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36회임시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즈음 각종 지역 현안사항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중 위원회현지확인계획의건을 의결한 다음 지난 회기중 현지확인활동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조치계획보고를 듣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현지확인계획의건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박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통하여 걱정하고 염려해 주신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35회임시회 현지확인 활동결과 조치사항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평택권 광역개발사업 현지확인관련 조치후 첫 번째 건입니다. 안중지방 산업단지는 입주업체 제한 등 인근 포승지구 국가단지에 비해 개발여건이 열악한 바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조치요망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단지는 현재 '98년 6월 8일부터 7월 25일까지 감사원 조치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취소 등의 건의를 받은 바 있고 또한 평택시장도 지정취소를 '98년 10월 22일 요청해 왔고 현재 저희 도에서는 공업지원과에서 취소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저희들은 평택시장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조치요구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의 조속한 마무리 및 효율적인 광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치 및 향후 계획은 현재 건설교통부가 '94년 11월 23일 평택권 광역개발확정후 저희들은 우리 도의 개발사업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현재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8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포승∼원정간 6㎞구간은 금년말 완공 목표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원정∼우정간 5.7㎞구간은 '99년 4월말 공사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중 평택∼안성구간 26.6㎞는 '99년 4월 현재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9년 예산에 620억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도 평택권 개발사업이 계획기간내 마무리 돼서 환황해권 교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치요구 세 번째 사항입니다. 포승지구 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이 타지역보다 높은데 분양가격 저감대책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포승지구 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43만 6,000원입니다. 현재 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대금납부를 1, 2년간 연장해 주는 등의 지원시책을 펴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팽성읍 시내버스 노선관련 민원현장 방문결과 '99년 6월말까지 팽성읍간 45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바 경기도와 평택시가 협조하여 서로 도로 및 교통여건의 변동추이를 감안 주민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 조치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조치한 사항은 '99년 3월 27일 경기도에서 충청남도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을 협의하였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4월 9일 충청남도에서 경기도로 조건부로 동의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경기도와 평택시간에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협의결과 통보 및 조건부 동의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6월말쯤에 팽성지역 45번 국도 및 동시기에 완료되는 평택시 도시교통기본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송화택지개발공사를 감안하여 종합적인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장으로 하여금 평택시 시내버스의 안산∼둔포 노선의 연장과 안산시 시내버스의 안정리 경유문제를 계속 협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광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확인결과 조치요구 첫 번째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및 가스 등 지하매설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추후에 도로를 다시 굴착하여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조치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8페이지입니다. 현재 이것은 저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현장 점검하기 위해서 4월 15일에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다시 굴착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재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시공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저도 다짐을 받았고 현재 2000년 3월에서 2002년 12월 사이에 자체내 매설이 들어가는데 그때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한테 보고한 후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고계획을 받는 즉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타공사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4월 1일 타 시.군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대규모 공사인 만큼 안전문제에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 등 우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공장장하고 공사감독관들 또 광명시 건설도시국장하고 대화해서 우선은 거기서 약속한 것은 무진동 무소음 발파공법도입 및 방음벽설치, 약 270m입니다. 작업시간 제한 등을 철저히 해서 예방과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특히 우기에는 토공작업을 중지하고 절개지 비닐피복, 배수로정비, 집수정설치 8m폭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6월15일까지 완료하고 그러면서 우기때는 광명시와 현장에서 사전예방팀들을 가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철저히 점검을 하고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요구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시공 등 모든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사고 예방이나 부실시공 방지, 계획공기내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입주에 불편을 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실 때 광명시장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철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연결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도비 예산지원을 건의한 건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약 93억원이 들어갑니다. 즉, 소요사업비가 50억원일 때는 지방재정법제30조 등의 일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절차를 거쳐서 투.융자 심사와 분석을 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활동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저희들의 조치 및 활동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연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중 지방산업단지, 감사원에서 '98년도 7월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하라는 권유가 있었고 '98년도 10월에 평택시장이 미착수분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원과에서 지금 취소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지정취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공업지원과에서 늦어지는 이유는 이 자체 투자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결과하고 또한 평택시장의 요청사항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것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은 다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직 그 깊이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예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사수준이 어느 나라도 따라가지 못하는 위치,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당장 설계에서부터 견고한 기초, 그래서 외국의 예대로 1000년, 2000년 갈 수 있는 견고한 건축이 되고, 건물이 되고, 도로가 되고, 고속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감시,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뜻있는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업무보고 받는 가운데 안중 지방산업단지건을 보고받고 저도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물론 저는 관여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과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과장님과 계장님께 여러분들의 기획 하나가 잘못하면 나중에 큰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여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모든 것을 거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 하나 할 때에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먼 장래를 바라봐라 하는 거였고요. 또한 이러한 공사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현재까지 추진해온 부실공사방지, 이 문제 역시 공사계획에서 완공이 되는 데까지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리부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리부분도 어떻게 하면 보다 객관적으로 하는 방안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외부의 전문가 방안이 차선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외부 전문가의 질을 높이는가 하는 쪽의, 그분들을 모셔오느냐 하는 쪽에 관점이 주어졌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더욱 더 연구해서 보다 완벽한 경기도의 건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부터 공사, 마무리, 감리까지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있는 동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마음깊이 새기고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그전과 같은 그러한 사고 다시 없기를 기대하면서 어저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남북 통일문제까지 앞당겨 말씀해 주시면서 주변여건 조성문제까지 말씀해 주셔서 좋은 얘기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계신 동안에는 조그마한 사고라도 없기를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매우 많음으로 해서 질의는 보고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버스노선 때문에 저희가 평택에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99년 6월말까지 팽성읍 45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바 경기도와 평택시가 협조하여 도로 및 교통여건의 변동추이를 감안하여 이렇게 해서 버스노선을 충청남도하고 경기도하고 서로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보니까 주민들도 편의 목적으로 충청남도까지 버스노선이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야 되겠다하고 서로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게 아마 주민들의 언쟁이 보니까 대단한 열기 같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충청남도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한 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현재 여기 서류상에 보면 조건부를 앞세워서 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언젠가는 매듭을 지어야 될 문제인데 어디까지 한계가 매듭이 지어졌는지 국장께서는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감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지적해 주신 건데 저희들은 현재 가능한한 6월말까지 끝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은 충청남도 쪽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대리로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평택시에서 유인물에 보고한 것과 같이 그 조건을 검토 중에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바로 저희들은 저쪽 충남하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원래 6월에 종합적인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종합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 노선도 협의가 끝나서 바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현지확인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보고된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도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미진한, 또 계속 조치 중에 있는 것을 향후 점검할 것이라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활동결과조치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민재입니다. 지난 제134회 임시회시 '99년 2월 6일 양곡∼길상간 도로확 포장공사현장과 제135회 임시회의시 3월 23일 화요일 안양 석산 정리복구사업 현장확인시 처리 지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길상 도로확 포장공사 현지확인입니다. 첫째로 조치요구사항은 연약지반 보강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노반침하 등 부실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은 본 도로는 총연장 6.4㎞ 중 4.7㎞가 지반이 연약한 것으로 조사 및 설계되어 이중 모래다짐 말뚝처리 2.6㎞, 나머지 2.87㎞에 대하여는 샌드매트(Sand Mat) 부설 및 압성토로 19.3개월 동안 침하처리한 후 도로를 축조하는 것으로 노반침하 등 부실소지를 없애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도로와 접속지점에 대한 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사고에 대비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조치내용은 도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굴곡부분을 개량하는 것으로 기존도로와 접속되는 4개소의 일부 레벨차이가 있으나 최대한 평탄하게 연결 시공토록 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확 포장지역 대부분이 농촌지역인 바 영농장비의 이동시에 교통사고위험 등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은 도로폭은 총 20.5m이며 차선은 4차선으로 차선 양측에 농기계 등 영농장비와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도로가 3m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써 교통사고의 위험 등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인물에는 3m가 없습니다만 실제 3m가 자전거도로로 시설됩니다. 네 번째로 통로박스의 규모가 작은 바 설계시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형박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토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내용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박스는 1개소로 그 규격은 3m×3m 계획이며 본 통로박스를 이용하는 농경지는 약 2필지입니다. 6,000평 정도로 한 사람 소유가 됩니다. 협소한 지역이므로 설계된 규격으로도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규모로 시설하는 걸로 굳혔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공사시 도와 시 군간의 협조가 미흡하여 주변여건과 상충되는 등 지역주민의 이용상 애로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한 바 당초 설계시부터 주변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구조적 결함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치내용은 공사구간과 접속되는 도로는 4개소로 대명교차로는 현재 대명∼갈산간 도로확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반영처리하는 것으로 김포시와 협의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군데 초월리 석정간과 연결되는 접속부에 대하여는 본부에서, 건설도시정책국입니다. 본부에서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김포시와 협의 완료되었고 대곳중학교 사거리 교차로는 현재 평면교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주민의 고가교 설치요구가 있어 현지 여건을 감안한 기술적인 검토를 완료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일정을 다음 화요일 4월 27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 석산 정리복구사업 현지확인입니다. 조치요구사항 중 첫째, 석산부지 인근계곡의 하천주변 토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우기시 유출이 우려되는 등 수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내용은 과천변 사면을 1 대 1.2 구배로 정리하고 사면 높이도 일부 정리하는 토공작업을 실시한 후 상단에는 수목 스티로브잣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사면에는 종자를 뿜어서 붙이기를 실시해서 우기시 토사유출 방지에 대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석산 정리복구사업 완료 이후에 지역주민 등 관련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치있는 부지활용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내용은 현재 부지활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나 향후 도의 도시계획과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양시와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유익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구사업으로 식재된 각종 수목들이 하절기 고온에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내용은 스트로브잣나무, 청단풍 등 교목을 포함한 수목이 주로 식재된 곳은 소단내로 소단은 폭이 평균 10여m이고 약 1.2m의 양질토로 성토조성되어 수목활착이 양호하고 여름철 갈수기에도 고사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충분한 활착과 종자들이 발아, 갈수기에 수목고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 갈수기에는 물주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조경수목들이 현지여건에 맞는 것인지 재검토하여 토질 등 여건에 맞지 않는 수목이 있다면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내용은 조경공사에는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개나리, 조팝, 눈향, 병꽃나무, 덩굴장미 등의 관목류와 등나무, 담쟁이덩굴, 칡, 줄사철 등 만경류 및 향토수종을 위주로 한 단풍나무, 자귀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잣나무 등의 교목을 섞어 식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부구간 소사면을 제외하고 90% 이상 수목식재가 완료된 상태로 고사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자손만대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계속된 기간 안에 정리복구사업을 완료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내용은 사업기간이 '95년 5월 19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로 사업기간 안에 정리복구사업을 완료하겠으며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경운기에 짐을 싣고 거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3m×3m면 일반통행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운구 위원이 그렇게 되면 너무 적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갔을 때 그것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넓이와 높이 그거는 몇m, 몇m입니까?

폭이 3m, 높이가 3m 그렇습니다.

아니, 트렉터에 사료나 짚 이런 거 싣고 가면 아무래도 4m 이상 되지요?

그 큰 차는 이리 다녀야 합니다.

