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부담금 21억 6,845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는 16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5,32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모집공채 44억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이 당초예산 보다 52억 2,973만 2,000원을 증액한 1,493억 1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부담금은 국고 30%, 수도사업자 출연금 70%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서 지난해 12월 11일 최종적으로 국고보조사업비가 환경부에서 확정되어 금번 추경에서 조정코자 계상한 것으로 자치단체부담금은 15억 8,703만 2,000원, 일반부담금으로는 수자원공사부담금 5억 8,141만 8,000원이 증액된 총 64억 9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맑은물공급 및 읍 면상수도시설설치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 어촌 상수도개발 증액교부금 17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5,328만 2,000원이 증액된 398억 3,625만 1,000원으로 이는 의왕시 환경시범도시지원 1억원, 농 어촌생활용수개발 2억 5,000만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32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채 44억원은 신규편성된 것으로서 안산의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를 지방채모집공채로 충당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6억 1,983만원이 증가한 2,339억 7,009만 9,000원이며 이는 환경정책 3억 9,760만원, 환경보전 30억 5,500만원, 폐기물관리 22억원, 상하수관리 96억 923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6억 4,2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의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에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기환경백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2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의왕시의 환경시범도시 지원에 따른 국비 50% 1억원과 도비 5,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벌이는 경기의제21사업은 도민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행동계획을 마련하고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어연 한산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는 도에서 직접 시공하기보다는 현재 공단조성사업을 시공 중에 있는 경기지방공사로 하여금 일괄 추진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3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도비 50%, 시 군비 50% 부담사업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는 오산시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 1억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의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 환경단체 및 소각장 주변 주민해외견학건은 수행 공무원 여비 2명, 2회 기준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경비 8명, 2회 기준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의 경우 양평군 2단계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는 1단계 매립장이 2000년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공사가 시급한 타시 군사업비로 대체코자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두천시에는 3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여주군 20억원, 안성군 3억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금년도에 소각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어서 쓰레기적환장 설치비는 시설이 시급한 타폐기물처리시설 건설비로 대체코자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9페이지에 상하수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의 보조사업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작년 12월 11일에야 최종적으로 국고 보조사업비가 환경부에서 확정돼서 21억 7,17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4년부터 금년까지 설치하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는 IMF 등의 영향으로 축산농가가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도내 8개지역 중 3개지역의 사업을 보류하고 1개 지역은 용량을 축소해서 계속 추진중인 4개지역으로 사업을 조정하여 44억 7,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농어민 상수도개발사업비는 국비 및 교부세 변경내시로 국비는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부세는 17억 5,4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맑은물공급 및 읍 면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의 경우 교부세가 지난해 12월 28일로 확정내시되어서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44억원은 안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금년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비 중 도비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6억 4,200만원이 감액된 993억 8,600만원으로서 당초 환경부 가내시에 따라 양여금 63%, 도비 18.5%, 시 군비 18.5%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작년 12월 30일 환경부 확정내시결과 양여금 53%, 도비 23.5%, 시 군비 23.5%로 부담비율이 각각 조정되어 동두천시의 경우 6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고양하수종말처리장은 기 지원된 지방양여금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돼서 도비 17억 5,100만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양주 남면 2억 2,100만원, 연천 신서 2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82페이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52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9억 2,83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9억 5,359만 7,000원이 증액된 236억 8,8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529만 6,000원으로 부유쓰레기 중 재활용품 판매대금 10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519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2,830만 1,000원이 증액된 236억 6,310만 3,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0억 2,692만 1,000원, 이월금으로 '98년도 재해복구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인 부유쓰레기 수거장비 보강비용 1억 1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한전과 수자원공사에서 각각 50%씩 부담하는 부유쓰레기 수거용 청소선 건조사업비 중 실시설계비가 중복되어서 일부를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특별회계세출예산은 팔당호관리 1,798만 5,000원, 팔당호사업 1,500만원, 예비비 9억 2,06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은 9억 5,359만 7,000원이 증액된 236억 8,8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팔당호관리비는 1,798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인상에 따라 1,19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팔당호사업예산에서 청소선 도색 및 수리공사비로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팔당호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름유출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3,298만 5,000원을 제외한 9억 1,82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은 국고보조금으로 '98년도 재해복구사용 잔액 238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저희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은 계획변경된 사업의 조정과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먼저 1999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감사항을 참고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내역과 주요사업별 세출증감액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환경국의 추경예산 규모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위원회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 3. 주요사업내용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예산〕 □ 환경정책 ｏ 경상적경비 경기환경백서발간 10,000천원 ｏ 보조사업 환경시범도시지원(의왕시) 150,000천원 ｏ 자체사업 경기의제21사업 240,000천원 □ 환경보전 ｏ 보조사업 평택 어연 한산 폐수종말처리시설 3,155,000천원 □ 폐기물관리 ｏ 경상적경비 환경단체 및 소각장주변 주민 해외견학 수행 10,000천원 환경단체 및 소각장주변 주민 해외견학 40,000천원 ｏ 자체사업 쓰레기매립장설치 2,300,000천원 - 양 평 군 △300,000천원 - 동두천시 300,000천원 - 여 주 군 2,000,000천원 - 안 성 시 300,000천원 □ 상하수관리 ｏ 보조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2,171,732천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479,498천원 - 평 택 시 886,500천원 - 남양주시 446,000천원 - 파 주 시 2,751,998천원 - 연 천 군 395,000천원 ｏ 자체사업 맑은물공급 및 읍 면 상수도 시설확장 62,000천원 연안지역하수종말처리장 건설 4,400,000천원 □ 하수종말처리장건설 ｏ 보조사업 동두천시 678,000천원 양주 남면 221,000천원 연천 신서 210,000천원 〔감액예산〕 □ 환경보전 ｏ 자체사업 대기오염측정망설치 △100,000천원 □ 폐기물관리 ｏ 자체사업 쓰레기적환장설치 △150,000천원 □ 상하수관리 ｏ 보조사업 농 어촌 상수도 개발 △1,504,000천원 □ 하수종말처리장건설 ｏ 보조사업 고양시 △1,751,000천원 나.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예산〕 □ 팔당호 관리 ｏ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 11,985천원 □ 팔당호 사업 ｏ 자체사업 청소선 등 도색 및 수리공사비 15,000천원 □ 예비비 918,232천원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안산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99년 12월 완공을 하기 위해서 44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원래 도비가 국 도비, 시비 확정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도비가 253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4억원을 도비로 하더라도 45억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완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항이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도비부담분을 확보지시해서 금년 안에 시화호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50%는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 50%는 안산시에서 부담토록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니죠. 내용이 원래 도비가 253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32억원이 되면서 164억원이 되었습니다. 89억원을 도에서 도비로 확정이 돼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만 도에서 부담하고 반은 안산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44억원을 지원하면서 금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4억원이 없는데 어떻게 완공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도비부담금 88억 8,850만원을 부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성의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추경재원이 너무나 빡빡해 가지고 이번에 그 부담분의 5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안산시에서 자체 충당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자체부담토록 하겠다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원래 국비가 60%고 도비가 20%해 가지고 253억원입니다. 시비가 253억원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부담하는 게 확정이 돼있는 부분이었어요. 도비가 89억원이 더 와야된다는 이야기인데 예산부서에 올릴 때 얼마 올리셨어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실무진에게 넘길 때는 88억원을 넘겼는데 도전체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여건을 감안해 보니까 도저히 그것이 안돼서 그 반액인 44억원을 부담키로 조치가 된 사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안산시에서 부담을 했다고요? 아닙니다. 안산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정 안 되면 내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확답도 안 해준 상태라면서요?

안산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렇지요. 안산시에서 253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44억원을 도비로 부담할 부분을 시한테 미룰 수 없는 부분이지요.

