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경기도의회임시회 제1차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수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긴급한 의원총회가 소집된 관계로 인해서 약 1시간동안 회의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건강하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은 북부출장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세금이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각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분분합니다. 위원님들의 역할을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북부지역의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북부출장소 소관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0억 2,060만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45억 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공채로 퇴계원∼금곡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0억원, 장진교 가설공사에 15억원을 계상하여 총 3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차입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도민의 교통편리 도모를 위하여 시급히 완공해야 할 사업이나 도 재정형편상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모집공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36억 1,587만 9,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39억 4,873만 9,000원보다 96억 6,714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위임사무 증가와 관련된 사업예산 반영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90억 5,526만 9,000원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1억 3,34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공직기강 감찰활동 등 감사횟수 증가에 따른 감사활동여비를 500만원 증액계상한 반면 긴축 재정운영과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한 예산절약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업무추진비의 10% 해당액 7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하여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 및 교육을 동시에 영상화면을 통해 출장소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액정프로젝트 구입비로 1,600만원과 출장소 주관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중 외부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경우 이동용앰프, 스피커 등 음향장비 구입비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상주를 통한 북부지역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숙소임차료 9,000만원과 중형버스 신규구입 운행에 따른 차량유지비 342만 7,000원, 회의용 및 사무용 탁자와 책상의자 등 노후된 비품교체 및 일부 부족분에 대한 구입비로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6억 329만 2,000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59억 3,3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올리면 공해배출업체의 수계별 분포와 배출량을 표시하는 현황도 제작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수용자들의 보다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종사자들의 상호 의견교환이 가능토록 만남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차료 등 네 가지 사업에 총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사회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소 운영비로 2,2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주시 여성회관 건립비 지원을 위하여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발전법 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장소 자체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수용비 1,076만원과 야간근무에 따른 급량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위한 출장여비로 270만원과 노후된 행정장비 대체취득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군에 보조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총 54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벽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17개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본청 건설도시정책국에 계상된 사업이나 사무위임에 따라 우리 출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써 '99년 당초 예산편성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을 소관만 달리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4억원,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4억원, 동두천시 생연2동 도시계획도로 5억원, 동안동 도시계획도로 2억원, 고양시 원능 도시계획도로 3억원, 벽제 도시계획도로 2억 4,600만원,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인창동 도시계획도로 3억원, 동구동 도시계획도로 2억원, 남양주시 지금동 도시계획도로 3억원, 용정 도시계획도로 2억원, 파주시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3억원, 양주군 남면 도시계획도로 3억원, 백석 도시계획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전곡 도시계획도로 2억원, 전곡 지하차도 5억원, 포천군 신읍7리 도시계획도로 5억원, 군내 도시계획도로 1억 5,000만원, 가평군 설악 도시계획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383억 5,731만 8,000원보다 36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지방도 건설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군남∼강서간 사업비 6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남양주시 운수∼대성간 사업비에 계상한 이유는 지방도로 정비사업계획 추진이 마무리 위주로 확정함에 따라 지방양여금이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천군 전곡읍 소재 장진교 가설공사는 안전진단결과 위험교량으로 판단됨에 따라 노후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써 1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선형 불량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남양주 퇴계원∼금곡간 도로확·포장사업의 시설비로 19억 9,8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또한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시 피해입은 수산교의 항구복구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북부출장소 200여 공직자는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9년도제1회북부출장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추경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북부출장소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82페이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45억 2,060만원으로 본예산 10억 2,060만원 대비 340.9%인 3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9년 5월 준공예정인 퇴계원∼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장진교 가설에 따른 도비부담금 전액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736억 1,587만원으로 본예산 639억 4,873만원 대비 115.1%인 96억 6,714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도예산 총액 대비 북부출장소 예산의 점유율은 2.5% 정도 되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의 편성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일부를 삭감했으며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에 따른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증액과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도본청 업무의 북부출장소 이관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 증액분 54억 9,600만원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등 증감요인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88페이지,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중 각종 회의 직무교육 등에 활용코자 액정프로젝트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회의, 간담회 등 행사용 이동용 음향장비 구입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 중 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의 숙소 및 야근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원룸 임차예산 9,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회의실용 탁자, 사무용 책상의자 구입비 등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비로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 2,204만원은 여성의 성폭력피해 감소 및 피해여성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북부지역에 성폭력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교육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문제, 청소년 문제 등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나 안양, 김포 등 기이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의 운영경험을 충분히 파악하여 피해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이 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유지비 3억 9,000만원은 금년 6월 개관예정인 파주 여성회관 건립비의 기존 보조율 40%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으며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비로 북부접경지역 추진기획단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1,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54억 9,600만원은 '98년 9월 14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금 사업이 북부출장소로 이관되었으나 북부출장소 소관 10개 시·군 보조금 예산이 도본청에 계상되어 있어 의정부시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등 1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이관하는 사항으로써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담당부서와의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6페이지,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계획관리비에서 군남∼강서간 및 운수∼대성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예산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잉여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가 조정되었고 연천군 전곡읍 소재 장진교 가설공사비 15억원과 퇴계원∼금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19억 9,800만원은 각각 금년 5월에 준공예정인 동공사의 잔여 도비부담금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중 경상적 경비는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 1억 1,091만원으로 금액요구액의 3.2%에 해당하며 나머지 96.8%는 도로확·포장공사, 교량공사 등 지역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과 일반사업비 등 33억 8,9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시지 빨리 하다보니까 가다가 막히잖아요. 이어서 북부출장소장이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선 일괄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식사 전에 질의를 마치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휴식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정해도 되겠죠? 그러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위해서 국내여비 500만원을 추경에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도시계획도로사업 업무를 북부출장소로 넘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군별 보조율을 보면 각각 다른데 그 보조율이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계속사업을 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계속사업에 대한 사항은 여러가지 인수를 맡아서 진행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장진교 가설공사는 교량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이 교량을 놓는 걸로 돼 있는데요. 안전진단을 어느 부서에서 어느 때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진교 가설공사나 확·포장공사를 위해서 약 3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또 발행한다면 지방채 자체가 만기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또 이것 한 가지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데 이번에 소장님, 부소장님, 국장, 과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감액했어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상당히 다른 소관부서보다는 내실있고 근검절약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 전체에서는 10% 정도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는데 북부쪽은 전체적으로 봐서 15.1%, 도 전체 10%에 비해서 한 5% 정도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건설도시정책국에 있던 사업비가 업무소관 이전에 따라서 한 2,420%가 증가되고 나머지는 0.7%, 2.7% 상당히 당초 예산액에 근접하는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봐서 아주 내실있고 착실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고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공직기강 감찰활동비로 한 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이 더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의 증가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두 번째로 189페이지에 회의실용 목재탁자 의자셋트가 40만원에 30개 셋트로 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목재탁자를 일반 사무실용 책상하고 의자셋트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했어요. 보통 회의실용 의자 같으면 탁자는 길게 하고 의자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종사자 만남의 날 운영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급식비, 그 다음에 시상이 있는데 이게 원래 예산할 때도 좀 애매모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부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성폭력상담소를 아마 의정부에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꼭 우리 도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의정부지역 같으면 주로 이용대상자가 의정부시에 가까운데 수원이나 구리, 양평, 가평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전화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비와 도비와의 관계, 이런 것을 꼭 우리가 도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건립돼서 전에 본 위원이 북부출장소 감사 때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감사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파주시에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3억 9,000만원이지요. 3억 9,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3억 9,000만원을 증가해야 되는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북부지역추진기획단 해 가지고 이번에 북부지역발전위원회 하는데 제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오셔서 업무보고나 감사할 때마다 추진기획단, 접경지 어떻게 해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거기 보니까 출장소 옆에 무슨 전문대학이 있더라고요. 그 전문대학 교수들을 전부 위원으로 넣어서 내가 볼 때는 밥먹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보고서 하나 쓰는데 1,000만원 이상 되고요. 밥 먹는데 200만원, 또 모여서 이야기하는 데 몇 백만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물론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도대체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그 내용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보니까 이게 아마 건설정책국에 있던 게 북부출장소로 오면서 예산이 이쪽으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제가 건설정책국 예산을 보니까 이게 전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타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업무이관에 따른 어떤 예산의 이전이다 이렇게 보고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도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항은 전부 소관이 이전됐는데 양평군은 왜 빠졌는지 이것은 예산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해서 빠져있으면 뭔가 내용이 있을 거예요? 