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의총이 있어서 10시에 개의하기로 했던 회의가 늦어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찍 나오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긴급한 현안사항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동안 공무원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의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교육원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엄정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술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생 문화체험 인솔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36억 310만 6,000원의 2.8%인 1억 216만원이 늘어난 37억 5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6,354만원이 늘어난 30억 7,221만 8,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당초예산에서 10%를 절감해서 246만원을 감액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6,600만원은 재료비 1,760만원과 일시 사역인부임 4,840만원으로서 교육원 직원에 대하여 산책로 출입정비, 주변산림정화, 휴식공간 확충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극복 대책에 기여하는 한편 교육원 인근지역 주민과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교육운영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3,862만원이 늘어난 6억 3,304만 8,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중 교재편찬원고료 1,470만원, 자율교재발간비 2,502만원 등 3,52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재편찬원고료와 교재발간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은 지난해 예산편성 때에는 작년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교육과정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 확정된데다 교육인원과 교육과정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데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기존 노후모사전송기 1대 교체구입비로 100만원, 교재발간시 그림이나 사진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스케너 한 대 구입비로 100만원, 교재발간용 프린터기 구입비 14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본 교육원이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36억 301만 6,000원 대비 2.8%가 증가한 37억 52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서무관리 부분은 국가세출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5급과장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책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하여 246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부의 실업극복대책에 부응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원 환경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재구입비 1,760만원과 근로 연인원 2,200명에 대한 인건비 4,84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교육운영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98년 10월이고 '99년도 교육계획은 '98년 12월에 확정되는 시차때문에 '98년 교육운영계획을 기준으로 외래강사 교재편찬 원고료와 자율교재발간비를 반영한 것으로 '99년도에는 외래강사 원고료를 150과목에서 220과목으로, 자율교재발간은 50개 과정에서 70개 과정으로 교육과정이 확대됨에 따라 각각 1,470만원과 2,052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모사전송기 1대 교체와 교재발간용 스캐너 및 프린터 신규구입비로 3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1회추경에 계상된 공무원교육원 예산은 전반적으로 실업극복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와 '99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경비가 반영된 것이나 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원내의 환경정화사업이 긴축재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계상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성과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원장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교육원장도 가능하시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도에서 예산배정이 되었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예산을 신청하시는 겁니까?

네, 신청한 거죠.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추경예산 증액분이 1억원 조금 넘는데 크게 문제삼을 것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교육운영 부분에서 외래강사원고료하고 자율교재 발간비용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예산 편성은 10월이고 그 다음에 '99년도 교육계획은 12월에 확정되는 시차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추경이라고 했을 때는 당초예산을 시행하면서 시급한 사업이 있거나 긴요하게 어떤 사업을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연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다음년도에 어떤 정책수행을 반영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은 해놓고 마음대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사고는 바뀌어야 된다, 예산수립할 때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은 회계년도독립의원칙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추경예산을 자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시차가 있다고 그래서 추경편성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그런 것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은 규모기 때문에 자꾸 거론하는 것이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목적이 도민들이 낸 세금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심의 때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산 수립과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예산서를 보고 느낀 것이 예산이 남아서 쓸데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게 느슨한데요, 지금 예산의 거의 많은 부분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청사를 정비하겠다는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페인트칠하는 것은 어디 페인트칠하는 것입니까?

외부에서 사서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느 부분을…….

의자같은 것 또는 정자같은 것.

건물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에 대한 페인트칠하는 것이죠?

네, 도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발상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서도 그렇고요.