저희 실무진의 견해로는 44억원을 안산시에서 부담하기로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늘 중으로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내일 중으로 위원님께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44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12월까지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완성될 수 없어요.

저희는 안산시에서 나머지 44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금년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아니지요. 시는 253억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44억원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 내용을 좀 아시고 제가 볼 때는 환경국에서 89억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 아니면 도지사 선에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정확하게 아시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의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심의절차를 거치셨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코자 할 때는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관련 실 과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증권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해서 행자부와 타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가능성이 확실하다면 그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내에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았느냐고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확실히 안 받았어요?

행자부에서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예산서에 이것을 올리셨습니까?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성립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제가 지방채 발행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절차는 관두고 지방채 승인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행자부 올라가서 협의하는 것을.......

그러니까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예산성립 자체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성립 승인을 해 줘도 지방채 승인이 안 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실에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근본적으로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자부로부터 지방채발행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해야 맞는 거고 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단순한 채권발행이 아니고 이 44억원을 가지고 현안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행자부에서 지방채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사해 주나마나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알아보시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채 발행은 제1회추경 확정 후에 하는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간에 의회의 승인도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나중에 저희가 받을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 나중에 못 받으면 예산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차가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맞지 않는 사항들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정확하게 행자부나 의회로부터 승인받기 전에 예산성립이 가능한지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기의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기의제가 기존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99년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만에 100% 이상의 예산을 더 달라고, 거의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더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돼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경기의제21 설명을 하실 때도 보면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사업예산 확정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 기정 1억 5,000만원 돼있는데 갑자기 2억 4,000만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4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건설사업이라서 건설비가 갑자기 올랐다든지 아니면 달러 관계사업이라서 외환고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경기의제 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너무나 예측가능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갑자기 2억 4,000만원씩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의제21 사업은 '92년도 리오선언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장황한 설명은 빼고 2억 4,000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1억 5,000만원만 가지고 왜 부족하고 2억 5,000만원이 왜 필요하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경기의제21에서 추진한 사항은 헌장초안을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8개 시민단체가 이제부터는 계획에서 실천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그것을 왜 작년에 예측 못 했습니까?

헌장이 금년 6월 9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경기의제21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셨잖습니까? 그래서 '98년 9월부터 '99년 2월까지 1억 3,000만원을 쓰면서 추진사업으로 기초사업을 했어요. 운영비 8개 분야 행동계획작성사업비, 헌장작성, 지속성개발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원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99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쓰기로 했어요. 그 1억 5,000만원이라는 게 제가 판단하기로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2억 4,000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추가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의해서 돈이 들어갈 건가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이 그 중에 경기의제21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잠깐만요. 경기의제21시범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8개 테마를 정해서 각 테마별로 경기도내에 자생된 환경단체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들어가요?

1억 9,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건 계속 설명해 주시고요. 경기의제21시범사업이라고 해서 4,500만원 들어가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기존의 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경기의제21을 작성을 하는데 각 연구모임이라든지 기타 헌장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었고 이제 부터.......

잠깐만요. 4,500만원이 교수들 참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었어요?

아니, 헌장을 작성하는데 헌장책임교수가 있습니다. 경원대학교의.......

그 사람들한테 돈주는 거예요?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4,500만원 가지고 부족해요?

그 내용이 우리가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획이 확정단계에 있어서 8개 시범사업, 4개 핵심사업으로 그 내용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에 옮겨보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가지고 그런 실천사항을 하는데 부족하냐고요?

네, 부족합니다.

어떻게 부족합니까?

테마사업은 우리가 단순히 연구모임, 토론모임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례로 「시화호 살리기」하면 시화호주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따지도록 합시다마는 전년도에 경기의제21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지요. 금년 3월에 다 나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애시당초 9월에 시작하기 전에 경기의제21추진사업을 1차년도에 무슨 사업하고 2차년도에 무슨 사업하고 중장기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제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전년도 '98년 9월 사업이전에 경기의제21을 시작하기 전이 나름대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 자체적으로 기본 초안이라고.......

그러니까 도가 됐든 경기의제21팀이 됐든 그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9년도 2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계획 세웠으니까 경기의제 수백명 위원들이 모여서.......

저희 나름대로는 신중을 기하고 또 경기의제21이 하나의 이벤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6월 환경의 날을 맞출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성실하게 만드느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최소한 '99년도 사업이 1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얘기한 것은 전임자한테 듣지 못했는데.......

국장님,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업무 인수 인계 못 받았다고 사무적인 잘못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모르면 지금이라도 가서 전임국장한테 다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99년도 사업을 1억 5,000만원을 계획을 하셨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한푼도 안 깎고 100%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면 '99년도에 충분히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에, 한 몇 개월 전입니다. 수백명의, 말하자면 경기도에 있는 내노라 하는 교수들이 모여서 1억 5,000만원이면 '99년도에 우리 이렇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의회에 돈을 요청해서 그 사업을 100% 다 심의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3개월만에 또다시 2억 4,000만원이라고 해서 150% 이상을 증액을 해야만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 만큼 사전에 1억 5,000만원이라고 계획을 세울 때 부실하게 세웠거나 즉흥적으로 세웠거나 눈감고 세웠거나 아니면 경기의제21 위원들이 정말 무능력하거나 기획력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 환경국에서 무능력하거나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다 못해 일반 가정의 가계부도 쓸 때 올예산 최소한 얼마 들어 갈 것이고 올해는 딸 시집 보낼 거다 말 거다 예산 다 하고 돈 얼마 빌릴 것이다 예산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의제21사업은 1억 5,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150% 늘어났다는 얘기는 큰 사업을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닥쳐서 1억 5,000만원에 추가해서 2억 4,000만원 더 달라는 얘기는 이 2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최소한 2∼3개월 전에 계획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 못하면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는 최소한 4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시거나 그랬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충분히 이것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인데 조금더 사업변경돼서 한 1억 6,000만원 더 필요합니다, 아니면 2,000∼3,000만원 더 필요합니다"라면 얼마든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배가 더 돼요. 1억 5,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이라면 150% 이상이 증액된 예산을 요청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무슨 정말 중대한 돌발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증액예산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우리가 내일 최종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때까지 자세하게 대비표를 만들어서 해 주세요. 기존에 1억 5,000만원은 이런 이런 사업이 들어갔다. 그런데 총 3억 9,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런 이런 사업때문에 3억 9,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이런 사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이 구체성이 결여되면 우리가 돈 줄 이유가 없어요. 돈을 줘서도 안되고. 어차피 돈줘봐야 흥청망청 쓰게 돼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중장기계획을 보면 총 148억원 중 KBS라고 하는데서 78억원하고 국 도비지원사업으로 함께 하기로 되어 있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 문제는 도비가 원래 20억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10억원밖에 반영 못 했어요. 그러셨지요?

이 사업은 당초 하남시청에서 이렇게 118억원이란 예산이 들 거란 판단하에서 자기들의 배분계획에 의해서 희망한 사안입니다. 당초 저희들한테 10억원을 달라고 해서.......