3m×3m는 경운기만 다니고?

네, 그렇습니다.

영농을 하는 데는 3m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이고 또 아주 대형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로박스로 통과를 할 수 없는데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면 인근에 다른 진입로가 가까이 있으니까 큰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설명서를 여기에다 정확하게 해줘야지.

좋은 말씀이고 지금…….

지금 발언신청 하신 겁니까?

아니오.

발언신청을 하셔가지고…….

발언신청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거기 도로가 앞으로 4차선이 되고 나면 그 주위의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또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모든 것이 기계화 돼 가지고 기계를 움직이는데 주민의 안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반면에 설계변경까지도 제가 요청을 해서 주민의 안녕을 기하기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느 지역보다도 4차선도로가 나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 걸로 저희가 그때 당시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주민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또 그 안전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그렇기도 하고 특히나 그 도로는 큰 도로가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살려가면서 지방도 시설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취락지를 경유해서 안전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별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로 봐서 경운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자동차가 4차선으로 휙휙 지나가는데 경운기가 옆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선으로 4차선을 쭉쭉 뽑아놓으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고 편리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농로가 많습니다. 농로가 많기 때문에 경운기가 많이 다니고 또 아침에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서 자전거로도 통학을 많이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 없으면 거기서 아마 사고는 많이 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앞으로 도로의 안전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서 경기도에 보상소송요청까지도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설계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설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가드레일이나 표지판 이런 거는 더 조사해서 하는데 경운기하고 자전거 다니는 길은 3m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현지확인 활동결과에 대해서 그 조치사항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양곡∼길상간 확 포장공사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및 향후계획을 보면 지반이 진짜 너무 연약하지요. 1.2㎞ 구간에 대한 거요. 모래말뚝다짐구간 문제에 대해서 튼튼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도로면으로부터 탄탄한 지반까지의 깊이, 즉 측정 바닥 암이 있는 데까지 깊이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 지반처리는 암 있는 데까지 않고 표면포장은 그 위에서 힘을 받는 게 1m 50㎝ 밑으로 가면 힘이 다 분산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1m 20㎝로 깊이를 잡았습니다.

그럼 현재 생산되는 모래다짐말뚝 규모가 1m 20㎝면 이게 쿨렁쿨렁하지 않아요?

그 힘이 1m 20㎝ 밑으로 가면 힘이 퍼져서 괜찮습니다. 다 계산이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자되니까 그거 다 계산해 가지고…….

모래다짐말뚝 지반공사시 도로의 영구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몇 t까지나 다닐 수 있어요? 자가용만 다니라는 법은 없잖아요.

없지요.

그러면 삼사십t 차가 다닐 적에는 그 중량에 괜찮겠어요? 물이라도 한 쪽으로 모아져서 치솟고 이렇게 되면…….

다 시험을 해 가지고 결정해서 합니다. 그건 임 위원님, 시험을 다 했기 때문에 걱정을…….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가지고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두 분께서 이도형 위원님하고 이운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집 거라고 해서 6,000평 그게 꼭 한 집만 가지고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3m×3m라는 것은 경운기밖에 못 다닙니다. 경운기도 3m×3m면 스리가이를 못하지요. 그런 데다가 트렉터도 농사 짓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짚이나 사료 이거 실을 적에는 보통 4m 높이 됩니다. 그럼 그건 밑으로 다닌다고 하셨지요? 150m 정도 내려가서.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꼭 쓰라는 법은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지요? 10년, 15년 계획을 보고 앞을 보고하게 되면 4m 50㎝까지는 안 돼도 4m까지는, 그렇지요? 우선 그 안에 일부 사가지고 다른 사람이 집을 하나 짓는 데도 레미콘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임 위원님 말씀이 참 맞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어서 장내로 더 농경지가 퍼지든지 넓혀지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3m×3m를 설계변경해서 한다면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기는 뭐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여기에 농사 짓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어떠시냐고 위원님이 걱정하셨습니다"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토관리청하고 얘기된 걸로 알고 있고…….

국토관리청은 상관 없지요.

건의한 걸로 아는데 지금 국도에 내가 누누이 얘기한 바가 있어요. 지금 물이 1㎞부터 500m 위에서 물 내려오는 게 10미리나 20미리 내려와도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거 받은 거 있습니까, 민원? 1㎞나 500m 위 저수지 옆에서 물 내려오면 가정집 지하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 민원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유소 옆에 국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데 가드레일 다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가 주변 들어가는 데도 통로 한두 군데만 해놓고 가드레일 다 해놨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성이 자자해요.

어디 그런 데 있으면……. 필요하니까 가드레일을 했을 텐데 잘못된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아니, 지금 길이 하루 이삼만 대 드나드는 길입니다. 그 주유소 옆에 이천, 여주, 장호원, 충주 여기서 올라오는 길이 성남으로 가는 길이 보통 4차선, 6차선입니다. 그 도로주변 주유소 들어가는 거 가드레일 안 한 곳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도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위원회에 저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나중에 현장을 보실 일 있으며 한 번 가서 보시고 오늘은 양곡∼길상간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제가 한 말씀만, 먼저 민원을 제기해 드렸던 거기 때문에. 양평 10㎞정도 못미처 수청리라는 데 가드레일 요청한 게 있습니다. 내가 척사대회때 한 번 나갔다가 보고서 그때 그런 일이 있으니 이거는 한 15m 내지 20m 가드레일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면장이 한 거를 전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분원리에서 강상 가는 길 말씀입니까?

강상면 가는 길.

거기 위험하니까 가드레일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봐서 필요한 데는 하겠습니다.

주택 들어가는 데 그래도 몇백호 몇천호 사는 데는 가드레일을 다 해놓고 주유소 이런 데 들어가는 데는 이건 진짜 교통유발, 체증다발지역이고 그런 데는 불과 10대나 15대 지나다니는 곳인데 제가 민원넣은 걸 바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계장님이나 과장께서 현지답사를 하시든지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체크를 하셔가지고 임성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명쾌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양곡∼길상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안양 석산정리복구사업 2개 현장을 제가 방문하고 조치요구한 사항이 10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판단이 2건이 있고 그렇지 않고는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검토중 이다 이런 답변이 여기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회에서 현지확인하는 뜻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점이든지 착안을 못한 사항을 시정 내지는 지시를 해 주는 데서 올바르게 시공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각 10건인데 8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당 사업체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공문상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10건 중에? 지시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계 사업체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이런 정식공문발송한 사안이 있는지.

지시를 했습니다. 공문으로는 지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변경할 적에 넣는 걸로 하고 정식 공문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구두상 지시도 지시입니다마는 적어도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나가서 거기를 아까 말씀과 같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하도록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전달을 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사항 아닙니까?

보고 끝나면 바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다른 사항과 같이 취급해서 검토 중이다, 계획 중이다, 앞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의 조치요구 사항을 답변하는 자체가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벌써 이것이 2월하고 3월에 돼 있으면 국장으로서 보고를 받고 현지에 가서 위원님들의 조치사항을 듣고 즉각 거기에 대한 검토와 모든 것을 해 가지고 해당 사업체에 요구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사항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까지도 이런 근무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그만큼 경시하는 풍조고 더군다나 이중에는 우기로 인해서 피해가 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양 석산부분에 보면. 그러면 우기는 닥쳐오는데 여기서 그것을 조치하고 확인도 안하고, 또 하도록 해서 확인을 받아서 그것을 위원들께 제시해야지 여태까지 공문 한 장 없이 안일주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잘 되는 행정이냐.

답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절차상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지시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보완을 하든지 우리가 생각한 걸 삭제한다든지 이런 말씀이 계시면 그것이 완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지시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요구처리결과도 의회에서 요구해서 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예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면 검토해서 이것은 빨리 조치해야겠다 하면 지시를 해야지요. 뭘 검토를 하고 또 보고를 하고 나서 하겠다.......