다른 것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북부출장소로 옮겼는데 양평군에 대해서는 그대로 건설계획과가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이상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퇴계원∼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19억 9,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리비 내역을 보면 1억 5,000만원인데 4억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리비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군남∼강서간 도로확.포장공사가 6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비가 감액이 되면 따라서 감리비도 감액이 돼야 되는데 감리비는 한 푼도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간부공무원 숙소 3실을 임차했다고 했는데 지금 북부출장소 간부 중에서 출퇴근을 하는 간부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3실만 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소방재난본부 소관 질의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준비와 중식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은 오후 2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님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7일자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저희 소방이 발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이 부임 후에 업무파악과 아울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잘못한 점은 꾸짖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잘한 일은 격려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소방력 현황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등 세세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소방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1소방학교, 25개 소방서, 121개 파출소 그리고 119구조대 12개대, 소방항공대 1개대가 있으며 정원은 3,224명으로 소방직 3,171명, 일반직 4명, 전문직 8명, 기능직 41명이며, 의용소방대가 320개대에 1만 840명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소방헬기 2대, 수난구조정인 선박 2척을 포함하여 총 896대가 있으며,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8,78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사항별설명서는 108쪽입니다. '99년도제1회추경세입예산안 총액은 34억 4,511만원으로 '99당초 세입예산액 12억 64만 3,000원보다 186.9%인 22억 4,446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산과목별 증액내역은 인명구조장비 보강을 위한 평택시의 자치단체 부담금 5,060만원과 소방력 보강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16억 9,300만원 그리고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5억 8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에서 10쪽, 사항별설명서는 110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336억 1,390만 7,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301억 1,944만 2,000원보다 2.6%인 34억 9,44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안은 624억 4,16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626억 6,161만 7,000원보다 0.3%인 2억 2,001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안은 457억 9,56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466억 9,796만 6,000원보다 1.9%인 9억 236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안은 194억 9,018만 5,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58억 7,507만 1,000원보다 22.7%인 36억 1,51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안은 58억 8,652만 2,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48억 8,478만 8,000원보다 20.5%인 10억 17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추경예산안은 총 2억 2,00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기본급은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재난상황실 일반직 공무원 현원에 의한 과다계상분 8,78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각 소방서 기본급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신설소방관서의 개서가 '99년 2월 10일로 지연되고 관할구역 변경에 의한 정·현원 조정으로 수원중부,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 과천소방서에는 증액 계상하고 분당, 군포, 하남, 파주, 김포, 포천소방서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당은 '99년도내 집행사유 미발생이 예상되는 특별상여수당 1억 7,000만원은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로 '98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으며 각 소방서 수당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기본급과 같이 정·현원 조정에 따른 수원 중부 등 9개 소방서에는 증액 계상하고, 분당, 군포, 하남, 파주, 김포, 포천소방서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항공대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이 연봉 월액 지급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1,5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은 2,196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99년도 일용인부 퇴직금 추가 소요예상액 1,696만원과 일용직에 대한 공무상 부상 치료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추경예산안은 총 9억 23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5,584만원은 신설 소방서의 소방행정 전용회선료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경비, 구조구급재난상황실 용품제작과 신설관서 개서지연으로 인한 일반운영비의 증·감액 조정 그리고 이천소방서 3개 파출소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신설관서 개서지연 및 관할구역 변경에 의한 여비 조정으로 수원 중부,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 과천소방서에 증액 계상하고 분당, 군포, 파주, 김포, 포천소방서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1,906만원은 본부장 및 본부과장, 소방학교장, 소방서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0% 절감액 1,4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에 누락된 항공대 전문직공무원 직급보조비 2,4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설관서 개서지연 및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한 업무추진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복리후생비 3,309만 8,000원을 감액한 것은 일반직공무원 현원에 의한 과다계상분과 항공대 전문직 연봉 월액 지급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각 소방서 복리후생비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분당, 파주, 김포, 포천소방서 개서지연 및 과천, 군포소방서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각 관서별로 증·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90만원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수 의용소방대 시상을 위한 소요액과 과천, 군포소방서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한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488만 3,000원을 증·감액 조정하였으며 포상금 감액 16억 7,366만원은 금년도내 집행사유 미발생이 예상되는 성과상여금 16억 7,546만원을 감액하고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수 소방관서 시상금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연금부담금 증액 7억 2,859만 2,000원은 '98년도 명예퇴직공무원이 많아 정산에 의한 추가부담금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천, 군포소방서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한 의료보험 부담금 216만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8쪽입니다. 자체사업비 추경예산안은 총 36억 1,51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18억 4,878만 5,000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과 광역유.무선 통신망 확충사업으로 12억 9,700만원, 소방관서 밀레니엄버그 해결을 위한 사업비 9,000만원, '99년 1월 18일 이전 완료한 구조구급재난상황실 시설물 설치비 1억 1,900만원, 의정부소방서 부지내 훈련장 및 주차장 담장 설치 및 포장공사비 5,000만원, 남양주 진건파견소 이전부지 500평 매입비 2억 5,000만원, 파주·김포소방서 신축청사 구내식당 시설물 설치 및 파주소방서 무선송수신용 철탑설치비 2,900만원의 증액 계상과 파주소방서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당초 5,000만원 계상하였으나 파주시의 사업변경으로 인한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각 소방서 소규모 시설물 설치, 보수 6건 3,7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증액 17억 6,632만 9,000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노후소방차량 8대 교체보강사업비 15억 9,000만원과 평택시 자치단체 지원사업인 평택 송탄소방서 인명구조장비 보강 5,060만원 그리고 본부상황실 및 신설파출소 비품구입비 5,720만 1,000원과 신설소방서인 분당, 김포소방서 인명구조장비 등 보강으로 6,8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 10억 173만 4,000원의 증액 계상은 국비 5억 86만 7,000원과 교부세지원 2억 5,000만원 그리고 도비 2억 5,086만 7,000원으로 개인보호장비 보강을 위해 공기호흡기 포함 10종 3,252점의 구입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의 재정여건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 또한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이 어려운 경제 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기 위하여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99년 2월 10일 분당, 포천, 김포, 파주소방서 개서에 따른 현원 조정으로 관서별 '99당초 예산액의 증·감 조정과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함으로써 예산 총 규모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6%인 34억 9,446만 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3,2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800여 의용소방대원이 내실있는 소방재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진 소방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추경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 109페이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액은 34억 4,511만원으로 본예산 12억 64만원 대비 186.9%인 22억 4,4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 평택소방서의 인명구조장비 보강을 위한 평택시의 자치단체부담금 5,0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16억 9,300만원과 국고보조금 5억 86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 111페이지,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336억 1,390만원으로 본예산 1,301억 1,944만원보다 2.7%가 늘어난 34억 9,4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증감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에 소방행정관리 예산에 있어 소방재난본부의 기본급 및 수당 2억 5,782만원의 감액은 재난상황실 근무인력조정에 따른 계상이며 기타직 보수 1,585만원의 증액은 전문직 공무원의 연봉제 시행에 따른 보수체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의 증가는 당초 25명의 퇴직예상인원이 3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1,696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일용직 공무상 부상비는 61명인 일용직의 부상 등에 대비하여 신규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직급보조비 2,400만원의 증액은 본예산시 착오 누락된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계상한 것이며,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의 복리후생비 3,309만원의 감액은 전문직 공무원 연봉제 실시에 따른 보수체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성과상여금 16억 7,546만원의 감액은 상여금 지급이 200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액 조치가 되었고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에 소방방호관리 예산에 있어 인명구조장비보강 10억 173만원, 119신고자 위치정보 시스템 구축 7억 700만원, 광역 유·무선통신망 확충보강 5억 9,000만원,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에 소방용차량보강 15억 9,000만원이 국비 및 교부세의 증액에 따라 계상되었으며,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PC, 프린터, 프로그램 구입예산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 구조구급 운영예산에 있어 일반운영비 2,011만원과 시설비 1억 1,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30만원의 증액은 재난상황실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제반경비를 계상하였고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에 기타 소방서운영 예산에 있어서 분당소방서의 일반구조장비 예산 5,156만원은 분당소방서의 개서에 따른 공기안전매트, 에어리프팅 백, 공기식절단기 등의 구입비로 계상하였고 의정부소방서의 시설비 5,000만원은 본서의 주차장 담장 및 포장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2페이지 평택소방서의 시설비 2,200만원은 수난소방장비인 제트스키 구입비용으로 계상되었고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 송탄소방서의 시설비 2,860만원은 유압구조 기구세트 구입비로 계상되었으며 과천소방서의 시설비 1,250만원은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호흡 충전기 구입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구리소방서의 시설비 2억 5,000만원은 진건소방파견소부지매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 오산소방서의 시설비 1,200만원은 구급대원 대기실 구조변경 비용으로, 파주소방서의 시설비 1,000만원은 무선송·수신용 철탑 건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소방재난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력 보강을 위한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증액 지원과 4개 소방서 개서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조정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직급보조비 2,400만원과 일용인부 공무상 부상 치료비 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시에는 물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바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만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을 보면 신설 소방관서 개서지연으로 인한 증·감액 계상에서 증액관서 부분의 각 서와 감액관서 부분의 숫자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금액이나 감액된 부분이 일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인건비 추경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급 5억 9,145만 2,000원, 국내여비 2,398만 8,000원, 복리후생비 3억 1,066만 4,000원으로 증액관서하고 감액관서 금액이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기본급, 수당,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액관서와 감액관서의 금액이 일치된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일반직 4급, 5급, 6급의 봉급, 상여금에서 8,782만 7,000원, 특별상여수당이 1,700만원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일용직 공무상 부상치료비 500만원을 증액했는데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일용직 중에서 부상자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무슨 사고로 인해서 부상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 누락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직 가급, 전문직 나급 해서 2,4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부터 이게 누락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명구조, 개인장비 보강, 공기호흡기 등 해서 10억 173만 4,000원을 추경에 세워놨어요. 