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임시회제1차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위원회 해외연수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하여 터득하신 식견과 경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무사히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경기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우리 경기도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고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지사님께서 제안설명하면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99년도 당초예산을 집행해 오는 동안 행정 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수용함으로써 도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억 8,340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5억 2,240만 7,000원과 지방교부세 8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5억 2,240만 7,000원은 자동차 통계자료제공 회선사용료 500만원과 경기지방공사 사옥임차 보증환불금 5억 1,740만 7,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억 1,740만 7,000원은 원금 4억 9,000만원과 이자 2,7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8억 6,100만원은 수원시 등 20개 시·군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해 주전산기 교체비용 지원금 7억 6,100만원과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시범기관인 군포시에 지원되는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와 35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181억 7,488만 6,000원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6,595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48억 5,415만 7,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3억 5,4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2억 5,992만 7,000원으로써 예비비에서 41억 2,036만 9,000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532억 8,897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8억 26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리실 소관은 9,5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2,666만 1,000원은 계약직 공무원들의 연봉제 실시로 분산되어 있던 각종 수당 등을 기타직 보수과목으로 통합함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품질규격 ISO인증사업 추진과 관련한 심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의 내용은 심사운영비 500만원, 심사위원 수당 1,200만원, 도서구입 및 인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대비 60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정원초과 9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증액분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당초예산보다 76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획관리실 정원초과인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증액분 864만원과 3급 이상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 연봉제 실시로 인해 삭감된 명절휴가비 1,207만 6,000원, 교통비 420만원 등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8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501만원 증액과 재료비 501만원 삭감은 사업에 필요한 소모용품 구입비로서 당초예산 편성시 과목선정을 잘못해서 이번에 과목경정을 정정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이 당초보다 4,828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ISO인증 학술용역비 4,300만원, 그리고 공직자들의 독서습관과 소양능력개발 동기 제공을 위한 독서 우수공무원 시상금 108만원,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필요한 프린터기 3대 구입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재정기획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은 당초예산 대비 8억 1,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 증액분 7억 1,785만원은 3급 이상 공무원 연봉제 실시에 따른 8명에 대한 인건비와 문화예술회관이 금년 7월 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되는 것에 대비해서 잔여인력이 문화정책과로 소속 변경되는 18명의 기본급 증가분 1억 8,706만 2,000원, 그리고 수당증가분 5억 3,0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5억 9,920만 2,000원은 당초예산 대비 1억 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중 도본청 공무원 급량비 부족액 1억원과 재정기획관실 인원증원에 따른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업무수행 활동비 8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8억 6,34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산업무 및 경기넷 운영업무 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2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에 사업예산 50억 8,324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8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주전산기 교체비용 지원금 7억 6,100만원과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시범기관인 군포시에 지원하는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혁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은 당초예산 대비 1억 7,64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3,648만 5,000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외한 각종 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설치된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 위원을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인원을 대폭 늘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늘림에 따라서 그 수당이 되겠고, 그리고 홍보책자 발간비 5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1억 4,000만원은 타 시·도와 대비한 도정의 현실태와 2단계 구조조정방향에 대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과 수도권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태스크 포스 구성인원에 필요한 금액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현행 훈령, 예규집 대본발간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내 의료원 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비 3억 5,4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개선 지원비로서 포천의료원의 보일러 사용경비 절감을 위해 유류보일러에서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8,050만 7,000원과 5개 지방공사 의료원에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 2억 7,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302억 5,992만 7,000원은 당초예산 대비 41억 2,036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경기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한 최소한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와 토의를 통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지방세입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400억원의 추가세입과 세외수입 60억원, 지방교부세 23억원, 국가보조사업예산 878억원, 추가 발행하는 지방채 1,652억원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는 세입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으나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의 발생으로 13억 8,3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가피한 편성으로 보여지나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500만원은 매년 정기적인 수입이므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38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555억 4,500만원보다 17억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당초예산 대비 1.1% 줄어든 규모입니다. 금번 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감액 계상된 사유는 대부분 예비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하기 위해 감액 계상했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9%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사관실 소관 예산액은 16.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도 당초예산액보다 11.5%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예산 중 인건비가 2,600만원 증액 계상된 것은 계약직 공무원들의 연봉제 실시로 기본급 및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이 통합 조정된 데 따른 것이며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는 행정시스템의 국제품질규격 즉, ISO인증 추진을 위해 심사신청비 500만원과 심사위원수당 1,200만원, 인증에 필요한 각종 도서구입과 인쇄비 500만원, 국제품질인증 추진용역비 4,300만원 등 총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정의 국제품질규격 인증추진은 연초 업무계획보고시 발표된 사항으로 행정시스템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정의 생산성 제고로 도민의 신뢰와 지지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에서 이미 인증을 취득한 바 있어 경기도에서도 도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경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운영예산 인건비 중 기본급 1억 8,700만원과 수당 5억 3,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 계상된 것은 3급이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들의 연봉제 실시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이 통합 조정되고 또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으로 잔여인력이 본청 소속으로 복귀할 예정임에 따라 증액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보화관리 예산 중 자치단체 보조예산 8억 6,100만원은 컴퓨터 Y2K 문제해결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로 시·군에서 보유중인 주전산기 교체를 위해 수원시 등 20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 7억 6,100만원과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군포시에 지원하는 1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도정혁신예산 중 일반운영비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지난해 13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수당과 홍보책자발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방자치단체 2차 구조조정 여론조사용역비 2,000만원과 수도권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태스크 포스 구성 운영을 위해 1억 2,0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론조사용역비의 경우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의 개편과 2단계 구조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비용으로 계상되었으나 비용의 구성요소인 조사방법과 대상에 대한 확정없이 편성되었으며, 또 수도권규제완화 태스크 포스 구성 및 운영예산 1억 2,000만원은 예산의 사용용도와 편성목적이 불분명하고 예산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태스크 포스의 기능이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와 중복되고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 위원회의 일반운영비가 금번 추경에 증액 계상된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관리 예산으로는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위해 추가되는 비용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원 지원예산 3억 5,400만원은 포천의료원 심야보일러 설치에 소요되는 8,000만원과 의료원내 의료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Y2K 문제해결을 위해 2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다른 용도로의 집행을 위해 41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금번 추경예산안은 수원 월드컵구장 건립비 출연과 도자기 엑스포 행사지원, 경제회복과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액 산출기초가 미비한 가운데 계상되었으며 당초 예산편성시 과목설정을 잘못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과목을 갱정하여 편성한 사례가 있었던 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편성에 앞서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규제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있다보니까 규제와 관련된 기구나 예산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그런 의문점을 가졌는데 마침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규제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규제혁파위원회가 새로 가동이 됐지요?

