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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오경렬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199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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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상

윤학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36회임시회제2차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3시2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조병래공보관

공보관입니다. 오늘 상임위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도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관으로서 당초 추경을 편성할 때 추경 성립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홍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215쪽부터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공보관실 업무의 특성상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50억 7,81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25억 7,798만 8,000원보다 25억 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96.9%가 증가한 예산이나 도정홍보의 활성화와 21세기 도정홍보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형편 중에도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국민홍보위원 국 도정홍보 강사수당입니다. 국민홍보위원 강사수당 910만원 증액계상은 국민홍보의 순회강연을 당초 70회로 계획하였으나 국 도정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월 1회를 기준으로 해서 200회로 130회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용 사진재료 구입비입니다. 사진재료 구입비 1,200만원 증액계상은 각종 행사의 증가에 따른 홍보용 사진재료비와 행사 참석자에게 행사장면 사진을 보내주기 위한 사진인화비의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해외의 외자유치 해외활동과 자매결연국가 방문 등 해외활동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도민들에게 외자유치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일하는 활동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인 홍보요원을 동행시켜 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중 민간위탁금으로 도정홍보 전략 및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세기 도정홍보 기본전략 수립과 도정홍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홍보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용역 및 홍보대행을 의뢰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용역내용은 시책별 홍보효과 측정에 1억 2,000만원, 홍보방법 및 수단자문을 위하여 8,000만원, 도정홍보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에는 홍보대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홍보조직이 서울시나 타 시 도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기구 및 구성은 1관, 2담당관, 9개팀에 직원 87명이며 홍보전담반 56명으로 매년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1관, 3개팀에 정원 24명으로 3분의 1에도 못미치고 있어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기구를 증설할 형편이 아닌 만큼 홍보전문업체에 홍보대행을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시설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VTR실 케이블 및 콘솔 수리에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케이블과 콘솔이 노후된 관계로 행사촬영시, VTR 편집시 화면이 떨리고 화질이 떨어져 이를 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청내의 케이블방송 전송시설 설치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수원방송을 시찰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도내 9개 케이블TV 방송을 네트워크화 해 도청홍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도청과 수원방송사간에 전송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련 전송기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팩스 동보장치 설치에 따른 전화회선 가입비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공보관실에서 사용중인 팩스로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낼 때마다 언론사별로 전화로 다이얼링을 하고 보내고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도자료의 적시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번에 여러 곳의 언론사에 동시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팩스기기 구입과 전화회선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 네트워크 설치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수원방송을 시찰하실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내 9개 케이블TV 방송을 링형식으로 네트워크로 묶고 라인망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광케이블 선로를 설치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로길이는 360㎞로 공사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망이 설치되면 도정소식을 온라인망을 통해 적시에 홍보할 수 있게 되고 경기인터넷망을 통해 다목적인 부가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VTR 카메라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등 각종 행사를 녹화할 때 카메라에 부착된 마이크를 통해 녹음을 하고 있어 주변의 모든 소리가 합성돼 녹음되는 등 녹화테이프 재방송시 강의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송 수신장비 구입비 3,300만원은 보도사진의 전송시스템이 없어 외부로부터 사진을 받거나 보도사진을 적시에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회의실, 음향조정실 냉 난방기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회의실, 음향조정실에 냉 난방기가 없어 동절기에는 장비 동작이 어렵고 하절기에는 장비의 오동작으로 회의진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고속복사기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보관실에는 사용중인 복사기 내구연도가 경과해 노후되고 특히 복사기의 한계복사매수인 100만장을 넘어 200만장에 달하고 있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공보관실 부서의 특성상 특수장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산의 어려운 도 재정 속에서도 도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사용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 공보관 이하 공보관실 전 직원은 배정된 예산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케이블 네트워크 구성사업안 검토보고를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 네트워크 구성사업은 도정홍보수단의 확충과 아울러 도정인프라 구축의 두 가지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방안을 두고 도에서는 도가 직접 통신망을 구성하는 방안과 현재 설치돼 있는 일반 초고속통신망, 한전 같은 데서 이미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해 사용하는 안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각 안에 대한 장 단점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가 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안의 장점은 도가 직접 통신망을 소유 운영함으로써 도민에게 각종 부가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도와 도민과의 쌍방향 통신망 구성에 추가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초기설치비용이 크고 당장 2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추가로 10억원 내지 80억원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네트워크망 구성의 사업기간이 깁니다.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법적인 장애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통신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소유한 통신망을 민간이 사용할 때는 법적인 검토가 따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연간 2억원 정도 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초고속통신망을 임대사용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초고속통신망을 임대사용할 경우 장점은 초기투자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3,00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장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시일내에 네크워크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최장 4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중 장기적인 정보인프라사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임대료 지원에 연간 2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경제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의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성하는 사업에 착수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정보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은 도가 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안을 선택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시책 추진사항 중간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어경찬위원