본예산 예산서에 돼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획을 보면 도비가 20억원 지원요청한 것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20억원이라는 것이 물론 국 도비하고 시비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약도 해야 되지만 상당히 저희 환경국이나 환경위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업으로 보게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 도비가 애시당초 요구했던 20억원에서 미확보된 게 10억원 정도가 확보가 덜 된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얼마간 10억원이 다되면 좋고 안되면 5억원이라도 지원이 돼서 우리 나름대로 경기도에 중요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엑스포라든지 각 시 군에서 전시회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 참여하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사업이 종료됐을 때 도비를 환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남시의 경우에도 저희가 오늘 하남시에 지시를 해서 정관을 바꾸도록 해서 앞으로 재단법인이 해체될 시에는 도비부담금 5억원은 반드시 도로 환원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357쪽에 환경시범도시 지원사업비가 추경에 국 도비 합해서 1억 5,000만원이 상정됐는데 이 부분은 기존예산에는 없었던 내용이지요? 추경에만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소요사업의 경우에 '99년 2월에 예산배정이 통보돼서 좀 늦은 탓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환경시범도시조성사업은 '99년에서 2002년까지 4년에 걸쳐서 의왕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4억원으로서 국비 7억원,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4년간에 걸쳐서 의왕시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인가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것인가요?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시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도에서는 의왕시가 생태계보존이 잘 돼있고 그 지역이 환경친화적인 도시기 때문에 선정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환경단체 및 소각장 주변주민 해외견학으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8명씩 2회로 하면 기껏해야 16명 정도인데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기준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 기준은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최대한 다녀올 수 있도록 기준을 잘 마련해서 배분토록 할 예정입니다.

어디로 뭘 보러갈 예정입니까?

보는 것은 시설에 따라서 틀려지겠지요. 쓰레기소각장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독일이라든지 그 쪽으로 다녀와야 될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 쪽은 일본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1인당 250만원씩 나가는데 250만원 가지고 독일 갔다 오려면 힘들어요.

기왕 예산을 세우려면 현실에 맞게 세우시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시더라도 논란의 소지 내지는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확실한 오해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359쪽 가운데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이라고 하면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는 수해자부담원칙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돼서 주민들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보면 국비지원은 불과 328만 2,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21억 6,845만원인데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조성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 사항은 팔당상수취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먹는 시 도가 인천시, 경기도, 서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그 물을 팔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3개 시 도와 수자원공사가 총 취수량의 일정비율을 떼서 기금의 70%를 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특별회계국고보조가 30%, 그래서 이 기금이 마련되면 남양주군 등 12개 시 군 주민지원사업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도 그 돈으로 지출하는 것인가요?

국비가 작은 것은 그 만큼 국비부분은 계산이 잘 돼 있었고 도비부분은 자치단체간에 톤수량 계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문제가 됐던 것 중에 아실런지 모릅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자칫 잘못 사용되는 바람에 논란의 대상이 돼왔고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점을 감안해서 지출과정에서의 선정에 공정성을 최대한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지 않는 부분 중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 시화지구 환경감시센터 운영예산과 관련해서 지난 '99년 4월 16일 경기도지사가 이 지역 폐기물소각업체 중 하나인 조양화학주식회사 대회의실에 방문해서 지역 국회의원, 환경관리청장, 도의원, 시의원, 시흥시장 등 관계 공무원 및 주요업체대표, 주민대표 30여명과 시화지구악취저감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 시화지구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에서 나는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서 이에 대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자체 시화지구환경감시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주민들과 또한 그 지역 출신인 이오남 의원 등이 지사에게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절실한 건의를 경청한 후에 지사께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해결노력 약속과 시급한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환경감시원의 철저한 감시체계를 확립해서 운영하도록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지역 시화지구의 환경감시센터 운영예산의 50%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인 시흥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우리 도비도 50%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보며는 총 예산액이 1억 6,658만원입니다. 그래서 50%를 하며는 8,329만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시화지구의 대기오염은 울산에 이어서 가장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경기도 환경행정의 현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지사님께서 시흥시 방문 시에 원래 시화지구공단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도에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자기 고장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환경감시센터에 상당한 감동을 받으시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도 이 위원님의 이 안에 대해서 수정요구를 내주신다면 동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예산자체가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도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반영한 그런 예산편성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시다가 말아서, 지방채발행에 대한 절차를 장황하게 하실 필요 없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없이 설명 불가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은 우리가 1회 추경 확정 이후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김 위원님 절차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믿고 있는데 그 사항은 내일 다시 서면으로 제가 드리고 이 위원님 말씀하신 발행절차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승인을 일단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의회의 예산심의 의결을 받고 이어서 국내 주요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서 채권인수 주관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발행금리 수준이 적정하며는 증권사를 통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차입하게 됩니다. 이자는 3개월 단위로 지급하게 되고 3년만기시에 일시상환을 하게 됩니다. 지방채 발행이유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6.8% 수준으로서 국공채금리 6.3%에 비해서는 0.5% 정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됐습니다. 이번에 모집공채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환경국에서 시흥시하고 사전 협의되기 전에 건설지원에 대해서 얼마를 예정했었던 것입니까?

이걸 저희가 당초 도비가 88억 8,800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워낙 액수가 커서 다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지금 김장훈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안산시에서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 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이 개별사업에 대한 것보다도 경기도 전체 예산편성에서 환경부분이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를 예정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긴축예산에 대한 편성과정 속에서 삭감이 된 건지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환경국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국한이 되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는 것과 전체 기획 내지는 예산담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오해가 생긴다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시흥시와 협의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던 거지요.

안산시지요.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공채 관련된 사업이 이 사업뿐만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봐야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산시와 관련된 부분은 좀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경기환경백서 발간을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환경백서에 무슨 내용을 담고자하고 배포지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백서입니까?

경기환경백서는 저희가 행정 실무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해온 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고 또 주민들한테 열린환경행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주민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약 1,000부 정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매년 발간하셨던 거지요?

2∼3년 됐습니다

2∼3년 동안 매년 했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에도 연례적으로 1,000부정도 발행해서 도청 실 과 소라든지 시 군이라든지 환경단체, 교육단체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경기의제21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 문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안이한 사고를 갖고 있지 않나, 이지적으로 하는 건지, 경기의제사업 자체가 이 정도 액수가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 개월밖에 안된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1년 계획을 못 세우고 특히 이거는 외부에서 자문을 같이 하는 외부용역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며는 많은 분과에 많은 분들을 상대로 일을 하면서 1차적으로 계획서를 받고 그에 따라 예산편성이 돼야지 사업이 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지, 많다 적다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본예산 과정에서 제출됐던 사업내용이 중복돼서 나올 경우에는 왜 중복요인이 추가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을 다시 한 번, 내일 계수조정이 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어떻게 되며 자문하시는 교수님들이 용역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겠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공무원 조직처럼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백화점 형식으로 협의토론하면서 하기 때문에 갑자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점은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기우 위원님과 김주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부 민간단체, 특히 환경단체에 대한 콘트롤을 환경국에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외부라고 해 가지고 끌려다니는 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고 계획하에서 그분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지 이런 예산상의 부분들을 행정쪽에서 안하며는 어떻게 사업에 대한 일관성있는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더구나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및 소각장 주변 주민해외견학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저는 해외견학은 주민들, 의원들,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많이 견문을 넓혀서 지금과 같이 환경에 대해서 신기술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새롭게 개발되는 제반기술들에 대해서 빨리 익히고 적응하지 않으며는 나중에 커다랗게 후회할 거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올바르다고 보는데 문제는 환경단체입니다. 아까 이상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흥의 단체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민간단체거든요. 관에서 지원받는 법인단체는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흥 환경감시센터가.

그 사항은 원칙으로 얘기하며는 당초 시흥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족을 했는데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뛰고 그러니까 경기환경청에서 총괄지휘를 맡는 것으로 지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24명이 삼교대 근무하면서 지역을 돌면서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임금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일당 1만 8,000원, 식비 4,000원해서 2만 2,000원씩 주고 있는데 하여간 주민들은 상당히 열성으로 뛰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도 앞으로 법적 관할권한은 제쳐놓고라도 우리 관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자세로 이번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지사가 지시하는 바람에 갑자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도의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아니 그 전에는 이 단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다 알고 있었죠.

그 전에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전혀 없었죠?

도에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행자부에서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보조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공개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환경단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행자부 지원단체에서요?