아니, 공무원교육원에 예산이 배정이 된 것이 아니라면서요, 너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을 얼마 쓰라고 배정된 예산이 아니라면서요. 공무원교육원이 도에서 예산을 따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방침이나 다른 시급한 사업들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입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실업예산에서 나와서 실업자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외 별도예산에서 나와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라 했을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느슨한 편성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보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타업무추진비가 줄어드는데 업무추진비를 늘리려는 게 공무원들의 생각일텐데 어떻게 줄어듭니까? 원장이나 4·5급 과장이. 합쳐서 246만원, 많은 액수는 아닌데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까? 지침보다 많이 편성된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은 전번에 우리 의원전산교육을 세차례나 가서 여러 가지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절대 부족하구나 판단했는데 오히려 또 줄이니까 앞으로 애로가 많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공근로요원들은 임의적으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지원 받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요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공공근로요원들이라면 영세민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집도 가지고 상당히 생활이 여유있는 사람들이 놀기 삼아서 나온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꼬집어야될 필요가 있는 게 그렇게 헛돈 수조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안구청에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의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4월 23일에 의결할 계획이니 교육원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직원들은 퇴실하여도 좋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6회경기도의회임시회문교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게 될 위원님들의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으로 택지개발 및 도시집중화에 따른 학생수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가족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과제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도·조언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교육행정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기획관리실과 지원국 소관업무의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공무를 위하여 퇴실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부교육감과 오늘 일정에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3.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경기교육에 힘써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서를 촉박하게 제출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설명드리면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98년도 예산의 긴축재정 운영지침에 의거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예산유보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 2부제 수업 및 과밀학급 해소를 하기 위하여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등 학생수용시설비로 반영하였으며 정보화시대의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교무실 사무자동화 등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고 교육부로부터 목적지정된 특별교부금인 교무실 OA설치비, 환특교부금인 이천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비, 고등학교 중식 지원비외 6개의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경기도청으로부터 기능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비 등 3개 사업비가 추가로 전입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증가로 퇴직수당 부담금 및 명예퇴직수당 부족재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로 부터 차입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말에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사업추진 기간 등으로 '98년도 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부득이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을 금년도에 지정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763억 3,973만원보다 3,560억 9,942만 9,000원이 증가한 3조 324억 3,9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존예산액 2조 3,801억 1,589만 8,000원보다 402억 3,203만 8,000원이 증가한 2조 4,203억 4,793만 6,000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부금은 기정예산액 1조 3,896억 9,500만원보다 135억 1,039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4,032억 539만 1,000원이고, 양여금으로는 기정예산액 8,374억 800만원보다 138억 2,519만 7,000원이 증가한 8,512억 3,319만 7,000원이며,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기정예산액 1,406억 3,000만원보다 9억 5,300만원이 증가한 1,055억 8,3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83억 8,289만 8,000원보다 70억 297만 5,000원이 증가한 153억 8,587만 3,000원이고, 전입금은 기정예산액 400억원보다 49억 4,047만 5,000원이 증가한 449억 4,0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2,962억 2,383만 2,000원보다 3,158억 6,739만 1,000원이 증가한 6,120억 9,122만 3,000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수입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207만 8,000원보다 79억 8,852만 9,000원이 증가한 91억 2,060만 7,000원이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평균 9.7% 인상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2,569억 79만원보다 122억 2,355만 3,000원이 증가한 2,681억 2,434만 3,000원이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기정예산액 13억 6,701만 3,000원보다 2억 1,737만 5,000원이 증가한 15억 8,438만 8,000원이고, 잡수입으로는 기정예산액 198억 2,395만 1,000원보다 3억 4,206만 8,000원이 증가한 201억 6,601만 9,000원이며 이월금으로는 기정예산액 170억원보다 2,596억 4,186만 6,000원이 증가한 2,766억 4,186만 6,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 재원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로는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한 36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합계는 기정예산액 2조 6,763억 3,973만원보다 3,560억 9,942만 9,000원이 증가한 3조 324억 3,9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요. 보고할 때 기정예산, 수정예산 다 하시지 말고 추경예산만 말씀하시고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얘기를 하세요. 너무 길어서 거기에 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는 138억 8,000여만원이 증가한 1조 5,420억 3,460만원을 책정했고, 교육행정비로는 116억 9,546여만원이 증가한 589억 5,111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사업비로는 24억 2,427만여원이 증가한 234억 44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비는 424억 4,700여만원이 증가한 3,170억 3,400여만원이고, 시설비로는 2,955만 4,900여만원이 증가한 8,890만 6,2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지출경비로는 13억 9,650여만원이 증가한 15억 542여만원으로 총 3조 673억 2,4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학지원비로는 110억 9,782여만원이 감액된 1,970억 9,4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 9,730만원이 감액된 24억 1,004만 6,000여원 등 총 112억 9,513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합계는 3,560억 9,942만여원이 증가한 3조 324억 3,915만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로는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과 조정액으로 225억 7,28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퇴직수당부담금 및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364억 5,400만원을 투자하는 등 138억 8,11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은 초·중·고·특수학교 39개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2,701억 4,851만 7,000원과 2001년 개교예정교 49개교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39억 2,000여만원을 계상하고 택지개발지역에 따른 수용계획 변경으로 학교신설, 시설비 773억 7,616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부족분 795억 5,051만 9,000원, 초·중·고 583실에 대한 교실 증축을 위하여 484억 9,215만 4,000원, 고등학교 4개교, 직속기관 2개교 사유지 매입비 7억 7,129만 1,000원, 동두천 보산초등학교 이전비 48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목적지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무실 OA설치비 6억 1,400만원, 교육소식지 구독료로 4,90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환특교부금사업으로 이천초등학교 현대화시범시설비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고등학교 중식지원비 11억 8,563만 5,000원,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8억 8,800만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9억원, 특기·적성 교육활동경비 29억 8,238만 4,000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7억 7,400만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열린교육 경비 1억 8,025만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원비 4,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전입금 사업으로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비로 20억 9,300만원, 여주자영농고 육성경비로 4억 8,700만원, 여주자영농고 급식비 1억 5,697만 5,000원, 도서관문화학교 운영비 2,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정보화사업은 중·고등학교 교원용 컴퓨터 3,562대 보급비 52억 2,610만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컴퓨터 4,870대 보급비로 77억 6,990만원, 초·중·고등학교 교단선진화사업으로 4,158학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166억 3,200만원, 교육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 연수경비로 교원정년 조정으로 교원자격·직무, 일반연수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분 11억 7,198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어과 심화연수경비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사업은 '99년도 수업료 평균 9.7% 인상과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205억 8,08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98년도 집행이월사업으로는 재해복구공제회에서 지원하는 수원 농생명고등학교에 재해복구비 7,36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이매고등학교, 양영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15억 5,000만원, 도당고등학교 다목적 수영장 신축비 15억원,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비 11억 1,746만 5,000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 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 집행잔액 환원경비로 155억 477만 2,000원, 환특교부금 집행잔액 환원경비로 73억 4,423만 1,000원, 실직자 자녀를 위한 중·고생 학비보조로 69억 793만 6,000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설치비로 8,314만원, 국고보조금 및 비법정전입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영어보조교사 인건비의 4개 사업에 5억 9,802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각 과 기타사업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사업으로 지역교육청 특별지원 요구사업 136억 2,871만 2,000원, 중등교육과 사업으로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구비 4억 3,636만 8,000원,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여주자영농고 생산물매각대 환원비 6억 1,100만원, 학교운영지원과 사업으로 소규모 학교 59개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업무추진경비 14억 8,182만 8,000원, 재무과 사업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지원금 이자상환금 7억 9,849만 3,000원, 학교보건과 사업으로 초등·특수학교 급식운영경비 8억 4,62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고등학교 급식확대사업비로 22억 5,400만원을 조정 감액하였고, 교육정보연구원 사업으로 교육정보연구원의 신축건물 4층 증축 및 신청사 부대시설 설치비로 8억 7,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사업으로는 중앙도서관 및 5개 분관의 업무전산화 설치비 2억 574만원, 중앙도서관 평생학습관 이전경비 2억 4,506만 2,000원, 지역교육청사업비로 지역교육청 자체수입 재투자비 16억 5,548만 5,000원을 계상하고 지역교육청 사업변경에 따른 조정액 46억 1,934만 9,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3조 324억 3,915만 9,000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조 1999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1,819억 4,624만 9,000원으로 한다로 하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상환계획에 관한 내용을 예산총칙에 신설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제6조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상환계획과 같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하여는 별도 준비한 재특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계획안 보고서 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9쪽까지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와 21쪽에서 63쪽까지의 예산안 심의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26억 776만 7,000원보다 1억 9,730만 6,000원이 감액된 24억 1,046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학교신설, 교실증축, 교육정보화사업과 교원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을 추가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계획안 보고서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융자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원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자가 증가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의 추가소요액이 발생하여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명은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으로 퇴직수당부담금 지급을 위한 부족재원융자금액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364억 5,400만원입니다. 융자사유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교원정년이 조정되어 명예퇴직자가 증가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재원 364억 5,4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하는 것입니다. 연 이자율은 6.5%이며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원에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융자소요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쪽에 별첨 소요액 산출내역 맨 밑에 학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교원정년조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1,328명분 1,341억 9,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본예산에 743명분 977억 3,8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585명분 364억 5,400만원이 부족하여 부족재원 364억 5,400만원을 융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특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시기는 교원정년퇴직 시기인 '99년 8월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교육청의 자금수급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융자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은 이자부담이 55억 3,751만 3,000원이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은 원금 및 이자 438억 5,304만 8,000원을 상환하는 등 총 493억 9,056만 1,000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와 재특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 융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김택근 기획관리실장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 주요사업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예산 총칙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은 생략하고 세입·세출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60억 9,942만원이 증가한 3조 324억 3,915만원으로 13.3%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352억 9,156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 84억 9,642만원, 증액교부금 122만원, 특별교부금으로 고등학교 급식확대사업 38억 5,000만원, 교무실 OA설치비 6억 1,400만원, 교장자격연수경비 4억 9,965만원, 교육소식지 발간비 4,908만원 등 50억 1,274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135억 1,039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138억 2,519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계상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은 현대화 시범학교지원비로 40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기 지원된 교부금 중 30억 4,700만원이 감액조정되어 9억 5,3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고교중식지원 11억 8,563만원, 영어보조교사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25억 6,200만원, 특기·적성교육 활동운영비 29억 8,238만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원비 9,270만원 등이 추가교부되어 70억 2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인 법정전입금은 세수증대에 따라 미반영분 21억 7,5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비 20억 9,300만원, 여주자영농고생 급식비 1억 5,697만원,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비 2,850만원, 여주자영농고 육성지원비 4억 8,700만원 등이 교부되어 49억 4,047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3,158억 6,73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이 79억 8,852만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 임대수입 1,415만원, 재산매각수입 79억 7,437만원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112억 2,35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99년도 수업료 평균 인상률 9.7%인상에 따른 추가수입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월금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재원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2,596억 4,18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98년도 특별교부금사업인 특기·적성교육 활동 지원금,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다목적 교실 및 수영장 신축경비 등 42억 9,537만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73억 4,423만원, 실직자 자녀학비 지원금 24억 3,052만원, 지역교육청집행잔액 155억 477만원, 시·도평가 자구노력 지원비 83억 1,900만원, 재해복구비 1억 1,764만원 등의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2,209억 6,762만원 등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원정년조정 및 명예퇴직 인원증가 등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을 위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364억 5,400만원을 차입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급여관리 138억 8,119만원, 교육행정비 116억 9,546만원, 교육사업비 24억 2,427만원, 학교비 424억 4,740만원, 시설비 2,955억 4,970만원, 제지출경비 13억 9,652만원 등 3,673억 9,454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학지원비 감 110억 9,782만원, 예비비 감 1억 9,730만원으로 112억 9,512만원이 감액되어 총 3,560억 9,9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교원 정년조정 및 명예퇴직 인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및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364억 5,400만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금액을 추가계상하였고, 정년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재조정 등으로 225억 7,281만원을 감액하는 등 순 138억 8,119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비는 추가경정 예산재원의 75%를 투자하여 2,673억 