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정의 원활한 살림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외국자매결연지역 중 교류실적이 저조한 말레이시아페락주간자매결연취소동의안을 심사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IMF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그 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져 도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코트라 주관의 대미투자유치단에 참가케 되어 이번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영기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56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제투자관리실 세입예산 합계는 총 946억 9,724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 874만 5,364만원보다 73억 4,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수출지원기금의 사업종료에 따른 대출금 회수와 지방교부세 교부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항별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7쪽 세항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2억 9,055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액보다 87억 8,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산 임대수입에서 어연․한산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의 임대료 수입으로 9,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수출지원기금 사업종료에 따른 대출회수금 8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추진으로 1억 8,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증액교부금으로는 행자부로부터 감액 통보받은 국제화 재단출연금 1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833억 4,269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사유는 경기신용보증조합 지원금 50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 2조원이 1조 5,000억원으로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감액분 69억 9,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세출예산 합계는 총 2,362억 5,209만 2,000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액 2,307억 3,353만 5,000원보다 55억 1,8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0쪽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의 인건비는 5,752만 5,000원으로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전문상담원 6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을 반영한 것이며 61쪽 경상적 경비의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실․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중 10%인 48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개설 및 운영비 지원으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규제혁파위원회,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21세기 경기경제 포럼 등 업무 증가로 인한 경경련 사무처의 인력보강과 비품구입 운영비 등의 소요금액을 증액계상한 것이며 민간대행 사업비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향토 지적재산을 조사․발굴하여 권리화 및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요원에 대한 공공근로요원 인건비, 재료비 등 3억 8,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99년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행자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시흥, 평택, 용인의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산품 전시판매장 건립비 5억원은 김포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건립지원금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80만원은 모사전송기와 문서 보관함 그리고 소비자 보호정보센터의 책상․의자 등 집기 구입비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소비자보호법제5조 및 제12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소비자 피해 및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코자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공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126억 8,98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9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96만원은 어연․한산지구 외국인 기업전용 산업단지의 관리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자본 보조는 부천시의 가스폭발사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중소기업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1,128억 1,890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4억 6,135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94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신문광고료 594만원과 경기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의 재료비는 일시 사역인부임 4,384만 8,000원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6쪽의 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출연금 50억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며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8억 8,500만원으로서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에 3억원, 경기벤처박람회개최 3억 4,000만원, 경기엔젤클럽구성 운영 1억원, 벤처기업해외전시회개최 운영비 5,000만원과 산업디자인 산학협동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의 민간자본보조 20억원은 도내 이공계 10개 대학에 벤처창업보육센터의 설치지원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 2,000만원은 성남, 부천, 군포시에 지원하여 유휴화된 공공시설을 창업보육센터로 개정하여 창업연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 세항예산은 110억 4,46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억 2,016만 3,000를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억 1,000만원은 해외취업 안내책자 제작에 600만원,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업대책사업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취업정보센터운영 및 해외취업알선 그리고 경기구인일보 취업광장 운영요원 인건비로 7,4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의 민간위탁금 2억 2,250만원은 해외 취업자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비 5,250만원과 해외취업박람회 운영비지원 6,000만원, 소자본 창업박람회 운영비지원 5,000만원, 소자본 창업계획 운영에 6,0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41억 1,11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6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의 사업예산의 시설비 1,637만원은 생활관 증설계획 변경에 따른 1,000만원 삭감과 학교 LAN망 구축에 따른 사업비 2,637만원을 계상한 금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64만원은 학생들이 실험실습에 필요한 CAD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자동차 실습장비 보강을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세항예산은 817억 8,64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4억 