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발언

국장 전영창 총무사회 국장 전영창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사회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으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고영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사회 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무사회 국 예산은 총무과 7억1,644만3천원, 시민봉사과 5,284만원, 사회 진흥과 1억4,833만1천원, 세무과 5,272만원, 회 계과 감액 5억7,591만4천원, 사회 복지과 11억3,142만6천원, 환경보호과 3억639만8천원으로서 기본적인 공공요금 예산과 예산항목 부기간의 금액 조정 등으로서 총 27억3,22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과 보조에 따른 부담을 하여야 할 금액도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지 못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예산사정상 꼭 필요한 경비만이 계상되었아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전영창 고맙습니다. 1)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전석주입니다. 바로 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에 5,032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착오가 생겨가지고 1개월만 계상되어서 이번에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 1,500만원은 우편물량의 증가와 교통행정분야, 자동차 분야 등 검사안내 수수료 및 과태료 고지서 등 민원우편이 앞으로는 등기우편으로 계속해서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분기에 명예퇴직자 7명에 대한 명예퇴직금을 본예산에 1억2,500만원을 기지급했으며, 앞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서 증가추세에 있는바 예산인원을 4명으로 추정해서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부담금이 퇴직수당 부담금은 연간 부담예산이 약 14억3,400만원이나 본 예산에 8억3,400만원이 편성되어서 부족예산자금 6억중에 이번에 3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요금은 총 공무원 보수 월액의 100분의 2.8을 부담하였으나 99년 3월부터 당월 보수액에 포함되지 않던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요율도 4.2%에서 5.6%로 인상에 따라 9,0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은 연금지급금이 부조급여 비용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사망조의금으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직계존속이 사망한때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지금하는 것으로 연간 총예산의 5,850만원을 소요되나 총 본예산에서 4,680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가에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 연간 총소요액 6억7,900만원으로 본예산에 3억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부족한 3억6,200만원중 1억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나라망 즉 지방행정정보망에 전용회 선 사용료는 기존 56Kbps의 전용속도로 경상북도와 문경시에 연결되어 있던 회 선을 512Kbps로 증가함으로 초고속국가망으로서 전송속도를 증속시켜 자동차 전산망과 대민지원 업무를 수용하게 됨으로 이에 대한 소요 266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화사용료는 행자부와 한국통신간의 일반전화 사용료에 대한 협의결과 전국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전화요금을 납부하면 15% 요금을 감면함에 따라 사업소 읍면동의 공공요금을 총무과에 일괄 예산으로 계상하여서 7,0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취미컴퓨터교실 교재 교육비는 98년 주부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컴퓨터 교실 운영이 호응이 좋아서 올해에는 예산을 확대하여 연 6회 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240만원은 시민컴퓨터 교실운영에 필요한 교재구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내교환기 Y2K 보강공사는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내교환기는 88년도 이전에 개발해서 Y2K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것임으로 해서 국설교환기 PSTM과 다중화 장비 TOLL 교환기, 그다음에 팩스교환 동보기 등 연동장비간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결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약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의 시정연구과제 발표에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여 산하 공직자들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노임 및 부대경비 삭감액 5,284만원을 호적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되어서 시민봉사과에 편성하기 위해서 총무과 예산으로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 24개소는...

지금 읍면동과 사업소 그다음에 본청 각과와 전에 시장님 관사 지금 호적전산화 작업하는데 이래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약료가 이게 일정한 금액이....

그게 면적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면적에 따라?

예. 본청 같은데는 많고 보통 읍면동은 24만원정도 월에, 그외에는 본청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 67페이지에 구내 Y2K 보강공사는 이건 뭐 PSTM이라는건 뭡니까? 이게? Y2K PSTM이라는건?

국설교환기라 하는 우리말로하면 국설교환기인데 구내교환기가 되겠습니다.

PSTM이라는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총 기타 출연금 이것은...

아니죠. 그것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연금부담금 그것은 위에 퇴직수당 연금부담금이 공무원 총소요액이 연간 14억3,400만원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8억3,4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족된 금액이 6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3억원만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기타 출연금 이것은 부조급여비용이 됩니다.

아니요. 1,200만원 이번에 기타 출연금은....

예. 1억2,000만원.

아! 그것은 총소요액이 얼마로 6억7,900만원중에서 본예산에 3억2,700만원이 계상되고 부족액이 3억6,100만원중에 1억2,000만원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더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 예산 세입이 적음으로 인해서 편성을 다 못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한게 되겠습니다.

예. 행정전화를 일반시내전화도 하도록.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는게 아닙니다. 아마 그것을 각 과별로 1대 내지 2대 읍면동에도 1대 내지 2대는 풀어놨습니다. 전부다 002로 교환대에서 그걸 묶을수도 있고 풀수도 있는데 거의 필요하도록 할 수 있는것만 거기 풀어놨습니다.

예.

