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게 될 안건은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해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어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 12월 28일 제37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인근 마산시의회에서 채택하여 전국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마산시에서 국가 고유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다는 이유로 조례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무효결정을 받아 마산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레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 20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본 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식 의원입니다. 회현동에 면적은 1.72㎢에 인구는 1만2천725명이며 동상동은 9천5백여명에 1.79㎢입니다. 부원동은 7천9백여명에 2.06㎢로 다른 17개 읍면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주인구와 면적이 적어서 개발에 용이한 점도 논의되고 있으며 상권이 타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가락로 일대에 재개발 필요성을 본의원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가락로 일원의 상권을 회복하고 수로왕릉과 구지봉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서상동, 봉황동, 동상동 그리고 부원동 등 옛시가지 일원을 재개발 혹은 재정비를 시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가락로를 중심으로 서상, 동상, 부원, 봉황동 일원은 김해시의 중심지역으로 상권이 집중되어 있고 문화유적, 관공서가 들어서 있으나 노후한 가옥과 미비된 도시계획으로 인한 차량소통과 대형건축의 신축이 어려워 현재 슬럼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인구가 이탈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회현동의 경우 재래시장과 노점상 때문에 지역개발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데다 도시계획도로 비중도 인접지역 보다 가장 낮아 주민들의 고충은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심상권인 가락로의 경우 왕복 2차선에 불과하고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하여 이면도로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하여 소방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현실을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직시하고 있는지 감히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가락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본의원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락로는 주변 주민들의 소유물이 아니며 32만 김해시민의 명칭 그대로 가야문화권의 상징적 거리라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5개동의 중심동에서 삶을 영위하는 3만여 주민들의 불이익을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기에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져서도 안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량위주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우선하는 아이쇼핑 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97년 5월 주식회사 서현기술단에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억6천8백만원에 97년 6월 16일부터 98년 12월 12일까지 기간으로 발주하였으며 97년 12월 4일 가락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한석 엔지니어링에 97년 12월 15일부터 98년 12월 14일까지 용역비 9천여만원을 투입하여 98년 12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1단계 770m, 2단계 810m, 총연장 1,380mdp 58억2천7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5개동의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과 상권이탈의 문제점과 대안부족 여론의 결정없이 시행하려는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대를 착오하는 행정집행기관의 무모함으로 인하여 가락로 번영회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가락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시 가락고 보도중 다시 말해서 건물 후퇴선의 보상 여부의 처리 722평의 57억의 보상요구권 그리고 도로정비를 일직선으로 완벽히 하기 위하여 굴곡부분의 처리, 도로구역내 건축된 구건축물의 매입권, 기존 자진 후퇴하여 신축한 건물주와의 형평성 문제에 소외되는 368평 30여억원의 예산확보 문제 등 사업진행 할때 현재의 도로형평상 3m이상의 도로의 흙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과 지중화 사업을 시행할 때 도로변의 고충건물의 붕괴위험성의 대책을 처절히 보완조치는 취하고 있는지 등을 본의원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칭 봉황로 김해주유소에서 김해여중 앞까지의 구지로의 이면도로 개통과 여타 이면도로의 도로정비 일방통행 확정, 공영주차장 확보 등 5개 동 3만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이 결집되었을 때 사업을 완벽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상권회복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주민에 의한 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4분 발언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1999년 4월 2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김해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 및 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1999년 4월 20일 제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 및 처리비용부담조레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축산폐수공공처리장으로 하고 분뇨 등 관련 영업의 업종 개정과 세분화로 분뇨 등 수집운반업이 신설되어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중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 및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