이전에 있었던 관변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민간단체 중에 일정정도 여건을 갖춘, 경기도에 일정정도의 회원수와 지부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행자부 차원에서 민간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일정정도 신청이 마감됐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직접 도를 거치고 않고 행자부에서 직접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를 거쳤죠. 도에서 해 가지고 공고가 나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행자부에서 단체로 직접 한 게 아닙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원조례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어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건지, 저한테 여쭤보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못봐가지고요, 다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99년도 민간단체보조사업지원신청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재원은 국비 재배정사업인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을 접수받았고 지원 검토는 해당 실 국에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환경국에서는 6개 단체, 7개 사업 1억 6,000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지원을 하는데 보조가 9,812만원, 자부담이 6,199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6개 단체의 명칭은 나중에 이 위원님한테 저희가 한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만 불러줘 보세요.

첫 번째가 사단법인 자연보호 경기도협의회, 두 번째가 21세기푸른경기를 위한 경기지역환경운동연대회의, 세 번째가 안양 군포 의왕 환경운동연합, 네 번째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다섯 번째가 수도권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여섯 번째가 경기도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입니다.

그렇게 6개단체지요. 그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이게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신청한 환경관련 단체들이죠. 그거에 대한 심사를 환경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낸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을 한 거지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환경국 자체내에서는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도 전체적으로 타 사회단체, 이익단체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환경단체가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한건 정도를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요청하는 데는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실 국을 통해서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나 행자부 이번 지침과 같이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해서 되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민간쪽에서는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심사하자는 건지 뭐하자는 건지 돈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로 있다 말이죠. 이 부분도 시흥의 환경감시센터도 관단체가 아닌 다음에는 민간단체인데 거기에 대한 도비, 시비로 전액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도지사가 한번 갔다온 다음에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요청한 지원요청 사안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으며는 이거 예산에 반영 못 시킵니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꼭 의원이 확인해서 이걸 올려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국비 재배정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도비에서 임의지원하는 단체는 재정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 조정부서인 재정기획관실이라든지 자치행정과의 지적사항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입장에서는 제가 환경국장이기 때문에 단 한 단체라도 우리 환경부분 단체가 임의보조라든지,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같이 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시흥같은 경우에는 그쪽 이야기로는 도지사가 그것을 분명히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약속을 했으며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지요. 이걸 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걸 반영시키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저도 남한테 미루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예산안이 의회로 다 넘어오고 나서 지사님이 시흥을 나가셨습니다.

정확한 겁니까?

정확합니다.

그건 확인해서 하도록 하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흥시 시화지구환경감시센터 예산, 그거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적에 추경예산서가 다 작성이 된 다음에 지사님이 약속을 하셔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줘야하냐 안 줘야하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가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98년말 감사할 적에 제가 경기도에 환경단체가 몇 개정도 있나 그때 물어봤더니 지금 기억으로서는 60 몇 개가 있는 걸로, 등록된 단체만. 그리고 등록 안된 단체까지는 200 몇 개가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상당히 말썽의 소지도 많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꼭 주셔야 할 것 같으면 다음 추경때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의제21,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하고 정수천 간사님하고 경기의제21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회의 있을 때 참석을 하면서 보며는 '98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주었는데 예산집행을 못해 가지고 연말에 12월 31일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99년도 2월전까지 지출이 다됐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때 1억 5,000만원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세운 이 후에 이번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총액이 3억 9,000만원이나 되는데 참 엄청난 예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경기의제21도 결국은 환경단체인데 일반단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부터 답변을 해 주시지요.

경기의제21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저희가 경기도에 환경의 여러 가지 행태 말입니다. 호소문제라든지 대기문제라든지 아니며는 자연생태계문제라든지 해양생태계문제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분류해 보니까 한 8개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의 고유한 행태유형 8개 유형별로 그 지역 주민단체를 참여시켜서 우리 경기도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시범사업을 벌여보고 그에 대한 개선대안을 마련해 보는 그런 시범프로젝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헌장초안 작성이라든지 의제21작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며는 라이팅 작업에 많이 힘을 기울여 왔는데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어 갑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당초예산에 세우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됐느냐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내일 위원님들에게 왜 우리가 2억 4,000만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서를 상세하게 밝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억 9,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겠죠. 당초에 1억 5,000만원 사업계획서를 세웠다가 2억 4,000만원을 증액하면서 3억 9,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아까 질의하신 위원들만 주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사업계획서를 내일 전부 한부씩 주십시오. 전부 다 궁금해하시는 사항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질의를 못할 뿐이지 다같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보충질의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할테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전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해 오셔서 첫 추경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동료위원께서 이미 질의하신 내용에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미국의 유니신사로부터 도입하기로 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자료 안보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신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세계적인 첨단기업이라고 그럽니다. 본사는 LA에 있고 공장은 지금 하와이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 공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데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 경기도 입장, 그리고 부천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 대장동에 쓰레기소각장을 짓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이 시설을 외자유치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지금 굉장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다음주 월요일인 26일 부천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니신사 한국지사장을 부르고 각종 환경단체라든지 도라든지 시의 간부들이 모여서 설명회를 듣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운 경제투자실장님이 이번에 외자유치차 미국을 가셨는데 거기서 본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사장이 그쪽에 같이 가는 바람에 일주일 연기돼서 5월초에 부천에서 우리가 한번 회의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찬성을 합니까?

시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운 조건을 걸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확률은 우리가 과반수로 넘는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부천시에서는 서울 강서구에 소각장을 안 지으며는 틀림없이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타 자치단체와의 협상 문제기 때문에 조금 조건이 불명확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지금 추경마당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느냐 하면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경기도에 대형쓰레기소각장이 있는 데가 성남, 고양, 안양, 부천이에요. 제가 의회 임기 시작되고 나서 줄기차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형소각장이 있는 네 곳의 자치단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전혀 재활용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전부 소각장에서 태우고 있어요. 그 실태 국장님 아시지요? 제가 폐기물 자문위원 자격으로 지난 2월에 독일을 가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절대 안 태우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태우고 PVC 태우는데 다이옥신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 대형소각장이 있는 4개 자치단체에 균형있는 쓰레기처리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제가 강조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 본예산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비용이 계상이 안됐길래 확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사가 해외외자유치 로드쇼 하는 과정에서 유니신사가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나면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대량의 음식물쓰레기가 한군데로 모아져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시 군에 하는 것은 잘못하면 중복투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갖고 결론을 내야됩니다 해서 제가 넘어갔고 그때 당시 저한테 답변을 하기를 올 상반기내에 유니신사의 투자여부를 확정짓기로 했어요. 지금 어떤 꼴이 돼 있냐면 저희 고양시의 경우는 고양시의 본예산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비비용이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당초에 지원해 줄 것처럼 약속한 금액만 내려오면 지금 바로 도입해서 착공할 준비가 돼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유니신사의 이 관련 건을 계속 미적미적 미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 140t의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 약 150t과 함께 300여t씩 매일 태워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실태를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적거릴 일이 아니잖아요. 왜 계속 미루십니까? 저는 오늘 이번 임시회 때 이게 정식으로 결정난 게 보고가 되고 추경에도 반영이 되면 되는 대로, 유니신사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되는 대로 결정이 나있는 줄 알았는데 국장님께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아니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릴까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분야의 외자유치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외자도입문제라든가 수도권매립지의 가스발전소의 외자도입문제라든지 이렇게 음식물쓰레기사료화에 대한 외자도입문제라든지를 지금 주간단위로 철을 해서 진척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외자유치사업 중에서 제일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게 수도권매립지 수도권가스발전소하고 유니신사의 부천시 유치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천시 유치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약속하신대로 6월말까지는 되든 안되든 어떤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결론이 중반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제가 백번 양보할게요. 왜냐하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이런 대형소각장을 안고 사는 지역의 주민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요. 지금 소각장마다 3,000t 이상씩 쓰레기 잔재가 쌓여있는 것, 언제 이 사람들 폭발할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도의 정책때문에 시 군이 편성된 사업도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반년이 지난다는 것은 저는 도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부간의 검토를 5월초부터 시작하신다니까 잘하셔서 6월에는 완전히 결론을 내주세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한한 일선 시 군 기초단체 주민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백서 발간하시겠다고 예산편성돼 있는데 저는 이 백서발간 자체의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백서발간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환경의 일년동안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뒤에 보니까 편집진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지요?