네.

그러면 규제대책위원회는 어떻게 되며, 또 수도권규제완화 태스크 포스팀은 어떻게 되며, 우선 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태스크 포스가 갑자기 나온 것 같아서, 물론 도집행부 내에서 자체내 효율성을 위해 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해오셨는지도 모르고, 또 새로 구성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규제혁파위원회 조례제정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그때 답변에서도 말씀 올렸듯이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간의 규제대책위는 자동적으로 혁파위원회에 흡수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해서 태스크 포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규제혁파위원회와 어떤 관계냐, 왜 갑자기 태스크 포스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규제하며는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일반 행정규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행정규제와 더불어서 수도권 규제문제, 이 두 가지를 항상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혁파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경기도 규제문제에 관해서 어떤 규제대상발굴을 한다든지 규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심의 이런 것도 하겠고, 또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혁파 명의로 여러 가지 대외 발표라든지 건의같은 것을 하겠습니다만 태스크 포스는 학문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여기에서 각종 공청회라든지 학술세미나라든지 지역내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을 모셔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태스크 포스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구성이 됐지요?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 각 계층의 박사들, 또 전에 국토연구원에 있었던 분들로 4월 13일 구성했습니다.

며칠 안 됐네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규제대책위원회 위원인데, 저는 홍보분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홍보분과는 지금 몇 개월째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대책위원회는 연구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성장관리법이라고 하나요, 대체입법 법안도 작성했고 여러 가지 여론화 작업도 추진했고 그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연구분과가 중심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그럼 태스크 포스하고 규제대책위원회의 연구분과하고는 지금 인적구성이 겹칩니까, 이중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죠? 그럼 규제대책위원회 연구분과는 문 닫은 겁니까?

아직은 6월 30일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목은 유지되는데 활동이 중지된 상태냐 이런 뜻이죠 제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적인 활동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그 부분에 원래 규제혁파위원회의 조례심의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 상당한 연구 결과라든가 또는 활동내역의 규제혁파위원회에서 인수해 가지고 규제혁파위원회에서 이어 받으면서 그 다음에 또 태스크 포스가 필요하니까 이걸 구성한 것 같은데 태스크 포스하고 규제혁파위원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죠?

태스크 포스하고 규제혁파위원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규제혁파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규제문제와 수도권 규제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룬다고 보지만 태스크 포스는 수도권 규제문제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규제대책위원회의 연구분과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규제대책위원회의 사무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뒀단 말입니다. 그럼 태스크 포스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태스크 포스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태스크 포스 멤버 자체는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일부 박사급들이 참여는 합니다만 외부의 교수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걸 운영하더라도 기정예산외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경기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이라고 하나요. 지원금, 그 목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태스크 포스가 경기개발연구원과 별개의 조직체로 예산 지원으로 계상되는 것은 우선 형식논리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태스크 포스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팀이라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처리 아닙니까? 태스크 포스가 지금 우리 행정규제 말고 상위법과 주로 관계된 조례를 넘어선 국회에서 처리하는 법률과 관계된 경기도를 옥죄고 있는 규제들에 대한 논리개발, 또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다른 타 시·도를 설득할 논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외국의 예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규제대책위원회의 연구분과에서 실적을 토대로 더 심도있게 발전시키겠다라는 의도에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겠다라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 예산을 집행해 나갈 때 목이, 태스크 포스가 이번에 통과돼서 따로 잡히면 두고 두고 본예산에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별도로.

태스크 포스는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도 한두 달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항목 자체가 만약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을 증액해 달라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궁금했던 부분이고 1억 2,000만원밖에 안 되고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자꾸 규제대책위원회와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합쳐서 규제혁파위원회로 통합 정리하셨는데, 또 규제와 관련된 태스크 포스 하니까 우선 조직적으로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았던 것이고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이, 더군다나 규제대책위원이 헛갈릴 정도면 다른 일반 사람들이나 관계하는 분들이 이해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측면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에 조직 구성하실 때 좀더 맥을 정확하게 짚어서 정곡을 찔러서 조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 관계되는 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특히 관계되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쪽으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에서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들, 제도들에 대한 혁파를 하고 그야말로 개혁을 하는 안들을 다 경기개발연구원 말고 따로 무슨 돈 들여서 하고 10억원 들여서 컨설팅하고 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도 1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도대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따로 돈 들여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노 원장께서도 취임하셨고 해서 기대는 합니다마는 원장 개인의 이러한 무슨 행정적인 능력이나 또는 학문적인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자체도 심각하게 메스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고 도의회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경기개발연구원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태스크 포스팀의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따로 항목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경기개발연구원장 보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예산 증액신청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들고요. 우선 말씀하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많은 예산을 출연해서 운영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연구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하는데 출연하면 거기서 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26명의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 멤버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루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스크 포스하는 것은 내용을 조금 보고드리면 거기에 단순히 어떤 논리정립보다도 아까 문 위원님께서 규제대책위원회 관련해서 상당히 아쉬운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그것을 하다가 다른 시·도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상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서류 같은 것, 논문 같은 것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대외적인 문제는 상당히 일부러 지나치게 관계 시·도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략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수도권 규제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요청드렸는데 그 내용이 연구에 따른 예산도 있습니다만 수도권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조사라든지, 또 권위있는 전문가들을 통한 신문기고라든지 시리즈물 연재, 또 각 언론사의 논설위원을 초청해서 초청토론회나 지상토론회를 갖는다든지, 또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내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또 도정을 지지하는 여러 단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간담회, 또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워크숍, 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서울이라든지 인천 이런 시·도에 개발연구원과의 공동세미나, 워크숍이라든지 정책토론회 이런 것도 하고 또 공동성명이라든지 공동건의하는 어떤 논리개발도 상당 부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걸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예산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도의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지원금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의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예산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심의합니다만 일단 다시 저희가 심의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도비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 승인을 받고자 저희가 요청드린 겁니다.

