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에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관리, 부진하고 있는지 또한 도내 골프장에 대하여는 오수처리 실태와 농약사용 잔류량은 어떠한지 등 현장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벌여 환경오염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회의산업 및 관광산업과 관련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주총회 결과보고의 건과 제주도관광개발정책방향설정에 관한 연구용역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주주총회결과보고의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주총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3월 26일에 열렸던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주총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시기에 관광행정의 중책을 수행하게되어 개인적으로는 더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 제주도의 관광발전에 헌신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질책 그리고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현안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6일 인사에서 관광문화국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호 전국소년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기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상임이사 세분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영화 대표이사입니다. 남상배 영업본부장입니다. 김재봉 관리사무장입니다. 이하 간부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도 잘못했을텐데, 충분히 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정관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법개정으로 인해서 상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소위 소주주의 권한강화, 이제까지 소소주가 권리침해를 많이 받았고 주주권 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법을 개정해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변경할 때 소주주권에 관한 조항을 변경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정영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런 것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61%이상이 참가한 총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미 컨벤션센터는 소액주주들을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동경, 오사까, 경북, 부산 이런데 충분히 소액주주들이 기존의 다른 회사하고는 달리 특별히 소액주주들이 기위 이사로도 참여하고 상법개정의 정신을 컨벤션센터 정관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소액주주들이 이사로서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이사가 전부 20명입니다.

그중에 소액주주가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20명에서 9명, 50%도 안된 겁니다. 9명 가지고 이사를 참여시켰다해서 주식회사는 특수한 회사인지 모르지만 이사회의 결의로서 모든 것을 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인 9명이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로서 충분히 주주권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하는 대답인데 말이 되겠습니까? 국장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대주주인 도지사 대리로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소액주주들 9명이 이미 이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도에서 이사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관계국장이 이사지만 사실은 도는 전도민주를 대표한 이사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말씀 잘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정관변경에서 이것을 제외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난 이후는 뭐라고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장께서나 대표이사께서 말한 이유는 이유가 안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관계자들을 불러서 같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규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외에 컨벤션센터가 현재 건립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으로 건립에 박차를 가해서 건립이 되고 경영이 되는 시점에 가서도 상법을 도입해도 괜찮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초기 당시에 말도 많은 소주주들이 떠들어대고 해가면 회사 운영하는데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상법의 취지에 어긋나지만 할 수 없이 정관변경에서 제외했다 그 말씀입니까?

법에서 정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위 소액주주들을 대표한 이사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상법이 그렇게 조급히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정관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말한 답변 취소하십시오. 상법을 만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알고 기업을 아는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만든 법입니다. 말이 됩니까?

법을 만들 때도 의무적으로 강행규정이 아니고 정관에 별도로 정할 때는 그러한 제도는,

강행규정이면 묻지도 않겠습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건립초기에 있어서 소액주주들의 말만 듣다 보면 회사를 궤도에 올리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비효율적이다,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되지 다른 이유를 말합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소주주의 권리를 우리가 뒷받침해주고 소주주들이 의견을 존중해 주는 민주적인 회사가 돼야지 대주주의 전횡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는 회사가 어떻게 경영이 잘 될 리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대로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정관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정관이 기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건립되고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모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정관의 모든 규정을 필요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재검토를,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국장 혼자서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 주주총회때 변경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도지사한테는 어제 들었고, 이 회사 경영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도지사께서도 재일교포들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오로지 대주주인 한사람인 도지사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인 정영화 대표이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재일교포 출자자들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 회사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정영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건설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과 또 재정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데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교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며 또 재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공사가 완공될 것이다 하는 내용과 또 앞으로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회사가 운영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교민들에게 설명드리면 교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출자금반환 문제는 거둬들일 것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는 5월 내지 6월경에 저희가 교민들을 방문해서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일이 충실히 이행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려서 교민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나항에 설계공사 추진일정이 나와 있는데 다가오는 6월부터 교통, 경관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금년연말까지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추진일정에 맞춰서 시행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지난 3월 26일 선임돼서 바로 착수한 사업이 컨벤션센터의 중단되어 있는 것을 빨리 건설을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둬서 마련한 추진일정입니다. 다행히 사장님께서는 이런 계통에 오래 종사하시고 일반행정이 아닌 기술분야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일정은 사장이 직접 확인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서 만든 일정입니다. 때문에 이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될 겁니다.

대표이사님께 물어보겠는데 5,000석 규모는 기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정영화 계획설계만 완료되었습니다.

예, 김재호위원님.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에 임직원이 회사 유가증권으로인가 돈을 차입한 거 있죠?