네.

편집해서 누구한테 감수 받습니까?

감수는 안 받고 그 내용이 주로 지난 해에.......

행정행위 했던 것하고 통계같은 게 주로 다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환경백서거든요. 이거 한 권을 보면 적어도 경기도의 환경에 관한 내용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98년도 환경백서 보면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편집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과정에서 결론이 좋게 나야 되잖아요. 내용도 좋아야 한다고요. 편집을 하고 나서 감수도 한 번 받을 수 있는 외부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시적으로 위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환경백서 감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해서 한 한달만 운영하면 되잖아요. 원고 다 만들어서 감수도 받으시고 두 번째로 이 환경백서 내용에 이것 좀 넣어주세요. 각종 통계도 좋고 행정행위한 것도 좋은데 경기도의 당해년도 10대환경문제 적어도 10개의 큰 환경문제가 발생된 것을 어떻게 문제가 발생됐고 도라든가 의회라든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함께 넣으셔서 이 백서의 내용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추진실적을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고 어느 과정까지 와있나.

하남국제박람회는 하남시가 주관하는 대규모 세계적인 엑스포인데 나름대로는 UNDP에서 승인도 맡았고 환경부에서 공식승인도 맡았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원래 엑스포를 하려면 여유기간을 3년정도는 두고 했어야 했는데 지금 2년 여유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일에 상당히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그 중에서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당초 저희가 판단하기는 118억원 정도면 되리라고 판단했는데 점차 추진하다 보니까 약 14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20억원을 놓고 시비 20억원을, KBS에서 70억원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에서 8억원 해서 약 110억원 정도는 확보돼 있는데 30억원을 더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환경부하고 국회 예결위원회를 뛰어다니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규모 한 30억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그리고 제가 환경박람회에 관심이 많아서 결국은 좋은 기술이 소개가 많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업체 중에서 좀 좋은 기술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 같은 게 있으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 외국업체에 소개를 했더니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준비성 없이.

갑자기 됐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미루고 미루다가 승인을 해줘서 기일이 촉박한데 지금 하남시장님 말로는 지금까지 약 30개국 정도에서 기업체들이 참여한다고 의향은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신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제가 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있고 하여간 다음주 월요일에 위원님들 현장 나가시면 그분들이 이 실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고 도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현지 방문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중간보고 받기 위해서 가는데 그전에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아무래도 주무국장이시니까 실패하면 안되잖아요. 국민의 세금이 수십억원이 들어가서 집행되는 일인데.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하남박람회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보시는 게 좋으니까 한부씩 제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서면으로 자주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소각장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요. 고양소각장 바로 일산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작년 정기회 때도 주장했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자꾸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기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각장 주변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할 의사가 있느냐고 확인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회기가 지나가도 전혀 대답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에 소각장이 4개가 있는데 이 지역이 커다란 민원을 가지고 이미 시작을 했고 관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다한 거예요. 지금도 소각잔재문제라든가 또 대기중에 다이옥신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앞으로 더 터질 문제, 기체성중금속, 수은 문제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올 거라는 말이지요. 엄청난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예요. 이것도 제대로 못풀면서 경기도는 최단기간내에 9개 이상의 소각장을 착공하거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개 소각장은 가동한지가 만 3년 이상이 다됐어요. 그럼 소각장 주변주민들이 그 동안 소각장을 운영했어도 여러분들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상이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라는 역학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 안 하세요? 소각장 지으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하고도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시책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환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 역학조사 관계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그 분의 병이 꼭 대기만 가지고 병에 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담배피우다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검사치에 대해서 혹여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상당히 주민여론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구체적인 것, 이게 소각장 때문에 이분의 건강이 나빠졌느냐, 이상이 없느냐는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나 제가 염려할 바가 아니예요. 왜냐하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를 한다라고 정책적인 결정하고 예산을 배당하면 전문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딱 규정된 카테고리가 있다고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대상과 조사구역과 조사항목이 결정돼서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가는 것이지 어떤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해요. 저는 오히려 건강역학조사를 통해서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 지난 4년 동안 소각장 운영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게 검증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사를 못가고 계속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소각장 문제 민원을 제기했던 책임자 중의 하나로서 나만 소각장 먼 데로 이사가면 안되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고양시장 보고 거기와서 살라고 했는데 안 살더라고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되겠어요? 제가 누누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정기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 부분 얘기했고 이미 환경국의 담당하신 분들이 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5월 임시회 때 확실한 생각을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현대혐오시설인데 이것을 안고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마음의 안정, 검증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 소각장 더 지으려고 하면 다른 데 소각장도 안될 걸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더 획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소각장 주변의 주민건강 역학조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5월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몇 달 되셨습니까?

20일 됐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 하셨나요?

나름대로는 한 60∼70%는 됐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추경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다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부 장관의 정책방향하고 우리 경기도의 환경업무를 맡은 우리 국장의 정책추진 방향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를 부담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며칠 전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경기도환경정책의 보완이라든가 또 환경기술센터설립 등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환경부의 경우에는 환경 한 분야만 검토할 수 있는 장관 밑에서 일사분란한 체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경행정전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완강한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규제쪽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기도 환경국은 개발분야도 있고 문화분야도 관광분야도 있는 도지사 밑에 있는 한 국으로서 일방적인 환경보전만 생각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환경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국장으로 와서 제일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역시 환경분야에는 돈이 좀 투자돼야 하겠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분야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주민에 대한 무마책으로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 개발돼야 하고 앞으로 환경분야는 체감홍보행정 또는 주민이 참여하는 홍보행정이 돼야하기 때문에 주민분야에 대한 참여문제, 이 분야에도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지난 경기일보였던가요? 앞으로 경기도 환경정책을 7가지에서 14가지로 보완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 내용이 우리 경기도의 중장기환경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경기도 환경정책이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봐야 하는 환경행정이 돼야한다는 판단하에서 중기종합계획을 갖고 현실에 맞게 수시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중기종합집행계획분야를 기존에 7개 분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는 대기질이라든지 수질,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관리, 자연환경, 토양환경에 7개 분야로 돼있었는데 8개 분야를 추구해서 환경관리기반, 지구환경보전, 국제협력문제, 팔당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 산업폐수, 오 폐수재활용자원화, 폐기물시설, 해양환경 등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의 분야에 대해서는 세분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종합계획의 특성은 환경보전에 대해서 도민공감대 형성과 정책결정과정의 민간전문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정책대안간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도록 조정해서 추진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행정의 책임을 묻기 위해 추진분야별 실명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도가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 중에서도 물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첫째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 도와 같은 일반적인 환경행정이 아니라 경기도 특성에 맞는 현안분야를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기종합계획을 3월 30일까지 저희가 초안을 작성했습니다만 이번 달까지 1차수정을 하고 또 5월 중에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최종확정을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좋은 내용이 있으면 내일 자료 할 때 함께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확정할 때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선배동료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정병일 국장께서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리고 특히 하남환경박람회 주관업체 5억원을 회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벌써부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환경국을 끌어나가는 데 대해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기환경백서 발간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경기의제21사업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데 또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삭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제21은 향후계획이고 백서는 우리 환경행정의 역사책이고 과거에 우리가 한 일을 실적으로 남겨놓고 뒤에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간하는 것은 '98년에 환경행정한 실적과 각종 통계 그리고 '98년도에 우리 경기도 환경행정이 처했던 여건, 그런 것을 정리해 놓은 자료기 때문에 조금 맥락을 달리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경기의제21에서도 각종 홍보사업도 하고 내용이 방대하게 있어서 시책사업도 많고 다 나와 있는 것을 굳이 환경백서라고 해서 따로 발간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내용의 성격이 차이가 납니까?