절차내용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실테고 아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연구원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원장님이 직접 와서 신청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당연히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셨을 텐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예산을 아껴서 자체내에서 1억 2,000만원 만들어 쓰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엉뚱한 곳에 경기개발연구원 수시 쓰지 말고 중요한 일이면 신발 끈을 더 동여매서라도 다른 예산, 지난 번에 예산 증액 많이 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난 본예산에서. 몇 억원씩 해 주고 그랬는데 거기서 잘라 쓰든지 알아서 해결하는 게 더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Y2K 문제에 관한 것인데 보조금이 의료원도 나가고 또 지방교부세도 받고 각 시·군으로 나가는데 최근에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Y2K 문제를 해결해 준답시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 그야말로 품질이 나쁜 Y2K 문제해결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과 관계된 Y2K 문제해결을 위한 계약관계 이런 관계들이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에도 그런 것들이 언급됐고요. 공공기관과 관계되는 보도에는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많은 일선 시·군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버그와 관계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컴퓨터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아주 정말 나쁜 품질을 가지고 Y2K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등장하는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고 우선 Y2K 문제를 지금까지 의료원에서 Y2K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예산이 집행됐을 텐데 계속 연차적으로 집행됩니까? 의료원에서.

없습니다. 저희가 Y2K 문제에 대처할 때 사실은 작년말부터 그랬는데요, 솔직히 저부터도 Y2K 인식 문제에 있어서 그랬는데 이게 전세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만큼 관심도 높아졌고 이 의료원 Y2K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이런 지원금이 이번에 처음 나가는 거라면서요.

네, Y2K에 관해서는 처음 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도에서는 처음 나가더라도 자체내에서 예산이 집행됐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집행하는 것이 옳은데 Y2K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Y2K 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보화기획관실인가 담당관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또 올해 업무보고에도 나왔고, 어떻게 Y2K 문제는 업무보고할 때마다 빠짐없이 나왔는데 의료원 Y2K 문제를 아직까지도 손 안대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자체내에서라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집행됐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의료원 자체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Y2K 문제는 보유자원 총 681건 중에 380건이 문제가 됐는데 이중에서 하드웨어 분야에 5건, 소프트웨어 분야에 85건은 의료원연합회에서 그 예산으로 90건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억 4,600만원 예산 요청드린 것은 의료원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290건이 되는데 의료원 자체에서는 지금까지 Y2K 문제해결을 위해서 예산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연합회에서 대준 것 말고는 손을 제대로 못대고 있는 거네요. 그동안 교부세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교부세 나오면 교부세로 하면 되니까 하고 의료원 자체내에서도 예산 집행 안하고 도의 차원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교부세 나오면 그거 가지고 나누면 되지 우리 돈 없는데 왜 지원해 주냐. 이런 게 아니면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 안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Y2K의 본격적인 관심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병원부분은 조금 일종의 관심에서 먼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서울의 모 유명한 종합병원에서도 Y2K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본격적으로 하다보니까 380건의 문제 발생건수가 적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교부세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특별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계상됐다든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맨 처음에 여쭤볼 때는 이게 지원되면 마무리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것인데 그게 지금 사실 시작이나 마찬가지네요. 도시권은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이것은 그렇다면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Y2K 문제해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정보화기획관실에서 문제 조사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재정기획관실에서 의료원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너무 늦게 손대지 않았느냐,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보면 의료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그렇게 기술적으로 아주 복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비교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금년 8월까지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 놓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실에서 Y2K 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은 알 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원 문제는 사람 목숨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야말로 산소호흡기가 20초라도 정지되면 사람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ISO 인증추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초 업무계획에서보고가 됐던 사항인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라왔죠?

저희가 이 ISO 업무추진을 하는데 작년말에 금년도 예산을 위해서 예산 요청할 때만도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고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넣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금 컴퓨터에 대해서 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20개 시·군만 지원하겠다고 여기에 7억 6,000만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31개 시·군인데 어떻게 20개 시·군만 지원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완료가 돼서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정보화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이것은 교부금이 31개 시·군에 있는 모든 전산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군에 있는 주전산기Ⅱ가 오래돼서 낡은 전산기입니다. 낡은 전산기를 일부러 교체하는 데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주전산기가 아니고 이미 더 좋은 주전산기 Ⅲ가 있고 그외에 더 좋은 전산기가 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낡은 전산기에 대한…….

20개 시·군은 낡은 전산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줘야 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기 Ⅲ, Ⅱ로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랬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지금 1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2차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금 9명에 대한 기능직을 증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을 9명씩이나 증원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며, 증원하는 기능직들이 앞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올리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로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원외로 남게 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새로 채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 사람들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도 기능직, 일용직 인부에 대해서는 금년말이나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감원하도록 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 아홉 사람에 대한 명분이 뭡니까? 9등급이 두 명 증원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현재 고용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됐을 텐데 지금 새삼스럽게 여기 나와있는 이유는 뭡니까?

양해해 주시면 예산총괄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감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아직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한국갤럽하고 해보려고 예산없이 파일럿 서베이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유익한 답변이 나오고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좀더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1,500명에 대해 한국갤럽을 통해서 전화 서베이(survey)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한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 들일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저는 특정 용역회사에 주는 것보다는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항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당초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연구원들이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행자부가 됐건 어디가 됐건 서베이 자료를 객관적으로 내놓고 "자, 보십시오.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이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려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상대방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또 전문 서베이 기관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데는 조사 기술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신뢰도와 기술상의 문제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2,000만원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대외적인 신뢰도 문제.

예산 자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했고, 그러면 이 예산이 이번에 확정된다면 언제쯤 어떻게, 정부에서 금년내로 15% 내지 20%선 구조조정 예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어느 선으로 용역을 줘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확정지어 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목적을 두고 여론조사를 하실 것인지.