5,481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98년도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불용액을 금번 예산에 시설비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의 불용 및 집행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실행예산을 운영하였다면, 경기도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인 학교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수용시설 내용을 보면, 학교신설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0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39개교의 학교신설을 위하여 2,071억 4,851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2001년 개교학교 설계용역비로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5개교 등 49개교의 설계용역비 39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용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신설 조정으로 17개교에 773억 7,616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본예산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52개교 시설경비 795억 5,051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2부제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583개 교실 증축에 필요한 시설비 484억 9,215만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능곡고외 3개교와 예절교육원, 기초과학센터의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7억 7,129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동두천 보산초 이전에 필요한 시설경비 48억 4,8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보산초 토지 및 건물매각 수입금 48억 4,850만원을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목적지정사업은 143억 8,633만원으로서 특별교부금 사업 6억 6,308만원, 교육환경개선부담금 사업 40억원, 국고보조금 69억 5,776만원, 비법정전입금사업 27억 6,547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그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특별교부금 사업은 고교급식확대지원, 교무실 OA 설치비, 교육소식지 구독료 등이며,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현대화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비, 국고보조금은 고등학생 중식지원비, 영어보조교사, 전산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등의 사업에 반영한 것이며, 비법정전입금은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 여주자영농고 육성 및 급식비 지원, 도서관 문화학교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본예산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하였던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교원용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 교단선진화 사업, 교육전산망 구축 등에 29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용 컴퓨터는 중학교 1,640대, 고등학교 1,925대 등 3,565대 지원을 위하여 52억 2,610만원이 계상되었고, 교육용 컴퓨터는 본예산에 초등학교 2,625대 지원을 위하여 41억 6,6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부족으로 중·고등학교에 지원하지 못한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초등학교 추가소요분 200대, 중학교 3,670대, 고등학교 1,000대 등 4,870대 지원을 위하여 77억 6,990만원이 계상되었고, 교단선진화 사업은 본예산 재원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한 것을 금번 예산에 초등학교 3,740대, 중학교 229대, 고등학교 189대 등 4,158대 지원을 위하여 166억 3,2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연수는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교장·교감자격연수 및 일반연수에 필요한 경비 11억 7,198만원이 계상되었고, 외국어과 심화과정 700명 연수에 필요한 경비 3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수업료 평균 9.7% 인상과 교원정년조정으로 인건비 보조금 인하에 따른 재조정으로 중학교 84개교 및 고등학교 119개교에 지원하는 보조금 205억 8,088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98년도 집행이월 사업은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가 늦어 사업집행을 하지 못했던 특별교부금 사업 및 기타 이월 사업과 집행잔액 346억 8,258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은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퇴직수당부담금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364억 5,400만원을 차입하는 것이며, 이율은 연 6.5%,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상환계획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이며 3년 동안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55억 3,751만원을 상환하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은 원리금 및 이자 등을 합친 438억 5,304만원을 상환하는 등 총 493억 9,056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회계법 제33조에 의하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21조에 의하면 역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염두에 두고 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부적절한 것이며, 세계 잉여금의 과다 이월은 예산절감액이 포함되어 있겠으나, 기타 이월액은 '98 사업집행에 소홀하였던 면이 없지 않았나 사료되는 바, 이러한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언해서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제3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입과 세출부분, 그리고 16쪽에 채무부담행위 연도별 상환계획 등을 함께 심의·의결하게 되므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쪽 채무부담행위 연도별 상환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로 추경예산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사항별설명서 또는 예산서상의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교육청의 전반적인 세입과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1권 5쪽에 세입예산총괄표 하단에 세입합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2-1권 27쪽부터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763억 3,973만원보다 3,560억 9,942만 9,000원이 증액된 3조 324억 3,9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의 2조 3,401억 1,589만 8,000원보다 352억 9,156만 3,000원이 증액된 2조 3,754억 7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135억 1,039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4,032억 539만 1,000원으로 보통교부금이 84억 9,642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3,446억 6,742만 2,000원, 특별교부금으로 고등학교 급식확대경비에 38억 5,000만원, 교무실 O·A설치경비로 6억 1,400만원, 교장자격연수경비 4억 9,965만 6,000원, 교육소식지 발간에 4,908만 6,000원이 교부되었고 기정예산액보다 50억 1,274만 2,000원이 증액된 450억 1,2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교부금은 122만 7,000원이 증액된 135억 2,5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양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38억 2,519만 7,000원이 증액된 8,512억 3,319만 7,000원이며,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5,300만원이 증액된 1,055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2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고교중식지원, 영어보조교사 및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66억 1,597만 5,000원이 증액교부되어 149억 9,8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00억보다 49억 4,047만 5,000원이 증액된 449억 4,0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세 전입금인 법정전입금이 '99년도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분 21억 7,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인 기능경기대회 개최학교 지원금 2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자영농고생 급식비로 1억 5,697만 5,000원,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비로 2,850만원, 여주자영농고 육성지원금으로 4억 8,700만원이 전입되어 27억 6,54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은 기정예산 2,962억 2,383만 2,000원보다 3,158억 6,739만 1,000원이 증액된 6,120억 9,1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9억 8,852억 9,000원이 증액된 91억 2,060만 7,000원,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1,415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893만 7,000원으로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교육청외 7개 교육청 대지료 1,035만 3,000원, 광주교육청외 2개 교육청의 대가료로 3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79억 7,437만 3,000원이 증액된 82억 1,167만원이며 증액내역으로는 토지매각수입 70억 9,115만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교육청 관사매각외 2건의 건물매각수입이 7억 9,638만원, 안양공고, 남한고등학교 교육정보원 도로편입보상에 따른 지상물보상 등 기타 재산매각 수입이 8,9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35쪽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 평균 9.7% 인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12억 2,355만 3,000원이 증액된 2,681억 2,4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입학금 수입이 5,337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6,456만 4,000원이고 수업료 수입이 111억 7,017만 4,000원이 증액된 2,662억 5,9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38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737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8,438만 8,000원으로 사용료수입이 1,329만 9,000원이고 증지수입이 2억 40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200만 8,000원이 증액된 201억 6,601만 9,000원으로 실습수입인 생산물매각대 201만 6,000원의 증가로 인하여 6억 5,0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이자수입이 기타수입으로 기타예금이자 5,500만원이 증가하여 165억 6,731만원, 잡수입이 불용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등 1억 7,404만 1,000원이 증가하여 17억 8,0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수입이 전년도 수업료 미납분 및 기타수입 1억 1,101만 1,000원이 증가하여 3억 7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4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596억 4,186만 6,000원이 증액된 2,766억 4,186만 6,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42억 9,537만 1,000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집행잔액 73억 4,423만 1,000원, 실직자자녀 학비지원 집행잔액 24억 3,052만원, 지역교육청 집행잔액 155억 477만 2,000원, 시·도평가 자구노력 지원비 83억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8년도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집행 유보액 1,642억 4,736만 3,000원과 불용액 568억 1,9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교육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원정년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으로 364억 5,400만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융자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1권의 2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2-1권의 4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기정예산액 1조 5,674억 1,170만 2,000원보다 136억 8,643만원이 증액된 1조 5,810억 9,8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사항 중 증액된 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1조 5,665억 709만 9,000원보다 136억 8,643만원이 증액된 1조 5,801억 9,3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급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3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급여관리로는 기정예산액 1조 5,291억 2,227만 4,000원보다 138억 8,119만 원이 증액된 1조 5,420억 346만 4,000원으로 이중 교원급여관리가 기정예산액보다 123억 1,619만원이 증액된 1조 3,599억 3,606만 9,000원으로서 이는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을 증액조정하고 기타 인건비 및 제수당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94억 4,852만 8,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및 제수당 301억 7,652만 8,000원을 감액하고 명예퇴직수당 207억 2,8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22억 4,22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상금으로는 240억 692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17억 4,018만 1,000원과 의료보험부담금 4억 569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 267억 2,528만 1,000원을 증액하고 포상금 5억 7,24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직 급여관리로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500만원이 증액된 1,640억 1,1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명예퇴직자 증가 및 조기퇴직제 시행에 따른 퇴직수당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 15억원을 증액하였고 조기퇴직수당으로 6,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 160억 2,722만 7,000원보다 4억 524만원이 증액된 164억 3,2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운영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교무실에 OA시스템 설치비 5개교에 4억 524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 15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시설지원비가 3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이는 성택조리고등학교 옹벽시설공사비 등 특수고등학교의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4,840만원보다 9억원이 감액조정된 71억 4,9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고등학교 시설비 9억원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지 매수지연에 따른 건축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00년으로 개교가 연기된 4개교의 신설학교 개교경비인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13억원을 감액하였고 소래고등학교 토지매각수입 환원경비로서 특별교실 증축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의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쪽과 9쪽에 재산임대수입에서 덕은초 등 6개교에 감소요인별 내역 및 가평교육청에 대가료 감소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에서 파주교육청의 잡종재산매각 해지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특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계획 중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1,328명 중 명예퇴직자는 총 몇 명이 신청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선별 수용하였는지 또한 예산에 맞춰 퇴직조건을 제시하는 등 철회공문을 시달한 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자료하나 요구하겠는데요, 학교별로 체육시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관, 다목적교실, 강당의 보유현황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인데요. 동두천에 지역신문이 하나 있어요. 경인일보에도 이 기사가 났다고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신흥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자체가 아주 좋지 않게 났는데 말씀드리면“신흥∼교육청간 검은 뒷거래 의혹”해가지고 기사가 난 게 있는데 한 부 드릴 테니까 이걸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98년도 것이 이월된 액수가 많이 있는데 '98년도에 국고보조금 배정은 얼마를 받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국고보조금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월됨으로써 매년 증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98년도 국고보조금 배정금액을 알려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 입학금 수입이 성남교육청의 예를 들면 입학금은 마이너스 1,117만 6,000원인데 수업료수입은 굉장히 많거든요, 성남교육청이 12억원으로 수업료가 많이 걷히는데 입학금은 마이너스로 되는 것에 대해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위약금이라고 해서 지역교육청 중에 부천교육청, 고양교육청, 파주교육청, 광주교육청인데 무엇을 위약해서 위약금이 나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2,766억원으로 많은데 전년도 이월금은 본예산에 편성이 어려운 건지, 지금 1차 추경에 이월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들이 계속 이월이 돼 있는데 특기·적성교육 지원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는 건지 이걸 지급한 자료, 경기도 것을 다 하려면 힘들 것 같으니까 수원시교육청 한 군데를 해서 '98년도에 지급한 자료, 또 '99년도에 계획한 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이런 것들이 계속 잔액으로 해서 이월되는데 국고가 자꾸 이월됨으로써 배정금액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먼저 얘기한 대로 '98년도 배정금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기획실장께서 예산서 제출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계속 되어 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들이 안되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교위원님들께서 뭔가 기존의 체제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서를 불과 3일전에 받았고 마찬가지로 예산서가 늦어지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오늘 받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5대 의회 들어서서 문교위원회가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바꾸는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예산편성이 대부분 이월금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72.9%가 이월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낭비적인 요소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전년도에 사용을 안하고 있다가 추경에 더 받으니까 이건 덤으로 쓰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낭비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부분들은 예산편성에서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실직자 자녀학비지원 집행잔액이 24억 3,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금년도에 실직자 자녀학비 지원이 한 10% 증가한 걸로 들었는데 작년도에 24억원을 집행 안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주위에서 보면 아버지가 실직 당하고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니면서 학비를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지역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부탁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우리 주위에 실직자 자녀학비를 지원할 학생들이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2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수 있느냐, 저는 이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금년도에 10% 증가한 내역은 무엇이냐,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직자 자녀학비 지원을 10% 증가시켰는데 작년에는 왜 24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안하고 이월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반성도 하고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월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축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월금 중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월금 내역을 사업별로 정리해서, 어떤 사업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등을 사업별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그것과 연관해서 금년도에 똑같은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어떤 사업에 얼마가 반영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득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직자 자녀학비 잔액을 남겨서 특근매식비로 사용하고 또 교원연수회에도 사용을 하면 과연 이런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교육부로부터 목적지정 교부되었으나 사업추진 기간 등으로 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불용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여”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청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교육청의 집행잔액이 150억원이 넘습니다만 몇 개의 지역교육청에서 잔액이 남아서 환원시켜서 교육청에 들어와 있는 돈인지 모르지만 지금 지역교육청에 보면 자잘한 사업추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왜 남아 있으며 굳이 추경에서 다시 이것을 사용하게 됐는지, 또한 현대화 시범학교는 이게 초등학교입니까?

