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일반회 계는 총 446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9억7,700만원보다 37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 계는 총 219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2억7,300만원보다 16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직제순에 따라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경북통상(주)에서 운영하는 대구공항내에 시군 특산물 전시장 두수이용료 월 30만원, 330만원과 중앙시장 개방화장실 공공요금 및 정화조 청소료 운영보조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누설 탐지기 구입을 기정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읍면동지역 가스사용 신고대상 업소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서 추가 구입비 5대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일반운영비로 구직표 인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 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농공단지 재분양 지연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1,700만원을 감하고, 농공단지 융자회 수 수입금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산업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발전심의회 회 의 자료 제작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간 휴경논 저습답 농지의 생산화지원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9페이지 '98농어민 자녀학자금 집행잔액 4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관광열차 운행과 대도시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시에 사용할 천막 구입비 100만원을 일반회 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쌍샘영농법인외 2개 법인에 파래트, 지게차 등 기계 시설비로 국비 2억1,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열차 운행 횟수의 증가에 따라서 문경역 간이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비 7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축산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경한우 고기 판매장 확충을 위해서 브랜드 가맹점 간판 설치비 1,2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추가 계상하고,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국비 공수의수당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 거세우 장려 지원 사업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헌수 받은 수목 운반 및 식재관리 인부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경제수조림, 큰소나무 조림, 댐주변 경관림 조림사업,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삭감하였으며, 지역녹화사업 3ha 국도비 보조에 따라 4,724만8천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99년도 숲 가꾸기 사업 국비가 보조되어 5,861만2천원을 계상하고, 불정 산악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쉼터 조성에 따라서 4,000만원을 계상하고, 문경전문대학 절개지 복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99년도 임도 신설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6,284만7천원과 산악자전거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산불진화참석 민간인 급식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흰불나방 및 기타 병충해 방제 인부임 522만1천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수간주사비 2,181만9천원을 감액하고, 약제주입기 구입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99년도 소규모 지하수개발 사업 등 국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3억7,061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와 국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채무부담액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이용시설 사업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 완료기에 잔액 2,70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비에 1억원, 농업용수 이용시설 3,200만원, 가은 하괴 오미들보 보수비 6,900만원, 모전동 주변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 예정인 과곡 용·배수로 설치사업에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한국방제협회 비 100만원과 원격자동우량기 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갈평소하천 정비가 당초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조정하였으며, 176페이지 외어 늘목소하천 정비 사업비가 당초계획에서 제외됨으로써 3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 상·하리천 98년도 수해피해지역으로써 중앙에서 지원되지 않아 상시 마대, 삿기 등 응급복구를 하였으나 현재 그 상태가 재발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경 상·하리천 정비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 시설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간송교 가설 및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도 정비사업의 양여금 변경 내시와 국도비 정비사업인 대체우회 도로 용지매입비 총 40억중에 양여금 2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비부담금 2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가은 섬안교 수해복구공사 총 사업비가 6억2,600만원 중에서 98년도 예산 3억2,600만원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을 해서 부족분 시비 채무부담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재난관리에는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장비로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와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 금리율이 당초 9%에서 6.5%로 인하됨에 따라 이자상환금 6,93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9만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950만7천원이 남아 총 1억1,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설비로 양여금 삭감으로 공평 우회 도로 우지간 실시설계 및 4건에 대해서 19억7,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전병호댁에서 돈달산간 사업비 외 2건에 20억3,540만원을 계상하고, 5,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공평 우지간 도로 실시설계비외 4건에 채무부담행위 20억을 계상하고 황제아파트에서 호서남초등간 도로개설사업외 1건에 6,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대하드라마 천년제국 촬영 세트장 기반시설 조성외 7건에 대해서 8억9,461만8천원을 편성하여 8억3,46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평 우지간 도로 개설 사업비는 지방양여금 금액의 변경으로 인해서 시비 채무부담 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초등 문창고간 도로개설사업비도 지방양여금 금액의 변경으로 시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인가에 따른 실수요자의 온천수 공급에 대비하여 부족한 온천수를 확보코자 시비 채무부담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온천지구내 시설물 설치허가에 따른 온천수 공급 요청시 온천공간의 연결관로를 사전 확보코자 시비 채무부담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온천수 부존량지역을 확대하여 개발공간의 영향 축소로 충분한 온천수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온천수 부존량 및 지구 지정 변경조사 용역에 채무부담 사업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업수입에 체비지 매각수입 9억4,894만8천원을 계상하고, 이자수입에는 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 5억7,075만8천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으로서는 1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택관리사업으로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환지청산대상토지 감정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경비로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약조건 반납공사비 및 미지급금 16억5,645만7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1,154만3천원을 계상하고 총 세출예산으로 1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사업수입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에 9억7,205만4천원을 매각하였고, 기타사업수입에 공사비 토지지급에 따른 반환금 9억6,75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 4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주택관리사업 자체사업 시설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18억2,831만2천원을 감액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내 주차장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17억7,831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예비비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약특약사항 예치금 상환 원금과 이자에 8억1,080만원을 계상하고, 공사비 토지지급에 따른 반환금 9억6,751만2천원을 계상하고 총 17억7,83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으로는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 7억1,683만1천원을 감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7억1,68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시설비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비 3억1,326만원을 삭감하고 신농촌 마을사업의 지방양여금 4,500만원과 도비 2,045만6천원을 증액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854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7,400만2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빈집정비 사업의 도비삭감으로 2,550만원 삭감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점촌지구 도로개설 및 보상비 1억1,521만원과 농암 종곡2리 97년도 신농촌마을 지구내에 광장부지 매입비 782만8천원, 그리고 소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동당 30만원 42동에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해서 설명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도비가 3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7억5,0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확보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나 도비지원금 3억2,800만원이 삭감되어 이에 따른 시 채무부담금액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제3공영주차장 임차료 집행잔액분 1,123만원을 감하고, 야간에 차량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내 10개구간에 가로수 3,000본에 부착용 야광테이프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모전천 복개공사 완료후에 복개된 부분에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에 대비해서 관리사 신축, 주차선 설치에 따른 시설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과별로 계상된 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은 가스누설 탐지기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가스탐지기를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읍면동지역 가스사용신고대상 업소에도 추가로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번에 6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추가구입은 5대로서 중앙동, 신흥동, 모전동, 문경읍, 가은읍 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말이죠.

