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과 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예산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익산시정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하여주시고 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자체사업비의 일부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이 38억6,984만4,000원, 세출예산은 36억6,37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공히 2,369만2,000원씩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38억6,984만4,000원중 국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9만9,000원, 국고보조예산 39억327만9,000원, 도비보조금예산 삭감 3,353만4,000원이며 세출예산 36억6,371만원중 사회과예산 40억2,180만4,000원, 환경관리과예산 삭감 3억9,339만3,000원, 가정복지과예산 2억374만2,000원, 환경관리사업소예산 삭감 2억7,405만4,000원,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예산 5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2,369만2,000원 삭감액중 국 도비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2,043만3,000원 삭감, 융자금회수 과년도수입 등 324만9,000원을 삭감했으며 세출예산안 2,369만2,000원 삭감액은 전액 반환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용안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자본보조 4억7,770만원, 장애인 입소시설 기능보강 1억2,16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3억원, 자활보호자생계비 34억1,010만원, 생보자거택보호비 1억2,647만4,000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1억4,814만8,000원, 저소득경로연금지원예산 1억1,634만2,000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예산의 삭감내역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예산서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보조사업비를 비롯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액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과 가정에 더욱 큰 영광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간부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현재 위생과장이 지금 미용협회의 정기총회하고 이 사람들 교육차 진도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담당 최용호 계장이 나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추경예산에서 환경관리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국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도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는 도비보조사업이 조정된 것이고 환경관리사업소는 자체예산 조정한 것입니다.

자체에서도 삭감되고 도비에서 중점적으로 삭감되었습니까?

예.

환경관리과나 환경관리사업소는 분야가 광범위해 가지고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환경에 치중해 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는 조금 후에 소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용안처리장을 이번에 저희들이 폐쇄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하고 그 다음에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절약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 시책사업으로 해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100만원정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예산은 다음추경에 하는 걸로 시에서 방침되어가지고 했습니다.

12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증원에 따른 증액입니까?

증원은 아닙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단가가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고,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42페이지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2억1,199만 7,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줄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시달할 적에 목표를 좀 높게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맞춰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시 도보조금주에서도 축산폐수처리시설이 1억8,8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에 차질은 없어요?

예, 사업에 차질은 없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135쪽을 보면 민간인실비보상으로 해 가지고 현충일 추념행사 유가족보상 여산과 팔봉 두곳에서 현충일 행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한 3년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매년 조금씩 다른데 저희들이 150명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명에 2만원정도로 해서 3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0명에 100만원 이렇게 되었구만요. 저희들은 150명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족들한데 그간에 얼마씩 지급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지급한 것이 없고 재작년까지는 2만원씩 줬었는데 올해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확보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만원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150명정도 참여한다고 그러면 1만원씩 준다고 하면 이것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유족측에서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저희 예산부서에다가 수정예산 요구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하는데 이 사람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인데 유족들한테 우리가 다른데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행정에서 해줘야 할텐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해서 줬으면 쓰겠는데 시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국장이 신경을 써서 뭔가는 유족들한테 보상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남원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여만원씩까지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은 1인당 만원씩 교통비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과나 또는 관계국장께서 강력하게 예산파트에다가 어필하셔가지고 이정도 이런 예산은 인색하지 말아야지 이런 예산을 인색해 가지고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부서에도 문제가 있고 관계부서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왜 재작년에는 지급을 하고 작년에는 지급을 안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관계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교통비 만원씩 주는거 인색하게 150명내지 200명 참석하는데 그것도 삭감을 해 가지고 100명분 해 가지고 만원씩 한다는 것은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이 38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예산이 36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세입에 대해서 세출이 2억500만원정도 적게 편성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1억8,800만원 도비관계때문인 것 같은데 크게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큰걸로 하면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1억8,8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외에 조그만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어린이날행사 보조금 2개소 어느 단체에 줍니까?

여기에는 어린이날 원불교하고 기독교연합회 두군데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지금 15회째 하고 기독교연합회는 6회째 하는데 기독교연합회는 공설운동장에서 원불교는 원광대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2,68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146쪽에 보면 가정봉사사업 파견 사업소 2개소 2,700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습니까?

