만 3,000원이에요, 그렇죠?

예.

주택을 짓는데 전기통신공사를 하는데 보통 4만원을 받으니까요. 여기에 전기부분만 1,6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층에는 기존시설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개인주택을 짓는데 전기공사비가 평당 4만원 정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개인주택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라든가 전산장비가 거의 개개인마다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1층과 2층의 공사내역을 보니까 전기통신공사에 말하자면 2,600만원, 평당 5만 3,000원 정도인데 이런 근거로 환산했을 때 3층을 개축하는데 있어서 단가로 보면 약 7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통신공사 전기공사가. 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2,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1·2층 491평을 1,930만원 가지고 했다면 약 4만원 정도 평당 비용이 됩니다. 또 소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710만원이면 약 1만 5,000원 정도, 냉난방공사가 평당 약 5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설비부문에 대한 전체예산이 산출기초를 어디에 두고 뽑았는지 몰라도 상당부분이 많아요. 지금 의회에서 안 해준다는 것보다는 이런 산출기초근거가 1·2층하고 비교했을 때 3층 부분 상당부분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나와요.

이 설비부문 같으면 현재 1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닥터시설은 빠진 상태입니다.

어떤 시설요?

닥터시설, 공조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온풍기라든가 냉풍기에서 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품어 내리는 것으로 현재 잡고 있거든요.

어디를요?

3층에서요. 1·2층은 구조상 그것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대신 1·2층은 난방공사를 그쪽에다 에어콘 겸용을 놓잖아요?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죠.

그래도 지금 상당한 부분이죠, 이게.

왜냐하면 그것은 냉온풍기를 놓은 상태이고 냉온풍기에 다시 닥터시설을 설치해서 공조기로 들어가서 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좀 더 들어갑니다.

지금 설비부분에서 2식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000만원씩 2식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전부 1식이고 이것은 2식이네요. 왜냐하면 산출근거가 좀 정확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무슨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공건물은 설비에 평당 얼마, 전기에 얼마 등 어떤 여러 가지 공시…….

이것을 설비부문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꼭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저희 의회에서 청사정비 문제를 가지고 안 해준다, 해준다 이 문제를 떠나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뽑아 가지고 예산심의 전에 의원들이 납득이 선명히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기부문에 얼마가 들어가고, 전기·통신·소방부문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과다 책정된 부문이 있다면 이것은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까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과다 책정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의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말이죠. 이게 어떤 1～2억이나 2～3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예산이 필요로 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공공건물이나 이런 부문에 전기·통신·설비 그리고 화장실 부문도 그게 내부설계가 있을 것입니다, 시방서에 의해서. 그런 부문을 미리미리 챙기셔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 질의가 있을 때 서슴없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업무파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만, 재무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 귀속 리유재산 환원 소송변호사 선임료를 재무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상정하였죠?

예.

그 산출기초에 30만원이라고 써 놓았는데 우리한테 업무보고 당시에 군 귀속재산을 환원시켜 줄 때 환원 가능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마을이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뭐를요?

리유재산을 귀속시키는데 필요한 증거자료 서류가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이것을 편성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리유재산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강제 귀속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아무튼 30개 마을 정도가 소송을 하면 환원이 가능할만한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그것을 현재 저희들의 추진방향은 일단 마을로부터 진정서 비슷하게 자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정서를 마을에서 만들어서 제기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아무튼 환원을 시켜준다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각종 근거자료 수집이 안되어서 지금 제대로 환원을 못 시켜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 동안 노력결과 확실하게 환원을 시켜준다는 마을이 지금…….

