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 논산시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사회발 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전일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가운데 오늘 제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1년 4월 15일 제1대 논산군 의회가 개원한 이래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8년전 우리 의회가 개원될 때 민주주의의 기본제도이고 초석인 지방의회를 구성을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주민주권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행정이 실현되어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지역이 발전하는 등 우리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정책결정권, 예산확정권, 정책과 예산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양과 질의 면에서 어느정도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추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권한은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부활 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의회도 새로운 역할과 기능수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여러분의 전문성 향상노력과 능동적 입법활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성부족으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시 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법활동을 해온게 사실입니다. 조례제정권은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권한인 것입니다.

지난 3월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석한 바 있는 전국지방의회의원 연수는 의원여러분들의 전문성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의 전문성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가 되어야 하고, 논산시발전의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진지하게 형성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대립형이고 이 제도의 장점은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부의 독주와 부패를 방지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또한 집행부의 정책개발의 능동성과 창조성을 높이는데 있는 것입니다. 셋째, 시민단체와 함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각종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의회를 중심으로 정착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주민의 의사를 능동적으로 수렴해서 4년마다 한번씩 치루는 선거를 의식치 않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배제하는 '공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이번 임시회는 동료의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책방향 제시는 물론 잘못된 행정집행들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제25회 임시회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정발전을 위해 평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