예.

화장실 관계에서 800만원 나왔는데 그외에 나온 것이 있는데 뭐 없습니까?

현재 중앙시장을 재건한 후에 기존에 화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 사실은 번영회 에서 만든 구간이 있고, 또 구 시장하고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공공요금 전기료나 분뇨수거료를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또 나간 것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조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중앙시장에 개방화장실 운영비 보조에 이것이 지금 개인한테로 불하를 다 매각을 했는 것이죠? 시장자체가요.

예. 일부 현대화한 시장은 불하가 되었고, 그 일부 구시장부지는 불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화된 시장은 불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불하가 되었지요?

예.

꼭 여기에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고 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타 재래시장에도 기타 지역 재래시장에도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거든요.

예.

거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보조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주로 읍면동단위는 5일시장인데 분뇨수거 같은 것, 일부 전기료 같은 것은 현재 읍면에서 맡아서 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보조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예.

좀 정기적으로 읍면에서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총괄적인 것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지도 감독하는데 실제 운영은 읍면에서 관리합니다.

물론 청소를 하고 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지만은 감독 좀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한번 가시면 직접 들어가셔서 잘못 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하셔서 빨리 하라고 부탁 좀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임차료라는 것은 지역특산물 전시부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대구공항에 공항 2층에 경북토산물 전시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리 문경시에 할당되기를 2평을 분배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전시품목은 주로 도자기, 영지버섯, 표고버섯, 청려장 이런 것이 출품되어 있습니다. 현재 참고사항입니다은 운영은 참가 시군이 11개 시군이 참가되어 있고, 운영은 경북통상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40분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부스 쉽게 말하면 점포 임대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료가 월 30만원 해가고 년간 11개월 봐서 33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계약단위가 11개월입니까?

예. 금년 2월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예. 그래서 경북지역 대구공항에 내외인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관광문경에 갈려면 이런 전시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이번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현재 계약자는 우리시하고.

경북통상.

경북통상.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62페이지에 문경 농·특산물 직판장시설 1개소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달에도 한 6회 에 관광열차가 왔고, 이달에도 한 5회 오고 있는데, 관광열차가 왔을때마다 농산물 임시판매장을 간이식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이제는 매월 계속 온다고 보면은 고정 특산물 간이식이라도 천막 같은 것을 설치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역전내에 하는 겁니까?

예. 역안 역부지내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라는 것이 3개소 설치가 되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고, 표준화사업 이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정부에서 보조내시 결정되어 왔습니다. 3개소인데 사업량은 7동입니다. 사업자는 쌍샘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다음에 풍성농악조합법인, 문경영농조합법인 3개 법인인데 그중에 법인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재원별로 사업량은 파래트하고 지게차, 저온저장고 개보수사업, 선별기, 포장기 이런 것이 지원되고, 이것이 쌍샘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성영농조합은 철재 파래트하고 지게차, 그리고 문경영농법인은 광폭운송차, 잡곡선별기, 포장기 이런 것이 표준화사업으로써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보조가 있고, 융자, 자부담 이런 식으로 되는데 현재 보조는 이 사업비가 일부 국비보조가 포함되어 들어 갑니다. 현재 보조율은 전체 50%가 보조,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그런 비율로 됩니다.

표준화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원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러면. 물류표준화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문담당한테 상세히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용 유통담당 전병용입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현대진흥 저희들이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저장시설이라든지, 선과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본시설이 거의 지금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이 직파되어서 유통까지 선별, 포장, 규격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는 현재 저장시설이 4년, 5년되면은 노후화됩니다. 그래서 개보수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우리 문경지방에 잡곡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잡곡포장기를 지금 우리가 셋트로 구입해서 주는 그런 내용들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은 물류표준화사업은 선별, 포장, 그다음에 수송까지 완전히 일괄되도록 하는 그런 시설사업입니다.

그것이 시설사업입니까?

전병용 시설장비사업입니다.

어떤 농산물을 규격화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준화 시설지원 사업 이렇게 해야지. 표준화 사업 이렇게 하니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문경한후 브랜드 가맹점 간판제작 이것이 매년 나가는데 어떤데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가맹점을 어디어디 한다고 했어요?

169페이지에 보면은 산악자건거 구입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할려고 하면은 빌려서 한번 탈려면 수수료를 받습니까?

예. 유료화할 작정입니다.