말을 해 줘야죠.
병래

조병래공보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시책 추진사항을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TV 방송국의 설립입니다. 독자적인 경기TV 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4월 12일 정부 여당이 방송법개정안을 확정하고 5월까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여권에서 합의된 상태입니다. 우리 도가 추진중인 경기TV 설립은 새로 구성되는 방송위원회에서 방송개혁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입안화 정책에 포함될 사안으로 방송개혁위원회의 정책안은 광역시를 포함한 1도 1방송사의 설립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방송개혁위원회의 안에 따르면 인천방송의 방송권역을 경기도까지 확대하거나 인천방송의 허가를 반납하고 경기도가 인천시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신규방송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새로 구성될 방송위원회에 경기 독자 TV방송국의 설립 가능성을 설득시켜 이를 정책으로 입안하도록 하며 방송위원회의 감독권한이 부여될 국회에 사전협조를 구하고 인천방송의 방송권역이 확대되거나 경기, 인천을 포괄할 새로운 방송허가에 대비해 경기도내 방송사업 희망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경기TV로 전환하도록 방안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라디오방송국 설립입니다. 현재 경기도 전역을 청취권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의 확보를 추진중인 바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별 소프트웨어 소규모출력의 전문 라디오방송만을 허가한다는 종전의 정책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해 온 바 기존 경기 FM방송의 출력증강을 통한 방송권역의 확대는 정부의 기존정책과 배치되며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이 불투명해 실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로 구성되는 방송위원회에 경기도 라디오 방송 설립을 인정하는 정책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네트워크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TV 난시청지역 해소문제가 있습니다. 도내 일부지역의 지상파 KBS방송의 난시청지역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8만 1,531세대가 KBS로부터 난시청지역으로 인정받아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으나 면제대상이 아닌 세대 중 일부가 난시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유선방송에 가입해 KBS를 수신하면서 유선방송가입비와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어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 난시청 해소를 위한 중계탑을 설치하는 방안은 KBS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사유로 거부당한 바 있고 수신료 면제대상이 아닌 세대 중 난시청세대는 잘못 설치한 TV 안테나를 바로잡거나 공동안테나 설치로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의에 의해서 민원내용과 이견이 있습니다. 향후 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난시청 가구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인력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민원의 성격상 일선 시 군이 실제조사를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책 추진상황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와 주요 편성내역, 기타 계속비사업 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2조 9,177억 5,874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조 6,163억 1,451만 1,000원보다 3,014억 4,423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공보관리비, 문화관광비, 체육진흥비, 가정복지비의 증가액은 858억 1,29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추경 전체 증가액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비 추경예산은 50억 7,81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5억 7,798만 8,000원보다 25억 1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리비 중 도정홍보전략 및 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 3억원, 도정홍보 네트워크 설치비 20억원이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되어 이것이 공보관리비 전체 증가액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국민홍보위원 도정홍보 강사수당을 당초예산액 490만원보다 910만원을 증액한 것은 국민홍보위원을 활용한 국 도정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 사항 홍보를 위해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나 이는 '98년도 12월 '99년 본예산 심의시 국민홍보위원의 활동저조를 이유로 삭감한 국민홍보위원 강사수당 560만원을 다시 부활편성한 것으로 부활 예산편성은 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만큼 본예산 편성 후 특별한 사정 변경요인이 없는 한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정홍보 민간인 해외여비 2명 5회분 2,000만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외자유치단 해외활동 및 자매결연국가 방문시 민간인 홍보요원을 동행시켜 해외 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IMF여건 등을 감안, 해외출장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축소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도정홍보전략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금 3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도정홍보의 기본전략 수립 및 획기적인 도정홍보 개선을 위한 시책별 홍보효과 측정 설문 및 전화조사 1억 2,000만원, 홍보방법 및 홍보수단 자문 8,000만원, 도정홍보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설비 중 경기도CA-TV네트워크 설치비 3,1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도청과 수원방송간 중계 및 전송설비를 구축해 도정활동 사항 등을 생중계하기 위한 생중계 전송기기 구입비 2,000만원, 도청과 수원방송간 전송 선로비 800만원, 변조기 구입비 300만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FAX 동보장치 설치비 3,000만원, FAX 전화회선 가입비 750만원 등 총 3,750만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현재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시 신문사별로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송한 결과 많은 전송시간이 소요되어 동시에 각 언론사에 전송할 수 있는 설치비를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설비 중 도정홍보 네트워크 설치비로 20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금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도내 9개 지역케이블방송국간 광케이블을 통한 네트워크 통합망을 구축해 도정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도정홍보는 물론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이를 통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민간업체인 경기도 케이블 TV네트워크 추진위원회가 총사업비 51억원을 들여 추진하려는 동 사업에 경기도가 지원한다는 것은 우선 지원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20억원의 지원이 민간업체에 대한 순수지원인지 아니면 도비투자사업인지 그 지원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투자사업이라면 도비 투자에 따른 도유재산 공시방법이라든가 사용료기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한 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거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투 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된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사진전송 수신장비 구입비로 3,3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각종 도정홍보 보도사진의 전송 시스템을 갖추어 신속하게 도정홍보자료를 신문사에 송부코자 수신컴퓨터 660만원, 풀칼라 사진프린터비 2,380만원, 스캐너 260만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공보관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쪽에 시설 및 부대비, 도정홍보 네트워크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케이블TV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도의 모든 도정 및 도의회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방송을 통한 방법이 경기도에서는 사실 전무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 때 공보관께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만 있다면 FM방송으로 방송되는 경기FM이 매체로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해서 이건 870만이라는 대단한 인구를 가진 경기도가 서울이라는 중심에 가려가지고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책, 기타 등등이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도민에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본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SO, 9개 케이블TV방송의 수원케이블TV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때 수원TV 당국자들하고 대화과정에서 경기도와 9개 케이블TV 관계자와 망을 설치한다면 경기도나 경기도 외의 모든 시책홍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도정홍보 네트워크 설치 20억원이 계상됐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한전측 제시안에 따르면 한전망을 이용한 회선사업체로 두루넷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비용이 20억원이 아니라 임차비가 사후관리비로 이삼억원이면 된다는 뜻이죠?
병래

조병래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동시에 네트워크 추진위원들도 이 사업추진을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 20억원을 계상해 온 것을 20억원 자체를 갖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이 아니라 공보관이 여기에 제출한 네트워크화 추진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말했듯이 도정홍보 및 모든 정책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서 방송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설부대비라는 목으로 네트워크 설치 20억원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과목계정이, 이것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보고했듯이 조금 확실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정홍보를 위해서 TV방송쪽에다가 20억원이 지원이 되는지, 도의 자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다면 도 공보관은 도정홍보를 보도자료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도 일간지에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간지 이외의 언론들도 형평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TV매체보다 이미 오래 오래 전부터 도정홍보를 담당한 일간지 또는 주간지라든지 신문에 대해서 홍보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위원

도정 홍보전략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연구비로 3억원을 책정했다고 그러는데 도정 홍보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것은 당연히 공보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옥상옥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3억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공보관님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공보관님은 그냥 단순하게 시키는 일만 하면, 주사가 앉아서 해야지 구태여 고급 서기관급 이상을 앉혀놓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3억원씩이나 들여서 어떻게 홍보하는 게 좋은가를 연구하는 것을 다른 데다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VTR, 카메라, 무선마이크를 1,000만원씩 들여서 산다고 하시는데 어디다가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이것이 대개 수사기관에서 쓰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의정활동하는 데 쓰려고 하는 건지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속복사기를 1,800만원 들여서 사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공보관실에서 보통 몇 부 이상이면 복사를 직접해서 쓰고 몇 페이지 이상은 인쇄의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상 복사기로 많이 복사하게 되면 복사지 자체나 잉크값이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인쇄외주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이 복사기 자체가 고가인데 이 고속복사기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자료 217쪽 일반운영비에서 국민홍보요원 도정홍보 강사수당에 대해서 지난 번 회기에서 예산이 작년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그쪽에서 강사들이 강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민홍보요원들 도정홍보 강사수당으로 책정된 이 부분들이 다시 강연횟수를 늘린 부분이 있는 겁니까?
병래

조병래공보관

늘린 것도 있고 지난 해의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상당기간 하지 못했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래서 다시 예산을 책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팩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신문사, 언론사별로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동시에 각 언론사에 전송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팩스가 요즘은 사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팩스가 전화번호를 입력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다 언론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팩스기기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잡혔습니까? 3,000만원입니까?
병래

조병래공보관

네, 3,750만원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3,75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쓰고 있는 팩스는 입력을 시켜서 한 곳에 한 번씩 보내는 수동씩입니까?
병래

조병래공보관

현재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수동식도 전화번호 입력시켜 놓고 언론사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열 군데면 열 군데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래

조병래공보관

그런 팩스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구입하려는 동보장치보다 저렴한 팩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섯 군데를 입력시켜 놓으면 동시에 가지는 않고 하나의 팩스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시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다이얼링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이얼링해서 보내고 이렇게 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물론 시간이 느리고 힘든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반자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팩스를 다섯 대 정도 사서 동시에 전화번호를 몇 군데 적게 입력시켜서 사용할 경우에 그게 3,700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동보장치 설치하는 데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 공보관실에서 지금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는 곳이 몇 군데이며 또 언론사가 아닌 다른 곳에도 보내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민간위탁금 도정홍보전략 및 활성화사업위탁 이 부분이 지금 3억원이죠? 이게 신규계상된 것입니까?
병래