구입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방차량 보강을 위해서 15억 9,0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교체되는 차량 다시 말씀드리면 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 고성능화학차, 펌프차 해서 교체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몇년도식이고 또 교체를 하게 된 동기, 다시 말해서 이 차량은 앞으로 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판정은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일선소방서 서장의 업무추진비가 48만원씩 일정하게 전체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감액이 왜 똑같이 감액조치가 됐는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비의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공기호흡기 60분용 59개, 특수방수복 상하분류용 500착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내 각 소방서에 어떻게 분리 배치가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선의 소방서에서 소방력이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부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부족하다면 공익근무요원을 소방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증액관서와 감액관서 기본급 분야 말입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증액 일치사유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거기에서 추가로 감액관서는 분당같은 경우 소방서가 최근에 개서가 됐는데 기존에 이미 개서되어 운영되었다고 보고 감액된 것이라고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성남파출소에서 쓰던 것을 줄인 것인지 논리가 맞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바라고, 두 번째로 일반직 공무원 현원에 의한 과다계상분을 감액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직은 공무원 현원이 항상 모자란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늘려달라, 별도 정원제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많이 돼 있는데 지금은 과다로 계상이 돼서 9명에서 5명으로 되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나 작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버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부분도 증액관서하고 감액관서가 똑같아요.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게 전체 현원이 이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A 소방서에서 B 소방서로 이동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소방서별로 보면 수당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전체 총괄적인 개념으로 본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동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차액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당부분도 똑같이 증액부분하고 감액부분이 일치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실질적인 수당을 계상한 게 아니라 뭔가 예산을 짜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바라고 기타직 보수도 보면 항공대 전문직공무원 아마 조종사 1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분명히 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면접보고 도지사 결재도 곧 받으니까 증액돼 있는데 이게 또다시 증액됐으니까, 그때 아마 새로 온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저희 위원회에서 모르는 또 다른 분이 와서 증액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본부에서 짜준 것하고 경기도에서 짠 것하고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의혹이 갑니다. 왜냐하면 본부에서 제출했던 15페이지 부분하고 도에서 짠 113페이지 경상적경비 토털을 보면 9억 5,700만원 정도가 감액인데 여기에는 9억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5,500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대조하면서 어느 게 맞는 원본인지 알고 싶어요. 그것이 만약에 이해가 된다면 추가해서 질의드릴 게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를 보면 여기에는 직급보조비 누락분 이게 또 맞지가 않아요. 113페이지를 보면 2,400만원인데 여기는 2,454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상 10만원짜리는 잘라버리는 것인지 예산안은 1만원짜리까지도 일치돼야 하는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나름대로 계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비분야에서 119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이게 교부세가 나오고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안양에서 모델로 하고 그 다음에 확충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9개의 소방서가 짜여진 것 같은데 9개 소방서의 현황을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밀레니엄버그 해결이 21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Y2K 문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논리가 맞지 않는 게 본부장님 설명하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기존에 있는 PC를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Y2K 해결의 대책으로 프로그램 교체작업이 밀레니엄버그의 해결이라고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1개소에 또 다른 PC를 사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가 볼 때는 PC 사려고 구입비용을 자산취득비로 하면 말이 좀 매끄럽지 못하니까 요즘 유행하는 밀레니엄버그로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리소방서 관할 진건파출소의 토지구입비가 계상됐는데 공유재산관리 변경이 다음에 또 다룰 것이지만 건물부분은 이게 계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토지만 사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토지부분으로 한번 올려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건물부분이 빠진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파주같은 경우는 개설할 때 가봤지만 송·수신용 철탑 설치 해 가지고 군부대에 민간하고 협조관계가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안 돼서 빼가지고 다시 올렸는데, 철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군부대와 협의과정이나 동의과정이 확실하게 성립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사항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북부출장소 소관 답변이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먼저 우리 소 시책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김순덕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동감찰활동여비 500만원 증액에 따른 감찰계획을 물으셨고 김재익 위원님께서도 감찰활동여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직내부의 기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금년 2월 9일 행정자치부하고 감사원의 공직부조리 근절 개선계획에 따라서 연중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부출장소에서는 도 본청의 계획과 연계해서 인사, 환경, 위생, 토지관리, 도시행정, 보건행정, 회계, 건축 등 8대의 취약분야 업무를 중점으로 매월 열흘간씩 3명의 감찰반을 구성해서 현재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4분기 중의 감찰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복무기강 해이사례와 업무부적정 집행사례 등 15건을 적발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자체 종합감사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경기도자체감사규칙이 금년도 1월 25일에 개정됐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이 당초 13개 기관에서 18개로 5개 기관이 증가하여 부득이 여비를 증액요청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시·군별 보조비율이 다른 사유와 계속사업 인수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관할 시장·군수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장·군수로부터 도비 지원 요구시 도에서는 당해 시·군의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인 경우 도비 기준보조율은 50%이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20%, 15%, 10%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증액 지원하고 있으며 재정이 좋은 시·군은 기준보조율보다 감액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출장소로 업무이관이 되었다 하여도 예산을 시·군에 지원해서 사업자체는 당해 시장·군수가 추진하므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장진교 가설공사를 위한 노후교량 안전진단은 어느 기관에서 언제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장진교 가설공사는 지난 '97년 3월 착공해서 금년도 7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78%의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장진교 구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지난 '95년 8월 건설안전본부 북부지소에서 전문 안전진단용역사인 대한컨설턴트에 의뢰하여 '95년 8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으로 이것은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입니다. D급으로 판정되어 재해위험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교량을 새로이 가설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방채 35억원의 발행이 꼭 필요한 사유와 이자율 만기일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퇴계원∼금곡간 도로확·포장사업과 장진교 가설공사사업에 3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유는 도민의 교통편리 도모를 위해서 시급히 완공하여야 할 사업이나 IMF 이후 세수감소로 인한 도의 자체재원 부족으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행조건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연리 8.5% 이하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확실한 조건은 국내 증권사와 최종 약정시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경기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도 전체가 지금 47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북부가 35억원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책급 업무추진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소장 이하 18명 단도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금년도 2월 2일 내려와서 지침대로 10%를 삭감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의실 목재탁자, 의자 및 사무용 책상의 의자셋트 구입비 요구사유와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물품취득비를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를 말씀올리면 작년 9월 14일 북부출장소의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본청 업무의 36%에 달하는 업무가 권한 위임되고 인원도 두 배가 늘어난 208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용 책상 등이 필요하게 되어 본청으로부터 관리 전환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노후된 책상과 의자를 교체코자 대체취득비를 반영한 것이며 또한 시·군 회의소집 개최나 각종 간담회시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용 탁자와 의자가 부족하고 노후되어 관리하기에 편리한 2인용 목재탁자와 의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시설종사자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31개소로 노인시설이 8개, 아동시설이 10개, 장애인시설이 11개, 부랑인시설 2개소로 종사자는 현재 510명으로 종사자 모두가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사자들이 주야 격무로 인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상호 만남의 장을 통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장애인 심리치료교육 및 각 시설의 운영프로그램과 미담, 성공사례 발표 등으로 시설운영에 유익한 정보습득 및 교환을 통하여 시설수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자 시설종사자 만남의 날 행사를 우리 출장소의 특색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성폭력상담소 지원비를 꼭 도비로 지원해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영되는 민간기관으로서 첫째 성폭력 피해자를 신고받거나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하는 일, 둘째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셋째 기타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성폭력상담소는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으나 북부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찾아오는 사람을 통한 상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에 대한 운영비 지원근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0조와 도 여성정책사업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것이며 특히 국비지원이 안되는 상담소의 경우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북부관내 경기북부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2,204만 3,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안양 성폭력상담소와 김포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금년부터 연간 4,408만 6,000원의 운영비를 도비 50%, 시비 50% 지원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여성회관 건립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각 시·군의 여성회관 건립은 2002년까지 1시·군 1여성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의거 지난 '97년부터 건립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 차등보조율 40%를 적용할 경우 금년 완공시까지 도비보조금 21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도비지원액이 '97년 5억원, '98년 6억원, '99년 당초 7억원 등 총 18억원에 그쳐 공사완공에 차질이 예상되어 나머지 잔액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완공되면 파주지역 여성에게 사회교육 및 문화생활공간의 제공으로 사회참여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기술교육으로 지역경제와 가계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출장소 추진기획단의 기능과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도시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토지이용이 중첩 규제되어 지역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있음은 물론 SOC 등 각종 투자의 미흡으로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교육, 문화, 복지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주민의 소외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작년 6월 25일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업무 등 북부지역 발전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예산내역 중 양평군 내역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시·군은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으로 양평군은 포함되지 않아 요구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계원∼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가 19억 9,800만원이 증액되면서 감리비 4억원이 증액된 산출근거와 군남∼강서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가 6억 6,000만원 감액되면서 감리비를 미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리용역은 전체 총금액으로 계약하여 연차별로 추진되는 기간에 연도별로 소요되는 용역비를 확보하여 감리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계원∼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총 감리비는 당초 총 13억 3,3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9억 3,2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 사업마무리까지 잔여용역비 4억원을 확보하여 감리용역을 철저히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남∼강서간 감리비 미감액사유는 현재 본소에서 추진 중인 초성∼신평간 도로확·포장공사와 통합감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리운영은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거 최소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예산상의 사업비가 6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도 사업물량이 감소되거나 감리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확보된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사업마무리 단계에서 정산되어진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외 출.퇴근 간부공무원 현황과 금회 추경에 반영한 세 동만 가지고도 숙소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출장소의 담당급 이상 공무원은 총 52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 의정부 등 1시간권 이내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 안양 등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나머지 2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10명이 관내로 이주하였고 나머지 19명은 수원 등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원룸 등 3개 동을 임차할 경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은 모두 관내에서 근무하게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덕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원하시는 충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염려되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북부출장소 시책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가 갑니다만 한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시설비로 1억원을 책정하셨는데 지금까지 수해복구가 안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사업할 사항이?

