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성일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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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구이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심사의 건,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에 관계없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와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 및 수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사무용 칼라프린터기 구입해서 650만원 1대가 있는데 어떻게 된 내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사이 사무기기가 발달되고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광주군에 칼라프린터기가 1대밖에 없습니다. 1대는 기획감사실에 돼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상 필요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칼라로 사용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고, 특히 군정 홍보에 대한 사항이 인쇄와 더불어 칼라프리터기를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기획감사실에 칼라프린터기가 1대 있죠?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까지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실과소를 볼 때 1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전산처리에 일관성이 없이 이번 예산서에 들어온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도 프린터기해서 160만원 2대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고 자치행정과에서 칼라프린터기 해서 650만원, 노트북해서 250만원, 주민과에서도 프린터기해서 160만원짜리 2대 320만원, 회계과에서도 프린터기 300만원, 환경보호과에도 160만원, 지역경제과에서도 160만원 2대 360만원, 여기에다 읍·면에 보면 읍·면별로 쭉 여러 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144페이지 상단부를 보면 여기 본예산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서 총괄 100대 해 가지고 1억 4,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섰는데 하물며 다시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이 일관성이 없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산계에서 광주군청의 전산화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청 각 실과소에 대한 PC에 대해서만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읍·면분하고 프린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총 몇 대를 수요하는데 현재 보유한 것이 몇 대기 때문에 몇 대를 더 보충해야 되는데 그것을 몇년도에 준해서 보충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의 PC에 대한 것만 계획이 돼 있고 기타는 아직 계획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세워준 것이고 100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산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필요하다는 PC 100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읍·면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것도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다면 전산계에서 일괄처리하는 식으로 먼저 계획 하에 100대분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추가로 이렇게 많은 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기종이 100대는 586에 대한 것이고 추가로 신청했던 것은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기종이 조금 다른데, 지적하신 대로 아침에도 전산계장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PC가 됐던 프린터가 됐던 본청이 됐던 읍·면이 됐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전산계에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를 신청했는데 각 실과소별로 기종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금액이 다 틀려요. 전산계에서 일괄 구입을 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금액까지 다 틀리고 하는데 일괄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입부분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죠? 이것은 매년 정산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는 것이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질없이 사용잔액이라든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성일

김성일위원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해 가지고 축산폐수동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이자분이 2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사항은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국도비로 받아가지고 97년도 98년도에도 반환금을 세웠습니다만 반환을 못했기 때문에, 또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국도비를 주었으면 집행잔액이 반환되어야 되는데 반환 안 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로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방금 전에 이런 국도비나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산해서 제대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위증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 사항은 예산편성은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반환을 못해 가지고 계속 잉여금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반환을 못하다니? 안 썼으면 남은 돈은 도로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금이 얼마입니까? 반환금액이 얼마인데 2억 9,000만원이 발생됐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원금은 4억 9,1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억 9,000만원에서 3억을 이자 발생시켰다면 몇 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계장이 말씀드린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41억 3,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배정받아 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가…….

학서

김학서위원

국비를 얼마 배정 받았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국비가 20억 5,800만원입니다. 20억 5,800만원이 이게 2∼3년에 끝나야 될 사업이 부지매입과 그 지역의 입지선정부터 한 5년 걸리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다가 은행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받아온 돈의 집행잔액만은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 이자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 반납하라는 이번에 처음 감사원에서 의정부시청을 감사하다가 그런 국비를 받아다가 오랫동안 사업을 안하고 은행에 예치해서 발생된 이자는 국가로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환경부에 통보되어서 98년도에 우리 광주군의 축산폐수처리장에 국비받은 사업 양도성CD를 계산해서 10% 이자발생분은 국가로 반납해라, 그런데 우리는 1%로 보고했더니 은행에 예치했던 이자발생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해서 다시 제출해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10%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5.13%만 적용해서 이자발생분은 반납하라는 지시가 98년도 12월달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반환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반환금액만 한 게 아니라 반환금액은 집행잔액이 반환금액이고 아까 말씀드린 20억 5,8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입니다. 5년 동안에……. 국비에 대한 순수 이자발생분은 지방비 수입으로 잡지 말고 국가로 반납하라는 뜻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년이면 5년 동안 사업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5년 후에 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 동안에 계속 했죠.

학서

김학서위원

계속 한 것에 대해서는 이자분을 반납하지 말아야죠. 당초 계획이 사업기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95년부터 국비를 받아 가지고 …….