조병래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1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속복사기가 나와 있습니다. 1,800만원인데 OA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보통 1,000만원 단위가 다 넘어가요. 사무실에서 이런 사무용 전송장비 아니면 사무용 기기들을 구입하는데 보통 200∼300만원이면 되고 한 500만원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3,0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덩어리들이 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다시 217쪽으로 돌아와서 일반운영비에서 도정홍보용 사진재료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현상부분에 3,360만원이 잡혀 있어요. 현상하는 현상기계 구입단가가 얼마인지, 앞으로 이게 현상하고 인화하는데 추경에서 예산이 이 정도 잡히면 이게 2∼3년이면 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현상기를 한 대 구입해서 차라리 운영해 버리면 예산낭비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즘 각 언론사나 방송사들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접하다 보면 공보관실에서 언론사 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간혹 갖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의회에서 의총이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방송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문제하며 지난 번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보관께서 사전에 언론대책을 세우셔서 그 부분을 관리를 잘 하시고 있는지 내가 지난 회기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었습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도정홍보나 의회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아까 질의에 보충으로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답변할 때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서 권하고 있는 두루넷이 됐든 광케이블을 이용한 통합네트워크가 되었든간에 키스테이션이 어디로 되고 있는지, 도청으로 되는지 그리고 도청이 키스테이션이 된다면 의회는 거기에 포함되는 건지 이것까지 마저 답변해 주세요.
학상

윤학상위원장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도정홍보 전략 및 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 신규계상된 것은 도정홍보의 기본전략 수립 및 획기적인 도정홍보 개선을 위한 시책별 홍보효과 측정설문 및 전화조사를 6회 하셨다고 하셨죠? 이게 1억 2,000만원, 홍보방법 및 홍보수단자문이 8,000만원, 도정홍보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원 등을 아까 계상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세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시 군 통장들한테 서울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것으로 옛날에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지를 시 군 통장님들한테 보낼 용의가 있는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과 국 산하 사업소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문화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 예산이고 박물관 예산은 극히 일부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장이 구속 중이어서 문화관광국장이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박완웅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부임한 박정호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회관 김진일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섭 공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물관 장경호 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서준원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숙 학예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여성공보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문화 체육 관광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액은 737억 5,14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21억 5,321만 3,000원보다 615억 9,82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 8억 7,1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7억 2,72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월드컵 수원경기장 건립지원을 위한 지방채 수입금 6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어경찬위원