지금 도의 방침은 수해복구를 우기 전인 6월말까지는 전부 완공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워낙 한수이북에 수해가 많았고 그 중에 대규모 피해가 많기 때문에 금년 6월말까지 안되는 곳이 지금 조사해 보니까 한 95건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에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65개는 7월말까지 되고 나머지 30개 정도는 금년말이나 가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해가 또 일어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최대한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수해가 더 이상 똑같은 장소에서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계원∼금곡간의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부대시설비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부대시설비라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출장소 직원들 출장여비라든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출장비 항목이 들어가는 겁니까?

출장비 포함이 됩니다. 현장출장비하고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수집도 있겠고 소소히 드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시설부대비 해 놓으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그런 부대공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출장비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감이 드네요. 다른 항목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시설부대비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공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 경비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준공처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사업비도 되겠고 기타 소소한 보상비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비도 되겠고 또 종사원의 치료비 또 입찰 신문공고료 이런 제경비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것이 하나의 공사가 일례를 들어 3,000만원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0.2%를 지금 말씀하신 비용으로 책정을 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책정한 금액이 모자라서 다시 시설부대비를 추경에 넣은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설비의 2% 범위 내에서 그런 시설부대비를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번에 늘어난 것에 대한 부대비를 저희가.......

2%면 그것도 맞지를 않지요. 현재 1억 9,980만원인데 퇴계원∼금곡간 추경에 세운 게, 그런데 기정액도 8억 5,500만원 아니에요. 예산액이 100억원인가요? 이 정도 된다면 법적으로 떼어놓는 책정안은 0.2%인가요? 먼저 답변해 주셨을 때, 그 금액이 안 맞잖아요?