학서

김학서위원

95년도에 20억을 받은 거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아니죠. 95년도에 20억이 한꺼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을 조목조목 얘기하라구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연차적으로 차등적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총 금액이 20억 내려온 것입니까? 5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차등적으로 먼저 받은 것은 먼저 대로 이자계산을 딱딱 다 해 준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은행의 이자발생분은 자료를…….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96년도부터 98년도에 끝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그러면 99년도부터 이자분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 동안에는…….

정산이 98년도에 됐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그 이후에 집행잔액만 반납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했더니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그 동안에 국고를 갖다가 예치를 해 놔서 발생한 이자도…….

그러면 3억원 이자발생 요인이 20억에 대해서 다 똑같이 5.13%를 물은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평균으로 5.13%이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0억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5.13%를 이자가 3억이냐는 것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 이자발생은 돈을 안 줄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사업이 끝난 뒤에는 정산을 했으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기간이 98년도까지 아닙니까? 99년도부터 여지껏 안 갚았으면 그것에 대한 이자를, 20억 차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야지 20억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처음부터 가져올 때부터 이자를 낸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우리가 차입해 온 것은 아니잖아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늘어났는데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런식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더라도 이자발생이 되는 것을…….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이 지연되는데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변경신청은 안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안 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변경신청 요인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해당이 안 되면 이자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도 돈을 반납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해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마쳤고 또 사업한 기간 내에서 잔액이 남았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억이 남았으면 1억을 반납해야 되고 10억이 남았으면 10억을 반납해야 돼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물어줘야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물어줬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연장됐으면 연장된 만큼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연장된 것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규정은 없구요. 국비 20억을…….

학서

김학서위원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이자발생에 대한 것은 내주느냐는 것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총 반납하기 전까지의 국비가 은행에 예치돼 있으면서 이자가 발생된 것은 그것은 별도로 국가로 다시 반환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해서 총 기본사업비가 얼마이고 이자발생분이 얼마고 명확하게 나오도록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충분한 자료 입지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연장됐다.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이 되어져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떠어떠 해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 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명시 한 번 되고 사고이월 한 번 되고 그 다음에도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안되잖아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사업이 지연이 되든 안되든 국비를 받아다가 그 동안 금고에 예치해서 이자발생된 것은 국가로 다시 반납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0억을 받아다가 은행에 예치를 시키면서 사업을 했다 이것입니다. 총 발생된 이자가 2억 9,000만원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그때그때 사업하면서 집행한 금액은 빠져나가고 구좌에 남아 있으면서 발생된 이자만 계산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자가 발생된 것은 과오납해서 줘야죠. 국비고 도비고 받았으면 이자발생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돈 내려오는 대로 바로 집행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자금이, 국도비 내려오면 모든 금액이 다 내려오는 날로 업자들한테 집행이 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산할 때…….

학서

김학서위원

어떻게 책임없는 답변을 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예산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이자발생분이 얼마라는 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특별회계로 관리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모든 자금지원을 받았을 때는 전부 이자분 내야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 사항은 산출기초를 한 게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물우물 대충대충 내라면 내고 받으라니까 받고 이런 식입니까? 명확한 금이 그어져야죠.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기획실장께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산 끝나기 전에…….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자발생분이 나오는데 20억 5,000만원 어치 공사를 하긴 한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이미 준공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곤지암에…….

성일

김성일위원

1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건설공사 약 5억원, 4억 9,1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를 반환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즉시즉시 반환을 할 것 같으면 이자발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집행도 사업계획할 때부터 예산집행이 가능한 연도에 가능한 분기에 예산을 타다가 썼으면 이러한 3억이란 예산의 이자발생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는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은 과다하게 따다놓고 예치해 놨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이렇게 많이 되고, 국비라고 하시는데 도비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갖다가 반환하는 기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발생이 없이 원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금년에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도비인 경우 5억 9,000만원 이것은 얼마나 보관했다가 반환한 것입니까? 당년 반환분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109페이지 반환금은 공사가 다 끝나고 정산해서 도비나 국비나 우리가 가져온 원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총 사업비 가져온 것 중에 은행에 예치돼 가지고 발생된 이자분 중에 국비만은 국가로 반납하라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109페이지 것은 이것보다 예산을 더 많이 따왔었는데 공사를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한 것이고 아까 것은 국비인 것인데 20억 9,000만원을 다 활용했지만 갖다가 수시로 예산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란 말씀이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도비인 경우에 우리 지역에는 축산폐수시설이며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5억원이란 돈이 일단 예산집행을 하고 남았으면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 그 유사한 축산폐수 잔여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사업비 집행잔액분에 대해서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