그렇게 설명이 너무 넘어가면 안 되고 자세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한 페이지에 한 줄만 읽고 또 한 페이지 넘어가고 그러면 잘 모르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나중에 세출에 전부다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 설명을 하거든요. 총괄표를 말씀올리는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797억 5,854만 2,000원보다 743억 7,786만원이 증가한 1,541억 3,640만 2,000원으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2조 9,177억 5,874만 5,000원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2,187만 1,000원으로 도사편찬위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52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경기민요 교육용 및 홍보용 테이프 제작비, 경기 으뜸이 발굴 및 지원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 이관사항을 반영하였으나 어제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뒤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수정예산자료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우리 도의 도서관 정책수립을 위한 선진지 연수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설명시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06억 7,110만원으로 당초예산 100억 2,710만원보다 6억 4,400만원이 국고보조변경에 따라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도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지원으로 국 도비가 각각 400만원씩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은 문화원 연합회 경기도지회 사업활동비가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 국 도비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수원화성 국제연극무용제 등 네 건의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 5,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문화의 집 조성지원, 특화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사업이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 6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립도서관 문화학교 지원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2,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에 자체사업은 150억 424만원으로 당초예산 128억 3,224만원보다 21억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도 상징 캐릭터 제작, 사이버 도서관 설립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새천년통일기원제 이벤트행사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예총 각급 협회 시 군지부 사업비 지원 2억 2,200만원, 단원미술제 개최 지원 2,000만원 등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000년 1월 1일 0시를 전후하여 지구촌 유일의 분단현장인 임진각에서 인류평화와 민족통일을 기원하는 밀레니엄축제, 가칭 새천년통일기원제 개최계획에 따른 평화의 종 제작과 종각건립비 총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제2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비는 127억 1,12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18억 821만 3,000원보다 9억 3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수원화성 보수 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 3억 8,37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도지정 문화재인 파주 보광사 대웅전 주변정리사업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자체사업은 89억 8,57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85억 4,137만 4,000원보다 4억 4,4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3,235만원, 미 유타주 평화정 보수정비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따른 판넬제작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황희정승 영당보수 및 주변정리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33페이지 관광진흥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99년 제1회 추경예산은 217억 9,69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5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억 1,02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관광홍보엽서 제작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의 산과 사찰, 박물관, 미술관 소개홍보물을 관광안내지도제작으로 부기변경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물림 향토음식점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은 이천도자기축제 국비지원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6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연구개발비는 경기관광 이미지창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용역비 1억원, 235페이지 홍보비 2억원, 이천도자기관광단지 부지매입비 80억원은 모두 삭감하여 234페이지 하단에 있는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 출연금으로 과목변경하여 총 1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은 도자기축제 등 관광상품화 사업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양주 별산대놀이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속도로변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이전으로 5억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예산은 문화예술회관이 '99년 7월 1일부로 민간위탁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증감부분만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수정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액은 문화예술회관의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44억 6,03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 올리면 먼저 기타직 보수 5억 2,510만 1,000원으로서 이는 도립예술단의 보수기준이 기본생계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시 도 예술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우수단원을 유치하고 예술수준이 경쟁력 있는 도립예술단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7월 1일 이후 소요되는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서 회관 구내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사 결원에 따른 인건비 1,088만 7,000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중 청소용역 집행잔액 973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는 공연장 무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대전문교육비가 '98년도에는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99년도에는 유료로 변경됨에 따라 8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중 소각로설치 공사비는 소각로설치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사업비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55페이지 도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32억 4,376만 5,000원보다 7,437만원이 증액된 33억 1,8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해외유치 특별전으로 대몽골전 개최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초청경비로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박물관 진입로 도로안내표지판 제작비 1,000만원, 박물관 내 장승 및 솟대 교체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4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비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823억 4,10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37억 1,579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002년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운영위원 보수로 8,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002년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운영비로 2억 1,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황영조 상징조형물 및 노래하는 분수대 제작에 따른 해외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민간이전으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기금 6,148만 3,000원, 자치단체 이전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기금 3억 531만 8,000원, 동네 체육시설기금 3억 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5페이지 자체사업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보상금은 2002년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운영비 2억 4,72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은 도 및 시 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4억 7,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6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비 지원 9,424만 8,000원, 시 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비 지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매입 150만원, 황영조 상징조형물 제작 설계비 1억 8,000만원,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연천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레이저프린터 구입 420만원, 2002년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물품구입 5,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출자금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건설에 따른 출자금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에 대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99년도제1회추경세입 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문화관광 체육분야의 투자를 뒤로 미룰 수 없다는 도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전 직원은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의 금번 추경 총규모는 1,473억 8,04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95억 1,543만 8,000원보다 778억 6,496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액 121억 5,321만 3,000원보다 615억 9,820만 1,000원이 증액된 737억 5,14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8억 7,1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수입 7억 2,720만 1,000원, 수원월드컵경기장 건립 정부자금채 600억원 등이 신규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면 문예진흥비가 당초예산액 238억 3,807만 6,000원보다 66억 9,310만 6,000원이 증액된 305억 3,118만 2,000원, 문화재관리비가 당초예산액 118억 821만 3,000원보다 9억 306만 5,000원이 증액된 127억 1,127만 8,000원, 관광진흥비가 당초예산액 152억 4,393만원보다 65억 5,300만원이 증액된 217억 9,693만원, 체육진흥비가 당초예산액 186억 2,521만 9,000원보다 637억 1,579만 2,000원이 증액된 823억 4,101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수원월드컵경기장 건립 정부자금채 600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99년 3월 행정자치부가 지방채인수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이율 7.8%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지방채발행 승인을 함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예진흥비 일반보상금 중 도서관 선진지 연수 민간인 해외여비로 1,0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일본, 미국 등 선진외국의 사이버도서관 운영실태 등을 현지견학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향후 구성예정인 도서관 발전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외연수비로 분석된 바 철저한 사료준비와 외교당국과의 충분한 협조로 선진외국의 우수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비 민간이전비 중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금으로 37억 5,428만 2,000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을 예상하고 당초예산편성액 중 '99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문화예술회관운영비 순삭감액 34억 9,673만원에 예술단 처우개선비 5억 2,510만 1,000원을 추가한 총 40억 2,183만 1,000원 중 일반직공무원 파견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도청예산 편성분 2억 6,754만 9,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분석되며 이 중 도립예술단 처우개선비를 5억 2,510만 1,000원을 추가 반영한 것은 도립예술단 보수수준이 일부 타 시 도 예술단체보다 낮아 우수단원 확보와 안정적인 예술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급여 및 제수당을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증액분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립예술단원들의 보수수준은 수원시립단원들에 이어 서울시립보다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수준 높은 창작 작품활동과 공연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비 연구개발비 중 도 상징 캐릭터 제작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에 맞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문화관광 상품화함으로써 경기도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관광진흥비 중 경기관광 이미지창출 용역비 1억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이버도서관 설립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PC통신 및 인터넷 등의 발달로 사이버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분석됩니다. 민간이전비 중 새천년 통일기원제 이벤트행사비 4억원, 민간자본이전비 중 새천년통일기원제 종제작비 8억원, 종각제작비 5억원 등 총 17억원이 계상된 것은 분단의 20세기를 마감하고 통일의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임진각에 새천년 통일제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밀레니엄 행사와 관련, 각 지자체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경쟁적으로 낭비적이고 일회성인 행사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많은 만큼 경기도만의 독창적이고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예총 각급 협회 시 군 지부 사업비 지원액 2억 2,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내 총 19개 시 군 예총지부에 111개 장르별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이 미비하여 문화예술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98년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각 장르별 문화예술단체에 200만원씩 도비가 지원되어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재관리비 중 미 유타주 평화정 보수정비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와 자매결연한 미국 유타주 소재 국제평화공원내 조성한 평화정이 파손되어 이에 따른 보수정비비를 계상한 것으로 평화정은 '93년 10월 준공되어 동년 11월 유타주 정부에 기증된 만큼 유타주 정부에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96년 5월 보수사업비 2,000만원이 투자되는 등 보수정비가 계속되고 있는 바, 보수정비는 수증자인 유타주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비 출연금 중 2001세계도자기 EXPO조직위원회 출연금이 당초예산액 5억원보다 133억원이 증액된 138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당초예산액에 편성된 2001세계도자기 EXPO용역비 1억원, 2001세계도자기 EXPO홍보비 2억원, 이천도자기 관광단지 부지매입비 80억원 등 총 83억원을 삭감시켜 출연금에 포함한 점을 감안하여 순증가액은 50억원으로 조직위원회 출연금의 내용을 보면 사무국직원 보수 및 업무추진비 9억 682만 5,000원, 일반운영비 9억 3,727만원, 시설비 107억 1,200만원, 여비 1억 7,847만 5,000원, 자산취득비 3억 3,799만 2,000원, 연구개발비 4억원, 기타 3억 2,743만 8,000원 등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운영수당 중 위원회 참석수당 3,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1회 단가를 10만원으로 다소 과잉계상하였고 홍보물 제작비도 다큐멘터리 1억원, 극영화 1억원, 비디오 1억원 등 3억원을 계상했으나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인 바 이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급 이상 6명을 포함하여 초과근무수당 2,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4급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감안, 이를 삭감해야 할 것이며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는 업무장려수당 6,03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진흥비 민간자본이전비 중 고속도로변 휴게소 화장실 개선비로 5억원이 계상된 것은 경부고속도로 등 3개 노선 12개 휴게소 16동 중 불결한 화장실 5동을 선정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만큼 고속도로변 휴게소 화장실은 도로공사에서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진흥비 중 2002년 월드컵 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총 5억 4,958만 1,000원이 신규계상된 바, 이 중 사무처 운영요원 보수 8,756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은 도 체육회에서 겸직하고 있는 사무처 정원 4명, 파견공무원 11명 중 전문계약직공무원 2명에 대한 11개월분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전문계약직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다소 과잉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운영비 2억 1,476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 2,605만원, 공공요금 870만원, 운영수당 2,198만원, 사무실관리비 1,500만원, 홍보사업추진비 1억 1,800만원 등입니다. 일반보상금 2억 4,722만 3,000원은 업무추진비 1억 6,496만원, 국내여비 2,524만 5,000원, 국외여비 3,750만원, 기타 1,951만 8,000원 등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체육진흥비 시설비 중 황영조 상징조형물 제작설계비 1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우리 도와 스페인 카딸루냐주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고 상호 우의를 다지기 위해 제25회 하계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황영조 상징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대표선수 출신으로 경기도와 무관한 황영조 선수의 조형물 제작은 다소 명분이 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진흥비 시설비 중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비가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자매결연주에 설치된 분수대의 선진기술을 이전하여 경기도에 설치함으로써 우리 도를 방문하는 내 외국인들에게 자연과 음악이 공존하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나 소요되는 만큼 도민 여론조사, 사업효과 분석 등 철저한 타당성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자금 중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장건설 출자금으로 600억원이 계상된 것은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의 독립법인을 구성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분석되나 동 출자금 600억원을 연이율 7.8%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재정경제부의 지방채 인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입할 계획인 만큼 제3섹터 구성에 따른 의견수렴 등 철저한 검증작업과 효과분석 그리고 월드컵경기 후의 운동장 관리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 추가경정예산액은 34억 3,78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9억 9,933만 9,000원보다 35억 6,147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대폭 감액된 것은 금년 7월 1일자로 문화예술회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위탁코자 6월 30일까지 예산집행 예상분을 제외한 나머지분을 감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보면 인건비가 당초예산액 41억 6,101만 1,000원보다 21억 9,968만원이 감액된 19억 6,133만 1,000원, 경상적경비가 당초예산액 23억 3,718만 2,000원보다 11억 7,301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6,416만 3,000원, 자체사업비가 당초예산액 5억 114만 6,000원보다 1억 8,877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1,237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유독 위탁교육비가 당초예산액 40만원보다 8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국 공연장에 근무하는 무대 스텝진의 전문기술 교육을 문예진흥원에서 매년 2회 이상 실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실무교육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설비 중 소각로 설치공사비, 소공연장 어린이놀이방 설치비, 회관내부 도장공사비, 문화게시판 설치비가 전액 삭감되었으나 소공연장 어린이놀이방 설치비, 회관내부 도장공사비, 문화게시판 설치비는 문화재단 민간위탁금에 포함되어 하반기에 집행할 것으로, 소각로 설치공사비 4,500만원은 소각로 설치지역이 수원시 유일의 도심 효원근린공원내에 위치하여 예산절약과 환경보존측면에서 삭감한 것으로 분석되나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경기도박물관 소관 도립박물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박물관 운영비 추경예산액은 33억 1,81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2억 4,376만 5,000원보다 7,4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해외유치특별전 대몽골전 개최비로 5,000만원, 해외유치특별전 외빈초청여비 485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박물관 개관 3주년 기념 해외교류전 사업인 대몽골전 특별전을 개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몽골 대평원의 유목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홍보활동 강화로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 중 장승, 솟대 교체제작비로 1,0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장승, 솟대 등 야외전시물의 노후 퇴색에 따라 재제작 및 보수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98년 12월 본예산 심의시에도 계상되었다가 박물관이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 전액 삭감한 바 있어 부활예산의 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국장님, 괜찮으시겠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학상