2% 범위 내기 때문에 2%에 꼭 맞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모할 수 있는 금액만 저희가 확보를 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저한테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나왔는데 자료주신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통 500만원 이하 짜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500만원을 다 쓰고 다시 이 시설부대비를 책정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퇴계원∼금곡간 도로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당초 총 사업비 327억 9,900만원에 해당되는 시설부대비가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저희가 지금까지 연차별로 쭉 추진해 오면서 매년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해 왔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 최종 마무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시설부대비를 연차별로 쭉 저희가 계상을 해서 써오고 나머지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번 마무리 사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대비로 남은 것을 이번 예산에 확보해 줌으로써 공사마무리와 더불어서 부대비로 쓰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준공 정산처리할 때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퇴계원∼금곡간 도로포장공사가 금년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금년에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99년도 계획이 0.55km가 남아있는데 0.55km만 끝내면 완료가 됩니까?

네, 0.5km 끝내고 부대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부대해서 나머지 사업이 남아있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직속기관 현황을 보면 북부출장소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북부출장소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본 위원은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북부출장소가 기능도 많이 확대 보강했고 권한위임 사무도 상당히 작년에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라고 그럴까 소외된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해 왔고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북부출장소는 마치 지나가는 정거장 같은, 공무원들이, 잠깐 가서 있다가 잘 보이면 좋은 데로 가고 진급하고, 잠깐 가 있다가 다른 데 안정된 데로 가고 불안정된 자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이고 현실이 그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북부의 과장 중 5급이 과장대행 형태를 갖추어서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그 사람들이 몇 사람 돼요? 1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덟 분입니다.

그러면 4급 과장은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그러면 반뿐이 안되잖아요. 반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4급 과장보다 5급 과장이 8명이나 된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도 도의 직속기관인데 이를 테면 농업기술원 같은 데는 과장들이 다 4급 과장이다 이거예요. 또 교육원도 마찬가지로 4명 있고, 기술원 같은 데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7명 되는데 다 4급이 과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북부가 왜 여덟 명이나 5급이 과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진급이 안 돼야 되느냐, 지난 번 정기감사 때도 위원들이 지적했고 그래서 그 후로 관심을 갖고 조사해 봤더니 자격이 안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기관 같은 것은 충분히 다 되는데 왜 북부의 과장들은 이렇게 소외시키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소장님이 해야 될 역할은 또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래도 본청에서 능력있는 분으로 또 추진력이 있는 분으로 의회사무처장까지 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소장으로서 소신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청에 혹시 건의하신 거 있어요?

북부지역의 인사면의 소외관계는 지난 해에도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뭐 김재익 위원 뿐만 아니라, 김재익 위원이 원칙적으로 조리있게 빈틈없는 얘기를 하셨고 그밖의 다른 위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없다 이거예요. 소장의 의지가 뭐였었냐 이거예요 결과가 없으니까. 소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소장이 어떻게 추진해 왔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거의 매주 오시고 또 부득이 못오시면 정무부지사께서 매주 오십니다. 오시면 그러한 내용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도 해결을 못하시면서 북부에 왜 가신 거예요?

지난 번 인사 때도 그래도 출장소 생긴 이래 두 사람씩이나 승진이 됐고 또.......

뭐가 돼요. 다 4급이 해야 되는데 여덟 명이나 5급짜리가 과장하고 있으면 일선 시·군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요. 경기 북부가 아니고 거기가 경기시예요, 뭐예요? 하여튼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건의를 하고 결과를 얻어내도록 노력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자치행정국 하겠습니다만 공식석상이나 또 사석에서나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겠고 도지사께도 직접적으로 건의할 그런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고한 결과를 맺기 위해서 소장으로 있는 동안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참으로 감사한데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직접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를 잘 하고 결과를 많이 얻으려면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도 대우 안 해 주니까 때로는 의기소침해 가지고 적당히 하는 경우도 본의 아니게 생긴다 이 말이지요.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다른 직속기관의 과장들은 다 4급으로 승진시켜서 자리 잡아가지고 있는데 5급이 과장하는 것 말만 허울좋게 하니까 적당히 있다가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는 게, 그것은 누구든지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내가 그 입장이어도 마찬가지라고.

지난 번 지사님께서도 내가 북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느냐, 고참사무관도 승진시켰고 또 출장소 생긴 이래 두 사람씩.......