1차 구조조정 때에도 경기도에서 아주 아쉬웠던 것이 사실 지금 공무원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가 이렇게 인구가 급증하기 전, 맨 처음, 어떻게 보면 10년, 20년전에 딱 정해진 정원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소요만 조금씩 늘었지 인구가 900만 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 때도 저희가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10%, 15% 하다보니까 경기도는 타격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는 하나의 "우리 도민들의 희망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내놓기 위한 것이고, 2단계 구조조정 대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하고 중앙의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 자료도 갖다 주고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자부의 방침이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저번 신문에도 보며는 시·도의 여건을 감안해서 5%, 8%, 10%, 감축을 일관되게 1단계같이 하지 않고 시·도의 여건을 감안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인구수를 감안해서 1인당 공무원수를 감안하겠다. 1인당 공무원수 보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떤 시·도의 2배도 더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번에 상당부분 감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의 인구는 굉장히 비대하게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수를 일괄적으로 감원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참으로 막중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여건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되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서 경기도민에게 편의를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관계로 중복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겠으나 세부적인 것을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Y2K 말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계산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미하원 의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 바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3조여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의료원이나 몇 군데 지원하려고 예산을 2억 9,000만원인가 얼마를 잡았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가 몇 조 중에 몇 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 예산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관, 도와 시·군의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이 72억원 확보돼 있습니다. 도가 7억 1,800만원, 시·군이 64억 9,1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의료원 관계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4,9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도 전체적으로 7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쓰는 컴퓨터나 이런 것은 주로 PC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도의 기종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고 기종을 그냥 단순히 교체한다든지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바꿈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분야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에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발간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이 책자가 발행된 거지요?

아니 안 됐습니다. 지난 번에 한 것은 조례규칙이고 이것은 훈령예규입니다.

다음에 아까 윤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대한 여론조사, 세부적으로 행자부에서 경기도에 지침서가 하달된 부분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돼야 빨리 어떻게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과는 관계없이…….

시기적으로 언제라는 얘기는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행자부에서 실무적으로 하기에는 금년 상반기 내에 지침을 줘가지고 하반기 중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 행자부 순시를 하셨을 때 행자부장관께서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상반기내에 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 무슨 지침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금 여유를 갖고 하던 작업을 지금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되기는 된다고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은 상당히 불안하다 말입니다. 발표는 일찍 해놓고 시기는 언제 될지 모르고 상당히 불안조성을 일찍이 해놓은,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지만 도본청에서도 하실 거라면 어차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조기에 서둘러서 여론조사를 해서 예산까지 집행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 다음에 37쪽, 품질인증 추진용역비에서 추진용역비가 아니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수당까지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1,200만원이지요?

네.

용역까지 준 후에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사위원수당을 줘야 된다는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ISO9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기관에서 제시하는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한 일정 기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에 부속되는 각종 서류라든지 절차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수당은 ISO인증서를 내주는 기관의 심사위원들한테, 거기에서 주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용역을 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하신 분들의 국제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기관의 심사위원들한테 돈을 준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인증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갖춰서 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인증서를 찍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것이 거기에서 정한 기준의, 크라이터리(criterion)에 맞냐 안 맞냐 그것을 일일이 따지거든요. 그러면 인증서를 주는 기관으로 보면 저희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품질인증을 해주는 기관은 인증을 받기 위한 단체들이 없으면 그 분들은 예를 들어 인센티브는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ISO라는 국제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본부는 유럽에 있고 평가를 대행해 주는 기관이 영국의 SGS나 BVQI나 BSI 이런 기관에서 ISO를 대표해서 각 국이나 기업들에게 ISO9001 시리즈를 인증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수당하고 용역비를 구분한 이유는 저희 공무원들이 국제기준에 맞는 20가지 항목을 전부 분류해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종의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즉, 컨설팅이 바로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심사수당이라는 것은 BSI같은 기관에 우리가 시험비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기획관이 말씀하시듯이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이 수능시험 보기 전에 뭐라고 할까요?

대학교 시험볼 때 학교전형료 내듯이 일종의 비용이 들거든요. 외국기관에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전형료로 보시면 비슷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명x6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준은 영국이나 외국기관에서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잡아서 경기도에 와서 직접 시험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컨설팅은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저희가 시험응시를 하면 BSI에서 나와서 경기도가 20가지 기준을 맞췄는지 그것을 체크하러 옵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 1주일 정도 소요기간이 걸린다. 그 양반들이 영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200만원 가지고 뭐 남겠어요?

영국에서 한국에 지사도 나와 있습니다. 각국에 ISO지사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막연하게 심사위원수당이라고 써놓은 상태에서는, 물론 예산계획을 잡고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하면서 설명해 놨겠지만 세부적인 것이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사위원 수당 그러면 학술용역도 주고 심사위원 수당도 준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1,200만원씩이나 되는데.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정말 업무추진비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태 잘해 오시다가 교통비나 이런 것이 부족하셔서 활동을 못 하시는 것 아니세요? 전체적으로는 삭감됐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예비비 차원에서 빼고 나면 늘었는데 오히려 경기도 최고의 수뇌부에 계신 기획관리실장의 업무추진비가 줄었다는 것이, 더 드려야 될텐데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거 불평불만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

10%절감 분입니다. 저 개인이나 특정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0%절감 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다음에 43쪽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것이 뭡니까? 예산업무수행 활동비. 말 그대로 그 뜻입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담당자들한테 월 8만원씩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분이지요?