7,35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쪽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8,200만원은 ’9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시행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쇄물 홍보 비디오제작,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3,200만원은 국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신규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우수제안자 부상금 2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워크숍 개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시․군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정부의 국비보조 내시액이 2조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삭감․조정됨에 따라서 국비조정에 71억 1,600만원 감액과 국비조정에 따른 도비부담액 11억 1,053만 5,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72쪽 보상금 3,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우수 시․군 포상금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추진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행자부 교부세 5억원과 도비 1억원을 합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관리 세항예산은 8억 8,52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 73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외자유치담당공무원 연찬회에 따른 강사수당 180만원과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3쪽의 일시사역 인부임 1,759만 6,000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체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위한 공공근로요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결정에 따른 출연금 감액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 세항예산은 37억 1,165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7억 1,419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74쪽 기타 보수 1억 8,017만 1,000원은 외자유치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직 6명 추가 확보에 따른 기본급 및 상여금 수당을 계상한 것이며 75쪽의 일반운영비는 외국인 투자 유치홍보를 위한 CD롬 제작비 1억 5,000만원과 투자유치홍보물 번역감시로 1,900만원, 경기도 투자환경조사단 차량임차 678만원 등과 76쪽의 투자환경 홍보용 브루슈어(Bochure)제작 9,000만원, 투자유치홍보료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외자유치를 위한 국외여비 3억원과 국제투자 박람회 참가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외자유치활동에 필요한 선물구입비 1,000만원과 외자유치전문요원 활동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1억 1,492만원은 외자유치활동을 위한 공공근로요원 인건비로 민간인 해외여비는 해외 투자유치활동 홍보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의 학술용역비 5억원은 외국투자가가 원하는 외자유치 프로젝트개발 사업비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외자유치 및 투자환경 소송지원을 위하여 빔프로젝트, 스캐너, 컴퓨터, 복사기 등 5,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역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진흥 세항예산은 27억 5,874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5억 8,78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의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2,600만원은 수출 카타로그 제작 계획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수출홍보 비디오 제작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 4,000만원은 해외에서 우리 상품을 많이 수입해 가는 외국수출업체를 초청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고자 계상한 금액이며 일시사역 인부임은 제조업체 인터넷 무역지원 및 중소 무역업체 정보화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요원 인건비로 1억 2,7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의 민간위탁금 3억 7,902만 4,000원은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1억원, 경기인터넷 무역21 추진을 위한 1억 5,502만 4,000원과 개별 전문박람회 참가업체 보수임차료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조기회생을 위해 우리 도에서 지방채 발행의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부담을 안고서도 실업대책과 중소기업지원 외자유치 등 경제살리기 시책에 최우선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저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로 배전의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경제회복의 조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제3항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9년도 제1회추경세입예산안은 946억 9,724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873억 5,364만원보다 83억 4,36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8.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의 외국인전문 임대지구 임대료수입 9,960만원, 수출지원기금사업 종료에 따른 대출금액 회수 기타잡수입으로 86억 8,700만원, 행정자치부의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교부세 수입 1억 8,000만원,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지방교부세 5억원, 중소기업청의 경기신용보증조합지원 국고보조금 50억원 등의 세입증액과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 3,000만원과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69억 9,3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362억 5,209만 2,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307억 3,353만 5,000원보다 2.4%가 증가된 55억 1,85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증액이 138억 8,037만 2,000원, 감액이 83억 6,181만 5,000원으로서 실업대책예산의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과목변경과 벤처기업 육성지원, 외자유치 지원, 수출증진 등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회복에 초점을 둔 예산 편성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3,902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9,1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 공산품 전시장 건립, 향토지적재산발굴조사 공공근로 등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사전에 동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공산품 전시․판매장의 김포시 건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일부 특정지역을 위해 설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타 지역에도 특화상품 전시․판매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업진흥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996만원이 증가한 126억 8,98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부천가스사고 관련 지역개발사업비 증액 3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은 ’99당초예산 1,043억 5,755만 6,000원보다 84억 6,135만 3,000원이 증가한 1,128억 1,89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편성내용은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TV프로그램 제작은 벤처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기는 