유료화로 하지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원이 대충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현재 사실은 금년도에는 산악 자건거 도로를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할 작정인데 사실은 단체가 오면 20대까지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전면장이나 규모로 봐서는 일단 시험운행을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20대를 구입하는데 산악자건거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등급이 청소년용이 있고, 성인용이 있고, 그다음에 기아 변속단도 있고, 상당히 종류가 가격로 친다면 1대에 100만원 짜리도 있고, 적은 것은 2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가지 종류를 넣어서 우리지역에 경사도나 자연조건에 맞는 것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구입비 20대는 표준 자전거만 구입해서 자체 운영을 해 보다가 발전시켜 나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인원이라는 것이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는 특별히 관리인원이 없고, 우리 청소년 수련요원들하고 또 산림과 일부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그런 형태로 올해는 운영하고, 이것이 반응이 좋고, 상당히 활성화된다면은 전담 요원을 배치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청소년수련원 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구내에 보조하는 인원을 증원하든지 그런 식으로 끌고 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6페이지 산악자건저 수리 공구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 시험할 때까지는 우리가 전부 수리를 다 해주고, 그것도 고의적으로 부순다. 이런 것 같으면 변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시험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어떤 범위까지 고위성이 있는 파손은 변상이 될 것이고, 노후나 자연발생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은 우리시에서 수리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산악자건거를 구입하고 예산에 서는 것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도 경영적인 면에서 어떤 이익금이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봅니다. 지난 현장 마지막 답사도 간략으로 현장 전체를 한번 안내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이미 불정지역에 휴양림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기존시설이 약 한 30 수억을 투자해서 해 놨는데, 금년도에도 크레이 사격장이 들어 갑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되, 일단은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 어느단계 상당히 이용자가 많을 때는 경영쪽으로 운영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금년도는 시험 운영기간으로 보고,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상치도 못한 문제도 안 나오겠냐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 시험 운행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입교한 초등,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대학 동아리쪽으로 각 대학에다가 동아리들이 여기에 와서 전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할 작정인데, 일단 금년도에는 전반적인 시험운영 기간을두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문제를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경영사업 차원에서 끌고 가야 안 되겠냐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서비스적 차원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편의제공해주고, 취미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빠른 시일내에 어떤 경영사업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66페이지에 헌수목 식재 인부임이 있는데 헌수목은 어디서 불취를 해서 식재는 어디로 합니까? 나무 종류는 어떤 것들 입니까?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헌수목을 750본 헌수를 받았는데, 동로 노은에 김진동씨라는 분이 한 30본 기증해 주었고 점촌동 노진택씨로부터 느티나무 100본, 그다음에 산북 우곡에 있는 황주석씨가 620본, 이것은 단풍나무, 모과나무, 참벗나무입니다. 그다음에 황제아파트 은행나무 20본하고, 전체 750본 들어왔는데, 현재 일부는 현재 대목이 되어 있는 것은 가로수나 조경수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현재 바로 이용하기는 나무가 가늘고, 좀 생장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저희들 직영 묘포장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첫째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가 마침 환경사업소에 앞으로 하수처리장 확장부지가 한 7천평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선 천여평에 묘포장을 설치해서 헌수목들을 저희들이 일단 생장기까지 조형을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반하고 설치비를 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설치목 굴취 식재 인부, 장차에 이것이 되면은 시설을 갖춘 후에 환경사업소 요원하고 우리 산림과 요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묘포장을 운영 관리할 예정입니다.

부분 캐와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국도변 조경수나 가로수로 이용할 작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동안 그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경주나, 구미나, 대도시는 거의 묘포장이 되어서 어린 묘목을 사가지고 5∼6년, 심하면 7∼8년 키워서 성장이 되어야 가로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절감도 있고, 어린 묘목들을 키울때에 가지를 쳐주고,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수려한 가로수나 조경수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예. 99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합니까?

상세한 것은 산림과장한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들 종합육림이라고 해서 그게 천연 보육이다. 간벌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임지에 따라서 자연형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육림할때가 간벌도 되고, 천연 보육도 되고, 어린나무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정에 보면은 건너편 마성쪽으로 가면서 좌측편에 보면은 작년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것이 아니고, 육림, 간벌, 어린목 가꾸기 종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 읍면에 나가는 저들 육림사업중에서 물량이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아까 송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산악 자건저 공구 구입하고 168페이지에 보면은 산악 자건저 보관소 설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설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산악자건거를 사면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면은 현재 예정하고 있는 것은 수련원 입구에다 농막으로 지어서 보관도 하고, 거기서 관리자가 있다가 임대 요청이 들어오면 빌려주고, 때에 따라서 고장나면 그 자리에서 수리할 수 있는 보관소 관리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건거를 사가지고 말하자면 임대를 놓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관하는 사람과 여러가지 들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금년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래 우선 20대만 사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자전거 종류별로 또 관리하는 면으로 한번 해 보고, 어느정도의 궤도에 올라가면은 시가 직접 자전거를 많이 사서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개인한테 자전거를 적당한 요율을 정해 주어서 권리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 좋은 최선의 방안을 몇개 안을 내어서 검토한 후에 조치를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구간에 어저께 산악에 한바퀴 돌았는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공구는 아직 자전거도 안 샀는데, 공구부터 산다는 것도.