바로 하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을 여기 와서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 그때 현지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성실한 공사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고 긴요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적사항을 할 것입니다. 물론 위원들은 처음 나가서 보는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눈에 띈 문제점이라든지 시정할 점이라든지 건의하는 사항들은 상식적인 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관계관들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항상 명문화시키고 항상 근거를 남기면서 의회와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가 운영하는데 또 우리 위원회와 더불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안양 석산 정리복구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양 석산 정리복구사업기간이 '98년도 12월말까지인데 6개월 연장을 해 줘가지고 올해 '99년 6월말까지로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현장방문시에 이화순 부장한테 제가 촉구를 했지만 6월말 이후에 두 번 다시 연장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현장에서 본 위원이 눈으로 목격했지만 6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 짓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그날 현지에서 봤지만 복구 식재한 공사광경을 보면 우기에 산에서 빗물이 많이 내려오면 지반이 암반입니다. 암반에다가 식재를 했는데 제가 그날 현지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암반에다가 말뚝을 50㎝ 간격으로 박아가지고 모래주머니를 1m 30㎝ 높이로 쌓은 거기다가 식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지에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물이 그 낙차가 거의 70에서 80도 경사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빗물이 내려올 때 과연 암반에 말뚝을 박고 모래주머니를 1m 30㎝를 쌓아 가지고 거기가 식재한 게 지탱할 수 있는지 거기서 또 배수로를 했다는데 제가 그날 하도 거리가 멀고 높아가지고 현지에 올라가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지만 얼마나 배수로를 완벽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여름에 기상이변으로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현지에 식재한 상태를 정말 가서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먼저 질의한 6월 30일 그 이전까지 정리가 완료될 것인지 또 우기가 되면 본 위원도 현지에 가서 식재된 상태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다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현장에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고 보다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확인결과조치요구사항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결과조치요구사항보고서는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국고 추가지원 사업과 경제회생, 실업대책 및 도 균형발전 등 소프트웨어적인 내용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이월재원 및 금년도 세수전망 등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재원부족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항의 조정과 시의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은 393페이지부터입니다. 39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6억 1,600만원과 지방교부세 24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338억 1,662만 6,000원, 39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국내차입금 807억 2,000만원 등 '99년 당초예산 2,506억 4,151만 8,000원보다 1,176억 2,26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우리 국 총 세입예산액은 3,682억 6,4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항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분야입니다. 주택관리 38억 2,700만원 삭감했고 그 다음에 지역계획관리 157억 7,325만원 증액 그리고 지역개발 36억 5,700만원 증액, 도시계획도로사업 49억 4,950만원 삭감, 도로관리 169억 7,300만원 증액, 지방도 건설사업 229억 3,400만원 증액,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 294억 5,400만원 증액, 재해대책 13억원 증액, 교통행정관리 8억 2,987만 4,000원 삭감 조정 등, 4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5,169억 1,436만 5,000원보다 13.7%인 804억 8,487만 6,000원이 증액되어 우리 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5,973억 9,9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지난 '95년부터 매년 추진되어 온 일본 후쿠오카현과의 주택건축업무 교류와 관련하여 오는 9월 중 후쿠오카현에서 개최되는 교류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한 경비로 자료 번역료 600만원, 국외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비로 4개 마을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된 교부세가 감소되어 교부세 5억 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6,200만원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지원이 감소되어 45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당초 1,040동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1,497동으로 확대지원 되어 농협융자금 1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급 이상 직책급 업무추진비 10% 절감으로 3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26일 순환철도팀의 교통과 편제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4,924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만원, 복리후생비 2,5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외부토지 전문가 중심의 Core Group운영에 필요한 민간 위탁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 서북해안권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세계 청소년 자연.생태파크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비 4억원과 부지매입비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책과 사무용기기인 FAX와 문서세단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에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농림부의 세수부족에 따라 '98년 지원예산을 금년에 지원하게 되어 20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감액으로 8억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일원에 실향민들의 정착영농을 돕고 남북의 문화와 풍습이 교류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통선 정착촌 사업비로 2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주군 율정리 폐기물처리장 주변의 도로개설 및 포장에 따른 사업비로 부족 예산액 3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총 52개 노선 16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17개 노선을 북부로 이관함에 따라 5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평택항 개항에 따라 기반시설로 시급히 필요한 안중농협∼현화택지간 도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36개 노선 114억 7,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는 고양시 원능도시계획도로 3억원, 의정부시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4억원, 의정부시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4억원, 동두천시 생연2동 도시계획도로 5억원, 동두천시 동안동 도시계획도로 2억원, 구리시 인창동 도시계획도로 3억원, 구리시 동구동 도시계획도로 2억원, 408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지금동 도시계획도로 3억원, 남양주시 용정 도시계획도로 2억원, 파주시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3억원, 양주군 남면 도시계획도로 3억원, 양주군 백석 도시계획도로 2억원, 연천군 전곡 도시계획도로 2억원, 연천군 전곡 지하차도 5억원, 포천군 신읍도시계획도로 5억원, 다음 409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군 군내 도시계획도로 1억 5,000만원, 가평군 설악 도시계획도로 3억원을 각각 감액조치 하였으며 양평군 도시계획도로사업 명칭 변경으로 3억원을 조정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평택시 안중농협∼현화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자산취득비로 민원용탁자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의정부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재특자금 상환이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수원시 월드컵 축구전용구장 연결도로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진입로 개설사업비 50억원을 계상하였고 성남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교부세 1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두천 시가지의 상습적인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동광교를 연내 완공하기 위하여 14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국도 1호선 확.포장사업비 1억원, 고양시 성석동∼파주시계간 병목구간 해소사업비 5억원, 용인시 상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 8,900만원, 이천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10억 2,500만원,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진입도로 사업비 33억원을 계상하였고 오산시에서 경부고속도로 I.C진입부의 교차로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포시 향산∼장기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 여주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부족으로 사업시행이 부진한 오계∼매류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과 외룡∼하림간 도로확.포장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교량으로 판정된 가평군 대보교 재가설 비용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방축∼북좌간 도로확.포장사업비 5억원과 양평군 양동면 양동우회도로 추가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샛강살리기사업으로 남양주시 도농천 개수사업비 2억 5,000만원, 광주군 씀메산천 개수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계속사업인 분당∼오포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2억 5,000만원, 본오∼오목천간 도로확.포장사업비 48억원, 단월∼도계간 2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동탄∼기흥간 도로확.포장사업비 8억원, 안성∼양성간 도로확.포장사업비 4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파주시 교하∼조리간 4억 5,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역도로 개설사업비로 국비 200억원과 도비 200억원 등 총 400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천호대교∼토평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 작동∼고척간 도로사업비 68억 5,000만원, 성남시 대왕교 가설사업비 11억원, 의정부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사업비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광명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7억 5,000만원, 부천 계수대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5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사능∼호평간 도로확.포장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총 20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확.포장사업비로 9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갈∼상하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도비 29억 8,300만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자금채로 100억원을 계상하여 총 7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2억원, 화성군청의 2001년 남양면 이전으로 인한 청사진입 지방도 317호선인 팔탄∼남양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 곤지암에서 양평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44호선상의 곤지암천을 횡단하는 예계교 재가설 및 도로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장안교 가설공사 추가사업비 29억 2,500만원, 화성군 마도면 쌍송교 재가설공사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확.포장사업 관련시설부대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시설비 15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양주군 곡릉천 장흥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51억 8,500만원, 동두천시 신천 하봉암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9억 8,200만원, 여주군 대신천 대신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44억 8,500만원, 4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청미천 행죽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 시설부대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파주시 늘노천 개수사업비로 도비 40억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자금채를 70억원 계상하여 3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양평 흑천 개수사업비로 도비 29억 9,000만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자금채를 69억 9,000만원 계상하여 4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흑천 개수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6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양주군 신천 개수사업 관련 도비 64억 5,600만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자금채 100억원을 계상하여 35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파주시 문산 종합치수대책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기간 중 상황근무자에게 지급할 급량비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발생시 현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도 합동피해 조사요원에 대한 현지출장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 방재의날 행사비 505만원을 과목경정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8억원을 감액하였고, 시흥 방산배수펌프장 신건설사업비로 20억원과, 계속해서 4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 소하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 23억 3,000만원에 대하여 과목경정과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98 대홍수자료 발간 및 재해위험지구 조사용역비 8,700만원, 418페이지에서 과목경정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5만원과 서정천 개량공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 위한 부족사업비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 향산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로 교부세 12억원을 계상한 대신 도비 11억원을 삭감하여 사업비 증감없이 재원을 경정 계상하였으며, 시흥 방산배수펌프장 건설 및 광명 소하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경정과 재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으로 일본 MK택시 친절마인드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4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환승주차장 확충사업비로 성남시 미금역 2000년, 의정부시 녹양역 2004년 이후에 추진하게 되어 150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평택시 외 10개 시 군에 공용버스 19대를 구입, 오지 도서교통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5,000만원과 파주시 등 8개 시 군의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운행결손금을 일부 보조하여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3,66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원가계산용역비 1억 5,000만원과 '98년 광역전철망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선 복선전철사업비 경기도부담금 85억 3,200만원 중 85억원을 부담한 후 잔액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 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소관위원회로 회부가 됐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5,555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014억 4,400만원 증액된 2조 9,177억 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8억 7,200만원이 증액된 6,377억 8,7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건설도시정책국의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176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4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우선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일반부담금 등 부담금수입이 6억 1,600만원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김포 향산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가 11억원 신규계상되는 등 총 4개 사업에서 38억 8,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어촌 새마을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야에서 14억 1,400만원이 감액돼서 결과적으로는 24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양여금 수입에서의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조금 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총 338억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비로 74억 9,200만원이 증액되는 등 12개 사업의 사업비 증액이 있었으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2억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부문은 당초예산보다 115%, 807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07억 2,0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증액분 1,176억 2,200만원의 68.6%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수입 증액분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우선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사업비 100억원 등 7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자금채 50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모집공채 307억 2,000만원을 발행하여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04억 8,500만원이 증액된 5,973억 9,900만원으로, 금번에 제출된 경기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증가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주택사업 경상예산 부문에서 일본 후쿠오카현과의 교류사업비로 1,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주택사업 사업예산에서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비 등 자치단체보조금이 51억 6,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관리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순환철도팀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설도시정책국으로 개편됨에 따른 기구 인력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업무추진비 4,600만원, 복리후생비 2,5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으며,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 및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코아그룹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이 신규 계상되어 총 3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사업예산은 총 154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 조성을 위해 학술용역비 4억원과 부지매입비 150억원 등 154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36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20억 3,800만원 증액된 50억 1,300만원이 국비로 편성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비는 소도읍개발사업비 8억 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민통선북방지역 정착촌 조성사업비 21억 2,000만원과 양주군 율정리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분야의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은 총 49억 4,900만원이 감액된 114억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고양시 원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 등 북부출장소 관할 시 군의 도시계획도로 관련업무가 북부출장소로 이관됨에 따른 부기변경으로 52억 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평택시 안중농협∼현화택지간 사업비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계획관리 예산은 706억 6,100만원이 증액된 4,407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로관리 부문의 자체사업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69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부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재특자금 상환이자 보조를 위해 6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로는 수원 중소기업진흥센터 진입로 개설사업비가 50억원 계상되는 등 13개 시 군의 15개 사업보조금으로 158억 2,3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샛강살리기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교부세 5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도건설사업의 사업예산은 229억 3,400만원이 증액된 2,429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에서 분당∼오포간 도로개설사업비 등 12개 도로건설사업비로 42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하∼조리간 및 광역도로개설사업비는 국비보조금 삭감으로 404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비보조사업은 총 24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도로건설사업 자체사업 부문에서는 당초예산보다 205억 4,200만원이 증액된 1,409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사업비가 99억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총 7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증액되거나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의 사업예산은 총 294억 5,400만원이 증액된 840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곡릉천 및 신천, 대신천, 청미천 등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9억원을 국비 및 도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늘노천 개수사업 및 흑천개수사업에서 70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양주 신천 및 문산 종합치수대책사업비로 65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부분에서 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재해대책상황 급식비로 8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수해조사요원 국내여비 450만원이 계상된 반면, 방재의날 행사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18억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시흥 방산배수펌프장 및 광명 소하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로 각각 20억원과 23억 3,000만원이 국비 및 도비로 신규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자체사업예산 부문은 총 12억 3,800만원이 감액된 274억 7,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학술용역비가 8,700만원, 과목이 변경된 방재의날 행사비 500만원, 서정천 개량사업비 30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된 반면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는 시흥 방산배수펌프장과 광명 소하배수펌프장의 국비보조사업 전환으로 43억 3,0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 부문의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총 8억 3,000만원이 감액된 200억 1,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일본 MK택시 친절마인드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로 15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는 환승주차장 확충사업비 15억원이 감액된 반면,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비 4억 5,0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 자체사업 부문에서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원가계산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앙선 복선전철사업비로 3,200만원이 각각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국비예산 보조내용의 변경과 세입액의 증가, 신규사업의 수요발생 등으로 인해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경상비를 감액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감액과 함께 대다수의 재원을 주민숙원사업이나 재해대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에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족한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자금채나 지방채공모를 통해 충당할 계획인 신규사업과 일부 학술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송영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또 송 국장께서 답변하시기에 개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있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결정을 하기에 앞서 개괄적으로 추경예산제도 자체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추가경정예산제도의 존립 근본취지는 행정관점에서 살피면 한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을 끝내고 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시켜 심사를 마친 후 통과시켰지만 그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심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따져볼 때 그 편성원인이 그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면 그만큼 추경예산심사장 및 절차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를 포함하여 각 지방의회에서도 한결같이 추경예산심사 하나의 절차를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러한 검토도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을 희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시 좀더 확정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으로 기획편성을 하여 본래의 제도취지에 걸맞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경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세입 측면에서는 국가보조금 및 지방채발행이 주요근간을 이루고 있고 세출 측면에서는 건설계획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직전에 말씀드린 것과 상통되는 얘기지만 세출대상이 되는 항목이 건설 및 지역사회 개발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이러한 요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떨어지는 비용들이 아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종속변수나 지방채발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나열되어서 추경예산에 포함되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 큰 문제입니다. 물론 진행된 사업이나 필요적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지만 과다한 지방채발행 등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한 가지 우리 도 전체 추경예산 증감액 3,253억원 가운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증감액이 모두 합하여 2,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설도시분야라고는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편성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339페이지에서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 조성부지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150억원을 공채발행하기로 했는데 이처럼 과도한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공원조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공원이 완공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공채발행 조건 및 판매대행회사 여부와 이 공원 조성 후의 경기도 및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및 손익분기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니, 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일괄로 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 그러니까 추가로 하나를 더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시니까요.

