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김종철 입니다. 평소 환경보존 및 도시개발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해군도시계획최종재정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읍 도시계획은 73년도에 최초로 결정된 이래 77년 우량농지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재정비와 93년도 제2차 정비를 한 바 있고 그동안열한차례에 걸친 부분적인 계획의 변경으로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79년 남해면이 읍으로 승격된 이후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는 도시 여건의 변화와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 보완하고 장래 쾌적한 환경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깨끗한 정주도시를 건설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재정비 계획 입안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는 제3차 국토개발계획과 제8차경제개발5개년계획 및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등 상위 계획상의 기본정책 수용과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지역인구 정착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본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여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적정 배치하고자 입안 하였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특이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입안하기 위해서 항공 측량에 의한 지형도 상의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일반 신문 공고를 두번을 했고 전 읍면에 게시 공고를 통한 공람 공고를 14일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군내 지역신문과 남해 군정지, 남해군 공보를 이용한 홍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두차례 보고를 드리고 군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개발방향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뒤에 합리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본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재정비 결정,변경 신청에 앞서서 오늘 의회에 최종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에 남해 읍도시계획 면적은 남해읍 행정구역 면적 27.134㎢ 중 44%인 11.950㎢이고 계획기간은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2006년을 목표로 10년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총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 지역별 면적이 일부 변경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용도 지역의 지역별로 종류은 많이 있습니다만 남해읍도시계획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해읍도시계획재정비의 기본구상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내 인구는 13,691명입니다. 목표년도인 2006년도에는 17,000여명으로 년간 1.1%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도시경제의 산업구조도 1차산업위주의 농어업 도시에서 환경친화적인 관광산업 위주의 3차산업으로 비중이 점차 높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해읍도시개발의 장기구상 계획과더불어 용도지역 지구계획,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등에 대한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과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 변경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상 효율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장래 주거지 수용에 대비해서 변경이 불가피한 녹지지역 8개소 160,000㎡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 하였고 상가와 주택이 섞여있는 시장 아래쪽 일반주거지역 56,000㎡을 상업과 주거지역간의 완충 공간의 역할을 위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과 인접하여 장래상가로의 입지가 예상되는 여객 터미널 옆 북변리 441번지 일대 12,0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상세한 용도별 변경사유는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용도지구 변경은 자연녹지내기존 취락이 형성된 12개 자연취락지구를 현실에 부합되게 재 조정 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 변경사유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시설중 교통운수시설의 입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로 2개소 4,813m, 중로 10개소 9,114m, 소로 106개소 31,804m로서 총118개 노선에 45,731m의 가로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래도시의 발전방향과 주거지 확충을 고려하여 26개소의 도로를 신설했고 완충녹지폐지 및 기존 현안 도로를 반영한 가로망 조성에 따라 26개소의 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도로 변경 사유는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주차장 시설로서 기존 3개소의 주차장 시설 중 남해중학교 부지 위치 변경에 따라서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외주차장 1개소를 폐지했고 자동차 정류장 시설은 기존계획과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도시공간시설중 녹지시설은 우회도로변을 따라서 결정된 완충 녹지대에 이미 건물이 들어서서 완충녹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남변리 일원 5,700㎡의 녹지를 폐지 했습니다. 우회도로 입구 교통 광장부지는 당초 3,500㎡를 1,500㎡로 축소하면서 광장 이름을 교통광장에서 미관광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공원변경 사유로서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근린공원4개소, 어린이 공원 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남산공원, 봉황산 공원, 선소공원 일부가 자연취락지구 확대 및 현실 도래에 의한 선형 변경에 따라서 구역 조정으로 2,400㎡가 공원구역에서 제외되고 구 남해여고 부지 4,100㎡를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 입안하였고 새로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는 죽산마을앞 일반 주거지역내 어린이공원 3개소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유통공급 시설과 공공문화 복지시설 중 운동장과공공청사 시설은 변경이 없습니다. 24페이지 학교시설로서 남해초등학교 사유지 50㎡를 학교시설에서 제외시키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서변리 368번지 일대의 남해중학교 부지는 입지 여건상 접근성이 불합리하므로 기존의 학교 부지로 변경하되 남해읍 사거리에서 우회도로에 연결되는 중로를 고려해서 국도 19호선 우회도로와 현남해중학교 부지 사이를 확장 지정안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서변리 386번지 일대 남해중학교 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과 같게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도시관계시설 중 오동수원지 시설의 지적 불부합 부분은 항공 측량 결과 위치가 맞지 않아서 현실에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도면에 의한 보고는 기 설명을 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경사항 위주로 남해읍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으로 오늘 의회 보고 후에 재반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아서 5월달에최종 계획안을 경남도에 결정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남해읍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 읍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보고의 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발언 신청)

유창식 의원입니다. 남산 아파트 뒤는 당초 생산 녹지입니까? 자연녹지 입니까? 거기서 학교용지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 제일고등학교를 유치할려고 하다가결국 유치를 못하고 옮겼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 구역은 어느 구역으로 지정되는지, 학교용지로 두고 있는지, 주거지역으로 되었는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학교부지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남해중학교부지는 현재 변경하고자 입안하는 사항이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환원하고 여고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전에 학교부지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그대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공람을 통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 결과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이 많았을 것이고 이권에 따라서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요구는 충족할 수 없지만 도시계획 전체로 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이 공람 과정에서 몇건이 변경 또는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몇건이 지정되었는지, 변경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간 공고 이전에도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야기가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작업을 하면서 반영을 했고 공고기간 동안에는 28명의 열람자가 열람을 하고 거기에 따른의견 제출은 6건입니다. 그중에서 제일고등학교 위에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사항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현 도로를 곡각선으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구 여고 부지를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2개다 어린이 놀이시설로 할려고 했는데 위쪽하나만 반영했습니다. 유림동 고개에서 들어오는 교통광장을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해지해 달라는 것을 일부 축소를 해서 3,500㎡에서 1,500㎡로 축소하는 것으로 일부 반영했습니다. 이와같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사전에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작업을 하면서 반영이 되었고 14일 동안의 반영에 대해서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발언신청)