윤학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제가 항목이 많아서 동료위원들과 질의 답변을 하시고 저는 일괄질의를 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되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 22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경기민요 교육용 테이프하고 227쪽 민간인 해외여비, 도서관 선진연수, 그 다음에 230쪽 학술용역비에서 도상징 캐릭터 제작비, 그 다음에 231쪽 자치단체보조 해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진입로 개설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32쪽에 미 유타주 평화정 보수정비 부분, 233쪽 자치단체보조 황희정승 영당보수 및 주변정리, 233쪽 일반운영비에서 관광홍보엽서 제작비에 있어 장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234쪽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여기에서 경기관광 이미지 창출용역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엑스포도자기 용역 예산과목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5쪽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고속도로변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비, 그 다음에 253쪽으로 넘어가서 체육진흥비입니다. 253쪽 박물관시설비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제작 설치하고 장승, 솟대 교체제작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5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운영비가 궁금합니다. 다음에 국외여비에서 황영조상징조형물 및 노래하는 분수대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55쪽에 기타보상금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운영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6쪽에 시설비에서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매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번에 부지매입부분이 계속 사장되다 다시 이번에 계상된 것인데 이 부분하고 황영조 상징조형물 제작설계비하고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비 10억원이 책정된 부분, 그 다음에 257쪽에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물품구입비가 5,997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하실 사항들입니다. 중복답변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기로 했는데 오경렬 위원님, 집에서 유인물 보시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시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나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월드컵경기장 건립에 정부자금채를 60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지난 번 133회 본 위원회에서 2002월드컵 축구경기장에 관해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에 향후 투자비가 1,600억원이다, 그 중에서 1,200억원 정도는 수원시에서 가능하다, 수원시 총 재정규모가 약 1조 154억원이기 때문에 1,200억원에 대한 자체재원조달은 연차별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자도입이 가능하다면 하겠다 그러한 답변도 했습니다. 동시에 2002월드컵 축구경기가 끝난 후에 연간 운영비가 62억원에서 70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 문제도 사실 대단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 사항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얘기가 제3섹터 방식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법인을 구성하겠다. 제3섹터 방식이란 민 관이 공동출자하는 법인이라고 보는데 출자비율이 경기도가 6, 수원시가 4, 만약에 당초에 참여했던 삼성이 참여한다면 경기도가 6, 수원시가 3, 삼성이 1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 제133회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관한 문화관광국장의 답변과 조금 변형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적어도 60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세입에 계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상세한 것을 적어도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하고는 사전조율을 했어야 순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각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약 3천 몇 백억 추경 중에 1,650억원이라는 약 50% 가까운 지방채를 아닌 게 아니라 빚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 1회추경이. 그 중에서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산편성상에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대단히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600억원을 지방채로 계상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속기록에 나온 얘기이고 그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쭉 진행을 해 오다가 저번 달에 수원시에서 도지사와 도 의장님 그리고 관계되는 분들을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초청해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재덕 수원시장께서 앞으로 건설할 때 드는 비용이 약 1,780억원이다. 1,600억원 약간 상회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1,780억원이 드는데 수원시 재정이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4,800억원에서 5,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 일반회계에서 1,700억원 또 경기장뿐만이 아니고 부대 도로건설비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2,600억원까지 투자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면서 도에 약 1,000억원의 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전에 있었던 얘기는 전부 무로 돌리고 사실 우리 수원시는 도저히 재정이 안 되니 도에서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보조금 형태로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그때 꺼냈었습니다. 방금 김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항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저희들은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원시 재정여건이 도저히 어려우니 기이 도에서 주셨던 150억원에다가 850억원만 더 해서 1,000억원을 주면 어떻게 해 볼 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장에는 기자들도 있었고 많은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1,000억원의 돈을 지원할 수는 없다, 그것도 보조금의 형태로. 왜, 도지사 입장에서는 결국 도에서 재정이 남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기채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데 예산도 부족할 뿐더러 지금 자체경비만 가지고도 봉급도 못 주는 연천, 포천 등 많은 시 군이 있는데 왜 수원시에만 1,000억원을 주느냐, 그건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끌어온 수원시가 책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원시장이 해명할 만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시장이 여태까지 있던 것은 다 용서해 주시고 적어도 이 정도 아니면 도저히 저희가 경기장을 건설할 수 없으니 꼭 좀 해 주시기 바란다는 다시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에 지사님께서는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부담을 못 한다면 경기장 사업을 포기하든지 안 그러면 도에서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도에서 뭘 한다고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도에서 직접 짓는 수밖에 없다, 도립으로. 그런데 그 문제는 도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5일 있다가 도 의장단, 여기 부의장도 계시지만 부의장 두 분하고 각 당 대표의원님들하고 모여서 공식회의는 아니지만 일단 너무 시급하고 공기는 쫓기고 일은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지사께서 하셨습니다. 수원시의회에서 무려 1,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천상 도립경기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도에서 나머지 금액을 전액 투자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거의 2,000억원 이상이. 그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삼성에서도 부담한다면 제3섹터 방식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원칙론에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단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비율이나 어떤 분배비율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일을 맡으려면 과반수 이상은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었지 일부 신문에 보도된 대로 60대, 20대 그런 얘기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관리실에서 재정공동관리기금으로 600억원을 계상한 것은 일단 하루가 급하고 한 달 정도 쉬어버리면 2001년 10월까지 공기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된 계약관의 책임은 모두 수원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비용에 대해서는 도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도립형태가 되든 제3섹터 형태가 되든 만약에 삼성이나 민간에서 참여를 안하면 제3섹터방식은 아니고 거의 도립경기장 수준에 가깝습니다. 물론 수원시도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일단 600억원은 계상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문화여성공보위 우리 담당위원회에서도 좀더 논의를 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600억원만 가지고 될 것이냐, 도에서 그 동안 투자한 것이 15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하지만 다소 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세부적인 공론화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우리 위원간에 이것은 좀 대화를 해야 될 문제지만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또 도지사와 심재덕 수원시장의 합의인지 협의인지 아무튼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한 번 논의했다는 사실을 이 막대한 600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문화여성공보위원장께서는 의논이나 또는 통보받은 바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위원장