네.

그럼 마저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채상환 내역 중, 401페이지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액이 오기된 것 같고 426페이지로 넘어가 살펴보면 본오∼오목천간 도로사업의 계속비용 가운데 시설비가 크게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질의하신 차승남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건설개발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미시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서 추경이라는 자체에 반영이 안 되게끔 미리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요, 현재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재 일어나는 현상, 또 앞으로 일어나는 현상, 민원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으로서 위원님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내용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또 거시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함으로써 어쨌든간에 추경이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고 미리 예산계상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 조성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위원님들께 신고한 지 거의 2개월 조금 못되고 있습니다. 거의 2개월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동안 제가 여기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가장 그 동안에 DMZ에 대해서 생태, 비무장지대의 생태 관광파크조성이라는 단어는 나와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몇 군데 나와있고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거기에 관한 자료연구조사 결과를 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한 거는 그거를 좀더 한번 발전시켜 보자 하는 의도에서 이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즉, 통일시대가 조만간에 아니면 조금 먼 기간이겠지만 어쨌든 통일에 가까운 통일시대가 조만간 언젠가 올거라 보고, 그러면 경기도는 특히 북한과의 교류창구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우리 경기도가 선도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부근에 어쨌든간에 통일을 대비하는 공간이 있어야겠다, 그것을 마련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현재 이 개념은 하나의 벨트 또는 권역, Zone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기본은 통일대비 공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세계청소년 안보 관광파크로 갈는지 아니면 그 개념을 포함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통일대비 공간으로서의 벨트개념으로 갈는지는 저희들이 좀더 깊이 연구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이 수렴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더욱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러한 개념에다가 두 가지를 더 플러스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에 서해안, 다음에 DMZ 접경부분을 우리가 통일대비공간으로 확보하면서 이쪽을 개발하게 되면 첫째, 저희들 생각에는 전쟁을 억제하는 공간으로서 저희들이 함께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 두 번째, 현재 경기도의 도시계획에서 제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자족도시 개념이 사실 도입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주택만 오다보니까 베드타운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러한 통일대비공간에 전쟁 억제공간이라는 개념에 또한 여기에 저희들이 세계 안보.관광이라는 벨트개념으로 가면 일자리가 창출될 거다, 세 가지 개념에서 이 개념이 됐습니다. 잠깐 지도를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전에는 이 DMZ만, 생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조성돼 있는 임진각, 통일전망대 이 개념에다가 현재의 이쪽 부근이 저희들이 가는 부분이고 서해안부터 이쪽 벨트개념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벨트나 존개념으로 저희들이 통일대비 공간을 준비해야겠다, 지금이 그 시점에 왔다고 해서 올해 제일 시급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땅굴이나 임진각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쪽의 어느 부분은 도소유로 땅을 50만평 정도를 사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 청소년 안보.관광을 비롯한 이 벨트를 연결시키는 개념으로서 하나의 통일대비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쪽에 제가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계획이 충분히 수립은 안 됐지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우선 도가 도소유로 사고 들어가야겠다는 개념은 현재 제가 여기 와서 조사해 보니까 파주시만 하더라도 '86년도에는 지가가 약 10.3%가 올랐고요. '97년도에는 26.5%가 올랐고 '98년에는 약 29%가 올랐습니다.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고 이쪽 일대가 점차 통일기대감에 의해서 점차 지가가 올라가는 상태인데다 현재 파주 이쪽 부분은 교하지구 또 탄현지구, 아시다시피 문발리지구 등이 전부 다 개발되고 택지예정지구로예정돼서 이미 이쪽에는 지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우선은 이 지역부터 도가 중심으로 해서 50만평을 최소한 확보해서 통일대비 공간을 확보하고 이것을 여러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과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 개념에서 저희들이 개발시켜 나가겠다, 그런 개념이 바로 세계 청소년 안보.관광파크 조성계획입니다.

그러면 우선 계획도 없이 통일을 대비해서 부동산만 값이 오르니까 땅만 사놓겠다는 개념입니까?

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존에 연구해 놓은 거하고 전부다 취합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해서 나온 게 세계청소년안보.관광파크인데 그 개념만 가지고는 모자라겠다, 더욱 더 확대 발전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그 동안에 이 지역에 관해서 나와있는 연구결과를 종합했고 그 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개념에서의 사업을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 부족하고 아무래도 이 사업을 이제는 정밀하게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그 사업의 구체성은 더욱 더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있긴 있지만 그게 미흡해서 용역을 정확하게 더 들어가서 정밀 진단을 하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도민들의 여론수렴도 해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해야겠고 그래서 그것은 현재 기본계획이 미흡하지만 있는 가운데서 우선은 부지가 급하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401페이지 아까 질의한 건데.

세 번째 차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당∼오포 국가지원지방도의 시설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당∼오포동 국가지원 사업비 시설비로는 30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99년 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분당∼오포 62억 5,000만원, 동탄∼기흥 58억원, 교하∼조리 28억 4,200만원, 도농∼오목간 98억원, 반월∼도계 74억원, 안성∼안양 54억원입니다.

401쪽이요. 아까 내가 질의한 건데 지방채 상환내역 중 '99년도 당초 예산금액이 5억원이 된 것 같아요. 비교증감에도 안나타났다고, 401페이지 5111번이요.

위원님 맞습니다. 5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5페이지요. 매송∼송산간도로사업에서 총 공사비는 당초와 변동이 없고 공사기간도 그대로 있는데 '97, '98년도와 비교해 볼 때 '99년도 계획이 터무니없이 작게 해놨어요. 금액이 20억원이에요, '99년 예산 당초세울 적에. 수정안은 그 10배인 200억원을 계상시켜 놓았어요. 이것은 당초계획안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 근거로는 당초 2000년 계획이 '99년도의 약 20배에 달하도록 하여 도무지 당초계획안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가질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자세한 내용까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질의요지를 아십니까?

건설계획과장 최승대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이 200억원인데 20억원이 돼가지고 수정한 것입니다.

수정이요? 이거 찾아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불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자료라는 것은 그대로 베이스인데 기초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자료가 정확해야 하고,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적이 반복되면 의회에서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는 각별하게 기본적인 것을 잘 수행해야만, 여타 사업계획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못하는데 사업계획이 제대로 돼 있을 것이며 예산편성이 제대로 돼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두 번째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관계는 다음부터는 거의 실수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는 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심도있게 여러 분야를.......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사항별설명서 404쪽을 보면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 및 미래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다 더군다나 3억원을 코아그룹 운영명목으로 계상했는데 코아그룹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하나의 그룹운영에 3억원이라는 거액이 필요한 것인지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사업비 100억원 등 7개 사업에 정부자금채 500억원을 투자하고 또한 수해상습지역사업비 53억원 등 5개 사업에 307억 2,000만원, 지방채 공모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하는 등 도시건설정책국 소관 예산에서만 보더라도 총 807억 2,000만원을 지방채로 증액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만 1,507억 2,000만원을 비롯하여 이렇게 해서 공채를 채워넣었는데 지방채 사업을 선정하게 된기준이나 사업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아그룹 운영에 관한 3억원의 필요성과 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자료 한 가지를 드리고 난 뒤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 및 미래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코아그룹 운영으로 3억원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7일에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수도권 및 그린벨트에 관해서 현재 4월 7일에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분산정책을 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돼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대통령께 보고할 것, 그렇게 그 당시에 지적이 됐고요. 4월 15일 인천시 업무보고에서 수도권은 인구, 산업시설 등이 과밀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더 이상 밀집화 계획은 정부에서도 막아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경기도로 봐서 현재 수도권, 특히 그린벨트가 경기도 지역은 규제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지금 위원들께 배포된 그린벨트 해제 평가기준입니다. 환경평가 기준으로서 위원님들 앞에 드린 자료에서 보면 경사, 표고, 식물상, 동물상, 대기질, 수질, 상습침수지, 산사태 위험도, 경관,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또한 토지이용규제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1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부단히 접촉하면서 서로 미팅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결과 특히 경기도 지역은 저희 들이 예상할 때 상당히 기대 이하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환경평가 12가지 기준으로만 할 경우에는 경기도는 거의 다 그대로 그린벨트로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히 코아그룹을 구성하면서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건설교통부하고 그린벨트 작업팀하고 부단히 접촉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던 것은 상습침수지, 산사태 위험도, 경관 이것은 주관성있는 잣대지 절대로 객관성있는 잣대가 아니다, 이것은 빼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고 평가기준이 현재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은 1등급부터 5등급인데 3등급만 들어가면, 이 12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3등급안에 들어가면 그린벨트를 그냥 그대로 묶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할 때 경기도는 거의 전 지역이 그냥 그대로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그쪽과 미팅하면서 접촉한 것은 경기도 수도권, 특히 우리 동남아 경제중심축으로 발전하는 수도권에 있어서 환경평가기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국가발전이나 경기도의 특성있는 자체의 기준도 이 12가지 기준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 기준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도시개발잠재력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 기준이 지금 말씀드린 12가지 기준에 포함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코아그룹이라는 게 나왔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전반적으로는 수도권을 더 이상 풀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이 중앙으로부터의 압력이고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나와있는 환경평가기준 12가지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수세에 몰리기 때문에 우선 현재 7월에 이 기준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 4월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5월, 6월, 7월 딱 3개월 남았습니다. 이 3개월안에 저희들이 경기도 특성에 맞는 기준을 개발해서 중앙하고 접촉하는 기간 한 달을 제한다 하더라도 약 2개월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월 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31개 시.군 전체를 놓고 31개 시.군 실정에 맞는 우선 우리 나름대로 그린벨트를 지키면서 그린벨트의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에, 그린벨트의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3억원이라는 코아그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규제가 강화가 된, 거기에 대응할 우리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 그리고 그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이 환경평가기준외에 우리 경기도에 맞는 기준을 개발하는 비용이고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시키면 군사보호시설과 관련해서 논리를 개발하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임무로서 현재 2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려니까 저희들이 볼 때 이 사업비로 3억원이 필요하게 돼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충말씀드린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는데 꼭 여기서 해야 되겠느냐, 예산절감차원에서 여기는 안 됩니까?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이쪽 예산이 없으니까 3억원을 계상해서 바로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갑니다. 집행이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으로 3억원이 갑니다.