자전거를 20대 사가지고 운영하면 고장도 날 수 있고, 부속도 넣어 줘야 되고, 그때그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해야지요.

그래 애기도 안 놓고, 귀저기 부터 산다는 식으로.

아니죠.

아직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이번에 20대 안 삽니까?

예.

사고 나면은 당장에 도난우려에서 보관도 해야되고, 그다음에 시험운영을 하더라도 고장나면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 동시에 이루어 줘야 되겠죠.

글쎄요. 따르면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인데요.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몰라도 자전거 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경이 굴뚝 없는 산업, 관광쪽으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광체계가 문경, 가은을 중심으로 자연경관을 이용한 노년층, 청장년층 위주의 온천이라든지, 새재라든지, 문경박물관이라든지 동적이고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불정에 기왕에 투자한 시설로 해서 청소년, 대학생들의 요람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지로 승화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앞으로 금년도에 각 대학별로 동아리에 연락을 해서 우리 수련원에 1박 숙식하면서 그 이틑날 전 코스를 자전거로 다니면서 즐길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시에서 산악자전거를 직영한다면은 대수를 훨씬 더 많이 사야될 것이고, 또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민간인한테 이 권리를 넘겨서 운영하는 방법 그런 것도 앞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파심에서 질문드립니다만 산악용 자전거는 기계를 가지고 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코스가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전 코스에 대한 어떤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에 대한 보험이라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송관선위원께서 어저께 안 가보셔서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울타리면에 목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방금 걱정하신대로 곡선지역 같은데는 자전거 속도가 붙어서 박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현재 타이어를 한 300개 구해서 노란 도색을 해서 차가 박더라도 사람이 안 다치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시험 운영해보고, 혹시 안전사고가 나면은 산재쪽이던지, 보험도 따라서 해야 안 되겠느냐? 올해는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하기 보다는 20대 일부 시설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봐야 압니다. 그래야 안전도, 관리상 문제 이런 것을 금년도는 시험운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우려가 많다고 하면은 보험도 들어야 되죠.

이것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선결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요새 근간에 보면은 누가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시요. 하고 써 붙여 놓은 것도 아닌데, 수영하다가 빠지면 잘못된 것도 나오는데, 여기는 확실하게 자리를 제공해 주고, 장비까지 제공을 해주고, 현장을 사용하거든요.

예.

그러면 무언가 그안에서 안전사고가 나면은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되죠. 그래서 올해는 어떤 민간인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내적으로 하면서 이게 여러가지 관리상 문제가 있다면은 민간인 한테 위탁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보험 들어가는 것은 위탁관리자가 책임지고 다 해야 되겠죠.

일반 예산이 서고 이렇게 되면은 산악자전거를 하는 어떤 협회 라든지, 코스를 보고 코스안전 측정을 하는 그런 전문회 사에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일부 소규모로 하는데 선진지 우리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현재는 우리가 전부 도로가 마사토나 상당히 길이 좋도록 되어 있는데, 가본 결과를 보면은 일부 자갈층, 경사도 더 위험하도록, 또 물을 넣어서 물속에서 기나가는 코스, 아주 본격적으로 할려면 우리도 상당히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악자전거가 아직까지는 큰 보급이 국내는 별로 안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것이 큰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이용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곳을 찾아오면 하루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고, 또 안전상에는 최대한 사고가 안 나도록 우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해피해가 나고나서 어떤 국도비 지원 지금 몇% 왔습니까?

피해액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피해액에.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피해액이 한 45억되는데 우리 국도비 지원 되었는 것이 68억 왔습니다. 피해복구액하고 피해액 차이가 나는데 더온 이유가 복구액은 개량복구를 하기 때문에 피해액보다 더 왔습니다.

원상복구가 아니라 개량복구요.

예. 개량복구. 예를 들면 교량 같은데 한습도안이 조대와 스라브가 내려 앉으면 완전히 다 뜯고 새로 해야되기 때문에 개량복구비가 더 많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돈은 증액이 되어 왔더라도 피해가 완전히 안된 상태라요. 지금 문경 상·하리 하천이나, 가은 섬안교 같은 것은 채무부담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런데 수해복구피해액이 우심지구가 들어 갔을때 중앙지원이 됩니다. 지금 방금 문경 상리 제방이나 이것은 그때 첫 비 왔을때 6월달에 왔을대 우리시 전체 피해액이 3억 미만이고 단위사업지구가 피해액이 적을 경우에는 중앙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군비로 자체복구 하도록 되어가지고 누락된 것이 이번에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점촌역지하도 설치사업에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10억이 올라 왔습니까? 예산에 서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과할때 말씀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도시과인가?

예. 지금은 건설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수해복구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은 섬안교 이것도 수해복구 사업이잖습니까? 3억 기채 내는 것.

예.

그렇다면 이 돈은 좀 전번 수해났는 것 보다도 돈이 더 많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부족해서 채무부담을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섬안교는 가은 민지로 연결되는 교량인데 원래 노후교량의 교량복구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스빤 조대하고 스라브 침하가 왔는데 현재 지역여건상 이것은 이지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피해 지구별로 보면은 개량 대상이 되더라도 중앙에서 판단할 때는 원상복구만 하라고 와도, 우리의 여건으로 봐서는 개량복구 안하면 안될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지의 현지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원래 노후교량인데 이번에 수해가 날때는 한스빤하고 스라브 2개 정도가 침하가 왔는데 이것이 원래 우리 다리 전체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노후화 개량대상이었는데 차제에 이것을 완전히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해복구비하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도록 개량해 들어가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 작년인가 현장갔을때 가보던 거기 아닙니까?