146페이지에 보면 6,7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 2,680만원, 도비가 2,010만원, 시비가 2,01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세입예산에는 국비가 2,680만원하고 또 다음장 넘기면 도비가 2,01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가 전북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뒤지지 않고 날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은덕으로 생각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금년도 2월 1일자로 용안분뇨처리장이 폐쇄되어 본소 금강동분뇨처리장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예산절약에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만 1억7,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된 세출예산 1억7,400만원을 내용별로 설명해 드리면 야간근무수당으로서 470만원,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금 일반운영비가 6,050만원, 처리약품비 등 재료비로 해서 4,640만원, 관정시설보수 등 시설비가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내의 어려운 여건과 시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안처리장 폐쇄 등 자구책을 마련 예산절약에 중점을 둔 예산안입니다. 금년 한해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강종규입니다. 기술1담당 박철수입니다. 기술2담당 윤덕근입니다. 처리담당 신승원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전반적으로 보면 삭감부문인데 처리약품비 등 재료비하고 관정시설보수 등 시설비는 용안처리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근무수당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야간근무수당은 저희 본소입니다. 중개펌프장 빼놓고, 실은 저녁에 보면 거의 잠을 못자는 형편입니다. 2명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규상에는 이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번 추경에 야간근무수당을 주지 말고 숙직비로 줘라 그 단가가 조금 일반기능직 같으면 2,000원, 일반직7급 같으면 5,000원 차이가 되는데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근무를 안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숙직비로 해서 대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용안처리장에서 분뇨처리약품구입비로 염화제2철외 6종 3,842만8,000원을 세웠다가 삭감한다고 했는데 지금 용안처리장에 들어갈 그런 수량은 전액 이쪽으로 오는거 아닙니까?

예, 분뇨가 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약품은 그냥 종전에 있던 약품가지고 사용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까? 삭감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분뇨처리장을 운영했을 때 이 약품이 들어가는데,

추가가 되잖아요?

추가가 되더라도 미생물 하수처리로 하기 때문에 이 약품은 저희가 필요가 없습니다. 용안처리장에 계상된 부분만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과정이 용안처리장하고 여기 사업소하고 틀리다 그거예요?

예, 용안처리장은 분뇨만 했고 이쪽에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금강동 분뇨처리장하고 하수하고 통합해서 처리를 했고 그렇게 되는데 분뇨처리장이 별도로 움직인다면 이만한 약품이 필요한데 세워진 것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깎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석철 위원님은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양은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약품대금이 부분적으로라도 소비가 되어야 할거 아니냐,

그것은 없습니다. 이쪽에서 별도로 미생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대로만 가지면 다음에 더 예산은 필요없다 그 말씀이죠?

예, 가능하죠.

여하튼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처리장 폐쇄함으로서 2억여원의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시기는 언제 폐쇄했어요?

2월 1일자로 했습니다.

왜 2월 1일자로 했습니까?

저희가 금년말에 하수처리용량이 10만톤이 됩니다. 5만톤이 증설되어서, 그래서 용안처리장을 금년까지 운영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북부권에서 상당히 혐오시설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런 혐오시설 하나라도 줄여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자구책으로 내놓은 안입니다. 이것을 받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은 아무래도 고생을 하죠. 그것까지 처리하려면요. 금년만 지나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고생이 되더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용안을 폐쇄하고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다 가동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조금 힘은 들지만 저희 직원들이 예산절감도 하고 해서 노력을 해보자,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말로 여기서 합쳤을 때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이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예산에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타 차량유지관리비정도의 법적인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제안설명서 작성은 생략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석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리1담당 석금산입니다. 처리2계장 서일석입니다. 저희 관리계장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바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자동차가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이 무슨 이유예요?

당초예산 의회에 심의도 12월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중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청소차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해서 유지관리비나 제세공과금을 예산계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등록이 안된 상태라 예산계에서 의회쪽으로 요구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영스키루로우더차는 언제부터 있던 차입니까?

그것도 거의 같은 시기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12월달에요?

그것보다는 약간 앞섭니다. 약 11월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야죠.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상을 하고 올렸기 때문에 예산계에는 차량이 등록넘버가 있는 것에 한해서 유지관리비나 제세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산 등록일자 한부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2대 82다-1088하고 03가-9161 등록번호 알아봐가지고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차량계에서도 등록원부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구입을 몇월 며칟날 하셨다고 했죠?

저희가 등록을 12월중에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지금 본예산에 들어갔어요?

그 운전하는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운전기사는 두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겸하고 있구만요?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촌지도사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항상 내일처럼 협조와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국외여비에 있어서 농촌지도사가 해외연수를 갔을 때 연수과목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이 내려옵니다.

계획서가 내려옵니까?

예,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또 연구보고서도 제출해야죠?

일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요?

예.