그 다음으로 팔당대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계획과장 최승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까 차승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빚을 내더라도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야겠느냐는 지적사항입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398쪽의 팔당대교 도로개설,신갈∼상하간 도로 확.포장, 문산치수종합대책, 늘노천.흑천 500억원 공사는 기 전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작년 10월에 예산파트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사업들입니다. 전부 착공한 데도 있고 공정이 신갈∼상하간은 60%, 문산종합치수는 '96년수해나서 지금 마무리단계 사업입니다. 65% 단계에 가있고 늘노천, 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99쪽이 되겠습니다. 신천, 서정천도 마찬가지로 작년 10월에 그것을 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움직이는 계속사업들입니다. 그 다음 399쪽에 307억원 모집공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3억원은 내용이 뭐냐하면 건교부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준용하천에 대해서도 돈을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중간에 107억원을 줬습니다. 3분의 2는 국비로 내고 3분의 1은 도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국비에 따른 부담금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천 도자기엑스포 짓는 것은 2001년 도자기엑스포에 대비해서 우리 도비부담을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 진입로개설 5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수원시에서 그앞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속도로 봐서는 호텔캐슬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는 먼저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경찰청에서 내려가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2000년 말까지 완공이 안 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2001년 6월에 완공을 해야 하는데 기반시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당겨 50억원을 추가지원을 해 줘서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급히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과 파주 민통선 북방지역은 방금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만해도 1,107억 2,000만원이 은행에서 얻은 것 아닙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경기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빚잔치 추경이라는 질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빚만 얻어가지고 잔치를 벌여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없으면 없는 대로 적당히 써야지 빚만 얻어다가 이렇게 빚잔치만 하면 이것이 다 도민의 세금으로 이자주고 해야하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잘 조절했으면 이런 빚을 안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채를 자꾸 발행하면 나중에 이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 마지막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사항별설명서 40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예산 중 북부출장소 관할 시.군의 예산은 북부출장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도 본청의 업무와 북부출장소의 업무한계가 과연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북부출장소 관할 시.군의 각종예산이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변경이 된다면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사업 157억원 사업도 북부출장소로 이관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분명히 도 전체의 입장에서 기획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은 물론 현지실정에 맞는 것은 저희들한테 다시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집행을 북부출장소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도에서는 경기도 전체를 놓고 도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31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의 의견과 저희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경기도 도로를 놓고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업무분장은 저희들 도 자체에서는 기획중심으로 가고 북부출장소는 시행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청소년 안보 관광파크 조성계획도 기본계획이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이 돼서 도 자체에서 수렴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되면 사업시행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출장소하고 파주시로 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또 드리겠는데 차승남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파주에는 통일전망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지가상승률을 따져 가지고 부지 50만평을 매입한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땅값이 비싼 파주시에만 꼭 관광파크랜드를 조성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가 균등발전을 해 가려면 연천 이쪽에도 군사한계분계선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금강산 관광을 다니고 있는 입장인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15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전초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도민에게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과 사전에 이런 안을 배부해 줘가지고 우리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해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데 과연 설치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한 가지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급히 추경에 올리다보니까 사실은 보안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안을 미처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린 것은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북부출장소에서 저희 도의 지침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부터 이 지역까지입니다. 파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지역부터 이 지역까지 용역작업에 들어가서 북부 이 전체를 어떻게 균형있게 하느냐가 6월말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주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 지역이 급히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쪽 지역만 우선하고 그래서 미처 위원님들께 상의도 못드리고 급히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켜보기로 하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0페이지에 의정부시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재특자금 상환이자로 6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과연 의정부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얼마인지, 또한 도의 예산으로 상환조치를 하게 된 근본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사항별설명서 415페이지를 보면 장안교 사업비가 당초에 99억 8,500여만원인데 129억 1,000만원으로 약 29%나 증액 계상돼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금액이 증액돼야 한다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또한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사업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2쪽에 보면 주택 소관업무에 일반운영비가 그 동안에 후쿠오카를 교류해 가면서 번역비가 한 600여만원이 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비 600만원이 어떻게 돼서 이 많은 돈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거기에 4명을 파견하는 데 드는 비용이 600만원이 또 있는데 과연 4명이나 파견할 이유가 있는지, 또한 파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구성이 돼서 파견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계획과장 최승대입니다. 의정부 국도3호선 우회도로 재특자금 상환이자 6억 5,0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정부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가능3동을 거쳐 호원동 서울시계로 연결하는 연장 8.34㎞, 28m∼40m 폭으로 총사업비 1,487억원을 투입하여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소요재원확보가 지난하다는 요청에 따라 '98년 9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특자금 200억원을 차입하여 이중 50%인 100억원에 대해서 도에 보전키로 하였고 이에 따른 상환이자 6억 5,000만원은 금회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 우회도로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광역도로로 지정돼서 국비가 200억원이 지원되고 의정부시비가 2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200억원 중에 반을 저희 도가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반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로 6억 5,000만원을 경기도가 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북부권출신이 돼서 이것을 좀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경기도가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비가 과연 경기도에서는 얼마가 들고 또 그 드는 사업에서 왜 상환이자금을 갖다가 경기도가 6억 5,000만원을 내줘야 되느냐.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아니 그렇게 되면 31개 시 군에 사업전체를 시행해서 시 군에서 내지 못할 정도면 그것을 전부다 경기도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 예를 들어 금년도 분이 400억원 중에 2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그 다음 200억원을 의정부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중에 100억원이 도의 부담분입니다. 도에서 100억원을 부담하는데…….

의정부에서 200억원 부담하는 중에서 자체적으로 100억원을 부담하고 경기도가, 그러면 경기도가 왜 100억원을 부담합니까?

그것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의정부시 자체의 시성격보다는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광역도로로 국비사업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광역도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광역도로 기능은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장안교 가설공사 29억 2,50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거푸집 생산공장인 독일 페리유한회사 공장진입로인 화성군 농어촌도로 302호선을 공장부지 준공식에 맞추어 개설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향후 지방도 340호선 개설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접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 시 군수를 감안하여 장안교 가설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연장 591m, 폭 8m 2차로를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9억 3,200만원으로 페리사가 3억원, 화성군이 3억 1,600만원, 경기도가 3억 1,600만원 재원을 확보하여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며 접속도로는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안교 가설공사도로인 지방도 321호선에 접하여 시행되는 것이므로 19억 9,300만원은 도비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말한 거 있잖아요. 후쿠오카 용역비…….

주택과장 정용배입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일본 후쿠오카현과의 주택건축 업무교류와 관련된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후쿠오카현과의 주택건축교류는 '94년 11월부터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한국 건교부에 도단위 기관과 주택건축교류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건교부에서 저희 도를 추천해 가지고 '95년도에 후쿠오카를 우리 경기도에서 방문한 걸로 해 가지고 매년 번갈아서, 한 번은 저희 경기도에서 후쿠오카를 방문하고 그 다음 해에는 후쿠오카에서 경기도를 방문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4차까지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후쿠오카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편성이 자료번역비 600만원과 출장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장비는 저희가 이거는 네 명 기준을 해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뽑으니까 600만원이 나온 건데 이 네 명은, 통상 작년에 후쿠오카에서는 8명이 왔습니다. 이중에 위원님들도 포함돼 있는데 현재 4명은 공무원만 네 명 예정돼 있는 거고 위원님들도 매년 후쿠오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과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공무원 네 명, 위원님들 세 분 해가지고 총 7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료번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후쿠오카현에 가서 많은 자료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 자료번역에 따라서는 이게 어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 번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좋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오고 하는데 이러한 번역비를 현재 6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한 장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0매 정도 번역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놨는데 이것은 300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료에 따라서 중요자료를 분류해 가지고 꼭 저희가 번역에 필요한 자료는 외부용역에 의해서 자료번역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후쿠오카 방문단 4명은 공무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의원을 3명 정도 추가해서 한 7명 정도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래 계획을 세울 때 행정공무원 4명만 파견을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3명이 간다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본 추경예산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까?

위원님들 국외여비는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405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405쪽에 아까 국장의 설명대로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 조성부지 매입으로 150억원이 계상돼 있고 또 조성용역비가 4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의 설명대로 하면 통일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향후 경기북부지역에 전반적인 개발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지 경기도에서 지금 민통선 북방지역 정착촌 조성사업이다, 또 뭐 이런 저런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404쪽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및 토지이용규제완화 코아그룹을 운영한다는 3억원이 계상돼 있는 것을 두 가지 사안을 연관시켜서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할 것이 아니고 건교부, 통일부, 국방부 또 외교통상부 중앙부서와 유관부서와 면밀한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구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의구심인지 모르지만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린벨트 정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이 몇 차례 연기를 해서 7월초에 확정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이런 자료도 주고 했지만 본 위원의 의심은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나 정부에서 경기도민이나 국민들이 지금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완화하는 것이 지금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7월초에 발표할 시점은 도달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도민들한테 약속을 못 지키니까 난데없는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 조성하는 부지를 매입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관광파크 조성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수익성이나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했는지, 지금 우리 경기도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오늘 또 각종 언론에는 나왔지만 왜 우리 경기도의 어려운 형편에 그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하는 그런 지나친 사업구상을 하는지 명확하게 본 의도를 설명해 주시고, 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문화관광부나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지 어떻게 경기도에서만 통일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민통선북방이다 그런 엄청난 구상을 해야 되는지, 그러시고 두 번째는 419쪽입니다. 419쪽 보면 '98년 홍수자료발간 및 재해위험지구 조사용역비가 8,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8년도 제133회때인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96년도 홍수당시 그때 우리 도에서 수해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수해백서를 입수해서 이 자리에서 보여줬습니다. 이 수해백서라는 거는 정부기관이나 가장 권위있는 관공서에서 하나도 허위된 거 없이 진실한 그런 사실을 밝히는 백서입니다. 그런데 또 '98년도 홍수자료를 발간하고 재해위험지구 조사용역을 한다, 그리고 도내 재해지구는 어디가 어딘지 지금 거의 상습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슨 또 조사용역을 하고 자료를 발간한다는 건 차라리 지금 아직까지 작년 수해복구에 미비한 주택복구사업이나 그런 분야에 치중해야지, 그래서 요약을 하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완화 및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한 코아그룹과 관련해서 민통선북방 정착촌사업 또한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 조성 용역부지 매입하고는 본 위원이 누차 의구심을 밝히지만 7월초에 개발제한구역 정부 최종안이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미리 경기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민통선북방 파주 주민들한테, 경기도민들한테 경기도가 면피용으로, 책임회피용으로 그런 부지매입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명확한 사실 그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중앙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보니까 그린벨트는, 위원님한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는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또는 나머지 타 시 도는 가만 앉아 있으면 경기도가 그린벨트 관련해서 투쟁하는 것의 플러스 알파를 얻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기도만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것이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이미 거의 내정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하나의 의혹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현재 제가 2월말에 왔는데 2월말에는 그래도 수도권규제 및 그린벨트에 관해서 약간의 완화의 징조가 보였으나 4월 들어서면서 규제강화 쪽으로 급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도 전체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정책과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보전의 가치가 낮은 지역은 어떻든 간에 중앙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히 위원님들에게 도움의 요청이 들어갔다는 것을, 코아그룹에 도움의 요청이 들어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세계청소년 안보 관광파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부출장소에서 저희 도 지침에 의해서 6월경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통일을 대비해서 북부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종합마스터플랜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의 하나로서 저희들이 우선 이 지역을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 지역은 우선 50만평은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용지매수로 들어간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것이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같이 갑니다. 여기에 우선은 부지매입에만 들어가는 거고 사업에는 사업액수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중앙부처에서 같이해서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북부지역 관련해서는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마스터플랜과 함께 특별법제정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중앙정부가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도 당연히 지원이 들어와야 한다는 논리로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면요, 핵심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및 토지이용규제 완화 코아그룹을 운영한다면서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반대급부로 경기북부지역에 관광파크부지를 매입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핵심입니다.