맍습니다. 위험교량으로 한번 가본신적 입니다.

좀 내려 앉은거 중간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잠수요인데 완전히 들어 내어서 봉조로 지금 가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리는 놓는다.

예. 완전히 새로 놓습니다.

6억2,000만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조금전에 질문하던거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 10억을 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지하도. 10억을 한번 세웠었죠. 그것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개 입니까? 10억을 세워서 아마 1억을 감하고 9억을 한번 세운 기억이 나는데. 전에 예산 심의를 할때 지하도에 것만 10억에서 3억을 감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점촌지역 의원님들이 작년 년말에. 한번 세운 적은 있지요? (뒷좌석에서 도시과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정리 추경에 그 예산하고 그것은 시비이고, 이것은 기채 내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뒷좌석에서 도시과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10억은 기채고.

예.

그때 얼마 세웠습니까? (뒷좌석에서 도시과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10억을 세웠다가 1억이 감 됐죠. (뒷좌석에서 도시과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것은 기채가 아니고 시비고. (뒷좌석에서 도시과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2억5천원요. (뒷좌석에서 도시과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것은 시비로 했으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대하드라마 천년제국 이것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 줘야 되고, 위에 만드는 것은 KBS에서 하고요. 그런가요?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 대하드라마 천년제국 태조 왕건 셋트장 위치가 1관문 안에서 약 한 500m쯤 올라가면 좌측 골짜기 있잖습니까?

예.

골짜기에 들어가는 다리가 그전에 있었는데 잠수교모양으로 내려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입된 다리를 하나 놓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장소가 캠핑 야영장 예정지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야영장 부지로 써 오다가 대성부지하고 일부 민간인 부지 3필지 아직 덜 샀습니다. 그래 전체면적이 한 1만여평 정도 되는데 바닥 왕궁 지을 터를 아니면 현재 계획이 왕궁이 둘 들어 갑니다. 신라 왕궁하고, 고려 왕궁하고, 그다음에 와가가 30동, 초가가 60동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일단 셋트입니다. 완전한 건물이 아니고 그것을 현 지형에 맞도록 해서 진입되는 길하고 그다음에 길은 포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토사 도로로 내가지고 정지를 우리가 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량을 우리 시에서 맡도록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일 밑에 1관문 광장 기본조성 이것은 어차피 잔디광장으로 만드는 상태라요.

현재 1관문 가다보면은 좌측에 과거 포도밭 안 있었습니까?

예. 우측에.

들어가면서 우측이지요. 현재 저희들이 도비 3억이 와서 일부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번에 걷기대회 하기 전에 우선 토공으로 시장비가 들어가서 돋아 놨는데, 결국은 잔디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2,500∼2,6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잔디광장.

예.

그런데 양여금이 전부 감되어서 기채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일부 양여금을 경상북도 작년 연말에 경북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쉽게 말하면 양여금 더 온다는 내시를 받았는데, 가내시죠. 받았는데 행자부 본 양여금 내시할때 이것이 빠졌는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 이야기는 올해는 형편이 안되고, 내년도에 이 몫을 주겠다. 그래 이 사업성격이 지금 진행중인 사업, 예를 들면 용지보상을 해 놓고, 일부 용지가 덜 되고, 길 안 트인 곳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오는 전제로 해서 기채를 내어서 그래 기채하면은 일부 공사 진행중이기 때문에 추가해 주면은 그사람 공사비는 내년에 받고, 일은 올해 마친다. 이런 전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채 사업도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상환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채는 채무부담행위가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채가 아니고 채무부담 아닙니까?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하고 내년1월에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점촌 시가지 내에도 일부 집을 뜯고 길을 해 놓고, 도로 완성을 안 해 놓으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차제에 일부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먼저 선행시키는 겁니다.

조금전에 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양여금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당초보다 27억 얼마 줄었네요? 거의 대부분 건설과 사업 아닙니까?

그게 건설과, 도시과 사업들인데 줄은 원인이 작년도 3번 국도시행으로 인해서 34호선 국도하고 3번 국도 이게 사업비가 완공이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는 34호선 국도는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지원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줄은 대신에 그 목으로 우리 시가지 도시계획사업에 요청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경북도에서 줄려고 약속이 되어서 가내시까지 받았는데, 본내시에 가니까 이 사업장들이 법정 도로이고, 원래 도시계획사업은 주로 특별교부세 아니면 시군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신년도에 이제 절차를 완료 했습니다. 내년에 주겠다. 이래 가지고 일은 벌려 놓은 것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준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 되죠.

그러면 양여금 27억이 당초보다도 감액이 되는데 그러면 주로 도로개설사업에 문제가 오는 겁니까?

저희들 양여금이 작년에 주로 양여금 대상 사업이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34호하고 3번 국도에 왔는데, 이번에 양여금이 33번 시가지 도로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6억인가 들어가고 나머지 20억은 국도 대체우회 도로 용지매입비로 돌아 갔습니다. 거기에 한 40억원 소요되는데 올해 우선 20억 넣고, 20억도 올해 우리가 땅을 사 줘야 부산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벌입니다. 이것도 기채하는 것으로 뒤에 나올 것입니다. 하고 나면 이 사업도 행자부에 직접 건의한바 올해 사실 다 못 준다. 우선 20억 받아놓고, 20억은 추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은 건설과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질의라고 하기 보다도 도시과에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뭐 성을 내시고 가셨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왜 가셨는지 속 뜻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까 무슨 서류에 오고가고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모릅니까?

