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천규 의원 발언
이훈
이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각 지역에 많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용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의정활동 보좌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우리 도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도의회부터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명제 앞에 함께 고뇌하고 숙고하여 그 공통분모를 도출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의회사무처 이용선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9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에서 675만 9,000원이 감액된 38억 3,899만 2,000원으로서 중앙 및 도의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문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으로 보상이 되도록 운영의 신축성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자명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이용선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자명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구체적인 예산항목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주자명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규모에 대하여는 방금 사무처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8억 4,575만 1,000원에서 0.18%인 675만 9,000원을 삭감한 38억 3,8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을 세항, 세세항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코드넘버 1122 예산 중에 증감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여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및 도의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30%인 8,3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처운영예산 중 증액된 2,715만 1,000원은 공로연수자 2명의 제수당과 속기사 등 기능직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214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설명서 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1,250만 8,000원 중 일반수용비 520만원은 역대 도의원 사진액자 보완 제작비이고, 업무추진비 769만 2,000원은 예산절감계획 및 지침변경으로 감액된 것이고, 포상금 1,500만원은 지난해에 제정한 강원도 자치봉사대상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방송실 냉방장비 신규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서 ´99회계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주자명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규모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검토의견은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8억 3,899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8억 4,575만 1,000원보다 0.18%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세항별 증감내역은 의정활동에서 3,3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무처운영예산은 2,71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675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세부내역을 분석 보고 드리면 의정활동에서 감액된 3,391만원은 의회비 중 국제교류추진 및 의원 해외연수비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30%가 절감된 8,391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사무처운영예산에서 증액된 2,715만 1,000원은 경상예산에서 2,465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인건비에서 정액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1,214만 3,000원과 경상적경비에서 1,205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서 역대 도의원 사진액자 제작에 52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각각 30%씩 절감 편성하여 361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지침변경에 의하여 408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강원도 자치봉사대상 시상금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 250만원이 방송실 에어컨 설치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특히 1,000만원 이상 증감 편성된 예산내역을 중점 분석하면 국제교류 및 의원 해외연수비를 8,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금년과 내년에 각각 2개 상임위원회씩 안배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는 실질적인 연수성과 제고와 함께 연도별로 적정하게 배분한 것으로 사료되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2억 7,900만원에서 ´99 정부예산 긴축편성방침에 의해 30% 감액한 1억 9,579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98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액 1억 6,244만원과 대비할 때 지난해 수준에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 자치봉사대상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방화시대 주민자치, 생활자치 현장에서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공직자를 발굴 포상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이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책으로 평가됩니다. 기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박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내용이 간단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가 계셨으므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주무책임자인 주자명 총무담당관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고, 처장님께서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앉은자리에서 같이 답변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규병
조규병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조규병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4대 의회 당시에 도의회 예산이 45억원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수가 11명이 줄었다고는 하나 현재 38억 정도면 의정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데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의정공통경비를 줄이는 것은 의정활동을 더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정부가 긴축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 시점에 동참하고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솔선수범해서 의회 스스로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절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정부의 예산절감정책, 그리고 절약하는 국정방향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의정공통 업무추진비에서 30%를 절감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우
이연우위원
조금 전에 정회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의회가 집행부와 독립적인데 예산부서에서 의회와 사전에 절충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사무처에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시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처도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예, 잘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이천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천규
이천규위원
이천규 위원입니다. 30% 절감에 대해서 우리 공통업무에 좀 지장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별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연수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4,5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이번에 대동한 인원이 얼마나 있었나요?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대동한 인원은 공무원 2명이었습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언론에서는 안 갔나요?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그 분은 저희 예산에서 집행한 바는 없습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금번에 5,000만원 추경을 해서 8,000만원이 되어서 금년과 내년에 각각 2개 상임위원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몇 개 상임위가 갈 것인가요?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앞으로 하반기에 1개 상임위원회가 더 가실 것으로......
천규
이천규위원
금년에 내무에서 4,600만원 정도 들었다면서요?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예.
천규
이천규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에 갈 것까지 계상한 겁니까?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금년에만 사용할 예산입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8,000만원인데?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지난 해에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이 8,000만원인데 그 중에 2,000만원은 연수비가 아니고 의원 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도지사님과 동행해서 동남아 세일즈를 간다든가 중국을 갔다 오신다든가 했을 때에 그것은 의원연수 차원이 아니고 해외 출장여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6,000만원이 해외연수 여비였었는데 그 중에서 4,6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그 잔액이 약 1,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과 이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면 6,4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1개 상임위원회가 가시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 정수가 좀 다르고 또 가시는 분이 어떤 경우에는 아홉 분이 가시고 어떤 경우에는 열두 분이나 열세 분이 가시니까 아마 빠듯할 겁니다, 그것도.
천규
이천규위원
절감정책에 좀 아쉬움을 갖네요. 다음은 역대 도의원 사진액자에 52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현관에 붙어있는 역대사진들은 언제 붙이신 거죠?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작년 7월입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1년 됐네요? 1년만에 다시 하는 거네요?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1년만에 색이 바랬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게첨된 내용을 고치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천규
이천규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사실 1년만에 520만원을 다시 하는데 좀 심도있는 검증이나 그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다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을 남기면서 앞으로는 좀더 이러한 일을 할 때는 미래까지 내다보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행정적인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방송실에 그전에는 냉방을 어떻게 했나요?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특별한 냉방장치가 없었는데요, 의회가 지금 개원된 지가 8년이 되어 오는데 8년 전에 설치했던 장비가 내용이 좀 노후되어서 음향장비의 질이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방송실 본체부터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냉방장치를 금년에 하면 조금은 더 보존이 되고 내용도 충실하겠다 하는 기술자들의 얘기를 듣고 우선 임시조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그 전에도 에어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선풍기, 뭐 이런 식으로 했나요? 전혀 아무 것도 없었나요?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없었습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그럼 어떻게 지냈어요? 참고 견디고, 그렇게 그냥 지내왔다는 얘기네요?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예, 그냥 문 열어놓고 이렇게 임시로 지내왔습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에 방송기사의 더위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지만 습기,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장비에까지 영향이 있더라. 그래서 에어컨이 꼭 필요하게 되었다?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예.
천규
이천규위원
과거에 없었던 것들을 갑자기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제가 방송실을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과거에 없던 것을 갑자기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혹이 들어서 좀 여쭤봤고, 습기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기재에 지장이 있다면 오히려 아끼려다 더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동
김진동위원
뭐 다른 거 얘기해도 됩니까?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훈
이훈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것이면 됩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통신비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통신비를 별도로 계상한 것은 아닌데요, 수용비 안에서...... (
진동
김진동위원
예, 전화요금이요. (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전체적으로 전화요금만 월 소요액이 150, 160, 140만원 이렇게 왔다갔다합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전체 사무처에서 쓰는 요금이......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예, 전체 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사무처에서 쓰는 요금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금번 강원도 추가경정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절감예산으로서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정 공통업무추진비 30%를 정부 예산방침에 동참하는 뜻에서 스스로 적극 삭감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봐서, 사안으로 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이천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무처 역대 사진액자에 52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의회사무처 행정에 관하여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후 사무처 행정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시고 회의를 산회한 다음 우리 운영위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