하나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과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회생을 도모하고자 정부 보조금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개시 성남, 부천, 군포시와 대학에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계상한 24억 2,000만원은 시의 유휴화된 공공시설물을 보육센터로 개조하여 창업자의 창업․연구 공간으로 활용하고, 대학의 기술․정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의 기업화, 제품화를 촉진하고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정책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 2,016만 3,000원이 증액된 110억 4,46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주요 편성 내용은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프로그램 제작 2억원은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등 실업대책사업에 대한 홍보로 도민들이 실업극복 운동에 동참을 도모하고자 TV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실업대책의 내실 측면에서 볼 때 실업극복을 위한 예산 용도의 실용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립직업학교운영 추경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687만원이 증액된 41억 1,1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생활관 증설비 1,000만원의 감액과 학교 LAN망 구축비 증액 2,637만원, 컴퓨터 및 자동차 실습장비 보강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4억 7,353만 5,000원이 감액된 817억 8,64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은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관리운영비 8,200만원은 국비로 공공근로사업 홍보매체․백서․현황판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 포상 및 사업 지원비 6억 3,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의 시․군 상호간 경쟁을 통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공공근로 사업비 82억 2,653만 5,000원의 감액은 경기도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과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종합시행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을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도비 공공근로 예산은 공공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경제정책과의 경기도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 공공근로 등 10개 실․과로 과목변경하여 배분코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투자관리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730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8,52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1억 3,000만원의 감액과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자 인건비 1,7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외자유치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 1,419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1,16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학술용역비 5억원은 해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가가 원하는 민간 및 공공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효율적 외자유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역진흥 추경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8,782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5,87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수출홍보 비디오 제작 5,000만원, 수출유공 외국인 도 초청 4,000만원, 중소무역제조업체 인터넷무역지원 등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2,780만 5,000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1억원, 경기 인터넷무역21 추진 1억 5,502만 4,000원, 개별전문박람회 참가업체 부스임차료 1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의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해 재정수요의 팽창에 대응한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하고 중식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6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해 가지고 시흥에 향토역사를 전승․계승해서 교부세, 도비해서 4,500만원 또 평택의 문화캠프에서 처인성지 승첩기념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봐 가지고는 우리 경제투자쪽 업무가 아니고 문화공보위원회쪽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갈 것 같은 데 자세하게 사업내용 및 또 그 업무를 우리 부서에서 꼭 취급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도립직업학교의 생활관 증설을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웠다가 그냥 빼 버리셨는데 생활관 증설이 그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어째서 그것을 삭감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76페이지에 국외여비해 가지고 국제투자박람회에 참가해서 8회 박람회에 5명이 3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박람회가 연간 몇 회이며 이것으로 그친 것인지 전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지난 번에 신현태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기하신 경기도물산전의 개최계획을 그 때 분명히 한 국장님이 하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계획이 없는 것 같고 물산전을 할 계획이 있는지 한다면 몇 번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추가로라도 더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기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해외로 박람회 말고라도 수출촉진 및 외자유치 활동계획이 추가로 또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며 거기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제투자실 해외업무의 박람회라든지 수출촉진이나 외자유치 모든 활동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과 똑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위원이 임기 동안에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우리가 같이 참여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동참해서 해외활동을 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예산을 요구해서 할 생각이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경제회생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소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의 한석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제1회경제투자관리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항목에 따라 본예산보다 2, 3배까지 증액 계상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문별 세입․세출의 정확한 전망 하에 본예산이 수립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을 이용하여 계획성 없이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사례가 빈번해진다면 예산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예산편성의 경제적 합리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의 경제적 현실과 재정수요에 맞는 정확한 예산편성을 수립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1999년도제1회 경제투자관리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874억 