조성복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변경권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반영을, 심의를 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에 따라서 열한차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한 이유가 실행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11차례나 정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시대적으로 사회 환경 방향에 따라서 정비를 해 왔는지. 실행예산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역시 정비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한차례 부분적 정비 관계는 당초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여건변화나 사실상 현실에 불부합 되는 사항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관계는 도시계획을 결정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년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도비보조나 양여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행예산이 없어서 11차례 재정비 되어 온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여건 변화에 의해서 된 것인지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변화 여건입니다. 예를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문화체육센터, 보건소 등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당시 여건변화에 따라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의견을 개진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류영실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이장자녀장학금은 관내 이장님의 노령화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이 현실과 불 부합하여 장학금의 수혜폭이 좁아 이장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하고 장학생 선발시 불필요하게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 운영상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기초적인 이장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2조중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이장의 자녀로 하고 현행 남해 군 교육청 관할인 초중학교는 의무 교육에 의해 학비 면제를 받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경남도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직접 받고 있으므로 제4조에서 군수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남해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조례 제정 경과로는 98년 2월6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같은 해 2월 28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98년12월 31일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 당해 기관의 근무 환경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협의기구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단결체가 아니며 협의또는 합의과정에서 물리적인 집단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저촉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군에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군 본청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및 직속기관, 읍면은 군 본청협의회에포 함한다로 하였습니다. 협의회가입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의 직책 및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비서업무, 경비,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도 록 하였습니다. 다음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관련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에두개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은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 및 탈퇴와 관련하여 자격과 가입절차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 가입 탈퇴가 가능하고 승진, 전보,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탈퇴한 것으로 합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9인 이내로 선임하며 가입 공무원이 1할 이상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 가급적1명이상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매년 2회이상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 야 하며 협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 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기간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협의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협의회 운영을 위한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협의회와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제2조에서는 설립기관의 단위를 군 본청으로 하며 제2항에는 의회사무과 및 직속기관, 읍면은 군본청 협의회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와 4조에서 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협의회의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협의회 규정에속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사발령또는 사무분장 등으로 법에서 정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업무의 담당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자동 탈퇴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협의회 의결기관의 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고 제명의 의 결을 위한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 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 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을 차지할 경우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협의회 설립에 관하여 가입대상 공무원이 기관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고 기관장은 협의회에 사실조사와 시정 및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협의회와 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일 7일전 까지 협의요구를 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 야 하나 공무상 필요시에는 대리자가협의회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와 기관의 장이 협의한 내용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협의회와 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에게 알리고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협의회에서 지켜야 할 사 항을 제13조에는 근무시간 중에 협의회 활동의 제한규정을 정하였고 제14조와 15조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 장소 및 사무정비등을 사용케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남해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골자를 또는 먼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대상사무의 내용을 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륭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및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관리사무로 정하였으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설치 근거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였고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관, 예산지원액 및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개인에게 위탁하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와 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규정하였으며 위탁사무 수행 소요 비용의 수탁기관의 지원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조는 민간위탁기관, 즉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범위, 임기 그리고 의결 절차와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와 8조는 수탁기관에서 수탁사무의 처리와군수의 감독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수탁기관과 군수와의 협약내용 및 협약의 공정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어 상호 협약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두었고 제10조는 군수가 수탁기관에 수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시 및 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등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수탁기관에서 수탁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 편람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남해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조례 제4조 2항에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 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음에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부분에서 연합회간의 협의회 설립관계가 설립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인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반 공무원의 자율적인 가입을 크게 제한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여론 결집을 위해서 공청회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에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2개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는 읍면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을 포함해서 군 본청에서 하나의 직장협의회를 설립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두개가 될 때에는 서로 조정이 되어서 한 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에 대한 여러가지 여론, 직장교육, 그래서 가입이 되는 것을 여러차례 정례조회를 마치고 설명을 하고 수차례 했는데 아무런 다른 내용이없었습니다. 