저는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잘 처리하시려고 노력했겠죠.
영웅

김영웅위원

이렇게 대단한 세입 세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이제 알고 문화관광국장께서 질의하고 답변한다는 것은 모순점을 안고 있어요. 1,600억원의 부채 중 600억원이 차지하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빚잔치 예산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놓으면 의회에서 안 해 줄 수 없지. 이러한 어떤 좋지 않은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매우 불쾌한 심정이다 이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난 제133회 때에 본 위원회 박상호 위원이 2002월드컵축구대회수원의지원에관한조례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박상호 위원은 들어가 있지도 못해요. 예산 기타 등등을 다루어야 할 우리 위원회인데 범도민추진위원회라고 해서 한 번 오라고 해서 한 200명쯤 모였나, 나도 갔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쾌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600억원 세입에 들어오고 세출이 잡혀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는데 오늘 약간의 삭감이라든지 감액이라든지 이것도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도의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서는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기본이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감정이 앞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충분하게 이해하고 남음이 있고 한 두어 가지만 변명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그때 저희들이 너무 엄청난 사태여서 연락을 했는데 연결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부의장님 두 분 계셨고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나중에 신현태 대표의원님도 오셨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혀 예측치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시에서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400억원 정도를 분할해서 하는 걸로 하면 다 끝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850억원을 추가로 보조금 형태로 달라고 하니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스럽고 의회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고 그런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고 박상호 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조례에 15명으로 못이 박혀 있어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박 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급하게 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해서 229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문화의 집 조성이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 5개소의 위치와 시 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립도서관 문화학교 지원, 이것도 5개소인데 그 5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도 자료로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어경찬위원

그 다음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그것도 종목이 개인종목이 20개 종목, 단체종목이 5개 종목, 특별출연 이렇게 있는데 종목을 좀 자료에다가 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그리고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합니다.

어경찬위원

무형문화재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여태까지 이런 행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전 시 도 중 저희가 최초로 이번에 대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경찬위원

다음은 236페이지에 관광지 화장실 개선이라고 7억 6,000만원을 했는데 관광지가 어디어디이며 이것은 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화장실까지 도에서 합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하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따로 있거든요. 하지만 기초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어려운 곳이 있으면…….

어경찬위원

화장실 같은 것은 가장 기초적인 건데 하여튼 어디어디에다가 이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왜 도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공중화장실이 경기도에 수만개인데 어떻게 거기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3억원을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기금입니다.

어경찬위원

이게 무슨 기금이에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국가에서 만든, 생활체육진흥 국가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만든 기금으로 지원받는 겁니다. 엄삼탁 씨가 회장으로 있는 국민생활체육진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받는 겁니다.

어경찬위원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시 군 생체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어경찬위원

각 시 군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다 지원합니다.

어경찬위원

이 3억원 가지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어경찬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자료로 같이 해 주세요. 밑에 자치단체 동네체육시설 이것도 어디어디에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먼저 것은 중앙당에서 내놓은 거고 밑에 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 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방식이 각 시 군별로 생체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어경찬위원

먼저 것은…….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중앙에 있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그 다음 것은 저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경찬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각 시 군에다가 다 지원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어경찬위원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것도 각 시 군에 하는 게 있고 경기도체육협의회에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시 군에 해 주는 것은 300만원씩 해주고 도 협의회는 3억 8,000만원을 해준다 이거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어경찬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체육협의회에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안 해 줬는데…….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어경찬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로 요구하신 것은 상세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체에서 늘어난 이유는 간단히 말씀올리면 그 동안 생체협의회 회장을 맡으신 분들이 대부분 기업의 사장, 회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돈을 기부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 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저번에 회장으로 계셨던 최철종 씨는 사실 자기가 기부하는 것보다는 갖다가 쓴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식을 회장이나 사장 개인의 돈을 기부 받아서 하는 것은 기부받은 만큼의 어떤 다른 대가라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 없이 생체도 체육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제대로 지원해 줄 것 지원해 주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과거처럼 어떤 기업가나 사장이 자기 명망이나 명성 때문에 그걸 맡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자세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한 추경예산 1억원 지원요청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3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 다소나마 문제점은 있었으나 나름대로 부천시의 발전과 영화발전에 커다란 기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 국제행사에 걸맞은 행사가 되도록 하여 21세기 세계적인 문화도시의 이미지 창출과 신가치 문화창출을 위하여 관계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행사가 도비보조가 2억원, 도 상사업비가 3억원, 시비 4억원과 나머지는 자체수입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성공리에 마무리되었고 흑자도 1억 3,000여만원이 났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사가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약 3∼4개월이 앞당겨 지는데 총 예산이 14억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본예산에 2억원이고 시비가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7억원은 입장료수입금, 후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나 국내 경제실정과 시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시에서 보조신청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1억원만 보조해 준다고 하면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은, 성공리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 국장님이 지원을 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윤학상 위원장님과 관계 동료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행사가 원만해 질 수 있도록 협조의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지사님 모시고 부천판타스틱영화제에 갔다왔습니다. 아주 성공적이고 당초 예상했던 대로 부산국제영화제하고는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는 아주 좋은 행사였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보조신청이 너무 늦게 와서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시 계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의원님 발의로 해 주셔서 저번처럼 한두 건 정도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울 용의는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추가로 나도 하나 할게요. 이번에는 좀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230쪽에 단원미술제 개최, 지금 2,000만원을 안산시에서 요구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도에다가 보조신청은 총 1억 5,100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9,100만원 그리고 자체 2,000만원 해서 도비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안산시는 단원의 고장입니다. 단원은 실학의 대가인 성호 이익 선생과 맥을 같이 하는 대단히 의미있는 행사이고 또 앞으로 도립미술관 유치하고도 관계가 깊은 대행사라고, 전국 행사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요구했더니 2,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것 수정해서 요구한 대로 전액 좀 해줬으면…….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4,000만원이요?
영웅