지난 선거하는 기간동안에 신문에 난 것을,

신문에 난 게 아니고 실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들이 아마 주식사려고 가지급을 했다가 나중에 전부 갚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임직원들이 차용해 갔다고 기억이 되는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정영화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거 같습니다. 회사초기에 서울이라든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집을 얻기 어려워서 주택을 전세내는데 보증금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기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 부분은 450억 확보계획에 지난번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말씀이 계셔서 35억원은 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국비 324억원도 문화관광부에 7대광역권 개발사업에도 제주도 컨벤션센터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도 코엑스, 그리고 제주도의 컨벤션센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절충해서 국비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주는 당초에 많은 분이 청약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8%외에는 대부분이 해약하거나 연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도민들이 여기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일방적인 강요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도민주는 더 이상 재원대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비를 포함해서 지방비는 연차적으로 30억 내지 50억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가 모자랄 때는 저리채로 충당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차입금이나 대주주 추가 출자도, 이중에는 이자수입이 120억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확보된 예산이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차입금이 110억원 정도 그러면 대기업 출자는 190억원 정도만 기존에 참여한 대기업에 출자를 유도하면 410억원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도 제가 문화관광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이번 3,500석으로 규모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컨벤션센터 인근에 호텔을 짓게 되는 대우하고 현물출자를 한 한국관광공사에서 규모축소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나요?

당초 제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컨벤션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때 관광공사하고 대우 그리고 건설산업연구원 등 대주주들이 참여해서 도출된 결론이 3,500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인 제주도에서는 공사비 재원확보 문제로 규모축소를 하겠다는 것이 당초 방침이었고 그후에 인근에 호텔을 짓겠다는 대우하고 또 현물출자를 한 한국관광공사에서 규모축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규모축소를 한다 이렇게 도지사한테 들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당초 5,000석 규모로 해서 현물출자를 했는데 다만 대우는 거기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규모축소는 그렇게 강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은데 대우에서 자기네도 거기 호텔을 짓고 컨벤션시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힌 나머지 대우에서 강력히 요구했는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대주주로서 컨벤션이 앞으로 잘 건립돼서 운영이 돼야 대주주들이 손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협조가 되고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

대우에서 강력한 요구사항은 잘 모르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영화 대표이사께서는 소주주를 보호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다음 주주총회때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정영화 예.

그리고 국장님, 총회 회의록사본 하나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000석 했을 때 설계비,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설계비는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임원진도 새롭게 구성이 되었고 하니 먼 훗날에도 후회가 되지 않고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관광지개발 정책방향설정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제주도관광지개발정책방향설립에관한연구용역결과보고의건

제주도관광지개발 정책방향설정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관광지개발 정책방향설정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서론은 중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용역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93년 당초 제주도종합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용역도 제주대학교에서, 그때 연구교수들이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마는, 꼭같습니다. 또 96년 9월에 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용역도 같은 기관, 제주대 관광산업연구소, 또 금년 99년 4월에 한 제주도관광지개발정책방향설정용역도 이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때 93년도에 한 그 분들입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관광지 개발방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초 지구지정 방식에 개별허가방식을 더한 혼합방식, 그 다음 96년도에 한 내용은 기존개발방식을 유지하되 해서, 지구지정방식을 우선으로 하고 개별허가 방식을 일부 수용하는 혼합방식으로 되어 있고 또 금년에는 개발방식도 93년도와 96년도에 한 용역 그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3개단지 20개지구에 재조정 필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조정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관광지를 취소한다든가 관광지를 보완한다든가,

용역결과에 따르면 시행예정자가 없거나 내년상반기까지 없는 곳은 개발특별법의 절차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중단된 데도 사업자들의 노력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금년말까지는 유보를 해주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개발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는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서,

취소도 할 수 있고 재정비도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취소도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가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조에 어긋나는 정책을 펴면 안되는 것이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과거 제주도 개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수립하고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과거 제주개발에서 나타난 자연환경 파괴나 환경오염 문제, 전통문화의 파괴, 사회병리 현상의 증대, 주민의 소외감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소외감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산업간, 지역간 개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섰습니다. 이중에서 개발불균형만 하더라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종래 불균형 거점전략개발에서 나타난 특정지역의 집중과 직접적으로 야기되는 지역간, 산업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96년에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서부지역도 관광지 지정을 해라 해서 보완계획이 나왔을 때 서부지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서부에 3개지구를 추가해 줬습니다. 그렇게 된 지구입니다. 이렇게 된 지구에 소위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는 그에 따른 용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까지 해서 보완이 돼서 3개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자신들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계획의 기조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모순된 용역입니다. 이런 용역은 할 필요가 없지요.