뭐 자세한 이야기는 왜 가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본인이 듣기로는 예산관계 도시계획에 모 어떠한 어떠한 곳만 갔고, 제가 있는데는 다만 2,000만원이라도 주면은 그런 성질상이 없는데 나로서는 오후에는 못한다는 것을 듣고 보니까 어떤 이유로서 그런가 나는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를 하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207페이지요.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오납에 특약조건 반납공사비하고 특약조건 미지급금 이게 특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약이 입찰공고에 특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약할때 공사특약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체비지를 확보해서 이것을 처분한 후에 공사비를 주도록 합니다. 공사를 선행하고 체비지를 매각한 후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공고 특약사항이 입찰공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토지매입 수입으로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문경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는 토지매각시까지는 선금급, 기선급, 준공사업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일반요건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댓가지급에 대한 이자를 안 준다. 이런 특약을 넣었고, 계약상의 공사특약조건은 본 공사의 사업비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 국비, 양여금, 시비등 지원비를 제외하고 현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준공후에 토지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체비지를 감정가격에 의해 공사비로 대체 지급한다. 이렇게 특약조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먼저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하면서 공사비 일부를 먼저 우리에게 불입해 놓고 했습니다.

10억인가 얼마.

예. 관급자재비 확고하게 받아 놓은 돈이 이것이 공사 시행하고 일부 체비지가 매각되었기 때문에 이 반환금을 돌려 줘야 됩니다. 이것을 안 주면은 이자가 따라 붙기 때문에 이 반환금에 의해서 특약조건 반환공사비하고 조건 미지급에 의해서 주도록, 현재 하리지구 개별적인 단독필지는 매각을 완료 했습니다. 하고 단 온천장 뒤에 공동택지, 쉽게 말하면 아파트 예정부지는 지금 미 매약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제일 이전에 입찰을 두어차례 해서 유찰이 되었는데, 문경읍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아파트 층수를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래 저분들은 타산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 15층이상 지으면 우리가 사겠는데, 10층 이하로 하니까 매각이 지연되고 있고, 그래 저희들이 우리 점촌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우방아파트라든지 시가지 삐쭉한 건물이 나오니 현재 우리 온천장 앞에 우묵공원이라고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위에 산에 올랐을때 북쪽에는 주흘산이 전망이 되야 되는 그것을 가리고, 또 시가지 들 가운데 아주 놓은 고층건물이 서므로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이것 조건을 풀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16억5,600만원을 지급하고 나면 얼마나 남아요. 모자라는 것이.

현재 체비지를 �회 � 돈이 남지요. 매각이 안 되면은 땅으로 그사람들한테 줘야죠. 금년 년말까지 토지매각을 해보고 안 되면은 땅으로 주게 됩니다. 주는데 현재 저희들이 볼때는 땅을 조금이라도 한푼이라도 더 받아 팔아서 돈으로 줄려고 지금 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리지구는 IMF사태 나기 전에 착공해서 일반 단독필지때는 최고지가 190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잘 팔았지. 시에서.

잘 팔았는데 IMF사태 오고부터 주로 주택업자가 사야되는데 주택업자가 잘 아시다시피 전부 부도가 나고, 또 어려움이 와서 매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제일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한테 이 시공자한테 땅을 넘겨 놓았다가 분양이 잘 되어 지가가 많이 상승되면은 우리가 손해 보았다. 그런 평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 년말까지는 계속 한번 매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고, 부득이 안 될때는 땅으로 시공업체에 돌려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93페이지에 온천장 오수처리시설이 1억1,925만6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온천장에 오수처리시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처음에 온천장 규모를 하루에 400명 수용하는 것으로 남녀 800명 수용하도록 계획 규모를 잡아서 건물도 지었고,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실제 우리가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사람이 2,000명 이상 상회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 능력 이상으로 하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 하류부위도 문제가 있고, 또 시가 준법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보강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장하는 겁니까?

확장하는 거죠.

하천으로 그냥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요.

예.

그리고 조금전에 엄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물론 도시과에서 각 지역에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해 놓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위원들 중에는 지역에 균형이 맞지 않게끔 예산이 짜여 지지 않았나 이런 소외감을 느끼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의 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예산을 짜는데 있어 가지고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재만위원님.

고재만위원입니다. 202페이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에 있어서 체비지 매각수입이 9억4,800만원이나 늘어 났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도시과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무엇이라고요. (뒷좌석에서 도시과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지금은 18억 잡았는 것은 감정된 가격이고, 당초예산에 8억8,000만원을 세울때는 대충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다.

예.

추정하는 것 하고, 감정하는 것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처음에 추정할 때는 우리가 토지공사비하고 전체 공사비를 우리가 대충 규모를 잡아서 하는데, 현재 과거에 땅 구획정리사업 하기전에 지가가 배 오릅니다. 보통. 예를 들면 우리 실제 매각하기 4배까지 오른 예가 나옵니다. 평균 원가가 25만원정도 당시 시행전에 했다면은 전체평균 한 50만원 가는데, 실제 매각은 필지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25m 저토한에 우리 온천장 들어가는 입구가 25m인데 거기는 190만원까지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난 후에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다 하고 난 후에 감리가 들어가니까 지가가 사실 지가가 많이 오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전부 가격이 실감정은 좀 많이 나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했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다.