김영웅위원

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가능하다면 또 김영웅 위원님하고 오경렬 위원님께서 두 분은 예결위에 들어가시니까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호

박상호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시면 경기 으뜸이 발굴 및 지원이라고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오경렬 위원님이 질의한 거지만 이것 하나 해 볼게요. 고속도로변 휴게소 화장실에 5억원이 지원됐는데 3개 노선, 12개 휴게소에 16동 중 불결한 화장실 5동이거든요. 그것에 꼭 5억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보수하고 관리할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장님 나가셨나요?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신입사원 공고를 봤어요. 난 이런 것은 앞으로 바뀌는 것이 어떨까 해서 건의사항으로 알아들으면 될 겁니다. 여기 응시자의 특전사항을 보면 부장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서 일반직 5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과장급은 2년 이상 6급으로 근무한 자, 7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모두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서조차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도자기엑스포에 물론 공무원 출신들이 여러 가지 많이 알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모집자격요강에 꼭 이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기준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공무원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네, 됐습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으뜸이는 사실 저희들이 도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신지식인운동과 아주 흡사하다고 해서 매우 칭찬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그 동안 과거에 신한국인, 무형문화재 해 가지고 전문분야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일반 실생활에서 보통사람이면서도 자기만의 고유한 기능, 또 자기만의 독특한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 군에서 수탁대장본을 제일 잘 뽑는 사람, 구두를 닦아도 단시간 내에 빨리 닦으면서 깨끗하게 잘 닦는 사람, 또 전체 환경미화원 중에서 단시간 내에 청소를 깔끔하게 제일 잘하는 사람 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의 노하우나 실력을 인정해 주고 그분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는 도지사 인진 제작비하고 모여서 같이 경연대회도 하고 그분을 위한 책자발간 그런 차원에서 만든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4월말까지 공모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응모하고 있습니다. 심사할 때 도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재미있는 행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 휴게소는 13개소입니다마는 현재 도로공사에서 전부 민간에 위탁을 줬습니다. 최고 1만 5,000명이 하루에 들어오는 화장실부터 2,000명 정도까지의 다양한 화장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올리면 고속도로변 화장실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변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과자를 사드시거나 음료수를 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잉여로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여론이 경기도 관내에서 화장실만큼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화장실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고속도로변 화장실 예산을 관광지 화장실 예산으로 전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지정부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그럼 우리가 하겠다, 예산 있는데 왜 못하느냐, 우리가 해서 화장실 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가꾸어 보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이 예산은 좋은 일에 쓸 예산이니까 관광지예산으로 돌려주셔도 좋고 그대로 하면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수원시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심재덕 시장님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잘 짓고 잘 만든다고 해서 좋은 화장실은 아니죠. 관리를 잘 해야죠. 관리차원만큼은 휴게소라든지 도로공사에 이관시켜서, 우리가 아무리 잘 해 주고 돈을 쓴다고 해서 그 화장실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보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세 가지 기본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의 새로운 요체는 첫 번째는 수시로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실도 수시로 청소해야 되고 화장실 내에 휴지통을 없애야 됩니다. 전부 녹는 휴지를 넣어서 수세식으로 빼야지 아무리 화장실이 좋아도 휴지통에 휴지를 놓게 되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그런 형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저희들은 유료화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장애인도 좋고 노인분들이 관리하면서 휴지도 일정한 휴지만 쓰게 하고 선진국형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경렬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올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자세히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민요 교육용 테이프는 사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팝송도 좋고 랩도 좋고 대중가요도 좋습니다마는 문화의 세기, 문화지사를 표방하는 우리 지사가 전 도민이 경기민요 한 곡조는 부르는 게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로 시작했는데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원에 민요교습과정을 만들었고 또 도나 각 기관의 전화 보류음악을 경기민요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경기FM방송이라든가 각종 케이블TV에 경기민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민요를 배울 수 있는 경기민요를 수록한 테이프하고 예술단에서 잘 하시는 분이 경기민요 강의용 테이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요교육용 테이프하고 홍보용 테이프를 5,000개 정도 만들어서 한강수타령이니 양산도니 군밤타령이니 노들강변이니 그런 곡들을 수록해 가지고 우리가 친근하게 경기민요를 접해 보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으로 해 보고 괜찮다면 CD화하는 방안도 있고 도 관내에 있는 노래방에 경기민요를 몇 곡 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위원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6개 시 도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도서관 관련 도의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관부에서도 이번에 경기도에 대해서 감사패도 전달하고 도서관협회에서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 중의 하나인데 지금의 도서관은 과거처럼 큰 건물을 지어서 하는 도서관보다는 디지털도서관, 사이버도서관 개념으로 가면서 전부 PC가 있기 때문에 자기집에서 PC를 쳐서 어느 도서관에 어떤 책의 목록이 있고, 책 내용까지 파악하는 단계는 아직 어렵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지금 3단계 정도 올라와 있는데 자기집에서 두드려 가지고 그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의 주요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진국 수준인데 저희들은 아직 그 단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서관이 무슨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확인하려면 일일이 도서관을 방문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이버도서관 용역비를 설정해서 내년도에 사이버도서관을 큰 규모 말고 작은 규모로 설치해서 적어도 경기도 관내에 계신 분들은 고양에 사시는 분이든 양평에 사시는 분이든 안산에 사시는 분이든 연결해 가지고 자기집에 PC는 거의 있으니까 치면 내가 원하는 책이 그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도서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선진지도 가보려고 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몇 명이 잡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세 명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세 명이 잡혀 있는데 1억원씩이.......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1,000만원인데요.
경렬

오경렬위원

민간인들로 구성돼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일단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교수분도 좋고 민간인도 좋고 같이 갈 용의가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도서관 운영주체가 주로 도하고 시 도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다녀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화도서관 자료구입 남양주의 정약용 선생님 국비 2,500만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다산선생이 저술한 책을 전부 진열한다는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책이 몇 백권 되죠.
경렬

오경렬위원

캐릭터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현재 경기도 마스코트가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라기보다는 경기도 상징마크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몇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했더니 대다수 주민들이 수도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화성, 도자기, 쌀, 용광로, 왜 용광로냐고 했더니 경기도는 팔도 도민이 다 와서 사니까 그렇다. 그런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경기도만큼 정체성이 없는 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기 어려운 것이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설문조사한 결과 이미지 형상화작업을 위해서 전남 장성 같은 경우는 홍길동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벌여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홍길동 가지고 강릉하고 싸워서 우리 홍길동이니 너네 홍길동이니 가지고 서로 홍길동 원조에 대해서 싸울 정도로 캐릭터사업에 일선 시 군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적어도 도에서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는 못가겠지만 고차원적인 상징캐릭터를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문화관광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경기도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도 경기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사한 것인데 그래서 '96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도 배지는 조형적인 이미지인데 그것보다는 좀더 친근감있고 가슴에 와닿는 걸 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제작코자 하게 된 것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실 연구개발비로, 캐릭터 제작비도 아니고 학술연구개발용역비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용역비는 1,500만원 정도 되고 개발하고 상표 출원비용도 상당히 듭니다. 그리고 영상화개발 있지 않습니까? 책자도 만들고 CD도 만드는 것을 총 포함한 것이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제 생각에는 예산의 과다과소보다는 얼마만큼 내실있는 캐릭터작업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그럼 이 캐릭터는 공모할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에게 의뢰할 겁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할 건지 특정업체에 유찰을 붙여서 할 건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캐릭터 제작비라고 이름이 붙은 이상은 1억원이라는 예산이 많다 적다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부기할 때 전체 대표성이 없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대상 추출조사가 1,500만원이고 개발상표 출원비용이 5,500만원으로 많이 듭니다. 그리고 캐릭터상품을 영상화하는 작업이 3,000만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 장성 같은 경우는 홍길동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있는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영웅