양우철위원님 말씀같이 보완계획은 지역간 개발의 균형문제를 고려해서 10개 지구를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지구입니까?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된 관광지가 계획대로 잘 개발되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에서 지정된 관광지가 있지만 거기 개발 안하고 개발사업자가 다른 곳에 개발하겠다 할 때는 신규관광지도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용역이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를 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행정적으로 관광지구나 단지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도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예를 들면 주민공청회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사업시행자, 투자자가 안나타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던데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투자자가 안나타나는 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개발이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지구지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투자자라든지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지정된 상태로 놓여있고 취소할 수 있다,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관광지구 지정만 해놨지 지정된 지구에 투자할 자를 물색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치활동도 한번도 안해놓고서 꼭같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투자자가 안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재조정이 필요하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도는 3개단지 20개지구를 가지고 외국인 투자설명회 지금 이 시간에도 투자진흥관실에서 미국에 투자설명회를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투자적인 메리트가 부족해서 대규모 리조트단지 건설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비록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정해서 도가 방관 한 것은 아니고 최대한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해서 투자유치 노력을 하지만 그 지구보다는 다른 인접지역이랄까 이런 지역에 투자를 원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투자를 원하는 지역에 관광지구로 지정하고 기존에 개발 안되는 데를 지정했던 데는 빨리 풀어서 주민들의 토지이용이라든지 제약이 없도록 해주자는 차원입니다.

저는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도정이 선거 과정에서 메가리조트를 개발함으로써 제주도를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해서 그 공약에 제일 중요한 메가리조트 개발을 하면서 사실상 3개단지 20개지구는 메가리조트만 건설이 되면 별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누누히 지적한 기대가 있는 이상 취소는 못하고 메가리조트 건설에 가깝게 유도하기 위한 용역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대한 재조정 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자기들이 만든 지구지정이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게 모순이다 이겁니다.

메가리조트는 3개단지 20개지구와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연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동떨어지게 3개단지 20개지구를 제외시켜놓고 메가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안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끈을 달아서 3개단지 20개지구를 연계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재조정 필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물었지 않습니까? 재조정이 뭐냐고 말입니다. 재조정속에는 취소도 있고 재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괄적으로 갖다붙혔어요. 왜? 이 용역한 분들이 93년도, 96년도 그분들입니다. 꼭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라 이겁니다. 93년도에 용역을 했고 96년도에 용역을 했다면 집행기관하고 이해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제3자적 입장의 용역기관에 의뢰할 것을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물론 같은 제주대학교에서 용역을 세 번 했습니다마는, 교수들의 이해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아니, 이 개발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고 93년도에 용역을 했고 96년도에 용역한 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용역을 했던 분은 그 용역을 해서 수립된 도의 관광개발 정책이 잘 진행되는지,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항상 문제의식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대학교에서 당초에 했던 용역이 잘 추진이 안될 경우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라든가 관심도 등을 볼 때는 필요한 좋은 면도 있습니다.

용역비도 싸고 예산도 싸고 솔직히 만만하고 해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메가리조트 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 용역으로 저는 결론을 짓고 다만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누누히 강조했습니다마는, 지역간, 산업간 균형개발 차원에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기조를 따서 계획이 세워진 건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메가리조트 건설을 하나만을 위해서 이게 없어진다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3개단지 20개지구와 연계해서 메가리조트 건설을 해나가고 또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구지정된 관광지는 함부로 취소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메가리조트 개발은 기존 3개단지 20개지구와 다른 게 아니고 서로가 상호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메가리조트에 온 관광객이 다른 지구나 단지에도 갈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가리조트에는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외국기업들이 스스로 소속 나라에서 관광객도 유인해 오고 그래서 메가리조트가 개발이 되면 기존의 단지나 지구도 그러한 메가리조트로 인한 관광객 유인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관광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관광지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겠다 용역개발 목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계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도내는 원칙적으로 모두 차량으로 한시간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메가리조트와 기존관광단지나 지구가 상호 연계된 관광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투자설명회, 박람회 등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도 메가리조트하고 기존 단지지구가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통해서 관광루트를 상호 연계시키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나 잘못했어요. 메가리조트가 개발이 되고 20개 지구개발을 동시에 해나가면서 연계해서 관광지 기능을 행하겠다는 뜻인데 그 연계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림 근처에 큰 호텔에 투숙했던 관광객이 메가리조트에 와서 관광휴양 시설을 이용하고 다시 숙식은 그쪽에 가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만 잘 개발하면 기존 단지와 지구 그리고 메가리조트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동시 발전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메가리조트 내에 오픈카지노를 만든다, 또 20개 지구내에 오픈카지노보다 약간 규모가 적은 예를 들면 슬러트 머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든지 해서 관광객의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연계방법이 다 이 말씀이죠?