네.

그런데 그 초등학교에 교실학급수가 몇 개나 됩니까? 우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천의 40억원 건은 농어촌 시범학교로써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형 학교로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학생수가 줄어 학교가 전부 영세화되기 때문에 초·중·고를 합해서 통합형 학교로 육성을 하려고 시설비를 환특경비에서 40억원이 국고로부터 보조가 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학교는 있을 것 아니예요.

분산돼 있습니다. 따로 따로 있죠.

그러면 그걸 한 데 모아서 다시…….

네, 한 캠퍼스 내에 모아서 시설현대화를 시켜가지고 농어촌 학교의 환경을 도시지역에 못지 않은 학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지역교육청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예산 줄 때 남겨서 추경 때 쓰게 가져오라고 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왜 이게 남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측에서도 각 교육청의 학교에 만약에 배분이 됐다면 모자라서 더 달라고 난리치는 판국인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다 압력행사가 돼서 남겨서 가져와야 된다든지, 주었다 도로 뺏는 경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1년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같은 것을 집행하다 보면 입찰잔액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도 집행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집행잔액은 저희 도로 환수하지 않고 다시 그 교육청에 자구 노력비로 줍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다음 연도에 현안사업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영농고에 대해서 급식지원비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급식비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건지, 지금 답변…….

답변은 이따 답변시간에 하시고요. 질의만 하십시오.

그건 이따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육성지원비도 특별히 거기가 많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농고만요?

자영농고 또 자영농과생 급식지원, 시간상으로 촉박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또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도탈락 학생중에서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직자 자녀 학비면제 절차를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생활환경 조사를 마치고 교장선생님한테 상신하면 교장선생님이 결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이 파악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올리면 그대로 다 결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정한 예산범위내에서 지역교육청별로 할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연동화된 금년도 계획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퇴실하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음은 지원국장 나오셔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초여름 같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지원국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 세입·세출예산서 157쪽입니다. 금회 지원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27억 2,400만원이 증액된 3,343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 세입·세출예산서 161쪽입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179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공통운영비는 2,900만원을 계상하여 국민연금의 확대실시로 인한 본청 식당조리보조원 연금보험료와 금년 2월로 운행기준 소요년수를 초과한 중형승합차 교체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내용년수가 도래한 중형승합차는 35인승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25인승으로 교체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6쪽, 세입·세출예산서 162쪽부터 163쪽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업비의 인사관리행정비로써 이는 지방공무원 정년·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인한 예산의 부족분을 편성한 것으로 정년 및 명예퇴직자 공로패와 퇴임식 준비용품, 기념품 구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전자문서 관리의 사용자 교육, 광화일 입력장치에 소요되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운영경비 8,300만원을 농협기부금으로 편성하여 교재인쇄, 강사수당, 문서이관에 따른 정리요원 사역, 문서유통시스템 운영을 위한 컴퓨터 및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소식지 구독료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교육소식지 구독료로써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금액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 세입·세출예산서 167쪽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6억 3,800만원이 감액된 869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홍보, 우수교 표창 등을 위해서 3,300만원을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홍보자료발간 경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9쪽, 세입·세출예산서 168쪽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육성회비) 수입부족으로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수업료 및 육성회비가 금년도에 9.9% 인상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액보다 136억 5,000만원이 감액된 86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사립고등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136억원을 감액조정하고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수입부족분으로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이 부족한 학교에 대하여 인건비 부족분 각각 900만원과 4,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입학금·수업료 인상에 따라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학교운영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 세입·세출예산서 175쪽입니다. 재무과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64억 7,000만원이 증액된 1,105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9억 5,800만원이 증액된 7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목적지원사업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IMF실직자 산재등 경제사정곤란자 자녀에게 계속적인 교육비를 보장하기 위한 학비지원비로 69억 800만원을 계상해서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비에 183명,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50명,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24명, 재정결함미보조교 7개교에 대해 6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운영비 지원비로 중학교 1만 3,000명, 고등학교 2만 3,000명에 62억 9,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존지역내에 학교시설 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예정지에 대한 현황 및 경계측량비로 1교당 150만원씩 6개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지역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서작성 용역비로 1개교당 700만원씩 6개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 세입·세출예산서 176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81억 3,700만원이 증액된 1,01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고등학교 신설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비 조정으로 택지지역 3개교, 시화지구 서해공고, 연성지구 연성고등학교, 안산2단계 초지고 부지매입비를 130억 1,400만원을 감액하고 3개교 연성지구 이의신고, 안산2단계 고삼고, 수지2지구 풍덕고에 부지매입비 153억 1,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3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지역내 고등학교 설립부지 매수를 위해서 신설 5교 광일고, 천마고, 대지고, 오정고, 관양고와 부지매입비 부족 3개교 등 8개교에 대해서 239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기존학교 4개교 점유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7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6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98년도 12월 중 창고건물 화재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재해복구공제비에서 지원하는 재해복구비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상패동지역에 특수학교 1개교를 신설추진하고자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세입·세출예산서 179쪽입니다. 교육행정지원기관 사유지 매입비로 6,700만원을 편성하고 예절교육원 점유사유지 매입비 1,700만원, 기초과학교육센터 편입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경비로서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7,400만원이 증액된 14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소요예산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364억 5,400만원에 대한 이자 7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4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80쪽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5억 7,600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 세입세출예산서 183쪽입니다. 시설과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6억 3,600만원이 증액된 927억 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800만원이 증액된 150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는 '98년도 집행잔액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17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덕소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14억 8,300만원과 사립고등학교에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여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88억 5,700만원이 증액된 775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 세입·세출예산서 184쪽부터 194쪽입니다. 학교시설비는 368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고등 학교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신설학교 설계용역 15개교분 12억원, 고등학교 신설에 276억 5,500만원, 교실증축 30실 등 기타공사에 8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는 사립학교 환경개선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98년도 집행잔액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20억원을 편성하여 공립고등학교에 특별교실증축 등 4개 사업에 1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립특수학교인 성남혜은학교에 전기용량 증설을 위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학교보건과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 세입·세출예산서 197쪽입니다. 학교보건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3,2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262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사업비 사회교육비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6개 학교 1학년생 630명에 대한 종합신체검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중 학교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 학생중 실직가정자녀 등 1,106명분 중식지원사업비 추가소요액으로 국고보조금 전액 4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 세입·세출예산서 198쪽부터 199쪽입니다. 사학지원비 사학운영지원비는 사립고등학교 학생 1,528명에 대한 중식지원사업비 추가소요액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액 6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설사립특수학교 창인학교에 급식경비 추가소요액과 인덕학교의 급식시설 개선비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 세입·세출예산서 200쪽부터 202쪽입니다. 다음은 공립고등학교 급식확대시설비로서 급식시설비 부지가 없거나 인근학교와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급식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이 변경된 16개교의 시설비 32억 7,300만원을 감액하고 공사감독여비 및 부대비 2,000만원과 급식기구비 9억 9,900만원을 증액조정하여 모두 22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소관 '99년제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역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에 덕소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4억 8,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덕소고등학교가 언제 학교가 설립이 되었으며 안전진단을 언제 받은 것인지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설 정도로 학교시설이 아주 나약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6쪽에 여주자영농고 이것은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여주자영농고 기숙사 개축비라고 그랬는데 기숙사가 개축 내지 부족하다는데 여주자영농고에 대한 '97년도, '98년도 금년도 것까지 해서 시설비 투자된 내역을 전체 뽑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당고 실내수영장에 특별교부금인데 도당고가 수영에 입상이 어느 정도로 됐는지 수영장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현재까지 입상한 게 있으면…….