대비 7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첫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중 수출지원기금 사업 종류에 따른 대출금 회수 87억원과 관련하여 동 수출지원기금이 지원되었던 사업내역과 지원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중 공공근로사업보조금이 기정 세입예산보다 70억원이 감소한 725억원이고 동 사업의 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세출예산이 당초예산보다 71억원이 감소한 70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예산 차액 17억원의 내용과 71억원의 세출예산 감소로 인한 공공근로사업의 차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소비자보호센터 전문상담원 보수로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기도소비자보호전문센터 전문상담원은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의 소비자상담실의 유급상담원을 지정하는 것인지와 6개월간으로 산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동 기구의 전문상담원 6명의 활동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감소효과를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운영에 2억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경경련의 개설시점보다 5억원 예산의 지출 및 소요내역과 그 동안 경기도 경제회생을 위해 경경련이 해온 사업성과를 분석해 주시고 어느 정도의 지원을 언제까지 경기도가 해 주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지적재산발굴조사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계상된 3억 8,000만원의 공공근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향토지적재산발굴조사에 전문가가 아닌 공공근로자를 투입할 경우에 발굴사업의 사업성과에 대한 전망과 시․군별 향토지적재산발굴사업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집기 구입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복사기 600만원, 소파 100만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좀 싼 것으로 산다면 몇 %까지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경기벤처기업육성 프로그램 제작에 1억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제작계획과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벤처기업 육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육성지원 공공근로요원 인건비로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벤처기업육성 사업내역과 단계별 공공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역협력센터 KRRC 육성지원을 위해 3개 대학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대학별 연구실적에,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 및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벤처박람회 개최를 위해 3억 4,000만원 경기엔젤클럽 구성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소요예산 내역과 경기엔젤클럽의 구성과 경기벤처박람회 개최가 어떻게 연계될 때 사업 및 행사에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창업보육센터시설 설치보조에 20억원의 추경예산이 계상되었는데 10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현황과 보조금 소요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실업대책 프로그램 제작에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예산 소요내역을 밝혀 주시고 프로그램 제작시 기대할 수 있는 실업대책의 핵심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7,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간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취업박람회 운영비 지원에 6,000만원, 소자본 창업박람회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소요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 행사를 통하여 몇 명의 해외취업과 몇 건의 소자본 창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지 사업목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와 관련해서 학교 LAN망 구축을 위해 2,800만원, 총8,300만원, 자산물품구입비로 4,600만원이 추경에 증액 계상되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 관리운영비로 국비 8,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소요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워크숍 개최 등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행사를 통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82억원이 감액된 80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 수와 예산집행 및 예산소요내역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성과를 생산성과 결부시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3월 26일 제135회임시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자료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여 양해를 해 준 것이 10여 건인데 이제껏 한 건도 서면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안 되어 서면제출로 넘기고 시간이 지나 유야무야해 버린다면 도민을 위한 올바른 도정을 언제 구현하고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겠습니까? 서면답변이나 자료제출이 안 된 이유에 대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향후 위원의 질의시 요청한 자료나 제출키로 한 서면답변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려운 경제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6억원씩이나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예산소요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관리과와 관련해서 공공근로자 인건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개월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자유치과와 관련해서 투자유치홍보 번역감수료로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어는 2배, 일어는 4배, 불어․독어는 4배로 배증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서 몇 배씩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협의회 참석자 명단과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환경 홍보용 브로슈어(Brochure) 제작비로 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제작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투자유치홍보료가 4,400만원이나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투자유치홍보와 관련된 총 예산내역과 산출근거 및 사업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및 도 주요정책추진 국외여비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소요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간이 8개월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5억원이 증액되어 총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학술용역비 내역과 외자유치실적을 밝혀 주시고 생산성 측면에서 사업성과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빔프로젝트 구입비 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진흥과 관련해서 중소무역 제조업체 인터넷 무역지원비로 8,600만원, 중소무역업체 정보화 지원비로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공공근로요원 투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고 경기인터넷무역21 추진비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 소요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마는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비로 기정예산이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5억원이 새로 올라 왔습니다. 