그리고 172쪽에 보면 앞장에 축사분진양 측정기를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삭감하고 수질측정기하고 디지털 가스측정기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수질측정기관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관계가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반적으로 가축에 대한 물을 먹이는데 해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만 측정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수준이 높구요.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측정기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지난번에 한번 했다면서 그분들은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지급을 못했습니다.

삭감전인데 왜 지급을 못했어요?

그때 이미 공문지시가 와있었습니다. 지급치 못하도록 지시가 왔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것이 성실하게 하셔야겠어요. 지금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고를 안하시는데 47페이지에 보면 농업전문인력양성에 대한 세입예산이 있죠? 그리고 55페이지 벼보급종 공급가액 가격차액보상이라는 세입예산이 있는데 왜 그거 보고를 안하십니까? 세출만 보고하시고 세입은 보고를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거기 국비 지금 현재 내시된 액수가 저희는 연초에 보고한 액수중에서 전부다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세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세입 설명을 저희가 약한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요.

그렇게 되면 세입예산에서 보고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세입자체가 본예산에서 들어왔는데 그게 삭감이 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줄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세입대 세출예산을 보고하실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다시 올라오니까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를 꼭 이렇게 가셔야만 되겠습니까?

저희 1년에 꼭 한 명 있는 해외연수거든요. 그리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선진국에 가서 기술을 보고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시비자체예산이 아니고 국비를 저희들이 지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갈 수 있도록 이번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본예산을 얼마전에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는데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삭감을 시킨 것을 또 이것을 지금 와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해외연수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와야죠. 와서 시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예산에 삭감된게 불과 얼마 안되는데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묘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얘기를 잘해 가지고 예산이 그때 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더 좋을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위원님 여러분께 자세한 설명을 못드려서 그렇게 깎여진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단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익산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이번 추경에 누락이 되게 되면 우리 익산에서는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올 수가 있습니다. 대개 6, 7월경에 간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 추경때 반영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통과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거 통과를 안시켜준다는 것은 아니고 뜻이 본예산했을 때도 이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하니까 때로는 이것 때문에 다른분들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은 하고 한 분 해외보내는 연수를 뺐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가지고 이런 결과가 없이 그때 당시 예산에 반영이 되었더라면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171쪽에 읍 면농민상담소 지원에 대해서 지금 1,92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민간실비는 어떤게 민간실비인가요?

지금 당초예산은 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집행은 일정한 사업의 성격인데 이것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학습단체운영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상담소 소장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섰었죠?

그게 아닙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당초에는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습단체회원을 육성해 가는데 필요한 경상예산으로 이번에 바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담소를 가게 되면 소장들이 출장할 겨를이 없도록 농민들이 상당히 와서 상담을 많이 하는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을 다소라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구요. 가면 바카스 하나라도 빠짐없이 주는데 소장이 그만큼 자기호주머니를 털어서 주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마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점심도 사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년에는 그런 쪽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상하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전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풍부하고 맑은물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예산을 과감히 절약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상수도적자를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지난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지방채와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상수도원수구입비 부족분과 지방채상환경비 부족분을 우선 편성하였고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계획인 상하수도사용요금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와 그동안 상수도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지역 급수공급확장 및 유수율향상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예산편성 총규모는 200억9,57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72억6,000만원보다 약 28억3,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입은 28억3,043만원으로 주요항목별 예산내역은 급수수익감소로 7억2,73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고정부채수입 20억원과 자본잉여금수입 15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안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출은 28억3,043만원으로 지출항목별내역은 관서운영비가 5,224만원, 기본경상비가 13억원, 지방채상환이 11억3,000만원, 투자사업비가 2억5,000만원, 예비비 2,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규모는 42억8,654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5억 9,000만원보다 16억9,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입은 16억9,161만원으로 그 항목별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수입이 16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출규모는 16억9,161만원으로 항목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80만원, 자체사업비가 16억7,000만원, 예비비로 1,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하수도사업 각 특별회계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먼저 준비된 예산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사업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7쪽에 보면 차집관거 철도부지 사용료가 있는데 200만원이 지금 기정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증되는 것은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1년만에 공시지가 변동이 있습니까?

예,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시에서 공시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하거든요. 5%정도의 공시지가 증가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 상향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50%가 되는데 공시지가가 50%씩 상향조정이 돼요? 경정하고 기정하고 볼 때 200만원이 초과되었는데 50%가 거의 상향되었는데,

이거 미스프린트 아니에요?