위원님, 진짜 그것은 제 생명을 걸고 위원님께 약속드립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아닙니까?

네. 코아그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 위원님들한테 긴급히 제가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린 것은 진짜 그린벨트는 지금 저희 경기도에 맞는 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중앙하고 빨리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 설명대로 그린벨트 제도개선 완화하는 내용이 지금 경기도가 제일 많이 후퇴해서 지금 큰일 날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평가 기준항목별조사 표고, 경사도 이런 거를 여태까지 도에서 이런 내역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31개 시 군 그린벨트현황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그 동안에 평가를 해보니까 현재 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듯이 대부분이 다 속합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특히 저희들한테 제일 불리한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입니다. 상습침수지, 산사태위험도, 경관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우리 경기도한테 제일 불리한 기준입니다. 물론 다른 타 시 도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항변할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도의 제일 불리한 기준이 이 세 가지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부터 5등급인데 3등급, 12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3등급 안에 들어가면, 즉 다른 거는 경사부터해서 토지이용규제지역 11개 지역이 전부 4등급, 5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습침수지가 3급을 받아버리면 이것은 그린벨트에 묶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무리 4등급, 5등급에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기준이라도 3등급에 들어가면 그린벨트에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은 중앙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기준은 객관성이 없고 주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수정을 하거나 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등급은 우리도 고집하지 않겠다. 1등급에 들어가는 기준은 어떠한 조항이 낮은 등급을 하더라도 한 조항이라도 1등급에 들어가면 그 조항은 중앙의 뜻대로 그것은 그린벨트로 묶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나머지 2등급부터 5등급까지 들어가는 사항은 가중치를 두어서 가중치를 종합해보니까 이 지역이 4등급이다라고 할 때는 풀어줘야 되고 이 지역이 3등급이다 할 때는 그거는 묶어도 좋다"라는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서 새로운 기준이 들어가줘야겠다. 저쪽에서는 환경평가 12가지 기준이면 충분하다라는 논리이고 저희들은 "아니다, 그거 말고 우리 경기도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그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는 나와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국가발전 또는 금방도 말했지만 도시개발 이런 기준입니다. 이 기준 가지고는 제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드려서 코아그룹을 운영해서 현재 경기도 31개 시 군의 집이랑 관련된 실정에 맞는, 진짜 중앙에 가서라도 들이댈만한 이런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으로 코아그룹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홍수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계획과장 최승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8,7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돈 출처가 저희들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재해대책을 잘 했다고 내무부로부터 상사업비 1억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가지고 우선 '96년도와 같은 수해백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수해백서는 사실 수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규명하는 것이고 '98년 홍수 또한 상당히 큰 홍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록보존문화가 상당히 약합니다. 따라서 '98년 대홍수에 우리 경기도의 어떤 기록을 최소한 보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상사업비를 일부 쓰고, 나머지 수해상습지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는데 현재 시스템이 어떤 거냐 하면 시 군에서 이것을 시장 군수가 도비보조사업에 어떤 겨냥을 해서 지정하기도 하고 또한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받아주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 한 단계 더 개선하고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 보자 하는 뜻에서 상사업비를 타는 김에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다하셨는데 전부 안 되는 일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여쭙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심사는 예산의 정당성이나 적정성, 시의성 등 모든 면에서 면밀한 사전검토와 연구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심사 2주일이나 3주일 전에 심의안을 위원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은 생각이 어떻다기보다 그것은 저희들 의무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건설국 자체보다는 재정기획관 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저희들 생각도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다라는 뜻으로 같이 그쪽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왕 전달해서 하시려면 3주전까지로 욕심을 부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399쪽에 얘기하는 거를 봤는데요, 파주지역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한 얘기를 차승남 위원님이라든가 얘기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406쪽을 보게 되면 이건 파주 북방지역이 아니고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이렇게 정착촌 조성을 위한 21억 2,000만원이에요. 이게 399페이지와 406페이지가 같이 나왔네요.

민통선 북방지역 정착촌 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세계청소년 안보.관광파크 조성단지문제와 달리 이건 원래 '98년도에 파주시가 그쪽에 정착촌만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해서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검토가 돼서 63억원 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63억원 중에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1억원, 그리고 나머지 31억원은 도에서 21억원, 파주시에서 10억원, 그래서 그것은 파주시 자체내에서 민북지역내 정착촌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406쪽의 민통선 북방지역 정착촌 조성을 위해 21억 2,000만원입니다.

그게 63억원이 결정됐는데 행자부에서 31억원, 우리가 지원하는 21억원, 파주시가 10억원 해서.......

21억원이 자체예산에서 모자라면 어디서 빌려다가 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파주지역 민통선 주변이 급속히 땅값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이운구 위원이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 제가 금강산 갔다오면서 거기에서 연천까지 17㎞로 예측했는데 17㎞는 기차철의 연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정착촌 사업추진경위, 향후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는 사업계획만 나와 이것이 여론화가 되면 배가 아니라 3배, 4배가 뛰어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진짜 외로운 싸움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평가기준 항목별조사분석에 12가지 항목, 이건 환경부 항목입니까? 건설부 항목입니까?

건설교통부의 GB해제 관련 평가기준입니다.

위정자들은 다 썩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처럼 누가 삭제할지 모르지만 삭제 안합니다. 지금 여기 12가지 안이 오늘날까지 30여년간 제한구역으로 묶여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유재산권입니다. 그게 1, 2년이나 10년, 20년에 한 번씩 변동이 와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완화문제를 제안해 주셨지요? 그런데 여기 12가지에 한 가지라도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경기도는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제가 '90년도에 수질국장 이해재 씨가 경기도지사로 오면서 1급수 지역으로 묶은, 경기도지사 특징관계로 내려왔습니다. 화염병을 가지고 경찰서고 군청이고 여러 군데를, 여주 이천까지 다녀봤습니다. 지역을, 주민들을 전부 막은 이 악법문제 때문에, 1급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저것이 1급수라고 해야 합니까, 2급수라고 해야 합니까, 3급수라고 해야 합니까? 식수 팔당댐이요.

현재 1급수, 2급수입니까?

국장님,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안에 오물뻘이 '90년도 4월에 제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때 MBC 조창호 기자 모두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때에 뻘이 9m 40㎝야. 그 뻘이 무엇입니까? 전부 오염에 대한 뻘입니다. 그래서 광주와 용인에 있던 양계장, 양돈장, 우사장 이것을 전부 내쫓았습니다. 뻘제거 작업 지금하고 있습니까? 저게 어떻게 1급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국장님, 진짜이 환경영향평가문제, 그린벨트해제건의안 고생하십니다. 진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이 협조해서 전부 외로움에 동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재호 위원입니다. 코아그룹에 대해서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라든가 차승남 위원이 질의를 해서 중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나는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구성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각종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미래발전 전략수립을 참여한 코아그룹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코아그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이중삼중의 각종 중첩규제는 마땅히 해소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번추경예산에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코아그룹을 구성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기가 늦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코아그룹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것도 간략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 코아그룹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사실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운영방법은 그린벨트는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상당히 보안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의 금번 목적은 경기도 자체내에서 그린벨트를 어떻게 관리할 거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보존관리 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를 하는데 현재 이것은 보안을 동시에 요하기 때문에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경기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코아그룹을 해서 비밀팀을 만들어서 경기발전연구원 중심으로 나갈 것입니다.거기에서 현재 위원들이 할 일이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특성과 현지 실정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12가지 기준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개발하는 게 첫째 임무입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이고 자기들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 관련된 사람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 사람들의 주임무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방법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세계 청소년 생태 안보.관광파크 조성부지가 48만 5,000평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조성에 필요한 평수 등 입지적 조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미 마치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김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부언론에서는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이다라고 흘러나온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역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가 저희들 나름대로 보니까 이쪽이.......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위치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예산까지 반영하려고 하면 첫째는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이 들어설만한 입지적 조건과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느냐 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줬거나 그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돼야 하지 않겠느냐, 주먹구구식으로 도에서 여기가 좋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강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용역이 바로 들어가서 사업비에 잡힌 것입니다. 용역과 함께 바로 매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성능력이 4억원이 들어가 있지요? 과연 그 지역이 이런 시설을 하는데,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관광파크를 하는데 적합한 지역이냐, 지역적으로나 모든 주위 환경, 모든 여건으로 봐서 과연 아까 지적하신 지역이 타당성이 있고 가장 적합한 지역이냐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이 지역을 해야겠다 하는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김강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거기를 보니까 대부분 2만 5,000원에서 4만원대입니다. 그것은 아까 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타당성과 수익성, 사업성을 다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극복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있으므로 해서 예산도 우리가 확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현시점에서는 적어도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러 이러해서 이런 시설이 적합한 지역이다, 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데 몇 평이 필요하고 지리적 여건과 이런 것을 다 설명을 주셔야 과연 우리위원들이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고 판단하기에 꼭 해할 될 사업이다, 이럴 때에 우리가 예산을 결정할 수 있지 막연히 집행부에서 잘 할테니까 달라, 이런 제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안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문제도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마는 국장님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은 이미 그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항입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계획이 맨날 원님 나팔지나가는 식으로 소문 벌써나있고 땅값 다 오르고 그 위에 하는 거예요. 보안문제도 또한 집행부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시점에서는 과연 이러 이러한 사항이되고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사업을 꼭 하도록해달라는 이런 심도있는 제안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나 여러 관계관만 믿고 우리가 이 사업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타당성을 우리도 파악하고 또 여기서 보안문제를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안할 것은 하지 그런 보안문제를 여기서 논의하시는데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문은 다 퍼트려놓고 위원들은 모르고 결정해 달라, 이런 설명은 정말 지양돼야 하고 내가 제안설명의 미흡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아그룹이나 그린벨트에 대한 12가지 이런 것도 아까 예산 제안설명하실 때 이런 자료를 미리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지 적어도 새로운 사업, 새로운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그걸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송 국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인 자세, 그렇다면 지금 세계청소년 안보.관광파크 이것도 위원들이 수박겉핥기 식으로 알고 통과해 달라,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했더니 그 용역도 지금 계상한 거다, 이것은 시설에 대한 용역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그러면 시설비가 얼마든다, 뭐하는 데 얼마들고 이것을 용역준 거지 이 내용봐서는 과연 이 사업이 그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 되겠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입지적 조건이나 환경, 여러 가지 교통, 종합적으로 봐서 거기가 무용지물이 될 적에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또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보안을 지켜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좀더 심도있는 타당성 조사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적어도 이런 예산을 확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위원들에게 자세하고 심도있게 해서 이해를 받고 거기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나중에 착오가 있게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만 믿고 해 달라는 예산제안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제안설명이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서면자료와 또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위원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좀더 자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는 제안설명이 있으시다면 지금 해 주시고 아까 말씀 그대로라면 더 이상 없다고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제안설명과 또한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에 의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오늘 이렇게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심도있게 해주셔서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건설도시위원으로 있으면서 건설도시정책국이나 경기도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국장님, 본부장님을 비롯 해서 관계관 여러분이 경기도의 건설사업을 위해서 심도있게 열심히 해 주시고 민원을 보안과 민원인 편에 서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봤을 때 늘 마음속으로 존경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42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중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요금조정 원가계상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버스조합에서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원가조사 여부를 꼭 집행부가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타당성 여부와 또 한 가지는 교통행정예산중에 환승주차장 확충사업비가 15억원이나 삭감된 바 있는데 대상 시.군이 어디인지 삭감기준이나 근거가 있는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왕∼고색간 도로가 있습니다. 개통된 지가 2, 3개월 지난 것으로 추측됩니다마는 저희 봉담구간에 그 도로가 마주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이 화성군을 경유하게 되는데 의왕은 맞는데 고색이라는 지점은 오목리를 지나서 고색에 와서 고색을 지나서 역전에 들어오는 그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왕∼고색간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개칭해 달라는 질의와 건의를 아울러 드립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세 가지를 짤막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장시간 지루하신 것 같아서 긴 말씀은 안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을 독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문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정렬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 원가계산은 종전에는 버스조합에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토대를 근거로 해서 도에다가 요금인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 그것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각 조합에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소비자단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스요금은 관공서에서 용역을 줘야지 신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버스조합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바로 신청을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분석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라든가 원가계상이라든가 하는 별도의 용역을 제3기관에 줘가지고 요금인상을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물가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요금요율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환승주차장은 국비가 25%, 도비가 25%, 시.군비가 5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작년도에 성남시하고 의정부시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성남시하고 의정부시에서 도비, 시.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를 확보 못했으니까 그것을 의정부시에서는 추진이 불가하다, 성남시는 그것을 2000년 이후에 다시 세우겠다 해서 도비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을 시.군에서도 선호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같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삭감을 요구한 시.군만 삭감이 됐고 나머지 시.군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왕∼고색간 도로는 사업명이고 현재 도로표지판은 안 되어 있고 공사 준공표지판이 아마 의왕∼고색간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안전본부하고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표석이 요소 요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민이나 군민들이 거기를 경유하다 보면 혼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지역이고 의왕∼과천간 도로를 아니까 관계 없는데 외지에서 멀리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고색간이라고 하니까 화성군을 경유할 계획을 하다가 잘못 들어왔나하는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이것은 명칭이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표석을 하나 설치하는 데도 상당한 돈이 소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바꾸셔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에 이중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와 협의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바꾸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건의를 드리니까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운구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안전본부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8쪽 총괄표를 보면 당초예산이 76억원인데439쪽 세부내역을 보면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폐지 전입금 기정예산액이 250억원이고 추경예산액은 289억 4,32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원인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는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중에 유료도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용역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내역이 무엇이고 앞으로 언제까지 의왕∼고색 도로를 유료도로로 활용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의왕∼과천간 도로, 서울쪽에서 수원쪽으로 오는 지역에 수원간판이 없으므로써 유료도로 징수하는데도 예산이 빠져나간다고 봐야겠지요. 고속도로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양쪽으로 나가니까 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동안 이면 수원방향편 표시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안양쪽으로 돈을 안 내고 나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손실예산을 얼마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 거기다가 간판을 제대로 세워서 유료도로를 적자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흑자로 보전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제가 질의할 적에 다음에는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분명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간판을 세우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안 세웠어요. 그럼 도대체 안전관리본부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질타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나와서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만 하지 이것이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감사때도 지적하고 한 두 번 지적한 게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이 다 한 마디씩 했던 것입니다. 계속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변명만 하고 넘어갈 것인지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각오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아니라 본부장님,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해요. 위원님들이 의회에 시간을 대기 위해서 오시다가 거기로 나가서 시간을 못대는 분들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다음 주중으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질의한 것 답해 주세요.