일단 첫 번째는 하나는 앞으로의 계획이고 백서의 경우에는 지난 과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언제 것을?

'98년도치를 정리하는 게 백서입니다. 그리고 경기의제21은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각종 실천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서가 그 전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있었지요. '97년도백서, '98년도백서, '99년도백서 하면서 나가는 거지요.

추가로 1년 단위로 백서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데 경기의제21에서 나머지 백서를 다 낼텐데 그러면 올해 '98년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 중첩될텐데.

중첩되지 않지요. 아까 경기의제21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상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용이 경기환경백서 내용하고 경기의제21에서 발간될 백서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 하고 차이가 있냐 이거지요.

예를 든다면 생태환경분야를 든다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백서에도 우리가 '98년도에 생태환경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이 들어가 있겠고 경기의제21에서도 다루고 있겠지만 백서에는 생태환경에 관한 지난 해의 실적이 들어갈 것이고 의제21에는 앞으로 생태분야에서 우리 도민들이 실천해 나갈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담을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백서를 놓고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시범도시 의왕시 도비 5,000만원 증액계상됐는데 의왕시에서 하는 사업내용은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육홍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의왕시 도로변에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의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과 내년, 내후년 사업으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하는 홍보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교육홍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민들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주민들이지요.

의왕시 주민들입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이 있습니까? 몇 년간 계속될 예정입니까?

5년입니다.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금년에는 환경정보홍보시설해서 전광판 설치하고 2000년에는 수질환경교육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 교육관도 설치하고 2001년에는 생태교육관을 설치하고 2002년에는 자연환경교육관을 설치하고 2002년에는 환경정보시설을 설치해서 의왕시민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설이 점차 완비가 되면 도민들이,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환경보호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홍보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팔당상수원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있습니다. 예비비가 9억 1,000여만원 잡혀있는데 예비비 성격을 자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드리며는요, 예비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98만원 정도면 되지만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문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팔당호 주변에 요새 각종 정유차량이라든지 오염차량들이 무시로 다니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분야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풍부하게 세워놨습니다.

예년에도 이런 정도 수준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까? 올해만 특이하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5억원 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팔당호상수원관리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썩 좋지 않은데 이분들에게 예비비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그분들, 상당히 여름철 같은 때는 아주 어려운 여건하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의 후생복리라든가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비비를 어느 정도 할애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할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현장직원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예비비 비목이 후생복지를 위해서 쓸 수는 없는 사안이고 또 팔당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법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후생복지 지침에 따라서 타공무원 보다 우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직원들의 인사상의 관리문제라든지 그 분야에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의제21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도 좀 묻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8개 분야죠. 8개 분야인데 이 사업이 작년도 집행이 1억 3,240만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난 번에 중간보고는 1억 3,24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작년도 액은 거의 다 쓰고 1억 5,000만원 세운 거 가지고 사무국이 있습니다. 직원이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고 이번 2억 4,000만원 세운 거는 본격적인 실천 프로그램, 저희가 분야 잡은 게 팔당상수원과 유기농업이라든지 비무장지대와 광릉숲 보전문제라든지 시화지구 생태계보호문제라든지 폐기물과 지역분쟁문제라든지 8개 분야에 대한 시범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단체들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거리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조장하고 촉진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 프로그램 운영비에 사용할 예산액이 2억 4,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겁니까?

그 비용이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소요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한 게 있으니까 내일 제가 한부씩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의제에 대해서 비무장지대와 광릉숲 분야가 있거든요. 그게 북부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하는데 이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DMZ 이쪽 부분을 경기의제21에서 특화해서 경기도가 접경지역에 대해서 지속가능하게 개발하고 생태를 복원시키고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비무장지대의 지속적 개발보전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경기의제21에도 넣고 지원교수로 서울대 조경학과 김귀곤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실천 프로그램을 주최할 예정으로 있고 참고적으로 북부출장소에서도 이제 비무장지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착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지사님께 물어봤더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DMZ 자연생태계는 우리나라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류 전체적으로 위대한 자연유산인데 이런 것을 다른 민간기관에서는 상당하게 연구 축적됐고 그걸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경기도가 행정구역인데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않고 또 지사님 개인적으로는 그걸 연구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환경국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특히 UNDP라든가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또 각종 유엔 산하 유네스코 같은 데 이런 데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강산개발관광과 연계해서. 그래서 외자유치, 생태도시, 생태관광,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차제에 환경국장께서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DMZ접경지역에 대한 생태복원 여러 가지 관련 프로그램을 정밀하게 용역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를 정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안을 가지고 대시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DMZ 생태계보전하고 특성연구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나름대로 태동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정 위원님이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아직 저희 실무진까지는 구체적인 방향제시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문화관광국하고 북부출장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환경분야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과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며는 저는 빠지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에 참여하고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 분명하게 정리가 돼서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경기도 입장이 반영되고 경기도가 인센티브를 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생태 프로그램을 정밀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에서 얼마 뒤에 DMZ에 관한 연구 보고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실천가능한 프로그램을 중심을 잡고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머리에 기억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걸 수면으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남 환경박람회에서 신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박람회를 하는 거로 아는데 그런 신기술을 박람회하고 그걸 백서식으로 발표만 하고 끝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처리, 음식물처리, 대기, 이런 관련 여러 신기술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차지해 보려는지 아니며는 중앙에 좀 그걸 미루려는지 또 그런 환경관련 신기술을 기준이 예를 들면 하나의 음식물처리 신기술 같은 것은 특별한 기준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박람회 한 번을 통해서 그런 기준을 정확히 잡아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며는 박람회로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건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남 환경박람회는 하남시 입장에서는 금년 9월에 열고 앞으로 2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 하남박람회를 이어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의 주요목적은 각종 신기술의 환경기기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만 보게 되는데 그때 가게 되며는 음식물쓰레기분야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의 오수처리 속도문제라든지 각종 기기가 한 분야에 여러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때 박람회 기회를 통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우수성이 입증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시 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권장한다든지 앞으로 확대보급하는 문제라든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향적인 생각이십니다. 특히 우리 옆에 계신 김도삼 선배위원님은 특히 신기술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처리라든가 대기, 각종 처리 기술이 환경관련 위원들한테도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환경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런 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며는 자금지원이라든가 기술보증을 해서 그런 것을 기초해서 활용해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또 좋은 기기를 만든 생산업자, 중소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국장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국을 맡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 또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생태철학지에 그런 말도 나옵디다. 한스 요난스라는 생태철학자는“자연을 망치면 인간의 자의도 망친다”는 그런 명언을 했습니다. 특히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정병일 환경국장께서 더욱 열심히 이를 챙기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덕구 위원장, 나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 및 소각장 주민 해외견학에 대해서 견학여행을 선정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며 환경단체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어떤 단체를 여행을 보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저희가 예산안만 계상을 했지 위원님들이 세워 주실지 안 세워 주실지 아직 확정되지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모시고 갈 대상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며는 그 예산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인원수를 좀 많이 늘리면서 우수한 시설을 볼 수 있는 그 기준안을 나름대로 여행사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환경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이런 환경단체에서 선정할 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우리가 세워진 예산으로 총 몇 분이나 모시고 갈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라를 결정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는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당면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입지지역 인근 주민,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시 군에 환경단체가 산재돼 있는 것이 근 300여개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몇 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300개 되는 환경단체 중에서 견학이라든가 갈 적에 과연 선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겠는가,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하시죠.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심도있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그걸 확실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두 번째로는 아까 이상락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공공근로비를 이용해 가지고 시 군환경감시요원, 시화호감시요원의 보수를 그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으로서 도지사님께 보류를 요청하니까 그게 흔쾌히 답변해 오셨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시화호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 각 시 군에도 환경단체요원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근로비용을 백분 이용을 해서 이런 공해에 대한 폐수라든가 또한 매연이라든가 축산폐수, 생활, 여러 가지 폐수라든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비가 온다든가 이럴 적에, 또한 위락시설 같은 데서도 시설은 해 놓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시가 나간다든가 검열이 나간다고 하며는 가동을 해서 눈속임을 하는 업체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시를 하고 이러한 시 군에도 지역특성에 따라서 3∼4명이라든지 약간 명이든지 이에 대한 공공근로자의 보수를 줘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께서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그런 시 군에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지출이라든지 선정은 지금 시 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행정분야 지킴이 역할을 하는 분들한테도 얼마든지 공공근로분야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군에 회의가 있다거나 그러며는 환경분야에도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회의 때 그런 데 협조를 바라고 그런 내용의 공문을 시 군으로 발송하면…….