그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1학년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있는 학교입니까?

부천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하나 육성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공립고등학교 급식확대사업에서 시설비 32억 7,3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당초에 예산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177쪽에 보면 서해공고, 연성고, 초지고에 부지매입비를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9쪽에 예금이자수익이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때 윤태송 지원국장께서 한 번 자세한 내역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없었습니다.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문교위원들이 금방금방 잊어버리신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예금이자수익이 5,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우리 안양시 예산이 3,000억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금이자만 270억원을 발생시켜서 직원들 급여를 예금이자로만 충당한다고 해서 최근에 안양시금고를 맡고 있는 출장소장을 만나 보니까 자기는 괴롭다, 출장소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괴로울 정도로 금고운영을 아주 치밀하게 해서 그 정도의 예금이자를 발생시켰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3조가 넘어가는데 3,000억원도 안되는 안양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예금이자가 더 낮다는 것은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본 위원도 덕소고등학교 문제를 생각했는데 김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과 소관인데요, 작년에 실직여성가장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여성정책국과 협의해서 학교급식실시와 함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산서 201페이지 고등학교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조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학교의 예산을 감액했는데 우리 안양지역의 학교를 보니까 중·고등학교 같이 있는 학교인 경우에 고등학교만 급식시설 예산이 지원되고 중학교는 안된다 그래서 언젠가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굉장히 예산상 비효율적인 사항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등학교 급식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인 경우는 부지문제 때문에 고등학교를 이번에 하고 중학교를 다음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조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학교가 있어서 감액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중·고등학교 같이 있는 학교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학교운영지원과가 고등학교 운영지원만 합니까, 초등학교 운영지원도 하죠?

전반적으로 …….

지금 지역교육청 예산도 보니까 추경에 들어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덕장초등학교가 있어요. 바로 본 위원이 그 지역구인데요, 덕정초등학교는 농촌학교 나 똑같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한 두명씩 떨어져 살아요. 학교 다니기가 버스도 없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내가 학교를 방문했더니 학부모대표와 학교측의 건의가 군포교육청 관계자도 참석했었는데 셔틀버스가 필요합니다. 25인승 2,750만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방과후활동을 할 수도 없고, 방과후시범학교입니다. 유치원이 있어도 유치원을 다닐 수도 없고 마을이 쭉 떨어져 가지고 산골에 들어 있어서, 지난 번에 다른 연천, 가평 이런 데 돌아봤습니다만 분교단위에도 학교버스가 있고 그런데 학교서틀버스가 하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급식시설 계획이 변경된 바람에 22억 5,400만원을 감액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변경된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변경된 것을 본예산 때는 예측을 못했던 것인지 이번에 갑자기 변경을 하라고 그래서 22억 5,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인데 하급교육청 것인데 수원여중 체조훈련장 대수선 해가지고 3억원이 계상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수원여중에 체육관을 지었다는 소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체조훈련장을 3억원이나 들여서 수선을 하는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고요, 방음벽공사가 있어요, 이게 고양교육청의 무원초교라고 있는데 방음벽설치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방음벽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급교육청에 관한 부분은 이따가 국장님, 적절하게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보건과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생 종합건강검진사업이 1인당 1만 8,5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등학교 1학년생들 종합건강검진비가 8,000원인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만 8,560원인데 이 금액으로 인해서 각 병원에서 로비를 해서 학생들에게 4,000원에도 해 준다, 5,000원에도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립입니까? 사립학교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덕공고 책임감리비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경정예산에 193쪽 위에 보면 책임감리비만 5억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이냐, 엄청납니다. 만약에 1식을 지었다면 10억이 됩니까? 1식이라는 것은…….

한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감리비속에 설계 이런 것은 그 감리한 사람이 설계를 한 겁니까?

따로 있죠. 설계 따로 있고 공사감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하고 구체적인 예산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께서는 퇴실해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덕은초등학교와 가평교육청 대가료 감소이유와 파주교육청의 잡종재산 매각해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양교육청의 덕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잡종지 491㎡를 임대하였으나 예산편성시보다 공시지가가 감소돼서 당초예산액보다 9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평교육청의 경우에는 폐교학교인 이화분교외 15교의 재단임대료 수입으로써 실제 계약시 임대면적이 감소하거나 공시지가의 증감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파주교육청 잡종재산 매각해지로 인한 감액분 3,955만 4,000원은 조리면 봉일천리 266-53번지에 584㎡의 잡종지를 '97년도에 장기임대자인 한경자에게 매각대금 분납조건으로 매각하려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수입이 감소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총 1,328명의 명예퇴직자는 총 몇 명이 신청하고 어떤 방법으로 선별했으며 퇴직조건을 제시하고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원 정년조정으로 인하여 '99년도초에 명예퇴직자 신청자 파악결과 1,328명이 신청하였으며 신청자 전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써 신청자 파악시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거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이 1년이 남지 않는 교원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8월에 실시할 예정인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예상인원의 증가로 교육부의 별도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별 체육관, 다목적 교실, 강당 보유현황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경인일보와 동두천 지역신문에 보도된 동두천 신흥중학교 환특사업으로 교실개축비 지원과 관련한 기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체육관, 다목적교실, 강당 보유현황 자료는 위원님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동두천 신흥중학교의 교실개축비 지원과 관련한 기사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지원국 답변시 답변토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지원국에 대한 질의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원여중 체조훈련장 보수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원여중의 체조훈련장은 1988년도에 건축한 벽돌조 건물로써 천막지붕의 175평의 체조훈련장과 벽돌, 슬레이트 지붕인 합숙소가 대단히 노후가 되어 작년에 전 면적 보수를 하려고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IMF로 인한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집행을 유보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훈련장 벽체를 다시 쌓고 지붕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조 패널지붕으로 보수하고 내부에 합숙소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대수선으로 활용코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지원국에 대한 질의시 물으신 사항입니다. 고양시 무원초등학교 방음벽설치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양시 무원초등학교에 방음벽 설치를 위하여 고양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무원초등학교 바로 옆에 무원마을10단지 아파트가 인접돼 있어 학교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취사시 증기발생 등을 이유로 아파트 주민이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방음 및 차단벽을 설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8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많은데 '98년도 국고보조금 배정은 얼마나 받았는지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 국고보조금 배정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 성남교육청 입학금 1,117만 6,000원이 감액된 이유와 수업료 12억 8,613만 9,000원이 증액된 이유, 그리고 부천·고양·파주·광주교육청의 위약금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입학금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중학교 입학생 추정학생수 1만 1,720명분에 대해서 1억 2,7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9,796명분에 해당되는 1억 1,657만 2,000원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서 차액 1,117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당초 중학교 신입생 파악에 소홀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유치원 2,413명, 중학교 3만 3,210명분 1억 5,15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평균 9.7%의 수업료를 인상하여 12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학생수 추정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약금 내역으로는 부천교육청의 부곡초등학교 급식소 공사 등 9건의 공사지체에 따른 위약금 2,240만 2,000원이고 고양교육청의 경우에는 원어민 전세금 연체료와 변상금 납부지연에 따라서 34만 5,000원이고 파주교육청의 경우에는 법원여중 학교내 전산망 설치공사 지체상금 66만 8,000원, 광주교육청은 학교공사 지체상금 200만원 등 총 2,541만 5,000원을 위약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기·적성 지원활동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가 계속 이월되는데 수원교육청의 경우 '98년도에 지급한 자료와 '99년도 집행계획을 자료로 달라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정의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액으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IMF로 인한 지역도산 등으로 '98년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교육부로부터 예산집행을 유보하도록 지시받아 본 교육청에서는 1,642억원을 유보시킨 바 있으며, 그 금액이 이월된 것으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마지막 2회추경 전까지 교육부로부터 자금지원교부 통보가 당초예산액보다 적게 통보가 되어 교부금에 대한 자금교부 여부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국가세수 등 결손액이 예상보다 적어 '99년도 2월말까지 당초예산 금액대로 자금이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써 앞으로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무실 OA 설치예산이 6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무자동화를 위해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에 파워포인트 등의 소프트웨어를 같이 설치하는지 명확한 용어정의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무실 OA 시스템 설치는 학과별, 학년별로 교사들이 연구·토의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여 연구하는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를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특별히 목적을 지정하여 특별교부된 사업으로 동 사업은 교육부에서 교부조건이 교원수가 많은 학교부터 지원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의 경우 교원이 80명 이상인 학교를 우선 설치토록 하여 6억 1,400만원이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무실 OA시스템 설치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원의 컴퓨터용 책·걸상, 캐비넷 등 개인비품과 연구, 그룹토의 등의 테이블 등 비품을 설치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98년도 각 학교별로 재해복구 신청한 금액과 집행한 금액을 자료로 요청하셨으며 1억 1,764만 4,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재해복구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1,764만 4,000원은 학교재해복구공제회로부터 수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7,360만원, 영북종고에 4,404만 4,000원을 '98년 12월 30일에 통보받아 연도말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시켰다가 당해 학교의 피해시설 복구비로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정형편으로 중도탈락한 학생의 학교별 현황과 실직자 자녀 학비면제 절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형편에 의한 중도탈락자 현황은 교육국 소관사항으로 교육국 답변시 답변토록 하고 실직자 자녀 학비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원국 소관사항으로 지원국 답변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 똑같은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와 국고사업인 실직자 자녀학비 잔액을 남겨서 특근매식비나 교원연수비 등에 사용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추경에 똑같은 사업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은 목적지정된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면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을 재편성하여 집행하므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주자영농고에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만 급식비를 특별히 지원하였는지 육성지원비도 특별히 편성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여주자영농고의 급식비 지원은 경기도청의 농정51170-208호 '99년 1월 20일자로 1억 5,697만 5,000원이 비법정전입금으로 재학생 급식비 일부를 지원한 금액으로써 전입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주자영농고 육성지원금은 경기도청 농정51110-56 '99년 1월 6일자로 4억 8,700만원이 비법정전입금으로 기숙사 개축비 및 그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목적이 지정되어 전입된 비법정전입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매년 수정· 보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98년도 수정·보완계획을 제출하겠으며 금년도는 교육부에서 중기지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시달해 주기로 돼 있어 금년도는 아직 수정·보완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수정·보완계획을 수립하겠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지침시달 예정 관련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체육관 시설 지원기준은 어디다 두세요?