그것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근거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마을은 별도 확정된 곳이 없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아무튼 간단하게 답변만 해요.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듣는데 소송까지 하지 않고도 해당마을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수집이 안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 보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 이야기요. 알았습니다. 국제병원건물 토지매입에 있어서 보건소 신축사업비 약 13억을 편성자체부터가 시설비가 아니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즉 매입비로 편성을 해 놓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목이 분명하게 편성할 정도로 신축비가 보조내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중앙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해야 됩니다. 아까 보건소장님을 밖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협의중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목을 설정했잖아요, 매입비로. 그것은 보조내시이면 분명히 신축이면 시설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시설비로 내려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아니고 매입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의도하는 바는 매입비로 편성했든 시설비로 편성했든 거기에서 만약에 중앙과 협의가 안될 경우 만약, 보조금은 보조내시 외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야는 제가 재산총괄담당으로 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보건소 질의답변 시간에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견해가 있어서 처음부터 목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넣어 놓았다?

예.

보건소 질의 시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공사부분에 5억이 올라왔는데 1차 계약분이 얼마였어요, 시설비에, 총괄계약이었습니까?

부분계약을 했습니다.

분명해요, 부분계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부분계약 부분이 설계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부분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나온 것이 몇 평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한 것은 건축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괄계약을 했고, 2차적으로 부지정리하고 조경, 이것은 차후에 발주할 계획으로…….

분명히 총괄계약을 했죠?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이 건축부문에 대한 얘기예요. 총괄계약인데 총괄계약 당시에 몇 평이었고, 해서 거기에 충당하는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부족분이라 5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1차 공사가 건축부문인데요. 건축부문이 건축·토목·기계설비에서 11억 4,900만원, 전기설비가 6,841만 9,000원, 소방이 793만 5,000원…….

잠깐만요. 전기공사도 얼마 공사금액 이상이면 별도 분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죠?

소방하고 전기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신하구요.

소방·통신·전기는 분리계약이죠?

예.

그러면 건축부문에 대해서 계약 당시에, 총괄계약 시 몇 평으로 계약을 했어요?

평이요?

예, 건물평수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자료 찾기가 어려우면, 본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설명식으로 할께요, 자료를 찾는 시간 안에. 약 300만원 꼴 정도의 평당가격으로 되었어요, 대략으로라도, 우선?

약 300만원 정도를 약간 상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몇 평을 계약했어요?

약 405평입니다, 총규모가.

그러면 몇 평분이 예산이 모자랐어요?

그것은 평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부분 단계별로 공사를 하게…….

압니다. 약 405평에 대해서 총괄계약을 했는데…….

405평입니다.

총 평수가 405평이에요?

예.

그런데 공사 계약대금이 몇 평을 충당할 수 있는 공사대금이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아무튼 좋아요, 시간관계상 과장님의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5억은 순수한 시설비, 건축부문에 대한 공사부문이요?

건축부문에 대한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입찰공사로서 토공사로 내용은 옥외조형물, 조경 및 부대공사…….

당초 공사금액에는 없던 것이 추가로 조경 뭐 여러 가지로…….

설계는 지금 다 나왔습니다. 설계는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가 설계는 다 나와 있구요. 해서 부문적으로 일단은 건물만 발주한 상태이고, 나머지 옥외조형물, 조경 및 부대공사,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억 2,500만원이…….

이 5억 속에 시설비는 건축부문 외에도 다른 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공사분도 일부가 진행될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연하게 대충 설명하면…….

당초 요구했던 9억을, 부족분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9억을 했습니다.

아니, 시설비만 5억이고 또 있잖아요? 토지매입비 등 뭐 있잖아요,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는 없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다 나와 있고 이것은 무풍면 주민자치센터분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5억하고 토지매입비 1억 3,400만원하고 그래요?

예, 이번에 편성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 안에 건축부문과 조경 등이 다 포함된 것이다?

그 대금을 가지고 일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를?

예, 다 끝내지는 못하고…….

그러면 하다가 안되면, 공사하다가 미진하게 마무리가 못되면 또 올리고, 또 올려야겠네요?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재원상 전체를 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는 9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정비에 관한 공사부문이요. 이 부문은 별도로 설계해서 별도계약입니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3층은 별도입니다.

3층은 완전히 별도로…….

예. 왜냐하면 그것이 철골공사이기 때문에…….

별도계약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문화관광과, 산업경제과 등 5개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