예. 증가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다 시내전화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증가되는걸로 봐야 됩니다.

예. 교환기 관계는 완전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Y2K는 우리시에서는 한 80%이상이 다 정비를 했습니다. 회 사에서 와서 정비하는것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 정비하는것도 해가지고. 지금 아직 못된게 세정과에 있는 주전산기 그걸 아직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 그외에는 거의 어지간히 다 되었습니다. 80%이상.

예. 신설입니다. 없어가지고 신설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시민봉사과소관

시민봉사과장 김한배입니다. 70페이지 시민봉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적전산화 사업이 당초에는 본청하고 문경읍만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변경이 되어가지고 읍면 전체를 다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업의 계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분리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당초 7,266만2천원이었던 것을 2억3,578만2천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254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전산입력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9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적전산화에 따른 여비 67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지적도면전산화사업비등을 삭감하고 호적전산화에 따른 인부임 및 부대경비 1억5,725만4천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의 데이터 구축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C 및 레이져프린트기 구입비를 부기변경을 위하여 삭감하고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5,000만원 일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2페이지에요, 호적전산화사업 인부임 및 부대경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님 설명에 읍면동까지 그러면 지금 전산화할 수 있는 인부를 인원을 다시 쓴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25명을 쓰고 있습니다. 2/4분기부터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읍면출장소까지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공공근로사업비로 하고?

예.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

예.

그러면 별도로 우리 시에서 임시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정구장 라인테이프 교체가 8면 그 라인에 비닐로 깐 것 이겁니까?

예.

80페이지요, 농암 연천1리 새마을농로 포장공사 이게 상당히 새로운 얘기가 있는데 이 새마을농로란건 뭐 어떤걸가지고 새마을농로라 합니까?

예.

아! 보림빌라 입구에?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은 당초예산 1억8,610만7천원에서 5,271만원이 증가한 2억3,88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압류물건 의뢰수수료 공매의뢰수수료 150만원, 압류물건 공매감정수수료 225만원, 자동차·중기 키박스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서 공매차량 견인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서 기본으로 부족한 세무업무수행활동비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비로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비는 기존있던 주 전산기는 Y2K 즉 전산지가 2000년도 연도인식을 못하면서 오는 오류를 방지하고 용량부족에서 오는 작업방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해서 오류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코자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에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이 그럼 용량미달로 인해가지고?

용량도 미달되고 현재 있는 전산기는 우리 문경시로 통합될 당시에 구입한 전산기인데 그 전산기가지고는 2000년이 되면 연도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각종 장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전산기를 구입합니다.

그럼 이게 구입한지도 얼마 안되었잖아요? 우리가 시 통합될 때 86년도에 구입했다는 얘깁니까?

95년도에 했는데 그당시에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도있게 생각을 못했고 현재 갖고 있는 그 전산기로서는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전산기는 PC급으로 해서 용량이 적습니다. 적은데 이게 각 읍면에 있는 단말기하고 본청에 있는 단말기해서 총 24대가 동시에 작업을 할 때에는 용량이 부족해서 다운되어가지고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도인식을 못하면서 오는 장애도 해결하고 용량부족도 해결하는 그런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전산기는 우리시에서 이걸 폐기처분 안되고 다른 용도로 해요?

폐기처분 안하고 이것은 또 보조전산기로해서 지방세 관계 프로그램을 별도로 관리할려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용을 다른 용도로 서 역시...

예. 사용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정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구 명전초등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관리가 지금까지 잘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103페이지에 말입니다. 중앙동 노인회 관 건립해서 도비 2,000만원인데 또 다시 2,000만원을 해주는데 4,000만원으로해서 노인회 관을 건립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4만4천원의 보조를 해줘도 지금 운영을 못한다고 아우성인데 이것 4만4천원도 없어지면....

마을회 관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은 무전기값은 이게 삭감되고 안써도 된다 아까 말씀으로는 이제는 영업시간이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업시간 규제를 했을때에는 순회 원이 있었죠?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지원이 국비가 50%이고, 시도비가 각 25%라 그랬죠?

아직도 많아요.

한번더?

예. 시예산 전체에?

예. 그리고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럼 사회 복지만 뭐 분야별로 해서 전체를 통합해서....

내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지침서에 의해서 이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니겠어요. 안그래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즉 모전천 정화사업으로 재원이 당초에는 양여금만 계상했었으나 이번에 도비보조금이 보조내시 됨에 따라서 양여금 6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신규로 8,140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환경미화원 보수지침이 금년 1월중에 시달됨에 따라서 보수종류별로 증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체력단련비는 당초 250%에서 200%로 변경됨에 따라서 1,516만4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정년이 금년부터 58세에서 57세로 1년 낮아짐에 따라서 당초 정년퇴직 예상자가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사망자가 또 1명 발생해서 이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과 환경미화원 보수지침이 금년 1월에 시달됨에 따른 보수증감분 그리고 환경미화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자 증가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