김성일위원

어쨌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처음부터 예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잔액이 5억씩이나 남았다. 3억씩이나 이자발생이 됐다. 이런 경우는 뭔가 살림을 하는 주관자로서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수원보호구역이 몇 개 면에 해당되는데 남종면을 확인해 보니까 사업변경을 남종면에서 이장들에게 다 확인해 보니까 해 올렸는데 어떻게 된 게 변경이 안 된 게 몇 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 면에서 착오가 있어서 군에서도 담당직원이 알았던 사항인데 제가지적을 몇 달 전에 해 가지고 이장들이 다시금 사업변경을 해서 한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손발이 안 맞아서 몇 군데 리가 태양열 온수기를 원했던 것을 심야전기보일러로 바꿨는데 몇 군데 동네가 안 됐어요. 다른 사업은 다 잘됐는데, 다들 하려고 준비한 사항인데 이 사업변경이 이번에 되지 않고도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태양열에서 심야전기온수기로 변경된 사항인데 도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같은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 없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잘됐습니다. 우리 남종면에는 대개는 됐는데 3개리가 안 됐어요. 다 해 올린 것 원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03페이지에 보시면 거택보호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비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생활보호비입니다. 반납액이 많아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그 해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고려해서 배부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예를 들면, 2000년 예산안을 지금 우리한테 파악해서 설정해서 내려보내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의 실정보다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서 우리 군에 보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것이군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사업에도 돈이 좀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우리가 동산원 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사 집행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인데 총 사업비가 3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들어간 것은 2억7,1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서 9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입부분에 경안배수펌프장 임대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동차세율 인한 관련 증액교부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무과장이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안배수펌프장에 이번에 시설을 임대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수입을 이번에 잡는 것으로…….

억동

조억동위원

49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조건은 어떤 조건이 됩니까? 월세로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연간계약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향후 몇 년 동안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그것을 연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연간 496만 1,000원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세율 인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자동차 세율이 CC당 세율이 제도개선이 되어서 인하됐습니다. 인하되어서 우리 군에는 지방세로 6억 5,300만원의 결함이 생기도록 됐습니다. 국세가 늘어났고 지방세는 줄어드는 사항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대신에 지방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부금을 충당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건설과장님! 배수펌프장 임대를 기간 없이 연간 490만원에 했다고 하면 무한정 490만원에 증액해서 받을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증액되는 관계는 토지나 건물의 현재 시가를 준해서 계상하게 돼 있는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건물시가라고 하면 세가 더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에 의해서 건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가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건물은 그렇지만 토지는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토지가 큰 변동사항이 있겠습니까? 모든 임대를 주든, 계약을 하든 기간이 있어야죠. 기간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감가계산에 의해서만 임대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학서

김학서위원

시장성을 봐 가지고 해야죠. 무조건 건물이나 토지에 감가 계산만 해서 임대를 준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몇 년인지 계약기간이 있어야죠. 무한정이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당년 계약이니까 매년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말씀에는 기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1년에 매년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영구히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매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격도 변경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매년 연말에 다시 재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시장성을 봐야죠. 인근의 임대사용 사항 등을 봐 가지고 해야죠. 토지, 건물의 가격에 대해서만 준다면 매년 떨어져야죠. 토지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배수펌프장이 공시지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건물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인근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해서 줘야지 그런 것만 기준해서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면 입찰을 주든가. 무엇으로 사용하는데 임대해 준 것이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체육시설인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어촌 공영버스 2대 구입비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사용하실 것인지 몰라도 우리 지역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남종면에도 공영버스가 구입되어서 활용한 지가 5년 됩니다. 이것이 한 동리에 남종면민 전역이 꼭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 버스를 구입해서 주실 때 그 동네의 도선을 폐선시키면서 그 동리 사람들만 타는 것으로 군수님이 일단 그 주민들하고 약속했습니다. 그 버스가 남종면 전체 지역주민이 활용하지 못하고 단 1개리, 약 40∼50세대인 1개리에서 마냥 빈차가 다닙니다. 그래서 그 차가 통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이 서 있어도 다른 동네 사람은 승차를 안 시켜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예산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남종면으로 하나 배정됐으면 남종면민이 다 승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해가지고 40∼50세대되는 한 동네 주민만 승차하는 것으로 그 당시 책임자가 약속했다고 해서 차는 맨날 빈차로만 다녀요. 이렇게 교통난이 심한데…….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남종면의 예를 봐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고 보며, 공영버스는 남종면이든 퇴촌면이든 가게 되면 그 통행거리 구역 내에 있는 주민은 다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세