연말에 고지서가 철도청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금년도 예산에서 일부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것하고 공시지가 인상분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누락분하고 공시지가 인상분하고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못준 것이 좀 있어서 그것하고 인상분하고 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농조 용수대금에 있어서 기정예산은 147일로 되어 있는데 경정예산을 보면 365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북농조 용수 원수구입비로 1억7,900만원을 세웠는데요. 지난번에 차입금 지역개발기금차입금 20억원이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수정예산제출할 적에 원수대금은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월별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 상황 당시에 저희들이 본예산 예산제출할 적에 이 전북농조 원수대금 365일로 다 계상했다가 20억원 기채승인이 의회에서 아직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47일분만 세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다 삭감 수정예산 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년분을 세우는 겁니다.

기채부분에 맞추느냐고 그랬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수정예산을 다 끝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20쪽에 일반수용비에 한국의 환경보전대책 20일 도서구입비 이게 무슨 책입니까?

그게 지금 환경보전단체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그것을 환경에 관한 특히 수질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수록된 책자를 발간한 것을 저희들이 직원들 업무용으로 해 가지고 구입하는 책입니다.

연도별로 구입합니까?

예, 매년 환경관련된 것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참고용으로 구입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시설비에서 동산동 유천마을에서 옛뚝간 배수관부설공사에 있어서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6,000만원 삭감해도 공사 이행할 수 있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동산동 유천～옛뚝간을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입찰한 결과 6,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공사입찰해 가지고 지금 공사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35쪽 자산취득비에 탁도계가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탁도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수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전에는 여산, 금마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펌핑해 가지고 급수하기 때문에 탁도계를 비치안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수질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하수도 MTU측정용 탁도계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 보건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탁도계를,

그러니까 여산, 금마정수장도 어차피 수질검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죠?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탁도도 측정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거기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펌핑할 적에 시간대별로 제대로 물이 탁도가 맑은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 가지고 물이 나쁘면 이 지하수는 펌핑을 않고 밑에 좋은 것 펌핑하고 그런거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탁도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횟수가 다르니까 즉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7억2,734만7,000원이 삭감된 이유를 알아야겠는데요. 작년 12월 정기회때 예산적자운영한다 해 가지고 요금인상을 시키고 또 부과에 차질없다고 했는데 7억2,7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수도급수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가정용은 10톤까지는 기본요금이 1톤을 쓰든 안쓰든간에 1,700원, 그리고 업무용은 10톤까지 쓰든 안쓰든 6,500원, 영업용은 10톤까지 7,800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실상 농촌이라든지 소량쓰는 가정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쓴만큼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정용에서 약 5,200만원, 업무용에서 6억원, 영업용에서 6,1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 저희 계상할 적에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상수도요금이 25%의 증액요인이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1월, 2월 상수도요금인상을 못하고 또 기본요금을 폐지하다보니까 약 7억2,000만원정도의 감액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번 예산에서 삭감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적 세입예산액이 145억1,400만원, 세출은 142억4,900만원으로서 2억6,400만원을 적게 편성한 이유가 뭔지 알아야겠는데요. 15페이지 예산액을 보면 145억1,400만원인데 상수도사업비용은 142억4,900만원이에요. 그러면 2억6,4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세입대 세출이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 돈이 어디에 가있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145억원인데 자금운영사항 총체적으로 봐서는 200억원입니다. 그러면 자본예산이 5억 8,1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예산이 145억1,400만원이고 여기에서 비용으로 해서 142억2,472만원인데 이게 앞에 보시면 세출에서 2억6,400만원이 말하자면 자본운영사항에서 사업예산으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145억1,400만원은 단기순이익을 뺀 2억6,400만원이,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예산이 세입세출 상수도사업 수익예산중에 2억6,476만9,000원이 이쪽 뒷편에 보면 자본적수입으로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수익에서 자본적수익으로 2억6,400만원이 가도 되는가 그것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가도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228쪽 시내일원 하수도공사로 16억5,650만4,000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산출할 때 근거가 그 끝자리수가 4,000원까지 나올려면 어떻게 산출하는가 그것을 참고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유는 작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금년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세계잉여금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편성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4,000원까지 나온 거기까지는 제가 너무나 정확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작년도 예산 저희 절감하고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잉여금으로서 시내일원 하수도를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8쪽을 보면 행정재산매각을 한다는 그 내용이 나와있는데 여기 지금 끝에 보면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 대금은 감정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측하는 금액은 그 근처에 공시지가를 기준해 가지고 이 금액은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산술평균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인근토지의, 또 그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앞으로 좀 날 겁니다.

앞으로 승인나면 다시 감정을 하겠구만요?