또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76페이지를 보면 외자유치 및 주요정책추진을 위해서 국외여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외투자유치라든가 무역박람회 참가비로 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원이 별도로 추진된 경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따라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런 예산이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가 일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러한 판단도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예산이 다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런 외자유치 및 주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원의 국외여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비규정 별표 9항에 보면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여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거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이 무역박람회라든가 외자유치촉진단으로 나갈 경우에 이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입니다.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71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지도점검에 대한 국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그 동안의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 지도점검한 내용과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구체적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워크숍 개최’해 가지고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하고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72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우수기관 포상’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우수기관 선정기준이나 세부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우수기관 상사업비 지원부분도 교부세 5억원하고 도비 1억원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정기준이나 추진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왜 도비가 1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는지 그 원인에 대한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쪽에 ‘공공근로자 인건비’ 해 가지고 4명해서 인건비, 부대비, 주요수당, 월차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6쪽에 ‘국외여비’ 해 가지고 외자유치 및 주요정책추진, 국제투자박람회 참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외자유치활성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투자유치활동 홍보’ 목적과 구체적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한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상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중소무역 제조업체 인터넷 무역지원 공공근로사업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금 계상내역이 세부별로 안 나와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해서 1억 2,000만원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대여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정원섭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중복된 내용이므로 정원섭 위원님 질의로 대신하고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부다 궁금하고 상세한 답변을 들어야 됨에도 한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전반적인 질의를 다하고 나면 나중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 다시 또 거론할 수도 없고 상당히 좀, 위원장님께서 가지 수를 제한해 주시든가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답변준비를 하는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원활한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 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1차추경예산을 보면서 구체적인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추경예산안이 지금 본예산에 비해서 증감된 게 3,014억원, 증감률로 보면 한 11.5% 정도 증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투자관리실 부분의 예산을 보면 전체예산의 2.4%, 55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생각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식사를 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틈틈이 오셔 가지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1시 30분에…….

오후의 일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중식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나머지 사항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정 위원님께서 경제투자관리실의 투자 및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국외여비에 대한 사항과 의원님께서 동행할 경우에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의 당초예산에는 외자유치관련 국외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유럽에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저희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또 앞으로 외자유치활동과 관련해서 인원을 증원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할 경우에 효율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국제투자박람회에 참가하는 국외여비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외자유치 및 도정 주요정책에 대해서 외국과 어떤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국외여비를 3억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공무원 이외의 자가 동행해서 업무추진에 협조할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3,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투자유치활동과 관련해서 동참할 경우에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국외여비에서 지출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의회나 저희 외자유치과에 추가로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17억원이 차이나는…….

그것은 내 질의가 아니고 내 질의가 빠진 게 몇 개 있는데, 물산전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LA지역의 물산전과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가 금년 2월 중에 LA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LA에서 광주가 개최한 사항을 저희가 공무원을 파견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물산전은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해외물산전을 확대해서 개최하겠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신현태 위원님께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경기도 특산품전을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경기지방공사의 직원을 4월말에 독일 현지에 파견해서 현지 시장조사를 한 후에 8월경에 경기도 물산전 개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투자관리실의 해외수출촉진 및 외자유치활동 계획은 앞으로 몇 건이나 할 것인지?

저희가 대규모 투자유치활동은 4회 정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4회.