한 사람 분입니다. 재정기획관리실에 결원되어 있던 한 사람이 이번에 보충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이어서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여기에 맞게 편성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하고 세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세입부문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경기도의 일반회계상 세입예산이 2조 6,163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3,014억원 정도가 증가돼서 1차 추경안에는 3조 5,56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금액은 3,014억원이고 증가 %로 보면 약 10.07%입니다. 일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그렇게 많이 높여서 편성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증가된 내용을 보면 우선 제일 커다란 부분이 지방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1,652억원, 지방세가 400억원, 국고보조금이 950억원 이런 정도로 대충 이루어져 있고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부분을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방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가되는 세출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소모성 경비라든지 선심성으로 세출예산에 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언론들이라든지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지방채 규모가 너무 커서 경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방채 규모가 1,652억원에 달하지만 경기도의 그 동안 재정형편이라든지 운영해 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규모면에서 볼 때 지방채를 1,652억원 정도 발행했다 해서 이것이 그렇게 커다랗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규모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지방채가 발행됐는데 어떻게 잘 사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방채 발행이 어떠한 조건으로 발행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을 통해서 발행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어떤 정부자금을 꿔오는 형태로 취할 것인지,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환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아마 검토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우선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적인 재정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추경예산에 한 50% 이상을 차지하니까 조금 염려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방채를 어떻게 차입하고 대개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 나중에 필요하시면 지방채로 할 사업을 제가 별도로 뽑아드리고, 발행방법은 이렇습니다. 1,652억원 중에 정부에서 나오는 재특자금이 550억원,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630억원 해서 1,180억원이 되는데 이 1,180억원의 이율은 6.43 내지 6.5%입니다.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주로 저희가 기채로 하는 것은 계속사업이면서도 재원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주로 도로, 치수사업이 한 1,1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600억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원월드컵에 대한 출자금으로 600억원이 되겠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물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내후년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이나 문화분야에도 어느 정도 투자는 해야지 저희가 '경기관광'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관광부분에 투자한 것은 화장실 개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관광 쪽에 사업비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550억원은 재특자금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630억원 그래서 1,180억원은 연리 6.43% 내지 6.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규모가 1,652억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나머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한 500억원 정도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도를 비롯해서 자치단체에서 차입을 할 경우에는 금고은행에서 주로 차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낮을 때에도 대개 9%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고 이율이 높을 때에는 12%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10%가 넘습니다. 10.5% 정도 되는데, 저희가 연초에 무슨 보고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도에서도 금고 은행이 아닌 증권시장에 공모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500억원은 증권시장에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만약 부채금리가 7%다 하면 저희가 0.5%나 약간 1%는 안되고, 그 정도의 BP만 부담해 주면 8% 이내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서 공모채 해서 증권회사하고 협약한다 그러면 오늘 금리의 약 0.5% 정도만 플러스하면 차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금리보다 좋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특자금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금리는 말씀하셨고 상환 거치기간이라든지 상환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재특자금은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분할상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도 과거에는 대개 재특자금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빌려오는 형태를 취했는데 이제는 유통시장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오히려 활황을 보이는데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변경해서 증권시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금액이라든지 포션도 차츰차츰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마무리 하면서 이제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발행해 가지고 상환되지 않은 지방채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발행일자라든지 발행규모, 미상환된 규모, 또 상환일이라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는 지방세 세입중에서 지방세가 400억원 정도로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도 세수가 아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더 호전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400억원이 증액되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이 40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 추계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계방식이 지금 4월입니다만 1월, 2월, 3월 아니면 지난해 11월, 12월 이때부터 비교해 봤을 때 지방세가 월별로라든지 증가폭이라든지 감소폭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지방세가 좀더 늘어나도 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렇게 추계가 되지 않았을까 판단되는데 그 지방세 400억원이 나오게 된 추계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세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설명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직접 하신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자세하게 아마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그쪽에서 받아서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잡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이 50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2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돼서 약 63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증가되는 것인지 잘 감이 안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한강팔당관리상 한강개발특별회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수출지원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폐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있는 잉여재원이 금년도에 잡수입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강개발기금하고 수출지원기금이 폐지되니까 그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면서 늘어났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주신 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상환해 가지고 당초예산액은 120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약 116억원이 증가돼서 23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발행할 1,652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상돼서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우리가 일본에서 그 당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돈을 상환하는 그런 금액인데 거기 수입가지고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는 그 당시에는 자체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게 안 올라왔었군요.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미루다 보니까.

원래 판단은 그렇게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안 넣었다가 추경에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우선 3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기타수수료 산출기초에 보면 자동차 통계자료 제공사용료 해서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계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누구한테 이런 자료를 받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하나 더 말씀해 주시죠.

경기도의 자동차통계자료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교통안전진흥공단, 자동차폐차협회, 자동차정비조합 또 국민의료보험에 저희 자동차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산처리 수수료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처리에 들어가는 실비 비용은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기지방공사 사업임차보증금 환불금 5억 1,700만원 정도가 수입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내용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경기지방공사로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경기도로 세입이 잡히는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것은 일단 지방공사로 가더라도 지방공사의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도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전출이 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세입도 저희한테 다 들어와야 되는 거지 어떤 세입이 있다 해서 거기서 임의로 사용은 못합니다.

그럼 입찰할 때 계약은 경기지방공사 이름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이름으로 했습니까?

경기도지사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Y2K 문제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는데 20개 시·군이 어디어디인지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220번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자체사업해서 303목에 포상금이 있는데 공직자 독서 우수공무원 시상 그래서 우수독서록 선정자 5명 1만원 4회 이렇게 돼 있고 다독상, 대출상 해서 2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세출예산으로 잡지 않았나 보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금액이 적은 게 아닌가, 1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다른 포상을 할 때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5만원 정도 증액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고 대충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방채를 발행할 때 비용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또 상환기간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유통발행시장을 통해서 발행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세출과 관련해서는 수원 월드컵이라든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계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기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속기사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마디. (고수복 위원장, 연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이 대단히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구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99년도 본예산에 우리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컨설팅 10억원이 들어있죠?

네.

그거 학술용역 준 것 아닙니까?

10억원 안줬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른 것, 그러한 저명한 인사나 언론기관, 학계, 또는 정치계에 이 돈 1억 2,000만원 가지고 홍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을 하려면 이 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해야지 무슨 얘기야. 그렇다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간다는데 이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준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면 안된다 이런 얘기지. 돈을 거기다 줘서 현재 공무원의 어떤 예산과목을 뺄 수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예산과목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사실만 주는 거지 쓰기는 도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도의 전체적인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집행 자체는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하지만 모든 권한은 여기 있지 않느냐.

도의 의지와 구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 주변이 부족해서.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1억 2,000만원 안줘서 수도권정비계획 안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장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규제가 완화되는 걸로 봐야죠.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에 경기도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우리 도정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이거 마무리져야 됩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이진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44쪽 일반운영비 중에 기관운영 기본경비 운영수당을 기정에서 1,176만원 했는데 경정에서 지금 4,323만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말씀하시기에 기정은 규제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비로서 1,100만원 정도 책정하셨고, 이번에 추경에 3,148만 5,000원이 늘어난 것은 규제혁파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늘리셨다 그랬는데 현재 규제대책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열두 분입니다.