북부에 고참사무관들 많아요. 그 사람들 사무관으로 끝나지 않게 잘들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내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의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들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빈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증액관서와 감액관서의 수가 각각 다른데 증액과 감액이 똑같은 사유가 무엇이며 특히 김재익 위원님께서 분당소방서는 최근에 개서되었는데 감액발생이 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하시면서 감액사유가 맞지 않는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은 변동이 없으나 신설관서의 인력은 분당 118명, 파주 95명, 김포 104명, 포천 79명과 기타 13개 파출소, 2개 구조대 144명 등 총 252명의 인력배치로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인사이동이 됨에 따라서 신설소방서 4개서 등에서는 인건비와 월정액인 경상비가 집행되지 않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반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관서에서는 신설관서 업무개시 이전인 1월과 2월분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비가 정원보다 초과 집행됨에 따라서 부족된 예산을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또한 분당소방서는 지난 4월 8일 개서하였으나 업무개시는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당소방서 예산은 당초 정원 118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월분 인건비와 2월분 복리후생비 등을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감액조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순덕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께서 일반직 인건비를 감액하게 된 사유와 현재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을 감원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 9월 14일자로 구조조정이 완료됨으로써 도 본청 소속 재난관리상황실이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재난상황실로 통합되면서 일반직 공무원 9명이 구조구급재난상황실로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시 정원의 현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 본예산 편성시인 '98년도말에 9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9년 1회 추경편성시 현원이 9명에서 5명으로 조정되어 4명의 인건비를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일용직 공무요양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부상자가 있는지와 있다면 부상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소방서에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99년 4월 1일 현재 22개 소방관서에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81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가 공무상 요양을 입을 경우 사용자가 복무상 요양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부상을 당한 것은 '99년 3월 16일 구리소방서 진접파출소에 근무하는 57세 김순금이 처음입니다. 부상내용은 3월 16일에 계단청소 중 넘어져서 허리부분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가료 후 4월 1일 퇴원해서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입원비 107만원과 통원치료비 중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제26조제2항제2호에 의거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번 사고로 지급될 공무상 요양비와 향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공무상 요양비 소요예산을 금회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께서 직급보조비 2,400만원 누락분 계상과 관련하여 김순덕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 누락된 것인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김재익 위원님께서는 유인물 15페이지에는 항공대 전문직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 누락분 2,454만원으로 돼 있고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에는 2,400만원으로 54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해서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당초 예산편성시 업무착오로 인하여 항공대 전문직 조종사 월 30만원씩 4명에 대한 1,440만원과 정비사 월 20만원씩 4명에 대한 960만원으로 총 2,400만원이 누락되어 추경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와 유인물에서 54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 제일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만원을 포함한 것으로 유인물에 세세히 기재할 수 없어 요약 보고한 것입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업무연찬 등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과 우관영 위원님께서 인명구조 개인장비 보강사업과 배치내역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개인장비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 자신을 보호하는 개인구호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추진경위는 지난 '98년 9월 11일 부천 LPG충전소 폭발사고시 소방공무원 24명이 부상당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재난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 발생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소방공무원 개인구호장비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98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하여 내시된 사업으로 경기도의 경우 총 소요사업비 10억 173만 4,000원 중 국비지원액 5억 86만 7,000원, 교부세 2억 5,000만원과 도비 2억 5,086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사업비의 약 75%가 중앙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보강내역은 그동안 일선 소방관서의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총 10종 3,250정을 보강할 계획으로 보강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시간용 공기호흡기 59대, 특수방수복 500착, 연기투시렌턴 250개, 휴대용 무전기 200대, 만능도끼 100개, 특수방화복 24세트, 인명구조경보기 624개, 가스검지기 37대, 방열복 247착, 특수안전화 1,211족 등을 구매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각 관서별 배치내역은 내부적인 배치기준을 정하여 공기호흡기와 가스검지기는 구조대 및 직할파출소에, 특수방수복은 각 파출소별로 4벌씩, 연기투시랜턴, 휴대용 무전기, 만능도끼, 인명구조경보기, 방열복은 현 보유량을 참조하여 균형있게 배치하겠습니다. 특수방화복은 구조대별 2세트씩, 특수안전화는 전체 외근소방공무원의 2분의 1에 대하여 지급 배치함으로써 현장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노후소방차량보강 8대의 차량년식과 교체동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노후소방차량의 교체기준을 화재진압용 차량은 11년 이상, 행정차량은 6년 이상 경과차량을 교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8대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가사다리차 1대는 파주소방서에 배치할 예정으로 '87년식 용인 펌프차 차용변경교체로 관서간 조정하고, 고성능 화학차 1대는 이천소방서에 배치할 예정으로 '87년식 이천 펌프차가 차용변경교체로 자체 조정하고, 굴절사다리차는 성남소방서에 배치할 예정으로 '83년식 16m 굴절사다리차로 자체적으로 교체 배치할 예정이며, 고양소방서 펌프차 1대는 '87년식 펌프차로 자체적으로 교체하고, 김포소방서 펌프차 1대는 '86년식 펌프차로 자체적으로 교체하고, 포천소방서 펌프차 1대는 '86년식 펌프차로 자체적으로 교체하고, 안산소방서 펌프차 1대는 '85년식 펌프차로 자체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안성소방서 펌프차 1대도 '87년식 펌프차로 자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방차량 교체원인을 말씀드리면 교체차량은 11년 이상 노후된 차량으로 차대 부식, 엔진출력 감소, 부품 수급곤란, 수리비가 과다 소요돼서 교체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감액계상되었는데 감액계상한 사유 및 예산편성 과다계상으로 인한 감액분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감액은 당면한 국가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과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운영 및 근검절약 추진에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4급 이상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의해 일률적으로 10%씩 감액요구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에 과다 계상분의 감액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우리 도내 소방서에 배치된 소방력이 충분한지의 여부를 물으시면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은 현 정원규정상 3,171명으로 소방력 기준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금년에 신설된 4개 소방서, 13개 파출소, 2개 구조대의 승인인력 252명을 신규 증원이 아닌 기존 21개 소방서, 108개 파출소의 운영인력을 재조정 배치함으로써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영근 위원님의 소방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에 따라서 경기지방 병무청 및 의정부 병무지청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정 건의하여 368명을 '98년 5월 6일 최종 배정받아 '99년 2월 8일부터 병무청의 수급계획에 따라 수원 중부소방서 등 25개 소방서에 166명을 배정받아 현재 각 소방파출소에서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정된 368명이 전원 배치되어 소방관 현장출동시 청사 경비요원으로 활용할 경우 1일 123명의 인력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은 1개 소방파출소에 3명씩 배치되어 주야간 근무형태로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부촌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께서 밀레니엄버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9,000만원 예산편성을 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Y2K 문제는 전산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통신·전산장비 중 장비 1대에 Y2K 문제가 있어도 전 전산시스템에 Y2K 문제를 발생시켜 모든 전산망에 Y2K 문제를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여 저희 본부에서는 Y2K 문제의 점검을 '98년 8월에서 11월까지 한 결과 총 66대의 컴퓨터에서 Y2K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중 586급 컴퓨터 20대는 납품업체에서 제공한 Y2K 해결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해결하였으나 나머지 46대는 486급 이하의 노후장비로 교체가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Y2K 문제해결 소요예산 9,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PC 46대 교체에 5,750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500만원, 프린터 14대 1,750만원, Y2K인증 테스트비 등 1,000만원입니다. Y2K 해결 9,0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지 않고 시설비로 계상된 이유는 단순히 486이하 PC를 교체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소방관서 전산망을 통합시험을 실시하여 Y2K인증 테스트를 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시설비에 계상케 되었습니다. 또한 Y2K 해결에 대한 종합대책은 도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주관하고 각 부서별로는 해당 Y2K 해결을 위해 예산을 계상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소방관서에서 구입하는 장비 비품의 구매 및 조달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의 각종 장비 및 물품구매는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경리관인 소방서장이 구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장비의 구매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해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조달물품이 아닌 경우 국가계약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방법에 의하여 소방서별 자체 구매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이 부천 관내에서 돈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98년도와 금년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22일과 2월 24일 광명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경 이해웅이 부천시에 있는 러브파크 등 4개 여관에서 총 25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사고당일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하였으며 관련공무원 이해웅을 '99년 3월 2일 면직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자치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전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비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인건비의 증액·감액관서가 동일하고 수당분도 같다고 하시면서 현원이 소방서별로 이동이 있다고 하시면서 총괄적 입장에서 보면 짜맞추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직공무원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당의 당초 예산총액 212억 3,114만원 중 특별상여수당 1억 7,000만원은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로 바뀌면서 '98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이 예상됨으로써 금회 추경예산에 감액계상하였으나 나머지 수당액 210억 6,114만원은 정원에 의해 소방서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증액 또는 감액발생용역 없이 조정 편성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기타직 보수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증액요구한 기타직보수 1,585만원은 '99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연봉제 시행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도에서 발행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3쪽 경상적경비 총계 9억 5,746만 6,000원과 소방재난본부에서 발행한 유인물 14쪽 경상적경비 총액이 9억 236만 6,000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발행된 사항별설명서 113쪽의 경상적경비 9억 5,746만 6,000원은 소방재난본부 예산 중 소방행정관리의 경상적경비입니다. 유인물의 경상적경비 총액 9억 236만 6,000원은 26개 소방관서를 포함한 소방재난본부 전체의 경상적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119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개소에 7억 700만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9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이란 화재 등 재난사고시 신고자가 유선전화기 또는 휴대폰으로 119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소방서 상황실 컴퓨터에 신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록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그동안 '98년도부터 본 시스템을 설치 추진하여 총 25개 소방서 중 현재 12개 소방관서 안양, 수원중부, 수원남부,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안산, 구리, 오산, 시흥, 군포소방서에서 119 위치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미설치관서인 9개 소방서 광명, 송탄, 동두천, 고양, 과천, 하남, 용인, 이천, 안성소방서에 본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며 2000년에는 신설 4개 소방서인 분당, 포천, 김포, 파주소방서가 119 수거를 받는 원거리 파출소 3개소, 가평, 양평, 여주파출소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구리소방서 진건파견소 이전신축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물신축비는 계상이 안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토지만 매입하고 상황을 보는 것인지 건물부분이 빠진 배경이 무엇인지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진건파견소는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776-8번지 부지 32평, 건물 42평에 지상 2층으로 '86년 11월 7일 당시 진건면 의용소방대가 신축하였으며 개인소유 부지와 건물을 매 3년마다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동 파견소가 관할하고 있는 진건면, 오남면 일원은 59.77㎢에 인구 5만명으로 최근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도농 복합도시로 급성장되고 있어 소방차량과 인력의 추가배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소방차 1대만 보관이 가능하며 주력부대인 구리소방서와는 11km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초동대응이 곤란하고 개인소유 건물을 무상 사용하고 있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청사 이전신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본부에서는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750-3번지에 위치한 사유지 500평을 감정가 매수동의를 받아 '99년 3월 18일 청사이전 신축계획을 입안하고 자산취득을 위한 '9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은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과 건축시설비 등 5억 4,667만 9,000원으로 총 7억 9,667만 9,000원 등이 소요되나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만 계상된 것은 현 경제난에 이은 세수감소로 건물신축사업은 내년 이후로 유보하는 방침에 따라 토지매입비만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내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하여 2000년도에 청사건축을 완료하여 인원과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파주소방서 무선송·수신탑 설치와 관련하여 송·수신탑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지난 번 파주소방서 방문시 송·수신탑이 당초에 군부대 협의가 안되어 설치를 못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는 군부대와 협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관서의 무선송·수신탑은 긴급 소방통신을 위한 소방서의 필수시설로서 당초 설계시 반영하여 건축공사와 같이 '98년도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건축협의시 소방서 설치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관할부대와 협의하였으나 관할부대의 군용 항공기 항공운항에 따른 고도제한을 이유로 시설물 고도를 16.5m로 제한 조건부 동의를 받아 송·수신탑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지역여건이 산악지대로 소방 무선송·수신의 문제로 인한 지역재난의 신속대처에 어려움 등이 예상되어 금년도에 관할 군부대인 1군단과 수차에 걸친 협의결과 군사동의를 받아 청사 옥상에 높이 15m의 무선송·수신 철탑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시설비 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체업무를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고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상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룰 때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장비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있지만 인건비는 사람에 대한 금액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합리하다든지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일반직 공무원의 현원감소가 9명에서 5명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직개편할 때 도 재난상황실에 있는 사람을 9명으로 했다가 실제로는 5명으로 지금 보직을 받았다 이런 거죠. 행정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은 일반직이 복수직으로 돼 있어서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본부에서 제출한 사항에는 정원이 4명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상황실장 자리가 소방정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소방정이 상황실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원상으로는 일반직 기준으로 정원으로 잡습니다. 복수직으로 돼 있는 곳에는 어느 부서나 정원이 5명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4명입니다.

