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위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4월8일부터 4월20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전읍면의 하자보수기간 내의 사업과 '98년도 이월사업 그리고 '99년도 시행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9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65회 임시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9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사업현장을 점검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시킴으로써 군정에 보탬이 되고자 4월8일부터 4월20일까지 13일간 전읍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기간 동안 한정된 일정에 따라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아 사업장 전체를 다 확인하지 못하고 군본청에서 시행한 사업과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을 무작위 추출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완벽한 시공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돋보이고 있고 감독공무원의 열성이 뚜렸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장려사항 2건, 처리요구 43건, 총 4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간추려서 보고 드리면, 장려사항으로는 안의면의 경우 도서관 시설이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면사무소의 사무실 일부를 도서관으로 할애하여 38석 규모의 청소년 공부방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공공건물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행정과의 일체감을 조성시켜 지역화합에 일조하고 있으므로 타면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백전면의 경우 산업화.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 윤리사상이 퇴색되고, 지역간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공동체의식이 점차 결여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면민이 지켜야 할 5대과제"를 선정하고 팜프렛을 제작하여 면관내 전세대에 부착하여 실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등 면민화합과 성숙된 선진 면민 의식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그 성과가 기대되는 등 돋보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읍면의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설계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사업등은 상당부분이 배수로 시설이 없고 절개지에는 기초옹벽이 없는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있어 완공후 상당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바, 향후 사업시에는 현장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에서부터 기본공정이 누락됨이 없이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서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확인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사업과 '98년도 이월사업, 그리고 올해에 시공중인 사업장을 한정하여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아기를 이용하여 읍면당 3~4개 사업장을 임의 추출하여 총 43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포장두께를 측정한 결과 설계기준의 90%이상 사업장이 30개소, 86,6%이하에서 80%까지의 사업장이 10개소, 78.6%이하에서 70%까지의 사업장이 2개소, 60%이하 사업장이 1개소로 측정되었으며, 설계상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이 13개소에 달하고 있음은 시공과정상의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공무원들의 현장관리 능력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지적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여건, 활용도 등을 기술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하여 목적한 본래의 효능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면에서는 보건진료소의 폐쇄로 인한 불편사항들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노약자들의 애로사항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읍면별로 각종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