체육관 지원기준은 현재 체육관이 학교시설로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학생수용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학생수용시설이 확보된 다음에 학교체육시설 같은 간접시설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고로부터 특별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재원을 보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기나 체육종목, 그러니까 유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도내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든지 또는 전국에서 입상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어느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간의 일정액을 보조해 줬을 적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지, 그 두 가지의 예를 든다면 어느 순서를 먼저 배정하시냐 이거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가 된 것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다 보니까 체육관, 다목적 교실, 강당 등등 해서 현재 보유현황을 받아 보니까 치중돼 있는 데는 수 십개씩 치중이 돼 있고 낙후된 데는 한없이 낙후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교육세를 내고 경기도내에서 교육을 받는 입장이라면 오지지역이든 도회지 지역이든 형평성에 있어서 고루 그런 혜택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의 보조를 해줬을 때 거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한 것은 지방자립도가 넉넉한 수원시라든지 안양시라든지 이런 부자동네는 이러한 시설을 더 많이 갖추게 되고 지방자립도가 상당히 약한 가난한 북쪽 동네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정말 지방자립도가 약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배려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비 예산이 과밀학급이나 또는 2부제 수업, 학교 신·증설로 인한 경비의 절대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체육관 또는 강당 등의 시설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유인책으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다소의 지원이 미흡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낙후된 이런 지역을 균형적으로 교육예산이 배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원교육청 관할의 수원여중은 한 3년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체육관 시설이 돼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 정도 보조를 했죠?

그 전에는 체육특기생이 많이 육성된 학교를 우선으로 교육비 자체재원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한 2, 3년전부터 저희가 교육재정의 신·증설, 또 2부제 수업의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추경예산에 계상된 수원여중 체조훈련장 대수선비 3억원은 어떠한 명분에서 3억원을 하신 겁니까?

보수부분 또는 공사를 하다가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 차원에서 완공될 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아니라 보수부분 아니예요?

네, 보수입니다.

이게 시급사항이에요?

현재 학교환경이…….

잠깐만요.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실 때 작년에 예산이 됐다가 IMF 한파로 인해서 못하셨다 그러셨죠. 그래서 올해 다시 추경에 하신 거라고 그러셨죠?

네.

그럼 지금 IMF한파가 풀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교육예산이 넉넉히 책정될 수 있는 여건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계상하신 거예요?

IMF한파를 극복했다고 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현재 당해 학교로부터 학교건물이 상당히 노후도가 심해서 외관상 보기에도 흉하고 또 거기서 애들 체조훈련이 어렵다고 해서 작년에 세웠던 것인데 기왕에 세웠으니까 금년에 개·보수하는 걸로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체육관을 비롯한 다목적 교실, 강당 등등이 여건이 좋아져서 각 학교에 하나씩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좋은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특기생들이 발굴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얘기지만 현재 교실이 모자라서 2부제 수업을 해야 하고 과밀학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체육관이 있음에도 3억원씩이나 예산을 배정해서 또 하나의 체육관을 수리를 해 준다면 이것은 너무 어떤 원칙에 치우쳐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몇 평 보수하시는 거예요?

578㎡입니다.

그럼 몇 평이 되죠?

한 180평…….

그러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아요? 천정 갈고 외벽 보수하고…….

3억원이니까 현재 외벽에다가 기초만 하고…….

그런데 왜 대수선비로 올리셨어요, 신축으로 올리셔야죠. 수선하고 신축하고는 공법자체가 다른 건데 외벽공사 다시 하고, 천정공사 다시 하고 백 몇십평에 3억원을 들인다면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요. 수리로 3억원씩 들이려면 새로 짓죠. 다 헐어버리고.

기초부분 등 이런 것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그것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의 무원초교 급식시설, 저는 아까 큰 도로옆의 방음벽을 생각했는데요, 그 방음벽이라면 교육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방음벽을 해야 되는데 왜 방음벽 시설이 올라왔나 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급식시설과 그 옆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소음이 있다해서 방음벽을 해 주는 거라고 답변하셨죠?

네.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경기도내 아파트옆에 수백개의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올라올 적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하실 거예요.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급식시설에서 얼마만큼의 큰 소음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 아파트 주민들 다 그 학교에 아이들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음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교육예산으로 이 방음벽 다 설치해 준다면, 고양 무원초교의 방음벽에 얼마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8,00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방음벽 하나 만들어 주는데 8,000만원이면 10개 학교면 8억원, 100개 학교면 80억원이에요. 방음벽 예산으로 학교를 세워요. 이 대책 세워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좀 특이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지역에서 교육장하고 그 지역주민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가지고 공문회신이 서로…….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분명히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문 한 번 나 보세요. 고양 무원초등학교 급식시설에서 조금 소음이 있어서 집단민원 발생했더니 8,000만원씩 들여서 방음벽 해줬더라, 경기도 일원에서 이 부분 다 지금 민원발생하죠. 그랬을 때 대책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면 민원발생 될 때마다 8,000만원, 1억원씩 들여서 이것을 해 줄거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야 되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입니다. 본 위원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묻지않았는데 지금 답변중에 이 자료가 작년 어느 때 작성된 자료입니까? 작년 11월에 다 개관한 체육관이 전부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작년 여름철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아닌가, 그 후로도 늘어난 것 없습니까? 어느 과에서…….

이번에 체육과에서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예를 들어서 군포교육청 관내에 보면 흥진고등학교, 작년 11월 20일에 개관을 했어요. 조원고등학교는 체육관도 아닙니다. 체육강당입니다. 그런데 5억원을 어느 위원이 지난 '96년, '97년에 체육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줬었는데 지금 통상 체육관은 10억원이 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건축중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완공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지금 파악했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에서 합니까?

제가 이 자료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현행으로 맞춰서 시·군별로 체육관, 강당, 다목적 교실 완공 연월일과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까지 임시회가 폐회하기전에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학생수 비례해서, 물론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수원같은 경우는 22개 보유를 하고 있고 또 평택은 평택교육청이 단독 교육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18개. 안성 16개. 그리고 어떤 데는 세 개, 다섯 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가급적 형평에 맞도록 고려를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원국 소관일 때 지원국장한테 덕정초등학교 학생들의등·하교가 아주 고통스러워서 말로는 할 수 없어서 25인승 셔틀버스를 하나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는데 지원국장 얘기로는‘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차량에 대한 차량배정, 정수배정을 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학교 스쿨버스를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사항이고 지원국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통·폐합이라든가 필요성에 의해서 차량 정수배정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쪽에 수해복구비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분명히 신청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물론 신청한 금액대로 전부 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지원을 해서 견고하게, 수해피해를 받은 그런 시설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해서 다음 수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납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수해복구비를 신청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복구비 소요액보다 더 많이 나온 게 있고 어느 학교는 적게 나오고 학교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적게 나온 데는 저희 자체재원이 투입이 되었고 많이 나온 데는 다른 데로 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엊그제 받았습니다만 그게 사업시설별로 감사를 하거든요.