실제로는 4명이다. 그래서 1명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난상황실 구조개편을 할 때가 9월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12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명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부터 12월 사이에 몇 명 근무했습니까? 그때도 네다섯 명 아닙니까?

9명이 과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9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실제 근무자가 말입니다.

9명이 발령나서 와 있었습니다.

와 있었습니까? 그러면 언제 4명이 나갔습니까? 4명이 도 본청이나 다른 쪽으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데에 나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를 않고 그때 본청에 결원이 생기거나 할 때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에 대기하고 있다가 본청으로 인사발령 받을 때 한 명씩 빠져나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사유가 있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본청하고 소방직이 지방직으로 되면서 이런 정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방직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울타리가 되고자 그런 자치행정위원회가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님 앉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본급, 수당 이런 부분은 구조조정, 개서 관계로 해서 그동안에 기존 소방서에 있던 인력이 다른 데로 빠져나감에 따라서 경비를 잡고 있다가 빠져나간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는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 꼼꼼하게 생각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비, 인건비 이런 부분은 다 증액관서하고 감액관서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 가지고 제로로 계산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증액관서에 다른 데는 수원중부,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이 똑 같은데 구리소방서가 포함됐거든요. 그런데 감액관서에는 또 다른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구리소방서의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904만원 이상이 증가됐다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구리소방서장이 900만원 이상이나 업무추진을 할만한 그런 사안이 있느냐, 물론 대답을 예상하건대 진건파출소를 신축하는 관계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 같은데 파출소를 하나 신축하는데 900만원이나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넣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15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증액하고 감액하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사람이 이동함에 따라서 부과되는 돈이 전부 다 됐다는 말입니다. 이해하는데 업무추진비는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진건파출소하고 관계가 없는 게 신설관서가 개서한 것입니다. 거기는 이제 땅을 산 것인데 무슨 진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15페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신설관서 개서라는 것은 소방서 개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진건파출소는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이제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그래서 개서지원 및 업무추진비 조정 계상해 가지고 구리소방서가 들어갔잖아요.