아니죠. 감정가격이 적정한 가격이죠.

추정을 할때도 어느정도는 좀 감안을 해 가지고 해야지, 예상을 하면서 근 10억 정도 들쭉날쭉 할 정도로 감을 못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현재 구획정리사업비에 공공용 시설이 들어가는 지원시설비를 감안해서 우리 전 지역으로 평균을 내는데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실제 평가가격입니다. 그러니 돈이 훨씬 더 나오지요. 그리고 여기 수입은 매각 되었는 것을 실제 매각되는 것을 다 합치고 또 현재 미매각된 감정가격을 포함하니까 가격이 올랐는 것입니다.

그래 국장님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편성을 할때는 정확하게 수치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이 수입을 전부다 예상해서 잡아서 지금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 10억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을 수입 잡으면 되는가요? 혹시 이게 또 과오납 이거 줄려고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출하는 것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회 계 아닙니까? 특별회 계는.

특별회 계니까 지출을 감안해서 늘려 잡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별개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이 사업비를 더 잡아 사업비가 남는다면 이 하리지구내에 필요에 의한 재투자 하는 것이지 다른 지구로 못 가는 겁니다.

지출에 맞추어서 수입을 또 이렇게 늘여 잡은 것은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다음에는 예산 수입 잡을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수입을 잡아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 감 되었지요?

예.

그 이유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도비 3억2,8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시 부담이 7억5,000만원을 확보키로 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시비부담도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도의 재정사정이 나빠서 작년보다 도가 약 한300억 세입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저소득 사업이 올해 한해 넘기고 내년에 더 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가 감되니 우리 시비부담도 감시켰습니다.

도비가 감 되어서 이것 순수한 시비입니까?

예. 시비. 7억5,000만원은 시비부담은 채무부담행위로 했지요. 외상으로 잡았는데 도비 보조가 감 되니까 채무부담까지 해서 세워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내년도 내년 또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봐야 아는데, 현재 도에서 주택과에서는 올해는 못해도 내년에는 꼭 해 즐께. 기본 승인은 다 나가 있습니다. 요는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운행량의 차이인데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우리시에 대해서 미안해 하는 사항입니다. 제일 어려움이 연초에 도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 마을에 대상지구에 전부 공약을 다 해 놓았는데 실무적으로 또 의원님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은 아는데 불가피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다오. 그래서 국도비는 빼고, 점촌지구만은 우리 시비로 1억1,000만원 해서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십시요.

우선 길은 좀 날 수 있도록.

예. 모전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은데 빨리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십시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전천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복개했는데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거기도 관리사가 있고, 다른 공영주차장하고 똑 같이 그렇게 합니까?

이번에 모전천 복개가 거의 스라브는 다 쳤고 양쪽 접속부분이 보완중에 있는데 아마 늦어도 5월 중순되면 완공됩니다. 완공되면 현재 주차면수가 68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민 편의 위주로 무료로 할 것이냐? 유료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시내 일부 공영 역전을 위시해서 해보니 시민 복지차원에서 무료로 해주니 완전 차고화되는 그런 난점도 있고, 또 돈 받으니까 안 들어오고 이것이 참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여기에서 더우기 역전옆 주차장이라 회 전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청사 관리사를 조그만하게 지어서 우선 역시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하는 식으로 우리가 임차를 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로봐서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현상유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무상으로 하니 완전히 차고화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득이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도 일부 주차료를 받아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관리사 신축하는데 가건물 모양으로 알루미늄 샷시 넣고, 그다음 68면에 주차선을 넣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외지 멀리까지 가는 것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가 많은데 이렇게 한다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편의제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금을 주차 다른데하고 똑 같이 시간당 얼마씩 그렇게 책정을 합니까?

현재는 유료화하면은 우리시 주차조례에 의해서 따라야 지요. 똑 같지요.

똑 같습니까?

예.

세워 놓고 어디 멀리 볼일을 봐도 시간당 줘야 되고.

예. 그런데 새재모양으로 하루에 2,000원 받아 놓으면 시가지 주차장은 하루종일 이틀, 사흘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씩이지 이틀을 세워 놓으면.

하루 종일 세운단 말입니다.

장거리를 만약에 거기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은 하루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을 갖춘후에 한번에 저희들이 운영관리 문제는 별도로 의회 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몇가지 교통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렇습니다. 가능하면은 시민복지에 의해서 그대로 무상이랄까 그렇게 주면 제일 좋겠는데 또 실제 세입이 전혀 없지만은 이게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동안에 무료로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유료로 바꿀 수도 있는데, 종전에 역전에 추진해 보니 무료로 해보니 차고화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부득히 유료화 해야 안 되겠느냐? 이 운영방법 문제, 현재 차 진출입 문제 이런 것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놓았고, 하는대로 의회 에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예산이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주차선부터 그어서 건물은 그다음에 짓고.

건물은 이렇습니다. 큰 건물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건물을 지으면 시민들이 또 말썽이 있어요. 일단 주차선부터 그어서.