규제대책위원회가요?

네.

그것밖에 안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위원이 열두 분입니다.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위원이 열두 분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1,176만원이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 위원이 74명으로 느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문병옥 위원님이 위원으로 규제대책위원회는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1,176만원의 내역이 규제대책위원회에 816만원, 그리고 규제대책협의회에 360만원에서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위원회를 합한 금액이 1,176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규제대책위원회에 상당히 많은 위원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대책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이냐 이거지요.

규제대책위원회가 36명, 규제대책협의회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48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규제혁파위원회에서는 74명인데 지금 예산배정은 거의 한 3배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기존 두 위원회 운영할 때보다 3배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수당이나 여비는 1인당 1회x인원수 하고 횟수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규제혁파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횟수를 조금 여유있게 잡은 차이이지 근본적으로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활성화를 더 꾀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도 더 많이 책정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장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99년 본예산 때 한국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과 관련해서 원래는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증액돼서 원래 안대로 1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이 컨설팅에 대한 예산배정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에 컨설팅 의뢰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기획관리실장께서 이거 중요한 예산이고 급한 예산이다 그래서 연초부터 가동해서 '99년 정기국회 이전까지 무슨 컨설팅을 해서 보고서가 국회나 건교부에 올라가서 이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5월이 다가오는데 여태 컨설팅 회사를 선정 안 하셨어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규제문제를 대체입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조항의 개정문제가 뒤따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 그게 정해지면 경기도 1만 940㎡에 대한 일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벌써 5월이 다가오고 있고 정기국회가 9월 20일부터 열리는데, 이거 우리가 예산 10억원 책정할 때 "분명히 이것은 국내 컨설팅 회사에는 안 된다, 해외에 공신력있는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고서가 되어야 된다" 해서 10억원을 책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회계연도가 4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컨설팅 회사의 선정이나 준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거 분명히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거 많다 그래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에 가서는 증액돼서 편성되어 있고, 지금 경기 서해안개발용역도 사실 5억원 돼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용역이 들어간 겁니까?

그것은 현재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설팅 10억원에 대해서도 계약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 나름대로 실무선에서는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이라는 용어를 쓰셔서, 계약이 안 되어 있다 뿐이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99년도 본예산 부분에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서 도정전략 사업추진하고 도정 중점시책 활성화해서 3,500만원, 3,0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중점추진시책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1세기를 준비하는 구상과 그 준비에 따른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만나고, 그리고 수도권 정책에 관한 마찬가지로 어떤 공식적인 토론이나 공청회 같은 것은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여러 전문가나 기타 저희한테 도움주실 분들을 시책추진을 위해서 많이 접하고 의견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도정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교통·환경 등등 기획실 전체에서 도정과 관련된 일을 추진할 때, 아까 예산서상에 한 3,500만원 말씀하셨는데 언론인도 만나고 그럴 때, 여러 접촉하고 만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편성상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번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강화하고 검단 환원특위 관련해서 5,000만원이 책정된 예산항목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예산항목에 나와 있었거든요.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의회 자체적으로 편성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안을 주고 편성합니까?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제가 한 말씀 보충해서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강화·검단 환원추진위원회, 정확한 명칭은 행정사무조사위원회지요. 그것과 관련돼서 아마 의회사무처 쪽으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것이 책정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게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환원특위 관련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환원특위활동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 소요된다는 사무처의 예산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산편성방법에 있어서 재정기획관실에서 이거 다 만든 거지요?

네, 각 실·국이나 이런 데 요청받아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관계를 몇십 년 동안 다뤄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원 총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그런 것 지적 못했습니까? 예산 항하고 목 밑에 분명히 거기 넣으면 특위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책정돼서 의회와 집행부가 동시에 업무실수적인 측면을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런 것을 지적 못 하셨어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입장으로서는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로써 되고 어떤 법령이나 조례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는 의회의 의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만약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아니, 특위도 구성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을 요청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저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1억 2,000만원에 대한 규제완화 태스크 포스 운영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쓰는 것으로 하는 안을 말씀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아까 의지가 분명하셨고 수정법개정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셨다 그랬는데 저희가 아직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 집행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지난 번에 언론에서도 밝혔듯이 연구실적이 가장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예산을 저희가 작년 '99년 본예산에서도 31억원 전혀 손 안대고 사실 예산배정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대집행부에서 연구에 대한 부분, 일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정말 경기개발연구원이 도민을 위한 연구원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태스크 포스 예산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야 될 지경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동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것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ISO인증을 획득하면 좋은 점들이 어떤 거지요?

우선 국제적으로 어떤 신인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외자유치 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외국에서는 크고 작은 자치단체에서 ISO9001을 인증받은 데도 많이 있고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대외적인 면도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공직자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정형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ISO9001인증을 받음으로써 도정과 관련된 중요한 20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ISO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속에서 도정과 관계된 정비할 부분들도 많이 정비되고 선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측면도 강하게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사무위임과 위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어제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문예회관위탁동의안이 올라가서 부결됐지요? 처음으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건가요?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첫 동의안인데 의회에서 부결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특히 집행부쪽의 문화여성정책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충격이 있었을 텐데, 물론 예상은 하고 계셨겠지만 말이지요. 이것 때문에 혹시, 물론 민간위탁금도 추경에 계상해 두셨겠지만, 위탁되고 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마이너스로 잡아두신 것들도 수십억원 되실 텐데, 어제 갑자기 벌어진 일인데 예산운영상 혹시 문제 없습니까?