시설별로 기준액수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그 지역에서 시장·군수하고 조사를 하죠. 또 우리 학교에서 조사한 것하고 중앙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양 기관에서.

자세한 기준이나 그런 것을 몰라서 더 이상 질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수해를 입어서 거기에 대한 소요액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고보조금을 반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물론 작년에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실직자자녀 학비지원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 IMF로 인해서 정책적인 추진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되도록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약간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직자들이 극빈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직자자녀 학비지원문제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인 추진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했다, 또 그리고 아무리 그것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4억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과연 일선 현장에 이런 예산을 지원받을 학생이 없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제 주의에도 살펴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장선생님에게 추천한 경우도 있었고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으로 인한 중도탈락자 현황은 교육국에서 답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료가 간단하게 나오는 자료기 때문에 지원국에서 답변하실 때 그 부분 간단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로 요청한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직자자녀 학비보조 24억원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도에 늦게 보조가 되는 바람에 상반기는 기이 다 하고 하반기에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다시 그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에 실직자자녀한테 혜택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예산이 내려왔단 그 말씀이죠?

아니요, 이게 작년에 늦게 보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나누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늦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은 상반기에 했고 이것은 늦게 추가로 더 교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수혜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4억원을…….

마지막으로 예산이 내려온 시점하고 예산하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노시범 위원님.

자료를 받고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재해복구사업별 현황도 지금 보충질의가 되나요? 그 자료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각 학급별 재해복구 지원현황 1쪽을 보면 의정부 경의초교에 운동장 재정지사업이 있어요. 2.000㎡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액은 3,000만원이죠.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송양초교를 보면 운동장 재정지해서 154㎡ 231만원,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시청에서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복구액이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관할시청에서?

네, 거기에서 보고가 되고 저희는 저희대로 학교에서 받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준 데는 도 지원비가 적은 것이고 예산을 적게 준 데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 재해대책복구비를 누가 이렇게 배정하느냔 말이죠.

신청을 시장·군수가 도로 해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관장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도 보고를 해 가지고 교육부하고 경기도청으로 통보를 해주죠.

그러면 지원사업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금호초교 팬스재설치비 150m 1,500만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바로 밑에 호암초교가 40m인데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차이점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40m 2,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가 하면 150m인데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저도 자료를 보면 그런데 현지를 가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산정은 시청에서 관계관이 나와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아니, 시청에서 관할 자치단체에서 와서 현지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왜 똑같은 사업에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런 말이죠. 40m는 2,000만원인데 150m는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언뜻 추측하기는 피해정도가 완파냐, 반파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동두천 보산초등학교에 바닥플로링 교체 8실, 800만원이에요. 사동초등학교 바닥 플로링교체가 10실인데 2,140만원이란 말이에요. 두 개실이 차이가 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떤 원칙에 의한 거냔 말이죠. 바닥플로링은 교실 8개와 10개를 공히 교체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두 개실이 차이가 나는데 10개실을 한 것은 2,140만원이고 8개 교실한 것은 8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글쎄, 저는 지금 피해규모에 따라서…….

규모로 따지지 마세요, 이것은. 바닥 플로링교체 8실해서‘실’을 아주 박아놨단 말이에요. 면적을 박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실, 8실 그런데 8실에는 8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한 교실에 100만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는 10실인데 2,140만원이에요. 210만원이 넘게 들어갔단 말이죠. 80만원, 210만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황자료를 보면 저도 지금 의아하게 의문점이 있는데요.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보산초등학교 바닥 플로링교체 8실한 것하고 사동초등학교 바닥 플로링교체 10실한 것하고 내역을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아까 노시범 위원님이 체육관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기본적인 방침이 어떤 것인가요. 전에 교육감이 취임을 하시면서 학교별로 다목적 교실이나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는 지역단위로 해서 학생체육관 건립을, 향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체육관, 강당, 다목적 교실이 지금 균형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단위로 이것을 균형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형편이 학생수용시설이 우선 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지하고 있고 다만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에서 후원금이 있었을 때는.

얼마까지 후원을 해주면 제대로 합니까?

1대 1사업으로 50% 해주면…….

50%정도 해주면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부천의 오정초등학교에 이번에 8억원 지원되죠? 그러면 4억원을 시에서 받은 건가요?

8억원이 시에서 올 예정으로…….

8억원 전체가 다 시에서 온다고요? 교육청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요?

8억원이고 저희가 8억, 16억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한테 시장명의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8억원을 할테니까 8억원을…….

보통 체육관 하나 건립하는데 8억원 정도면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 나요

현재 체육관하면 그 규모가 용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까도 김원봉 위원님이 이것은 강당인데 체육관으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학교에서 어떤 데는 체육관으로 부르고 어떤 데는 다목적 교실로 부르는데 체육관다운 체육관이 아닌 데가 있고 그런데 여기 16억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마 종합체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침이 학교마다 하나씩 다 지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정형편이 좋으면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교실도 없는 데가, 2부제 수업하는 데도 많은데.

교실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그런 계획이 나오죠.

그 문제는 자료를 보다가 의문이 나서 질의드린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중기재정계획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식적이 건 그동안 운영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된 것은 전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금년도의 사업계획에서는 재정계획을 충실하게…….

지금 '99년도 계획을 안 만드신 것 아니예요. 안 만드시고 그냥 예산편성을 하신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학생증가율에 대한 투자계획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맞으니까 근사치로 했습니다만 충실하게 반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예산편성권이 교육감에게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교육청 내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추경예산사업비 재원배분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아무리 봐도 객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특정 학교, 특정 교육청을 봐주기 위해서 항목 하나를 가지고 몇 억원 주는 것은 아주 우습거든요. 지금 배분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도정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특정학교를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신갈중학교에 강당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그래 가지고 교육감이 지어 주겠다라고 그러면 여기에“강당 건립”해가지고 8억원을 넣어주면 이게 그대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재원이 배분된다면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달성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원배분 방법도 정형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전까지 개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객관화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교육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현안사업비 이것의 원칙으로는 예산잔액으로 자구 노력에 의해서 나온 잉여금은 그 교육청에 전원 반환을 해 주는 걸로 하고 그 외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계획이 학교수나 학교규모로 해서 지수화 해서 일정액을 배분했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정사업이 있습니다.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하기에는 뭐하고요…….

그게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학교에 강당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님이 체육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답변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학교마다 체육관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학교를 설립하는 기준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한 학교가 한 4,000평 정도인데 거기다 교실을 짓다보면 정규코스 축구장 같은 것도 건립이 안됩니다. 거기다가 다목적 교실이라든지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운동장은 적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신설학교를 만들 때는 체육관이 아닌 다목적 교실을 같이 겸해서 설립을 해 줘야 이중으로 돈도 안 들어가고 앞으로는 부득이 체육관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안합니다. 다목적 교실만 해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 아까 16억원씩 들여서 체육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느니 보다는 신설학교는 다목적 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졸업식 행사도 하고 입학식 행사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은 조회도 거기서 하고, 운동도 배구나 배드민턴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학교기준에 보면 과거에는 축구장이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8,000∼9,000평을 했었는데 지금 학교부지가 적다 보니까 3,000평 내외에서 학교건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학교에서 아마 신설학교에서는 정규코스로 축구장 나오기는 아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체육관을 해서 실내체육은 거기서 하게끔 하게 하는 보완책이 있는데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 교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새학교 문화창조에도 그렇고 다목적 교실이 효율성 있게 이용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걸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 교실을 학교가 다 건립된 상태에서 다시 다목적 교실을 짓는다고 하면 한 10억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설립할 때 다목적 교실을 같이 짓는다고 하면 반 정도만 가져도 되지 않겠나, 한 5억원 정도만 가져도 다목적 교실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이 투자가 좀 되더라도 앞으로 신설학교만이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학교설계를 할 때에 모든 시설을 종합계획을 하면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설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걸 다 하다 보면 교육부에서 주는 재원에 저희가 충족을 못해서 그러는데,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교육청이 교육청을 새로 지어서 이전을 했죠?

네.

여기 관사매입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먼저 교육청 자리에는 관사가 없었습니까? 이전하기 전에.

성남 구시가지에 관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매각하고 교육청 주변에다 살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됐어요?

매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해야 그것도 사는 거죠.