예. 주차선을 그어서 얼마동안 시험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아침에 와서 종일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면은 돈을 받더라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왔을때.

그래 얼마정도 시간이 지나서 분위기를 봐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안인데

그래서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전에 의회 에 보고한 후에 한번 지역도 돌아보시고, 의견수렴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모전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좋은 안을 모색해서 의회 와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하고 관계는 없는 것인데요.

예.

우리가 먼저 현장방문하면서 모전천에 목교를 놓는다면서 놓았는데,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검토가 없어서 그렇지만 해 놓은 것이 남보기 부끄러운데 이런 것은 그쪽에서 기술부서에 상의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들 업무라도 하다보니까 결국 이것이 보니까 설계도 조경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구조물을 해 놓은 것이.

시에 건설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을 하나 저질러 놓은 셈입니다. 사실은 모전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할때는 제희들 설계시 참여 했습니다. 의회 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 죄송합니다만 우선 목교를 하나 놓자까지는 우리가 협의가 되었는데 그후에 목교를 구체적인 목교라는 개념은 하부 상부 다 목교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줬는데, 이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추가예산을 올릴때 당초 용역업자 그러니까 조경업자한테 부역시켜서 설계도서를 받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해 놓았던 것이 첫째 구조자체가 이것은 다리가 없어도 사실 인도 위주이기 때문에 순전히 미관위주로 해야 되는 다리인데 뭐 모향이 측면으로 볼때 아치형으로 한다던지, 아니면 출렁다리를 놓는다던지,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마침 다리발이 통소 처소안쪽으로 들어와서 첫째 통로상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간에 띄워 놓은 것이 안 있습니까? 아파트 필요 없이 중간에 빼고, 중간 두 다리를 좀 물리고 고수부지를 놓고, 바로 내려도 차라리 안 나아겠냐? 그런 아쉬움이 없지않아 있는데, 시장님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보완방법을 여러가지 안을 짜고 있습니다. 기술자문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걱정을 안 끼치고 최대한 모양을 내도록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어차피 서면으로 가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참 시에 기술자들 욕 얻어 먹게 생겼어요?

예.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밤에 당장에 갔다 왔어요? 가보니 그런데 그것은요. 원칙은 지금상태에서 보완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철거를 하고, 한번 욕 얻어 먹었으면 한번 욕 얻어 먹고 치워야되지. 그리고 빨리 철거해서 새로 해 놓아야 말이 없지 그것을 보완한다면 평생 관리하는 사람 욕 얻어 먹어요 지금. 그런 상태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예. 그런 과감한 방안도 좋은데 그것도 돈을 수백만원 들여서 뜯어 낸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 위에 차도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 방안은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 에 한번 보완할때는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욕을 얻어 먹어도 한번 얻어 먹고 치워야되지. 자꾸 오래 평생 어영부영하지 말고, 완전히 철거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들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암만 기술적인 것이 없더라도 그런 것을 할때는 기술부서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전부 자기 업무라고 그냥 부쳐놓고 그래 거기도 왜 갔냐하면은 우리도 계획도 없는 것이라요. 시장님이 잘 됐다고 보라고 해서 갔다가 그 난리가 나서 그런데,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은후에 처음 가 봤는데 그 다리 놓은 것을 몰랐었어요?

그냥 놓아두면 관광객이 많이 모일거라요. 전국에서. 그대로 나두면.

그것은 누가 봐도 국민학생이 다리를 놓아도 그만큼은 놓는다고 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고재만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이 너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일 할 것이 별로 없어서 예산을 요구 안 하셨는 것인가? 저는 이번에 추경할 때 전번 본예산할 때 없어서 추경할 때는 예산이 좀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안 올라왔는데 전번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일반통행로와 관련된 설문문제에 대한 예산, 또 이것이 교통행정과 소관이지 싶은데 자전거 보관대와 관련 어떤 예산, 이런 것도 지금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것은. (뒷좌석에서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문제없습니까? (뒷좌석에서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아니 예산하고 관계 없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서에 여기 편성 안되도 그것은 됩니까? (뒷좌석에서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요? (뒷좌석에서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리고 야간 주정차단속은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실효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뒷좌석에서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도시 행정하고 관계는 없는것인데 동소관에 보면은 예산담당이 계셔서 그런데요. 가은읍, 점촌동 이렇게 보면은 작년연말에 자료를 받았을 것인데 부기 및 금액 변경이 생겼는데 전부 감 했다가 새로 결국은 사업계획이 다 바뀌었다느 얘기라요. 256페이지 가은읍에 봐요. 작년도에 당초에 세웠던 것을 전부 감액을 시켰다가 새로 사업을 바꾸었는거라. 그단세, 1년도 안되어서 이런 것은 읍면동에 사업을 선정할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단세 어떻게 바꾸어서 올라와요. 가은읍하고 점촌동을 봐요. 점촌동도 전부 사업이 바뀌었잖아요? 주민숙원사업. (뒷좌석에서 예산담당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도 예산작업은 98년도 11월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 읍면동에는 위원님들 재량사업비 1억원과 읍면동장 재량사업 5,000만원을 예산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기를 명시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예산편성심의회 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시에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동장님들이 바뀌는 바람에 과목 부기도 변경된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읍면에서는 부기 변경을 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그것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한 3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특별한 이의도 없이 이번에 부기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또 요구데로 한정된 금액내에서 승인해 드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