네, 집행의 주체만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부결돼서 문화예술회관 위탁문제가 새롭게 재검토되어야 될텐데, 물론 문화예술회관 위탁문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무위임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제정했고 통과해서 본회의로 넘겼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끊을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5억 6,000만원 정도가 원래 문화예술회관 위탁되고 나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위탁금이 한 37억원 정도가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문화예술회관 위탁 부결될 때를 대비해서 넉넉하게 37억원 정도 선견지명을 가지고 위탁금을 짜두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결됐는데 조직관리하는 전체차원에서 위탁과 관계되는 기획관리실에서 아무래도 상당히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부결됐다는 그 상황만 접했고 아직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지 못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국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의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방침이나 이런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임과 특히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건수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그게 지침이고, 도정을 펼쳐나가는 입장에서도 정책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늘 것 같은데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집행부에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예전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의회에서 쉽게 통과도 안될 뿐더러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다 하더라도 공연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요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집행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좀더 세밀하고 깊이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좋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천의료원 심야전기보일러 예산이 8,000만원 조금 넘는데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도 비중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예산규모, 이것은 적정한지 다 살펴보고 예산 올리신 거지요?

네.

다른 의료원에서는 전기보일러…….

네, 아직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데는 없는데요, 포천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또 포천의료원이 운영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아까 유영록 위원이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수도권규제대책완화 용역이라든지 서해안개발 용역, 이런 것들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까 물론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 규모가 적정한지 사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논란 끝에 하여튼 결정돼서 편성된 예산들이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검토를 깊이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일반 도로사업이라든지 교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개 보면 많은 예산이 연말에 가서 집행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용역비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용역을 주더라도 하루아침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 중에 일부에서는 아까도 지적됐습니다만 수도권규제완화 태스크 포스 구성이 복잡하지 않느냐,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때 상당히 주의 깊고 세심하게 사용하셨으면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채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과 Y2K 지원 시·군 그 내용,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태스크 포스 구성원 있지 않습니까? 또 구성만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활동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계획같은 건 적어도 있어야 할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조만간 자료를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가 3월 25일 집행부 질문할 때도 장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1차 구조조정 할 때도 우리 경기도가 870만이나 되는데 400만과 같은 인력구조를 갖고 했단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에서는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많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를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왜소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구조조정은 절대 안된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만약에 의원님들의 대상숫자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문제가 올 겁니다. 그랬을 때 행정자치부하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그에 대한 정말로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문병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사 내지 의료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천같은 데 위탁했을 때 23억원을 주고 매년 5년간 5억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계약한 것이. 그렇게 지금 의료원에 23억원씩 주고 5년에 5억원씩 준다면 그 의료원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위탁을 할 때 도비는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의료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관계 공무원들을 정말 강하게 질책하고 감독하고 채근하셔서 의료원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해 주시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쉽사리 민간위탁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도 그런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꼭 참모회의 때나 그럴 때 보고드려서 의원님들의 심정을 말씀드려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건설사업같은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을 보면 신규사업 들어갈 때 더군다나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설계비하고 감정까지 예산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온 다음에 소요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소요예산이 예를 들어서 40억원들어가는데 한 10억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설계하고 감정하는 것이 한두달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억원 주면 설계하고 감리하는데 40억원 소요되는 공사에 대한 걸 2억원이면 뒤집어 쓸 거예요. 나머지 8억원은 사장되는 거거든요, 1년 동안. 사실 기존 사업하던 데 계속사업에 투자가 그만큼 됐으면 좋을 텐데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사장시키는 예산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시장·군수나 또는 관계 공무원들이 그 예산 따려고 얘기하니까, 관계 각국에서 넘어오니까 좋다 이거예요. 사실 각국에서 넘어온 것을 기획관리실, 재정기획관실에서 심도있게 판단해서 잘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것 중에서 조금씩 잘라서 주도록 이렇게 해서 그때 시·도 의원들한테 그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재정기획관실에서 시·도 의원들하고 상의했으면, 실장님께서는 시장·군수하고나 상대하시는지 우리는 사실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도의원들하고 상의도 안 한다고. 그런 것 가지고 시장·군수가 올라와서 국장이나 부시장이 올라와서 예산 각 국장들 과장들 만나서 하면 그만이니까 도의원들은 예산심사를 제대로 해도,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각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의 예산활용을 100%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했다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고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3,414만 3,000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안 4억 5,672만 3,000원보다 7,74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7,742만원은 시간외 근무자의 급량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년도 업무계획수립을 위한 도민의견수렴 토론회개최시 제시된 사항과 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착실히 수행하고자 취약분야 기관에 대한 감찰활동을 위해 편성된 특별기동감찰반 여비 3,024만원과 대규모 사업장 기동감사반 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정부방침에 따라 4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경영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시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할 감사참여 보상금 350만원과 그린벨트 및 팔당특별대책지역 특별감사시 함께 참여할 주민, 관련단체 등에 지급할 여비보상금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및 시·군 감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감사능력향상을 위한 업무연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은 물론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5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억 5,600만원보다 7,7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당초예산대비 16.9% 늘어난 규모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만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1,000만원은 감사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야간 근무자들의 급량비로 계상된 것이고, 국내여비 5,000만원은 특별기동감찰반 운영과 대규모 사업장 기동감사반을 운영하여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여비의 경우 당초예산편성시에도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설기동감찰반 여비가 당초예산에도 일부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여비 예산을 당초예산대비 33%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금번 추경예산이 적자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조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보상금 1,100만원중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보상금 300만원은 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시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그린벨트 및 팔당특별대책지역 감사참여보상금의 경우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 등을 참여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참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치 않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 실시비용 500만원은 연찬회를 통해 자체 감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관계 추경안은 얼마 되지 않아서 쪽으로 따져도 두 쪽밖에안돼서 간단한데요. 누가 보더라도 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감사수요가 지금 특별히 는 것도 아닐텐데 특별기동감찰반 운영하는 부분 통상적으로 해오셨던 것이고 대규모 사업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대폭 늘린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감사계획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하고 검토할 때 이미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그때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규모 사업장 기동감사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단계로 저희들이 지난 달에 20일 정도 다녔는데 어제 끝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두로 저희들이 집계한 것인데 예산 회수나 감액된 예산이 52억원이 나왔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나가면 그만큼 10배, 100배 예산을 감액하고 회수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동감찰반은 작년에 저희들이 4회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매월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해서 이번 추가경정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특별기동감찰반을 확대 운영하라, 횟수를 늘려라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나간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문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감사관실 예산 자체가 원래 4억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7,7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추경안에 5억 3,400만원 정도가 잡혀있기 때문에 큰 규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내용에 커다란 변동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 다만 저도 문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대규모 사업장 기동감사반 운영 이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관께서도 아까 사전에 말씀하셨듯이우리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본 위원도 이런 업무를 활성화 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규모 사업장 그러면 아마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규모 사업장이 우리 경기도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그 문제를 하나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말씀하실 때 한 20일 정도 사업장을 기동감찰했는데 그 결과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규모 사업장에 우리가 나가게 될 경우에 지금 감사관실 인원이 이미 계획서상으로 서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 인력은 어느 정도나 투입되는지, 또 기간은 언제까지 하는지 이런 상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저희들이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규모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156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전에 15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공사진행 정도, 그 다음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누구의 안내도 받지 않고 불시에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 준비해 놓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21일 동안 성남, 구리, 화성 3개 군의 21개 사업장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21개 사업장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1차적으로 18개 사업장밖에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산정 집계한 것이 52억 3,000만원 정도 감액해야 될 것으로 적발했는데 구두로 보고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감사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까지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저희 감사관실 인원을 주축으로 하는데 그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건설안전본부에 안전점검기동반이 있습니다. 건설안전본부의 안전점검기동반에는 기술사, 기사자격증 소지자가 있고 거기에 점검하는 장비가 전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같이 감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저희들이 당초에 종합감사계획만 수립하고 그 다음에 중앙의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감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유가 있는 기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기동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56개 감사장을 전부 돌 계획으로 있지만 1차 감사한 결과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중에 의혹이 가거나 꼭 봐야 될 감사를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감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감사결과 21개 사업장 중 원래 계획했던 것 중에서 18개를 하셨다고 했는데 18개 사업장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내용을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내 156개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단도 작성하셔서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외부 전문가가 감사참여하는데 보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 보상금 자체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건설현장에 기술자 내지 전문가를 대동해서 감사를 한다고 감사담당관이 답변했는데 지금 이것은 사업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 내지 그 공사현장의 잘못된 사항도 지적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공중인데 설계가 잘못됐다고 인정됐을 때 시정할 수 있는지, 또는 사업비가 과다책정됐으면 감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한 부분도 감사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나가는 것은 설계도면에서 부터 시방서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정부대가에 의해서 되어 있는가, 공사가 사람이 해야 적정한 것인가 포크레인이 해야 적정한 것인가, 공사현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것을 총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설계대로 되어 있는 공사현장이 지금 시공한 것이 규격에 의해서 안전하게 강도가 나오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교량을 하나 놓는데 그 교량이 지역주민이 사는 것하고 불협화된 사항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그 지역주민들은 "교량의 높이가 높으니까 낮춰다오" 이렇게 요구하는가 하면 그 설계한 기술진들은 "이것은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놔야된다"든가 그러니까 교통소통이 안될 수가 있어요. 도로는 낮고 새로 놓는 교량은 높고.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리가. 그래서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하고 민원을 야기하는데 내가 현장을 한번 나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쪽 교각 끝만 조금 낮춰서 편안하게 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작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사를 하는지, 시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했는데 이런 것도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내가 상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린벨트내 팔당상수원지역에 제가 사는데 이게 상수원 제1권역이 되다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감사할 때는 어떠한 내용을 감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를 팔당상수원대책지역 주민하고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감사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체감사기관 우수로 평가는 받았지만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그린벨트와 팔당상수원 지역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책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문책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그 지역 주민들하고 환경관련 단체들하고 합동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감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를 감사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하고 팔당상수원 지역에 대한 감사는 위법사항, 부당사항, 폐수처리시설 가동여부 이런 것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일반 감사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적발하고 문책하기보다는 지도하고 예방, 시정차원에서 감사하려고 이런 시책을 펼친 겁니다.