한강개발특별회계는 한강개발특별회계의 폐지로 인해서 전입금 예산을 당초예산 250억원에서 추가로 넘어온 부기가 39억원으로, 한강개발특별회계가 폐지돼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것을 부언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세정과예산으로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세입표시가 안 돼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데 착오가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유료도로 용역비 3,000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차량은 800원받고 있는데 요금조정관계,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앞으로 의왕∼고색간 도로준공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2011년까지 해야 모든 투자금이 다 회수되고 빚을 갚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 3,000만원은.

제가 그곳을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저희같은 사람은 사업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용역을 계속 줘서는 항상 적자난다고 두드려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드시 도로 환원을 해서 도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많이 단축이 될 걸로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거기에 돈을 내고 가면서 주위를 보더라도 어영부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성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본부장께서 수시 점검을 강화해서 적자를 빨리 메꿀 수 있도록, 노력의 대가를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학술용역비 3,000만원, 3,000만원이 되려면 차가 얼마나 지나가야 나옵니까? 학술용역을 줄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자나는데 예산절감을 해야지 밤낮 이런 식으로 하면 적자는 메꿀래야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우리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주로 위원님들이 많이 다니시는 도로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십시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3,000만원을 해 주셔야될 사항은 다음 기회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유료도로에 외자유치를 할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초자료의 조사도 같이 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외자유치는 도로 어디에다가 합니까?

방향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용역이 된 후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외자유치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 용역비가 여기서 제대로 서지 용역예산만 달라는 것입니까?

교통량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게 나와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자료 조사를 하려고 앞으로 요금이 얼마나 회수가 될 것인지 앞으로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그런 것을 분석합니다.

이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외자유치한다고 하셨지요?

기초자료입니다.

외자유치가 어느 부분이냐 그거지요. 도로입니까? 뭐예요?

요금징수하는 것입니다.

징수하는 것도 외자유치합니까?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놔야 그런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로요금받는 것도 외자유치 한다면 앞으로 외국인들한테 다 준다고 가상할 적에 우리한테 1,000원가지고 될 것을 2,000원 달라고 할 때 꼼짝없이 줘야할 것 아니예요.

그런 분석자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을.......

나는 이것을 지금 볼 때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볼 적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비라고 했잖아요. 학술이라는 게 뭡니까? 학술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 목적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도로 요금징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외자를 도입하는 것인지, 시설을 외국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자금이 모자라니까 외자를 유치하는데 우리가 자료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통행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명확한 게 없어요?

통행량조사가 되겠습니다.

통행량조사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예요?

요금인상관계라든지.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어영부영하게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 도에 박사도 있고 석사도 다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뚜렷한 대안을 갖고 말씀을 다시 해 주세요.

정리를 하면 건의드린 것은 뭐냐하면 용역수행과업내용은 유료도로 투자비 회수방안, 무료이용구간의 요금징수 등 형평성 제고방안, 또한 고색∼의왕간 도로의 통행료 징수 등 유료도로 확대운영방안, 지금 의왕∼고색간도 요금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또 청계요금소의 요금이중납부개선 등 유료도로 운영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등을 용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유료도로 용역을 연장해 주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 외자유치가 왜 들어가요?

이 자료가 있어야 분석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외자유치를 왜 하느냐니까, 외자유치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용역을 이용해 가지고 외자유치하는 데 쓴다면서요? 자료를 가지고.

운영도 하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아니겠느냐 우리 위원들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공개입찰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꾸 숨겨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앞으로 공개입찰하십시오. 공개입찰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이렇게 질의하게 해 주신 박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고맙고 반갑습니다. 설명서 444페이지를 보니까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 민간대행사업비로 80억원이 신규로 계상돼 있는데 민간대행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도로의 확.포장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곡.어연 산업단지는 외국인유치업체 산업단지입니다. 외국인을 유치하려면 진출입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를 확장하려고 여건을 조성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80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총270억 4,100만원으로 2001년까지 하려는 사업이고요. 효과로는 빨리 외국인업체들이 여건조성함으로 해서 물류비용 절감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업체가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유치에 그게 관련이 돼 있습니까?

네, 외국인업체유치.

그러면 제가 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는데 2월인가 전 위원님들이 광주, 용인현장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용인∼모현 지역이 부자시기 때문에 거기는 4차선 도로가 확정이 돼 있고 우리 광주∼모현간 도로는 지금 그쪽은 다 돼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전부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버리고 폐기물이라도 버리는 곳이고 경유만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문영 2리라고 모현쪽으로는 4차선이 다 돼있고 이 절벽서부터 모현경계 광주 문영2리 절벽서부터 낭떨어지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영리 산으로 들어오자면 다해 달라는 게 아니고 1㎞ 200m 60억 예산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매입비가 40억인가 되고 공사비가 20억원인가 돼서 60억원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담당과장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때 다녀오신 문제를. 성남서에버랜드나 외대를 갔다 오는데 경유지입니다. 수지나 수원서 외대나 에버랜드를 갔다오더라도 경유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보시고 이건 진짜 전액 도비보조를 해 줘야하는 지역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인 에버랜드나 외대에서 분당이나 성남을 가더라도 경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푼도 안 올라가 있는데 이 예산편성 증액이 217억 7,900만원이나 되는데…….

도의 건설정책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내일이라도 입수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건설계획과에 파악해서 저번에 현장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후에 위원님들이 임성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임성균 위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편성 추경안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가기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왕∼과천고속도로 종점구간인 과천시 출신으로서 의왕∼과천 유료고속도로가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원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왜 적자냐 하면 수원∼의왕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이 과천 종점에서 선암IC에 진입하는 도로가 연결부분이 1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에 보면 선암IC 진입하는 연결부분 도로가 심지어 과천까지 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의왕주민들이 고속도로 진입을 안 하기 때문에 첫째 적자요인이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천 종점구간에서 우면산 터널공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의왕주민 차량이 이 도로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우면산터널은 서울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난 제132회인지 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답변 들은 말은 3월에 서울시에서 우면산터널 공사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우면산터널 공사관계가 어떻게 진전협의가 됐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고속도로가 왜 적자냐 하면 본 위원이 과천출신으로서 아침 저녁으로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의왕 요금계산소 톨게이트를 통과합니다. 통과를 해볼 때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이 되면 차량이 많이 밀립니다, 요금 계산하는 창구의 게이트에서. 그러면 담당직원들이 신축적으로 그 게이트에 차가 밀리면 직원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증원해서 그 게이트를 개방하면 차가 소통이 잘 되는데 차는 밀리고 있는데도 게이트는 그대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밀리니까 그 도로통행을 꺼립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겪고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기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시 지적했지만 지금 IMF체제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실직자가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관리대행비, 인건비 이런 거를 더 인상을 시킨다 말입니까? 차재에 의왕∼과천고속도로를 경기개발공사에만 국한해 가지고 위탁경영하는 것보다는 공개입찰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까 또 본부장께서 요금 징수하는 그 업무만 외자유치를 한다는 건지, 안 그러면 또 연장개통된 곳에까지 통행을 하는데 지금 통행량이 약간 증가해 가지고 약간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외자를 유치한다는 건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두 번째는 4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고정검문소 축중기 용역관리비가 70만원 해 가지고 10회 2개소 돼 있는데 축중기라면 과적차량 검문하는 그 시설 말입니까?

네.

과적차량 하중 다는 시설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 축중기시설이 지금 몇 군데 설치돼 있고 설치된 위치가 어디입니까? 본 위원이 목격한 바로는 과천시 문원동에서 서울대공원 가는 진입로 약간 커브된 도로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축중기 설치지점이 위치선정이 잘못 됐습니다.