석종세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는 운행구간 내에 있는 주민이든 외지에서 온 사람이든 요금을 내고 타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승차시킨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아무나 탈 수 있습니다. 요금을 정당하게 내고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3,600만원 세운 것은 남종면 차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것을 1대는 대 폐차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올해 오포지역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포지역에 신규로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다시 교체를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 남종면 이장단이나 지역주민에게 홍보해서 저도 시정조치가 꼭 되어야 할 것인데 안 돼서 승차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운전수하고 항상 시비가 있는 일인데 반드시 주시해 주십시오. 통행구간의 주민은 누구든지 승차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지역경제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타 출연금해서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연금 해서 75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산하 재단법인으로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통상활동을 통한 자매결연에 필요한 업무지원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국제교류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출연금을 내는 사항으로서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언제부터 출연금을 내게 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처음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군에서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물론이죠.

승균

양승균위원

금년에 처음 내는 것이고 공무원 중에서 누구라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성립시킨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제2건국 해 가지고 표창장 및 바인더해서 50만원이 섰고, 시상품해서 200만원 섰고, 홍보포스터 및 리후렛 제작해서 6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 당초 예산 13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제2건국 추진유공표창해서 한 100만원 섰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에도 935만원이 섰는데 다시 추경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섰었는데…….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제2건국에 대해서 기획단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건국이라 하는 것은 홍보의 측면으로 해야만 국가에서 목적한 것을 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해서 홍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백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1회추경에 재 성립시킨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회추경에 홍보물제작이 935만원 섰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다시 더 계획해서 600만원 예산을 더 세운 것이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제2건국에 대한 기초사항만 내려왔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행사적 사항을 많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께서는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질문된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사실상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IMF와 결부돼 가지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당면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좀 더 공직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년에는 사기앙양책으로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장기근속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부부동반이라든지 당사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이러한 사항이 됐다가 이것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됐다가 다시 이것을 부활시켜 가지고 그러한 측면으로 향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인원에 비해서 대상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 감이 드는데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것인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우선 조치를 해보고 저희도 충분히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조치를 한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42페이지 문화관광 학술용역비라고 남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 1식이 1억인데 그 밑에는 이것을 남한산성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는 여기는 6,000만원이 삭감되는데 행궁지 조사 발굴이라면 어떠한 유적지를 발굴하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궁지는 남한산성에 옛날 행궁터가 있던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전체 서있던 자리를 찾아내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앞으로 정부에서 거기에 복원을 하는데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일단은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 밑에 보면 남한산성 성곽정비로 해서 7억 5,500만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사실상 광주군에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남한산성은 명실공히 도립공원 아닙니까? 이러한 예산은 우리 군비가 아닌 국도비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도에서 부담지시가 있어서 올렸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일단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각 정부부처에 건의를 내고 심지어는 지난 3월에 군수님께서 직접 친서로 대통령께 건의문도 올렸는데 그 결과 회신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최소한도 200억은 투입하겠다'는 회신이 와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세우고자 했던 돈은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만은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내년부터는 국비를 투입하겠다 해서 이렇게 부득이 이번에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군비를 출연해야 지원을 해주겠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내년도부터 계획되는 사업은 국비 비율을 높이겠는데 금년까지만은 종전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 밑에 해공선생 동상건립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봤는데 위치는 어디이며 국비나 도비는 없이 전액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전액 군비가 아니고 우선 위치부터 말씀드리면, 해공선생 보존 추진을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위치관계는 남문터널 밑하고 남문주차장 밑 또는 왕실도자기축제 입구, 지수당 옆, 민족도장부지 이런 것을 가지고 거론해서 대충은 확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는 전부 군비가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서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되는데 6,300만원이란 돈이 지금 국가보훈처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아직 확보 안돼 가지고 작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확보 안돼서 돈이 아직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확보되어야만 돈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군비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건립비 전액이 1억 9,700만원입니까, 아니면…….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합해서 2억 5,000만원인데 나머지는 보훈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웠다고 올리면 바로 내려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군비 1억 9,700만원을 출연해야만 공사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이모

구이모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