진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인사이동을 하면서 직급의 평균호봉이 당초 예산편성보다…….

실무를 담당하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중부,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 과천이 신설관서나 관할구역 변경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돼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국내여비는 다 맞아요. 그런데 증액관서 부분에 업무추진비 부분만 구리소방서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증액하고 감액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니까 904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서지연, 관할구역 변경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네, 보수체계가 전문직에 대해서는 연봉 월액으로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이면 잘라서 월 1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급보조비는 연봉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직급보조비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줍니까?

네.

그러면 지금 항공대에 전문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누락됐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전에는 여섯 명으로 잡았습니까?

지금 여덟 명분이 전부 누락된 겁니다.

2,400만원 같으면 여덟 명이 아니지요. 본부장님은 아까 두 명이 누락됐다고 그랬어요.

연봉자체가 누락된 것이 아니고 직급보조비가 누락된 겁니다. 아까 저희 본부장님이 답변할 때도 여덟 명으로 답변했습니다.

여덟 명 전체가 직급보조비가 빠져버렸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항공대 전문직이 몇 명입니까?

전문직이 가급 4명, 나급 4명 해서 8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연봉 월액으로 바뀜에 따라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연봉월액지급에 따른 증액 이것은 뭡니까? 13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복리후생비 등 수당이 감액된 겁니다. 교통비 그런 것들이 전부 연봉에 포함돼서 그 부분이 그 만큼 증액된 겁니다. 실질적인 보수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연봉으로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 보니까 좀 이상한데 복리후생비 이것도 관계있는 게 아니고 일단 연봉을 월로 준다 했는데, 직급보조비는 8명이 다 빠졌다 그러고 급여는 증액됐다고 그러고 뭐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항공대 부분에 대해 모든 급여 있잖아요. 보수, 수당, 직급보조비 그리고 여러 가지 주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딱 일목요연하게 리스트 만들어서 주세요. 전에 우리들이 항공대 갔을 때 9명이라고 그러더니 또 한 명이 줄었어요? 8명에서 한 명 추가 임명한다고 했잖아요.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9명이었잖아요? 한 명 사고나서 집에 놀고 있었고.

7명으로 있다가 한 명을 채용해서 정원이 현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본부장님 업무파악하는 대로 듣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관영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두 가지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다소 부족한 것 같기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내역에서 공기호흡기 60분용 59개, 특수방수복 500착 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공기호흡기 59개가 우리 경기도내의 각 소방서에 세부적으로 어느 소방서에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라든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형평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성의가 없는 답변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형평에 맞춰서 하였다 하더라도 꼭 형평이라는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쪽에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사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올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분명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두루뭉수리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모언론에서 집행부에서 뭐 하면 덩달아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위상이 위축되는 것 같고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따라서 소방본부장께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해서 더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의사록에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또한 공익근무요원 368명이 지금 활용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의 소방파출소 숫자가 몇 개입니까?

121군데입니다.

그렇다면 대충 제가 보니까, 1일 3명씩 근무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방파출소 근무를 1일 3명씩 3교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명씩 형식적으로 청소나 하고 어떤 소방력 증강이라든가 보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명이 3교대를 해서 1명씩 하루에 그러니까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조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요원들은 출동을 하면 남아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현장출동을 하기 때문에 파출소가 텅텅 비게 됩니다. 파출소 경비를 보는 인력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소방업무를 최일선에서 하는 그분들 생각에는 본인들의 업무가 요즈음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의 368명 이 인원을 더 증원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공익근무요원을 현장활동을 시키기에는 그렇고, 그리고 병무청하고 협의시에 화재현장활동은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활동하다가 다치는 사람도 많고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보조요원도?

국방부 계획에 그렇게 정해져 있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주실 때에 11년 이상이 되면 교체를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네, 소방차량은 11년입니다.

내구년한이 11년으로 나와있습니까?

아닙니다. 차량관리규정에는 6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6년 이상으로 잘라서 도저히 못합니다.

11년이라고 하는 답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서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고가사다리는 '87년식 하면 딱 11년이 되고 굴절사다리 같은 경우는 '83년식이니까 14년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까 차량이?

현장에서 14년 됐거나 이렇게 되면 갈 수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부품조달문제도 있고 또 문제는 그 턴테이블이 헐거워져서 인명구조 하기 위해 건물에 땔 때 제 각도로 대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문제점이 있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구리소방서내의 진건파출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사항인데 당초 기정예산액이 2억 87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경정예산안에는 4억 5,873만 8,000원으로 당초 기정액보다 배 이상을 증액시켰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 기정예산액에 몇 평을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정했던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정에 없었어요. 신규로 한 거예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봐요.

156페이지 구리소방서 진건소방파출소, 현재 매입이 됐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돼야 매입을 하지, 여기서 가결이 돼야. 김순덕 위원질의하는 것을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정예산액이 2억 873만 8,000원인데, 이게 신규예산입니까? 추경에 처음 올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진 본부장 수고 많으셨는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보충질의중에 중단돼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업무계획보고가 마무리가 안 되고 중단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들은 새로 부임한 이범진 본부장한테 그런 현황을 보고 안 했어요. 의회와의 어떤 관계라고 그럴까 현안이라고 그럴까 그런 내용을 보고 안 했습니까 담당과장께서. 그것은 업무보고 중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업무보고 내용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의회에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 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문제를 제기해서 보고를 중단했는데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새로 부임한 책임있는 본부장에게 보고 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의 책임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새로 온 본부장님이 알아야 돼요. 과거 의회와 소방재난본부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왜 그것을 보고를 안 해요.

알겠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이제 이범진 본부장님의 그 동안의 경력을 보니까 여러 곳에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고 또 훌륭한 분이 우리 지역에 오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들은 마음속으로 환영해 마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과거의 지나간 것은 다 불문하고 이범진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재난본부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그야말로 이 시점에서 도민이 바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소방행정공무원이 돼 달라, 우리 위원들도 고생하고 있고 소방공무원도 남달리 특수직에서 소외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같이 좋은 대화와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되는데 일부 고위공직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성실하지 못한 그런 답변때문에 전체 관계가 다소 불편하게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향후 업무하실 때 이런 모든 문제를 잘 이해하시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존경받는 소방공무원 그래서 우리가 의회와 소방재난본부간에 화합적이면서도 항상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도 소방행정발전을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요?

네, 잘 하겠습니다.

보고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표결은 내일 2차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23일입니다. 10시 30분에 본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겠습니다만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