그래요? 좋은 착안인데, 제가 북한강 주변에 지금 화도읍 금난리 지역이 팔당상수원 지정권역인데 거기에는 총리실 산하에 감시단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감시단들이 어떤 특정권력을 가진 것처럼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현재. 그 피해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것처럼 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것처럼 영업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고유권한이 아닌 "당신 보건증 있느냐?" 이러면서 정말로 횡포 아닌 횡포를 한다는 지역주민의 많은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사항도 그러한 지역에 나가서 조사할 때에는 그 지역주민들과 진정한 대화를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건의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보호하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줬으면, 제가 그 지역출신으로 정말 부탁드리는데 총리실 산하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러한 횡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함께 노력해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단이 도에서 운영하나요? 환경부에서 합니까?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는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같이 부담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지도점검 차원에서 나가보고 감찰활동 할 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기동감찰반 원래 4회 잡혔다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8회 추가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지요?

금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2월 행자부에서 각 시·도 감사관회의 하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동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당초 업무추진비 부분이 상당수 모자르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어요?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인데,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도 '99년도 당초예산편성 때 논의해 주셔서 아시는 거지만 물론 작년도에 감사실장하고 감사담당관이 있었지만 작년도에 업무추진비가 1,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감사관으로 기구가 조정되면서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관실의 인원은 늘었고, 물론 공직자윤리계가 하나 더 늘었는데, 업무와 인원은 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쓰기 나름이지만 이 자리에서 숫자 공개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모자라서 부지사님한테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동현 간사님이 얘기한 게 우리가 연초 업무보고 받을 때 '98년도 업무추진비가 1,480만원이었었다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500만원이 섰지요.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 간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넣어준 것인지, 요구를 했는데 안 됐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요구했습니까?

이번에 요구항목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업무추진비 일괄 30% 삭감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우지 말고 있는 업무추진비도 30% 삭감하라고 정부에서 일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업무추진비도 이번 추경에 30%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이라든가…… 그렇게 삭감계획만 내려오다 보니까 삭감하는데 어떻게 더 계상하느냐.

그럼 우리 위원이 발의해서 수정예산이 넣으면 가능하겠네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되느냐 하면 감사관도 보고했지만 상대적으로 감사요원은 늘고, 물론 거기에서 감사실장과 감사관으로서의 급수에 차등을 뒀다고 해서 인원은 늘은 상태에서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50% 이상 격감됐다는 얘기는 인원만 늘리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절약도 좋지만 절약 전부가 능사만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끝내고 위원님들끼리 다시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개회되는 제2차 기획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