그렇죠.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한 것 산술평균내가지고 토지대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28쪽 일반회계 여기에 지금 시내일원 하수도공사라고 했는데 시내일원이면 시내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익산시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증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기채승인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추경예산이 자그마치 65.6%가 증가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억을 예상했는데 16억원이 넘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순세계잉여금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마는 자그마치 4배정도가 차이나게끔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들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금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작년도에 써야 할 예산을 집행못한 것이 되지만 저희들이 각종 아파트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적에 보통 연말쯤 가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회계년도까지 세입을 잡다보면 천상 연도말 추경까지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작년도 연말까지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받은 그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불용예산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수정예산이 하수도사업에 5, 60%씩 많이 섰습니까?

‘97년도만 해도 저희가 IMF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고 해서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그래도 회복되고 그래가지고 저희 관내에 하수시설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아파트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자금수급을 예측해서 어느정도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수입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이 생각할 적에는 기본예산보다 64%가 증가했으니까 자금운영사항에 또는 자금판단계획에 잘못이 있지 않냐 그렇지만 절대 아니고 이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금운영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만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제57호 ‘99년 4월 1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병행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는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양여금, 국 도비보조금 조정 및 교부결정에 의한 증감이 있었고 세출부문은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고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국 도비보조사업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과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및 신규사업비 선정에 요인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으로서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75억9,192만1,000원이 증가하여 552억6,700만9,000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억5,108만6,000원이 증가하여 155억8,75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내역은 28억3,043만1,000원이 증가하여 200억9,570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총세입예산은 909억5,024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총세출액이 108억2,948만1,000원이 증가하여 1,141억6,43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25억5,108만6,000원으로서 66억5,3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8억3,043만1,000원이 증가하여 200억9,570만1,000원으로 편성되어서 총세출예산액은 162억1,099만8,000원이 증가하여 1,409억1,337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익산시 총예산의 48.7%에 해당되는 예산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 일반회계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지방양여금이 4억2,665만7,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34억1,01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2억원, 보석박물관건립비로 6억원, 탑천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비 9억3,300만원 등 총 64억8,463만8,000원이 영달되었고 유천배수개선사업비 10억원이 삭감되기도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송학동 소로개설비 2억원, 자전거도로정비 사업비 7억5,000만원, 탑천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비 2억3,350만원, 농어촌마을 기반조성 시설공사비 5,600만원 등 총 6억3,162만2,000원이 보조되었고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비 1억8,8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세입예산은 지역개발사업비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의 의존세입으로 건전세입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수입으로 16억9,161만4,000원, 주택사업은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입금 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비는 ‘98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융자금회수수입 등을 당초예산에 정확히 계상하지 않아 2,369만2,000원이 삭감편성되었으나 이 또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한 상수도요금 수입금이 1월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했으나 조례공포가 2월에 됨으로서 3월부터 부과하는 관계로 1～2월분 7억2,734만7,000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자본적수입금으로 의회에서 기승인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억원, 순세계잉여금 15억5,777만8,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이 또한 건전세입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라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와 자치단체의 권장사업을 대행하는 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 등 사회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저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한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농공전문대옆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억원이 ‘98년 12월 30일 전라북도에서 지방교부세로 교부결정 되었고(P155) 팔봉 중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비 5,000만원은 ’98년 12월 28일 전라북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송금되었으나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고 ‘99년도 예산에 시비로 전환하여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보유대수에 의거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보유한 스커드로우더 3가 9161호 차량은 기 보유차량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차량선박비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석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19억2,843만원은 공유재산관리 승인후에 예산에 계상 편성해야 하나 본 임시회 기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심사중에 있으므로 심사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3년간의 보통세수입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000분지8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었음에도 년간 평균액이 436억1,700만원에 대한 1,000분지8에 해당금액이 3억4,896만원임에도 60%에 해당하는 2억900만원만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의 경우 공공요금제세 및 시설비, 예비비로 편성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고 의료보호비는 세입액 삭감율에 따른 세출액도 삭감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비는 수수료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및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금으로 편성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낭산농공단지 토지매입비 및 삼기농공단지 보수사업비 등으로 편성한 바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정수장부족분 재료구입비 지역개발기금 삭감에 따른 원수구입비 삭감액에 대한 충당분과 상하수도 고지용 고속프린터기 운영비, 상하수도 과징업무 프로그램 설치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 및 차입금상환으로서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 착오로 인하여 예상된 예산임에도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했는가 하면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고 시비로 전환하여 편성하는 등 행정사무 증진에 기어코자 편성된 면모를 엿볼 수 있어 적정 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뒤에 첨부된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안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정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