한 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문발송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각 시 군에서 환경감시요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공문도 띄워가지고 시장 군수들로 하여금 많은 협조를 드리 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의정부에 관한 것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 설치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을 어렴풋이 제가 흘려서 들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딴 데는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전액 감액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의정부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도비지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은 시 군비 부담이 안되는 지역은 도비지원이 안된다라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도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시비 또한 부담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도저히 세 개 사업을 동시에 벌이지 못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한 개는 일단은 삭제하고 다음 연도든지 다시 여력이 생기며는 추진토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치하라고 그러면 너무 죄송하고 경의를 드립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추경예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의 편성은 법적으로 얘기하며는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치 못 했던 사항이 발생한 데 대해서 추가하고 경정하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오늘은 환경국의 추경이기 때문에 한가지 그 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좀 묻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가장 중요한 추구하는 바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은 인간의 어머니 뱃속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도민들이 너무나 포근한 존재라고 해서 너무나 혹사해서는 안되고 그 본질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지켜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며는 버림을 받게 되고 그러면 사람은 죽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분야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는 범위, 그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는 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박명자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체감홍보행정, 주민참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어쩔 수 없이 개발에 의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모토는 최소한 우리 후손들 또는 우리 미래에 대한 영향을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또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대기오염도 있고 오수, 폐수, 하수를 비롯한 최근에는 우수까지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선진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수처리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물, 상수라고 그러죠. 먹는물공급문제, 실례지만 국장님 수돗물 마시고 계세요?

급할 때는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가리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급할 때는 마십니다. 그러나 급하지 않고 일반적일 때는 끓인 물을 다 먹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물병까지 다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점이 지금 우리나라 상수행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 문제가 있을 겁니다. 폐기물이요. 폐기물은 일반생활폐기물이 있을 것이고 산업폐기물이 있을 것이고 특수폐기물, 병원 적출물까지 포함시킨 특수한 폐기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는 음식물쓰레기가 또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업체까지 들먹여가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아마 사석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20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 좀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생화학적방법이라든지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퇴비화 방법이라든지 기타효소를 이용하는 거라든지 바이오그린인가 그런 시스템 방식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방법 중에서 지금까지 아시고 있는 중에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환경친화적인 방법이 지렁이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 실물로 봤는데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문제 아무런 오수없이 처리하는 분해속도가 대단하더라고요.

얼마 정도로 걸리던가요?

하루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마지막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처리는 퇴비가 되는 거지요.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군요. 그걸 많이 보급하기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냄새가 좀 많지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음식물쓰레기는 잘 아시다시피 냄새의 제거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료로 쓴다든지 아니며는 퇴비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대부분이 이 두 가지 방법도 다 냄새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생물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처리 방법이 나왔어요. 일명 콘돌그린바이오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직접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생물 22가지 정도를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그거를 물기를 어느 정도 빠진 정도로 해서 털어넣기만 하면 4시간에서 24시간정도 사이에 일반뼈까지도 다 처리가 돼버립니다. 처리라는 것은 뭐냐하면 분해돼서 소멸돼 버립니다. 이 미생물을 참나무칩에다가 배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주며는 6개월 안에 한 번 정도 그 칩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음식물을 수거한다든지 또는 갖다가 버린다든지 이런 수고를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조사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더 자세히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빠른 시간내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며는 이런 처리방법이 나왔으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약 1,420만원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거를 시험적으로 한 두 개 정도 설치를 해 놓고 시험을 해 보신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널리 보급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본예산 심사로 들어가서 평택어연 한산지구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지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시설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기공사에서 이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었죠?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원인행위를 못해 가지고 명비이월돼 가지고 시설비 비목으로 서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3개월 흐른 뒤에 판단해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단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예산면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비목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어떤 항목으로 이것이 반영이 됐었습니까?

시설비요.

그러며는 시설비로 31억 5,500만원인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까?

작년에 반영돼 가지고 우리가 쓰지 못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됐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외여비에서 환경단체 및 소각장 주변 주민 해외견학, 여기에 수행하는 비용이 약 1,000만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는 것이 한 4,000만원 해서 5,000만원 돼 있는데 소각장 주변하며는 벌써 명시가 된 셈이거든요. 다른 사항도 많이 있지만 우선은 소각장이 제일 급하기 때문에 소각장시설에 대한 주변 주민들을 견학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어느 지역으로 갈 예정이십니까?

지역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환경기초시설 선진국은 제가 보기에는 유럽쪽이 제일 우수하고 일본도 나름대로 시설 측면에서는 우리가 배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1인당 250만원정도 가지고 며칠 정도를 판단하신 거예요?

일주일정도 본 거죠.

일주일 정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환율이 800원선일 때는 그 정도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2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왕에 예산편성하시려면 좀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편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세워주시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일단 조금이라도 세우게 되면 또 수정하시려고 하지요? 바로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제가 맨 처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유를 1번으로 물어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 세웠었는데 우선적 경비들이 많아 가지고 1,000만원이 깎인 사안입니다. 실무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화지구에 이상락 위원께서 반영이 안된 예산이라고 해서 주민자체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시흥에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이 두 군데가 있고 안산에 바로 같은 시화지구단지 내인 안산에 다섯 군데가 있답니다.

4개 있지요.

4개 있습니까? 김장훈 위원 말씀으로는 다섯 군데가 있데요. 그런데 결국은 시흥에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안산에도 분명히 이런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얘기드릴 수 있는 것은 안산이 4개가 있고 시흥이 2개가 있는데 시흥에 있는 것이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해풍이 안산쪽에서 시흥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용지물이 안산에 4개 있는 것과 안산에 주거지역 사이에 큰 산이 있어서 안산쪽으로는 안 넘어오는데 그게 전부 시흥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갑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시흥에 만약 이런 예산을 만들어 주면 안산에서 틀림없이 요구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안산하고 포함해서 나눠줄 생각까지 하시고 만약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개 중 2개는 시흥이고 4개는 안산이지만 같은 시화공단 내입니다.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같이 있는 거예요. 시화공단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요구하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이것을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나중에 발생될 소지를 아예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합의 잘 해서 설치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매립장설치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매립장설치예산으로 20억원을 반영했고 안성시매립장 예산으로 3억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이나 안성시가 둘다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본 위원이 묻기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물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예산이 여기에 반영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매립장 두 군데 건설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우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미리미리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준비부족도 일부 있었고 두 군데 민원으로 야기된 향후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능력부족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사과드리고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 이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서 위원님들께 결례가 되고 절차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반드시 이번 추경에 세워서 금년내에 이 사업은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게 실무책임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 입장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여주군 문제가 여주군수님까지 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묻고 답변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에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그걸 다 물었습니다. 사석에서도 묻고 공적으로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뭐냐하면 금년 사업예산은 이미 반영된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이제 4월입니다. 추경예산에 갑자기 20억원이나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황이 변화가 됐는지 이런 상황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심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분명히 이것을 알고서 물었어요. 그때 답변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더더구나 그 사항은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해서 주민자체비용으로 약 2억원 이상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1년에 걸쳐서 반대하고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에까지 호소해서 집행승인을 도에서 떨어뜨려주니까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있는 중입니다. 그런 마당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인정해 주면 그럼 우리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했고 주민분쟁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100% 저희들 의견이 맞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구차한 변명을 드린다면 작년 연말 예산편성될 당시에는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이 안 서 있었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업자 선정해 놓고 예산편성한 예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국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훼손이 돼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산편성하면서 사업자 선정해 놓고 예산편성하셨습니까?