그러한 구체적인 오픈카지노나 이런 것은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 별도 논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며 메가리조트 내에 오픈카지노가 반드시 돼야 되고 그러니까 20지구내에도 카지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오픈 카지노 문제는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반영해서 개정추진중입니다마는, 설치하는 장소는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오픈카지노는 투자인센티브가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에 하나의 인센티브로 제공돼야 된다는 생각을,

연계방법이란 게 만일에 메가리조트내에 카지노 찾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시설이 없다, 그럴 때는 20개 지구의 카지노 시설을 가도록 알선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연계방법입니다. 그렇다면 55만 인구가 사는 제주도의 도민들은 누구나 카지노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카지노는 현재 개정 추진중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그것은 앞으로 도조례가 나올 거니까 나오는데 연계방법이 그렇다면 과연 20개 지구까지 카지노시설이 들어선다면 제주도에 53만 도민은 누구나 다 카지노를 해야만 카지노 시설이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연계보다는 예를 들면 한 장소에 가면 카지노를 즐길 수 있고 다른 장소에 가면 다른 관광상품을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가운데 연계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양우철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잘아시다시피 3개단지 20개지구가 그간의 해약도 하고 중단 내지는 사업포기도 하는 단계에 와있는데 메가리조트를 단지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구실, 도의 정책방향을 바꾸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서 용역을 발주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정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용역동기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3개단지 20개지구의 개발의 추진이 부진하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하고 그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3개단지 20개지구는 메가리조트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3개단지 20개지구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광지 개발정책, 새로운 관광지 개발정책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의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건설해서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3개단지 20개지구도 개발을 촉진시키자 하는 뜻에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용역결과도 보면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통해서 다른 지구나 단지도 개발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지금까지 3개단지 20개지구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 1순위가 IMF에 따른 경기불투명 46.6%, 민간기업의 자금이 어렵다해서 23.7%, IMF 즉 말하자면 외국자본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의 경제사정을 물론 감안도 하겠지만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데 IMF경제에 따른 영향력이 얼마나 뒷받침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꼭 꼬집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투자를 못하겠소, 토지매입이 순탄하지 않으니까 못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또는 중단하고 해약하고 그런 사태가 빚어지는 겁니다.

국내기업, 기존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구조조정, IMF로 인한 워크아웃 이런 것 때문에 관광지까지 투자할 여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안으로 국가적으로,

국내기업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외국인이 기위 3개단지 20개지구에 일부 계약을 하고 또 착수하고 이러한 진전이 되고 있으면서도 그 어간에 토지매입이 원만치 않으니까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 또 IMF로 국내경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것을 미끼로 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문제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3개단지 20개지구의 사업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이제는 메가리조트를 단지화시켜서 개발하는데 뭔가 얻어보자라는 측면에서 용역을 근본적으로 발주한 이유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같이 국내 기업들이 투자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하는 대안도 강구하고, 그런 것이 대규모 리조트 단지다,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투자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이 투자하고 싶은 시설도 계획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조치계획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규모리조트 단지 개발을 위한 기본방침에 적용해야 되겠다는 용역결과 조치에 나와 있는데, 도에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을 한 게 아니냐 그런 결과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하면서도 그런 똑같은 용역이 나왔는데 금년에 한해서는 이런 대규모 리조트 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방향 전환을 위한 술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용역비 기준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유인비라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면 설문조사,

과업지시량에 의해서 산정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했고 다만 지체가 된 것도 2.5%/1000씩 적용해서 이번에 지체보상금을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용역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메가리조트 후보지가 나왔는데 용역보고서 결과에 나온 여건에 의하면 대강 어느 지역이 제일 후보로 올라있는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느 지구가 용역보고서 결과에 의해서 합당하리라고 봅니까?

용역결과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따른 혜택이 신고기준으로 2000년, 투자기준으로 2002년 또는 2003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기 되어 있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기존의 지정된 단지나 지구중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장 후보지로서는 오라지구, 묘산봉지구가 몇 개지구 중에서 가장,

가장 유력하다, 그 요건에 가장 가깝다?

용역결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표9 대규로 리조트 단지 개발후보지 장 단점 예시가 되어있는데 결국은 아까 국장께서 말한 오라지구, 묘산봉지구 이 두 지구가 가장 유력지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것은 용역결과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대규모 리조트 단지 건설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지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안이 되면 차후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오라지구, 묘산봉지구가 1순위, 2순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라지구의 단점을 보면 토지확보상 주민 등의 절차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내가 용역기관이었다면 하나, 도시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도시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오라지구는 바로 제주시내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지구하고 상당히 가깝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여기 지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작을 하셔야 될 것이고,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