다음에 자율적인 가입은 이 법에 따라서 몇가지 인사나 예산이나 경리나물품이나 여기에 관련되는 실무자는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뺐습니다. 다음에 어제 4월 17일자 경남신문을 보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범위를 확대 검토하는 것을 행자부에서 ILO 노조설립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지금은 이대로 하다가 봐서 조금확대를 하겠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협의회 간에 연합회 구성 설립 부분이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아주 자율적인 협의회가 되어야 될텐데 제한이나 통제를 하고 있다. 두번째는 방금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신문보도 에 언급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설치법이 확인이 되면 집행부 하고 협의사항 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율적인 가입을 크게 제한하는 부분도 그렇고 공무원의 여론결집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은 공청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관계는 신문에 보도된 것은 행자부 차관께서 내용을 설명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 가 되었는데 공문상으로는 안왔는데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확대 관계는 계속해서 위의 방침에 따라서 확대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지침에 서로 맞추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의 여론결집에 대해서 공청회 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여러차례 조회나 팀장급 이상 모아서 수차례 의논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직원이 없었습니다.

직장협의회구성은 팀장들 의견하고 공무원들 하고는 그렇게 상반된 생각을 하고 계세야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이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예, 다음은 한남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남종 의원입니다. 97년 12월 23일날 노사관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정하기로 하고 우선 99년부터 직장협의회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2월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로 하고 99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허용 하기로 하고 공무원 노조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는는 물리 해석을 해서 직장에서 그냥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노동조합의 공무원 노조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직장협의회란 물리적 해석을 떠나서 우리가 공무원 노조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제하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는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직장협의회의 성격과 역할은 어떤 것인지, 남해군정에 미치는 플러스적 요인과 마이너스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는 언제, 어떻게 설립을 할 수가 있고 그 운영규정 및 내부 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조성복 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직장협의회 연합체 구성은, 이것이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간에 법적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그리고 작장협의회 회원들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직장협의회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단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은 한국과 대만 몇 개국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군인, 경찰, 정보기관도 단결권이 인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갈 수 있는 걸음마 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년 1월달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준비 모임이라는 것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결성되어서 공무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압력을 가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와 직장협의회간에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성복, 한남종, 강대홍세분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가능부분이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생활쓰레기 수거,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의 집 등이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 부분이 현재 다른 것은 아직까지 크게 업무의 효율성과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 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생활쓰레기 부분에서는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면 6 월이후에 정부안의 구구조조정이 1차적으로 될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한 민간사무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주민이용공공시설 1개 기관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조례안이 통과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조례안의 취지에 앞서 그런 부분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조례가제정되기 전에 되어야 될 사항부터 물으셨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로서 생각은 문화체육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은 이것도 가능하다. 또 청소년수련시설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 다음에 납골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2001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시가지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위생처리장,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실무자로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월이후 2차 구조조정시에 시행될 이 관계는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필요 인원을 줄이도록 계획은 되어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가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완공 단계가 멀었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과 견주어 보고 그런 중입니다. 바로시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월 이후에 1차 구조조정이 되면 지금 거기에 병행해서 민간위탁 부분을 제가 언급했는데 생활쓰레기 수거 부분은 본 의원이 지난 2대때도 민간위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만약에 생활쓰레기 수거가민간위탁 1차대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까?

지금 실무자로서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남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 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삽입이 되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 민간위탁 부분은 행정능률을 향상을 시킨다든가 행정사무를 간소화 시키고 또 민간인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지대한공헌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시행이 되면 굉장한 효과를 볼 것으로 아는데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해야 될 것은 복지회관 관리나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시킨다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한남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중점 대상 업무를 말씀드리면 주정차 단속, 도로유지 보수관리,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 분뇨처리,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련수련시설, 박물관, 도서관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체납세 관계도 한번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타 시군에 지금 견해를, 또추진사항을 의 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제4조 3항에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위임사무가 되었을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바로 조례로 만들어서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미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고 나서 제4조 1항에 이 관계는 주정차단속, 도로유지 보수관리, 유해 환경감시, 이 세가지 업무가 됩니다만 이 관계는 사전에 중앙행정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당위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조문 관계는 사실은 없어도 되는 사항입니다만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