네, 대규모로 하는 것은 4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트라나 정부에서 하는 것에 참가하는 것은 편승해서 저희가 수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5명 8회 3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입니까?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제적으로 투자설명회가 있을 경우에 저희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을 가정해서 한 8회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명씩 파견을 해서 할 경우에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방금 국장님 설명 중에 우리 상임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해외활동, 투자유치라든지 수출촉진활동에 참가할 계획의 예산을 방금 3,0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그것은 3,000만원이 아니고 저희가 외자유치 및 도정 주요정책 추진관련 국외여비로 해서 3억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 3억원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참을 하실 경우에 거기에서도 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의회에서 별도로 또 추가로 3,000만원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외자유치과 항목에다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고 또 의회항목에다 3,000만원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억원 예산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느냐 추가로 더 올려야 되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많이 확대해서 할 경우에는 예산이 좀 빡빡할 것 같고 회수를 줄인다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판단을 해 보셔서 3억원도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3억원 예산가지고도 가능하면 현재 요청한 것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추가로 더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예결특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는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위원장님 상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질의순서와 관계없이 주요 사항만 발췌해서 답변드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세입․세출상에 17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17억원 차이가 난 것은 소방본부에 15억원을 공공근로사업비를 배정하고 실업대책반의 관리운영비로 1억 2,000만원, 재정기획관실에 4,500만원의 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에 세입․세출상으로는 17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오남 위원님께서 워크숍 3,000만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공무원하고 시․군 실업대책 공공근로 관련된 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가 또 민간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금년도에 2회 계획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오남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하고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시․군별로 실업 규모라든지 실업 예산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구기준으로 해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각 그룹별로 1위 내지 3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데는 장려를 추가로 두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A그룹하고 B그룹에는 1, 2, 3위와 장려 두 군데 해서 5군데, 그 다음에 군 단위는 8개 군밖에 안 되기 때문에 1, 2, 3위 정도를 저희가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집기라든가 공공근로사업추진과 관련된 집기,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자재,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상사업비를 저희가 6억원을 확보해서 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에서 최하 2,000만원까지 저희가 배정을 하려고 하고 상사업비 중에서 5억원은 국비로 작년도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1위를 해서 행자부에서 받은 예산이고 1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해서 6억원을 가지고 상사업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 시․군의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는 뜻으로 포상금을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시․군별로 최고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들만 계시고 담당되시는 분들은 나가서 업무보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계시고 계에서 오신 담당 분들께서는 가서 업무보시고 과장님들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해서 연구개발비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공공프로젝트가 됐든, 민간프로젝트가 됐든 그 동안 브루슈어(Brochure)) 정도하고 설명서 정도만 저희가 가지고 외자유치활동을 가지고 그 동안 전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외국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앞으로의 전망, 사업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프로젝트와 주요민간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외국투자가가 원하는 수준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투자활동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한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개발프로젝트별로 예를 들면 수도권매립지 가스발전시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그것을 사업성의 분석을 할 때 용역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고 또 다른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그 상품을 가지고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5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실업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고 또 실업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업대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주민에게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갖고 있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와 그 다음에 구인을 하는 업체간에 효율적인 어떤 만남, 안내, 이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뉴스전문 채널인 YTN과 위탁약정을 체결해서 금년에 한 25편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취업알선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소자본 창업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외자유치, 무역수출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유망 중소기업이라든지, 이것을 저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소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효율적인 실업대책추진 차원에서 방송프로그램을 금년에 제작해서 저희가 안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육성과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벤처 창업박람회 또는 벤처 직접시설확대 그 다음에 벤처펀드조성, 경기엔젤클럽결성 등 다양한 벤처기업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벤처기업들이 투자자와 효율적으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처기업을 찾습니다」하는 그런 제목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TV마트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투자자와 벤처기업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TV에 방영함으로써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육성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경련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으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경경련에서는 2억 3,4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1억 600만원이 지출됐고 자동차구입비로 2,200만원, 그 다음에 책상 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1,8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처 인건비로 1,8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내부 공사로 한 600만원, 기타 창립총회와 관련해서 500만원 등 그 동안 2억 3,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3억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경경련에서는 회원을 상대로 해서 회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경련을 발족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회비가 금년 목표대비 49% 정도에 불과하고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각종 단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회비를 증액해서 징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최근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경기엔젤클럽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인건비와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하게 2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이번에 요구를 했고 앞으로 경경련이 정착이 돼서 회비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축소해 나갈 계획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