그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사업자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한번 저희들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들을 발바닥 밑에 때만큼도 못봤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발언하신 내용도 그런 것 같아요. 심히 불쾌해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차한 전제를 달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그냥 잘못 했습니다 한마디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구구하게 변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성시 예산 3억원은 또 뭡니까?

안성의 경우에는 금년 2월 9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입지가 그때 주민공고가 나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입지선정 자체도 안돼 있었고 안성에도 매립장이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용량 정도에 대해서만 개략적인 안을 가지고 있었지 입지가 안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에 소각장은 설치 안 됩니까?

소각장 설치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앞으로 우리 쓰레기처리는 재활용 다음에 소각이 우선되고 그 다음이 매립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안성이나 여주같은 지역은 아직 도시화가 덜된 지역이고 매립장건설비용은 소각장건설비용의 약 7백분의 1밖에 안되고 운영비도 2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같이 아직 안성이나 여주같이 재정자립도가 30%를 왔다갔다하는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매립장에 대한 장점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한다는 실정을 양해해 주십시오.

옳습니다. 조금 전에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박명자 위원님이 중장기환경시설계획을 아까 물으실 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소각장은 이제 그만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후손들한테 영향을 안 주는, 미래에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철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금 잘 알고 계시듯이 일산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또는 평촌이라든지 이렇게 큰 소각장에 소각잔재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1t 처리하는데 2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거 처리하는 곳은 두 곳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당장에 부천같은 경우 3,000t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비용 계산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국가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납의 허용비율을 높여서 다시 받아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완벽한 처리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땅에 묻으면 영원히 지하속을 오염시킬 수 있고 그리고 땅에 대한 오염은 더욱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후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안 미치는 처리방법이 있어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피해 나가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실제로 그것을 보시고 오셔야 합니다. 예산편성에 사실 그런 게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담당하시는 과장, 계장님, 담당자들이 그런 시설을 일단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묻고 답변받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중장기 이런 환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하남시에서 환경박람회가 되면 그것도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클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조금더 설명을 한다면 환경부에 폐기물처리담당과장이 거기가서 볼 때까지는 정말로 좋은 방안이라고 다 얘기하고 왔어요. 국내에 와서 몇마디 하니까 답변을 뭐했냐하면 당신 우리 쓰레기처리 해봤냐 이거예요. 안 해 봤지요, 물론. 꼭 해봐야 알겠느냐, 과학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원리와 그런 과학성이 맞아들어 가면 분명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계속 얘기하니까 몇 개월 안 있다가 보직 변경시켜 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10개 소각장 업체들의 로비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10대재벌입니다. 5대재벌 플러스 30대재벌안에 들어가는 5개 재벌들이 전부 스토커 방식을 하고 있어요. 말도 못 꺼냅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 지사님께서 좋은 방법 있으면 우리가 한 번 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1기라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자 해서 교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지부진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앙에서 어떤 법률작업이 진행되고 있냐면 소각장신기술 뿐만 아니라 모든 신기술에 대한 신기술을 도입해서 자체비용으로 설치한 후에 그 기술을 인증받으면 국가가 전액 보상하는 그런 쪽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명간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미 국무회의에서는 통과됐다고 해요.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에서 부담없이 자체비용으로 설치를 하면 가능한데 문제는 이 대우라는 업체가 지금 구조조정이 걸려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밖에서 돈을 꿔와서 설치해야 하는데 그게 약 700∼800억원 정도는 가져야 하거든요. 대상 시 군이 설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비용이 없어서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간인데 3년사이에 새로운 쓰레기처리장들이 지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지을 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내지 50년 동안은 그 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약 3,000개 정도의 스토커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재빠르게 도입해서 금년 7월이면 완공을 해요, 열분해용융방식이. 우리는 8월, 9월정도 되면 그쪽으로 보러가도 될 상황에 와있습니다. 먼저 알았던 우리나라는 지지부진하다가 아직 결정도 못하고 있고 일본은 다른 방법으로 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되니까 열분해용융방식을 도입해서 지어서 금년 7월이면 완공한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행정당국의 정책 마인드가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돈과 우리 국민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은 여주군 매립장 설치예산과 안성시 매립장 설치예산은 안성시 것은 금년에 실시예산 정도로 봐서 인정한다고 해도 여주군 매립장 설치예산은 기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줄지도 모를 그런 결정을 저희들이 내릴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예산이 44억 7,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IMF 여파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이와 아울러서 지난 3월에 환경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수요량 부문에서 상당한 조정 필요성이 야기돼서 총사업비의 변동없이 조정과 배분만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8개 지역을 예상했거든요. 평택, 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김포, 양주, 가평인데 김포, 양주, 가평 세 군데는 보류하고자 합니다. 축소는 한 군데로 포천지역을 축소를 하고자 합니다.

축소를 하는데 예산은 추가되지 않습니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축소는 포천지역하고 지금 말씀드린 포천의 경우는 당초 150t 규모였는데 이것을 100t 규모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축산폐수를 곳곳에 작은 규모로 여러 군데서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수거하려고 해요?

팔당호 문제라든지 한강수계에서 제일 고질적인 오염원이 축산폐수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축산분뇨라든지 오수를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로 남아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축산폐수문제에 대해서도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병설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토양오염을 적극적으로 막아보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축산폐수처리도 사실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 음식물을 미생물로 처리하는 분이 이미 10년 전에 개발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폐기처분 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물어보니까 다 개발해 놨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내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미생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같이 봅시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 답변 중에 당초 8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축소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은 44억 7,900만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추가로 반영을 시켰어요. 이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보류지역에서 '98년도에 기반납한 사업비를 계속 추진 중인 지역에 조정배분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처리방법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법조차도 완벽한 처리방법이 있습니까?

가장 통상 쓰이는 방법은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방법인데 축산농가들이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하듯이 협조해 주면 좋은데 이 양반들이 불편해서 그런지 그게 덜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1급수된다고 수차례 저한테 혼났는데 솔직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만 해도 1급수가 보다 높습니다. 1급수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방법을 바꾸기 전에는 안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리고 특히 이러한 축산폐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1급수가 되려면 총 인(P)을 채우려는 비율이 0.01ppm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만해도 0.49ppm이나 되요. 그런데 어떻게 1급수가 된다고 항변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보다 더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급수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 전에는 안된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공법 공공처리시설예산 44억 7,900만원 예산편성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좀더 확실한 처리방법을 강구한 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약속하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수거방법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께 자문받을 사항 있으면 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노력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됐다고 해서 막 배정해서 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분야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손들한테 영향을 안주는 방법 그리고 다시 리싸이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조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어렵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20%라든지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런 쪽으로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을 변경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은 내일 보건복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를 끝낸 후에 하기로 하고 제136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