됐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내일 4월 23일에 소관업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지원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사항중에서 기획관리실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저희 국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 집행잔액이 24억원이나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직자녀 학비 감면은 지난 3/4분기부터 실직자 자녀를 대상으로 감면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98년도 1/4분기, 2/4분기는 교육부에서 학비를 지원하지 않고 각 중·고등학교에서 수업료, 육성회비를 감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3/4분기 이후부터 시행했는데 교육부로부터 128억원을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분기, 4/4분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면한 수업료와 운영비 지원실적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보니까 총액이 104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4억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액을 그대로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실직자 자녀 지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로 질의하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실직자 자녀를 선발해서 담임의 생활환경조사서에 의거 추천학생에 대해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감면결정을 하면 전원 감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교육청 학교별로 할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본도에서는 실직자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수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직자 학비감면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절차를 말씀드리면 담임선생님의 세심한 교육적 접근을 통해서 실직한 자녀의 학생으로써 학비를 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하거나 또는 학부모가 학교에 직접 신청한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구성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감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매 분기별로 학교로부터 학교장이 감면결정한 학생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 보고에 의해서 전액을 학비로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감면한 금액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정금액을 학교별이나 지역별로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덕소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유와 학교설립일, 안전진단 실시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덕소고등학교는 '67년 10월 5일에 개교하였습니다. 개축대상 건물은 '62년에서 '64년 사이에 건축된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97년 9월 건물안전진단 실시결과 개축대상 건물로 판정됐습니다. 따라서 '98년 3월 개축비 14억 8,000원을 보조, 거치하였으나 개축대상 건물이 양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 되지 못해서 '98년도 사업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올해 전액 그대로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여주자영농고의 '97년부터 '98년까지 시설비 투자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여주자영농고는 '97년 축사건립비 2억원, '98년 기숙사 개축비 14억원, 우수정화시설 1억 7,600만원, 그래서 기숙사비와 보수비 등 총 23억 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숙사 개축부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과 김원봉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에 한꺼번에 대답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시설 계획변경으로 급식시설비 32억원이 감소된 이유와 본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는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시설비를 감액조정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본 예산편성시에는 '99년도 급식학교 대상교수 88개에 대해서 시설설치를 하기 위한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99년도 급식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면서 '99년 1월 14일부터 1월말까지 해당 전체학교를 저희들이 현지 방문해서 시설여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인근학교와 시설공동 활용이 가능한 학교가 10개교가 있고 학교내에 시설부지가 없어서 급식소를 설치할 수 없는 학교가 6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설치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98년 9월 본예산편성시 미리 학교시설 현지 실태를 조사하지 못하고 88개교를 예산에 계상한 것이 감액요인이 됐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11쪽에 보면 서해공고와 연성고, 초지고등학교의 부지매입비가 감액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서해공고 토지매입비 감액이유는 서해공고는 시화공단에 필요인력을 배출할 목적으로 공단근교에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로 시화공단의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개교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연성고등학교와 초지고등학교 부지매입비를 감액한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연성고등학교는 연성택지내에 초지고는 안산택지개발지구내에서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연성택지 지구내에는 올해 시흥고등학교, 안산택지 지구에는 고삼고등학교를 각각 내년 3월에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개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어서 개교를 연기했고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서 시행시기를 검토해 가면서 부지매입을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안양시청과 비교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자금관리는 현금의 흐름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시간적 격차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은행상품에 투자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관리 중요사항으로는 세입의 수입시기 및 규모, 지출 등이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 시피 우리 도의 경우는 세입의 대부분을 국가부담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담수입 대부분이 인건비로 보수지급일 2, 3일전에 송금되고 그 송금규모도 일정치 않아 정확한 가용재원 규모 판단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안양시의 경우는 자금이 일정시기에 세입 조치되어 자금을 장기간 평잔으로 보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신탁 등 장기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어 예금운용에 비하여 예금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양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희들 환경 가운데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금의 사장을 방지토록 일선 학교에 송금하는 학교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을 예전에는 분기별로 송금하던 것을 매월 실소요액을 파악해서 송금하고 있습니다. 시·군교육청 자금 또한 예전에 주2∼3회 배정하던 것을 '98년부터는 매일매일 실소요액만 배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취득평가에서 저희가 자금관리 부분 1위를 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직가장을 경기도청 여성정책과와 협의하여 도내 고교 급식실시 외에 취업방안을 강구토록 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미 이것은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 1월 27일 경기도청 여성정책과에서 협조 요청하여 실직여성가장 명단을 통보받아서 '99년 2월 13일자로 각 고등학교에 지역별 실직여성가장 명단을 알려주고 위탁급식업체에 조리조무사로 활용해 주도록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급식이 3월부터 개시되어 약 30% 정도의 학교가 실시되고 있으나 정확한 취업상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차 강조, 시달해서 취업상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취업상황을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조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학교에 대하여 감액을 하였는데 안양시의 경우 중·고가 같이 있는 경우 고등학교만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중·고 함께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고가 같이 있는 병설학교에 대한 급식설치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함께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8년부터 고교급식시설의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17개 학교에 대해서는 고교 함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여러 가지 형편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급식확대계획이 내년부터는 중학교까지 실시할 계획이니까 이것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덕정초등학교는 농촌학교와 같이 교통이 불편하고 방과후 교육시범학교인데도 방과후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연천·가평을 가 보셨는데 거기에는 버스가 있었다, 따라서 덕정초등학교에도 버스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통학용 버스를 지원하는 경우는 과·소규모 통폐합 대상학교와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통학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학교나 그 외의 학교는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도 농어촌 학교라든가 덕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초등학교가 많고 또 이런 학교의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두천시 신흥중학교 교실 개축지원 관련 기사 보도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고등학교는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시·군 교육청은 교육장으로 하여금 자체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 기사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오전중으로 동두천 관리과장을 불러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수원여중 체조경기장, 다음에 고양교육청 무원초등학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총무과 기관공통운영비 중 승합차 구입비가 계상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 버스가 몇 대며, 용도가 어떻게 운행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버스 보유량은 3대입니다. 2대는 45인승 대형버스고 한 대는 35인승 중형버스입니다. 버스사용 용도는 행사와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서 구입코자 하는 중형버스는 '93년 2월 17일에 구입하여 운행 소요연수가 6년이 추가되는 중형버스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노후되어 각종 행사지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할 예정이며, 35인승에서 25인승으로 규모를 낮춰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서 133페이지에 교육정보학과 버스임대료와 교육청 버스운영 관계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교육정보학과 버스임대료는 공고 공동실수요인 이천실고 입소 실습생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임대비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2쪽 공로패 단가는 5만원인데 168쪽 학교운영위원회 우수기관 관계관 감사패는 10만원인데 다르게 책정한 이유는 뭐냐고 여쭈셨습니다. 예산서 162쪽의 공로패는 저희들이 일반직 정년하고 명예퇴직자에게 주는 공로패입니다. 그래서 한 200여개가 필요한 관계로 수량이 많아서 단가가 낮고 학교운영위원회 우수기관은 10개로 해서 또 민간인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차등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다시 예산서 162쪽에 교육소식지 예산이 4,908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구독층이 누구인지, 부당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육소식지는 교육부가 각종 정책을 홍보할 목적으로 금년 3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격주간 신문입니다. 구독은 교사 3인당 1부씩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청 관내 초등학교에 7,700부, 중학교에 4,700부, 고등학교에 5,200부,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930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1,200부 등 총 1만 9,873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당 단가는 130원입니다. 이 금액은 금번 추경에 반영된 4,908만 6,000원은 저희 자체재원이 아니고 전액 국고에서 특별교부된 금액입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운영강사 수당이 710만원으로 편성돼 자체강사의 경우 월급외에 강사수당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자체강사라는 것은 지역교육청 등 저희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정보처리기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강사를 채용하는 이유는 외부강사를 초청할 경우에는 시간당 7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2만원의 단가를 줘서 보상적 성격으로 줘서 1,061명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고삼고등학교 정화조 설치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삼고등학교 설립지는 하수종말처리 구역으로 별도 정화조 설치가 필요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업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예산산출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했던 전자문서시스템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6월부터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시·군간, 다음에 전 학교간, 저희 본청간 문서유통시스템입니다.

E-메일이나 기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문서유통과 틀린 점이 있나요?

E-메일이나 같은 내용일 겁니다. 저희 도교육청 자체에서 개발해서 쓰는 건데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98년도 문서유통시스템 구축에서 현재 전자문서유통, 전자우편, 업무열람, 전자게시판의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누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어떠한 항목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실직여성가장 취업과 관련해서 학교장이 공문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고교급식 실시는 업체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직원들을 아무래도 자기들 중심으로 채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취업현황도 파악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일선 교장선생님께만 맡겨 놓지 마시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특히 이자수익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금고계약과 관련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농협과 한미은행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써는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공개입찰로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고 지원국장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금고운영과 관련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이자수익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이 문제 가지고 법적인 문제부터 해서 심도있게 지원국장하고 논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면 곤란한데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