요금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금소가 아니고 과적차량…….

과적차량 축중기는 요금소 이쪽에…….

본 위원이 무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축중기라는 게 고속도로의 과적차량, 대형차량, 덤프차량 이런 거 통행할 때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축중기가 뭡니까, 축중기가?

무게 다는 기계나 마찬가지지예요.

그러니까 과척차량 무게 다는 시설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왕∼과천 고속도로에서 축중기가 설치돼 있는 부분이…….

요금소에 있어요, 여기. 톨게이트에 있어요

그리고 과천 문원동에서 서울대공원 고속도로 진입하는 그 부분 커브길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천시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요금소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축중기 추가설치 확장 및 폐쇄회로 설치하는데 3억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현재 축중기 설치된 곳이 요금계산소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 확장하고, 거기에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폐쇄회로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요금소에. 톨게이트 요금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과천∼의왕 고속도로가 왜 적자냐,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했습니다만 우면산도로 터널을 빨리 개통을 해야 되고, 서울시에 촉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의왕 요금계산소에서 아침저녁으로 차가 밀릴 때는 게이트를 개방해 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가 진입해 가지고 편리함을 느끼고 수입이 오르고 또 선암IC에 진입할 때 거기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 됐습니다. 그 고속도로 쭉 가면서 선암IC 진입하는 그 부분이 1차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이 과천까지 밀리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맞습니다. 1차선 하는 데 2억 5,000만원인데 지금 설계는 했습니다. 해보니까 2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시 우면산터널은 서울시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사실은 3월에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제가 그저께 확인을 했더니 5월에나 한다고 합니다, 공사착공을.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시 때문에 자꾸 적자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서울시에 촉구를 해 가지고 우면산터널이 개통돼야 적자가 보전되지…….

행정협의회에 촉구를 하는데…….

도로하고 터널하고 맞닿아 있어요, 지금?

터널이 막히니까 차량이…….

예술의 전당 밑에 뚫어지게 돼 있습니다.

뚫리면 논스톱으로 빠지면 도로 통행이 많으니까 수입이 오르는데 거기가 막혀있고 진입하는 부분이 1차선이기 때문에 차가 밀리고 요금계산소에서 차량 체증이 있는데도 게이트를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그게 뚫리고 선암IC가 제대로 되고 하면 자꾸 통행량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경기개발공사에 국한해서 위탁운영하지 말고 공개입찰 여부하고 인건비나 이런 모든 것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인상은 그때 봐가면서 할거고 그 운영관리는…….

지금 관리대행 인건비 1억 1,600만원이 증액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통행량이 지금 의왕∼과천간이 계통됨으로 인해서 통행량이 작년 통행하기 전에는 5만대 넘는 게 통행량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추가로 소요돼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추가돼서요.

네.

그러면 아침에 차가 밀리면 게이트도 열어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네, 바로 그런 것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답변하세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선암IC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지금 확장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추가로 2억 5,000만원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우면산터널은 착공이 3월로 되어 있는데 그저께 확인했더니 민자유치를 해서 5월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답변 안 한 것을 하세요. 그것은 하셨고 민자유치관계 하고…….

외자유치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요금을 우리가 학술용역을 한 3,000만원 했다는 것이 물론 기초가 요금체계개선, 빨리 부채 회수방안 이런 거를 전체 민자유치를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현재도 그렇지만 아까 먼저 용역수행 내용과 같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도 필요하거니와 이 자료를 가져야 외자유치…….

외자유치가 아니고 민자유치 아닙니까?

아니요, 외자입니다. 그런 방안이 나오게 돼서…….

민자로 했다 외자로 했다…….

외자유치가 얼마나 들길래 외자유치를 하는 거야?

외국업체에 대해서 편리를 줘서 물류비를 감소시켜 가지고 유도하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내용을 저도 검토해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유료통행료를 미리 외자로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자로 뭘 어떻게 해요?

담당과장 없어요? 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부장 정진양입니다.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용역비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원 정도에 받는다면 그 분석이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분석을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료도로법에 건설부의 허가를 맡도록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도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 요금인상요인이 안 된다 이래서 요금인상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자유치 얘기가 나왔는데 용역할 때 두 가지 목적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외자유치는 현재까지 투자된 전액을 외국인이 투자비를 다 내놓으면 저희가 다른 사업에 다시 활용이 되지요.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조사분석서를 만드는 그 두 가지 용도로 저희가 3,000만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외국에다 그 권리를 팔자는 얘기입니까?

파는 게 아니라 외국의 분석한 것을 가지고 외국사람이 내가 자본을 얼마 내놔서 이걸 관리해도 나중에 흑자가 되겠다 이런 분석자료입니다.

현재까지 부채를 가지고 갚고 그거를 맡아서 한다는 얘기는 있어도 전체 사업비 자체를 전부 그런 뜻에서 …….

그래서 분석자료를…….

1부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왕∼과천간 도로공사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외자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그 도로가 앞으로 통행이 많아져서 수입이 증가되면 외국사람들이 와서도 그 요금받는 운영을 외국사람들한테 맡긴다,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 도로 들어간 사업비를 도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사업비를 외자유치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가 의왕∼고색 저쪽으로 발안쪽으로 연결돼서 개통되면 수입이 오르면 외국사람들이 볼 때 "아, 이 도로는 요금수입이 괜찮겠다"…….

그렇지요. 운영권 얘기입니다.

운영권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운영권만 하는 데 외자유치가 필요 없지요. 부채나 사업비를 갚아주고 운영권까지 하는 데 외자유치가 필요한 것이지 요금만 받는데 외자유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데 저희는 분석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한충재 위원님 질의 중에서 답변이 안 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대충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정부자금채를 발행하고 또 공모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새롭게 신규 편성하는 대규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빚을 져가면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한 기대효과,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경제 활성화문제 등등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어연∼현곡간의 포장공사비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어연∼한산간 공업단지는 외국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공단이다, 그런데 지금 외국업체들이 계약단계에 많이 있는데 조건으로서 진 출입로가 좋지 않은데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부채를 시급히 발행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진입로를 개설하겠다. 또 다른 거 말씀하세요, 다른 것도 있지요?

다른 나머지는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그거 하나예요?

네, 신규사업이 그거 하나입니다.

답변되셨지요? 김강선 위원님, 어떻게 더 하셔야 됩니까?

신규사업이 그거 하나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후로 '95년도에 교량을 총조사했는데 44개를 다 다시 놔야 되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30개는 놨는데 14개를 다시 못놨습니다, 굉장히 급한데. 그래서 금년에 14개를 놓느라고 지금 급하게 정부채를 해서 교량가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유료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은 당초 계약할 당시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대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걸로 의왕∼고색간 도로가 12월에 개편됨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요금소를 늘려 주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로 대행사업비를 더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요율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참고적으로 차량통행 자동시스템인가 통행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설치돼 있습니까?

댓수 표시만 돼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설치돼 있는 전산시스템은 댓수 종류가 다 나오는데 우리는 한 마디로 싸게 해서 '97년도에 설치했나요, 1억 8,000만원인가 준건데 그래서 대수만 나옵니다.

요금 점검이라고 해서 점검 옵니까, 가끔?

네.

차질이 없어요?

네, 차질이 없는 걸로…….

아니, 대개 보면 요금을 받고 영수증을 안 주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단속은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투명성을 위하고 또 적자운영을 면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운영권을 입찰하는 것을 꼭 실행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444페이지를 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교환시설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교환시설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가 주로 현장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교환시설을 확장하거나 전화기를 증설하는 것이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현 경기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강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유료도로사업비 특별회계예산 가운데 민간위탁금 1억 1,600만원이 나와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정상적인 성격의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본부가 작년 9월에 조직개편됐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도저히 전화가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오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 다시 해야 되게 됐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통신이 제일…….

몇 대나 되는데요? 전화가 몇 대입니까?

78회선 122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교환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환시설이 '87년도에 설치된 키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 방식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디지털교환방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안간 저희 본부가 들어가면서 전화회선이 증설되고 하다보니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항의전화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의 내용은 디지털교환기의 시설교환하는 데 8,5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 다중화장비 설치공사를 합니다. 도 행정직통전화하고 행정시외전화하고 또 저희가 재난안전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망, 화상전화하고 그 다음에 교환간선이 복합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두 가지의 교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다른 내용도 질의하셨지요?

그리고 또 인건비는 전에는 3만 6,000대가 평균이었는데 지금은 5만 5,000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가 증가된 데 대한 인원이 늘은 그것을 봐준 겁니다.

현재 처음에 책정했던 인건비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이 증원이 돼서 증원된 사람의 인건비를 더 책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간제로 올려줬습니다. 먼저는 총원 41명에 돈받는 사람이 21명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통행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사람이 좀 필요해서 타임제로 사람을 더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 봐준 겁니다.

인건비를 측정해 가지고 증감이 됐다고 하는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년도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집행한 게 불과 4개월도 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1억 1,0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돼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라올 정도면 본래의 예산에 심도있게 책정을 해 가지고 했어야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오늘도 경기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경기도가 빚을 져가면서 예산편성을 한다, 이렇게 급박한 경제실정에서 과연 건설안전관리본부에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투자해 가지고 전화가설 전부를 바꿔야지만 되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빚을 져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IMF 경제체제하에서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일 것은 줄여서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가 추경도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아까도 간단하게 한 말씀올렸는데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어제 낮뉴스에서도 그렇고 오늘 경기방송 9시뉴스에서도 경기도가 집행부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까지 상당히 오해 아닌 오해로 빚을 얻어다가 생색나는 사업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타를 하는 경기방송의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작년만 보더라도 작년 여름에 역사이래 유례없는 재해와 수해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군 동화천 다리공사는 건설정책국 소관으로 있어서 제가 여기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 마무리공사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돼서 엄청나게 사업계획에 차질이 오는데 경기도사업으로 이뤄지는 사업만,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한 것을 추경예산에서 그 이상을 반영해서 하는가 하면 엄청나게 구구절절이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기공식하는 데 갔다 왔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신규사업, 계속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책정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금년에 책정된 사업이니만큼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엄청난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금년은 짜임새 있게 31개 시.군에서 추경예산 올린 것은 불과 10%에 불과하게 책정이 안되어 있고 90% 이상은 깎였습니다. 제가 지사님에게 직접 건의의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마는 미안하다, 빚을 얻어다가 경기도사업을 올해 이루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만부득이 올해는 이러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양해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님이 계획한 사업은 하나도 안깍이고 계획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지사님 눈치만 보고 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정의롭고 과감성있게 해서 경기도민이 공평성있게 경기도의 공직자 여러분과 도의회 의원님들이 도민이 안전하게 마음놓고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쓰는데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전 거시적으로만 지적을 하면서 443쪽 시설비중에 제요2교 재가설사업비를 마래교 재가설사업비로 부기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해당 시.군과 협의가 돼 있는지 궁금해서 이것만 한 가지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요2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천시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돼 가지고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천시하고 협의됐습니다. 그 예산이 마래교로 바뀌었습니다. 이천시하고 협의가 다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