김영웅위원

홍길동이가 연간 얼마를 벌어들이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왕범이라고 해서 호랑이를 의인화하고 있고 전남은 김대중 대통령 캐릭터를 만들고 있고 강릉도 홍길동입니다. 남원시는 변강쇠, 춘향이, 이도령, 제주도는 돌하르방, 충남은 꽃게로 만들고 경북 청도 같은 데는 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진입로 관계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올렸다가 깎인 예산인데 저희들이 그 이후로 이천의 조각현장을 두 번 방문했는데 전혀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눈물겨울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포크레인을 사 가지고 자기가 운전하면서 개발하고 있는데 곧 문관부 관계자들도 같이 갈 예정입니다마는 아마 문관부에서 대표적인 조각공원으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5만평을 전부 개인 돈으로 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이 이문열 씨하고 같이 사는 분인데 이문열 씨하고 같은 작업실을 만들 요량으로 하는데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다른 특정권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김포 국제조각장보다 훨씬 멋있게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지금 강대철 씨가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희망 같아서는 도의원님 모시고 현장에 가보고 싶을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10억원이 결정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10억원이 아니고 1억원이죠.
경렬

오경렬위원

당초 부지구입 예상했던 게 5만평을 매입하기로 했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다른 겁니다. 조각의 5만평은 개인이 자기 돈으로 샀고 저번에는 행사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진입로 포장비만 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01년 도자기엑스포장이 아니고 조각공원입니다. 그런 점을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행사장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진입로는 이천시에서 당초에 예산을 출연해서 확보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현재 매칭펀드 개념으로 이천시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일부가 아니라 진입로 개설은 전액 이천시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그런데 다시 이쪽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버릴 수 없는데 진입로 주변에 불량주택이 33채가 있어요. 그 때 정리하기로 시장이 얘기했었습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도자기엑스포장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각공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의 도자엑스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이것만 답변하시고 도자기엑스포는 제가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 다음에 유타주 관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인제 지사 때 했습니다마는 그 공원이 그 당시에는 우범지대가 아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우범지대화됐습니다. 그래서 기둥이라든가 자체의 훼손도 많이 가고 거기서 마리화나도 피고 그런 안 좋은 장소로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후보수관리까지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그런 기와 같은 걸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양 자체도 우리 기술진이 아니면 어렵고 해서 참고로 알아봤더니 우리 것뿐만 아니라 일본 것도 있는데 일본에서도 자기 비용을 댔다고 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면 현지 교민들도 그렇고 대사관측에서도 자칫하다가는 국가적인 망신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돈이 들더라도 보수를 하되 그 장소에서 하면 또 망가지니까 장소를 옮겨서 유타주립대학 내라든가 다른 장소로 자기들이 주선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 단계임을 보고 올립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지금 공원내에 조성돼서 평화정이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 유타주에서 지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잖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히 말씀 못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지어달라고 요청했다거나 교민들이 한국에 관한 상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어준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가서 지어주겠다고 해서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어줬으면 끝난 것이지 관리하는 부분이, 국가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우리쪽에 무엇을 지어주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들을 무상증여를 해 줬을 때 그걸 그쪽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개 보수하거나 그렇습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을 1억 8,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거기에 예산을 써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내도 아니고 미국에 가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세워지게 된 동기가 경기도하고 유타주의 자매결연관계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유타주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거기 예산 세워서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국내사정은 IMF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수리해 주고,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체면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걸 '96년도에도 보수를 해 줬어요. 이삼년마다 한 번씩 보수를 해 줘야 한다면 앞으로 계속 예산을 세워서 보수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이번만.
경렬

오경렬위원

이번만이 아닙니다. '96년도에도 그렇게 얘기가 됐을 것입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지금 계속 방치된다면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남는 것은 유타주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고. 관리를 그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치안이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모양이 된 것 같은데.......
영웅

김영웅위원

오늘 이렇게 1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상정했으면 유타주에 있는 평화정이 어떤 상태라는 사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이라도 봅시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그래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덮어놓고 예산만 올리면.......
경렬

오경렬위원

매번 예산이 파손이나, 물론 우리가 색채도 어느 정도 긴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되고 건물도 변형이 와서 보수가 필요하겠지만 그건 그 나라에서 해야 합니다. 재산도 많고 다국적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세계 곳곳에 나와 있습니까? 자기나라에 있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그게 솔트레이크시티인데 국제평화공원이라고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국이 자기 특색에 맞춰서 있는 것 같습니다. 3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부지조성하고 치안문제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하고 부지에 축조된 건축물은 해당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노후화 돼 가지고 일본 해당 국에서 관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저는 사진을 안 보더라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파손정도가 심해서 우리가 1억 8,00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수리해야 될 정도라면 우리가 아예 그쪽에 지어서 그 주에 기증을 했으니까 그쪽에 촉구하는 게 낫지 그쪽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가서 관리하는 것도 월권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하겠지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애초에 지었을 당시에는 우리 평화정뿐만 아니라 32개 국가의 모든 시설물들이.......
영웅

김영웅위원

26개국에서 50평, 200평씩 분양했다고 하는데 그럼 분양이라는 게 우리 소유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니죠. 부지조성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하고 축조된 건축물은 해당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당초에 약정돼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그 에어리어만 하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한옥이 다른 데 비해서 소규모로 파손됐을 경우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썽사납게 돼 가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우범지대인 공원에서 떠나서 제대로 지어놓고 상당기간 존속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보수사업비를 지원해서 보수를 해 주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보수사업을 우리나라에서 맡아서 해야 합니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서 가야하는 곳까지 가서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쪽에서 고치지도 못할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기술자들이니 뭐니 전부 비행기 타고 가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어놓은 것이고 그렇다고 방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이전까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완벽하게 복원해 놓으면 5년에서 10년 정도는 문제없고 학교 안에서야 그런 불량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93년도에 이걸 준공해 가지고 '96년도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2년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 공원 자체가 불량배들 소굴로 변했다고 합니다. 영상화돼서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희정승 영당 보수작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황희선생 영당은 파주시 문산으로 돼 있습니다. '97년도에 수립된 기본정비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2,000, 시 군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 수립된 기본정비계획에 의한 영당 산문하고 주변정리사업이 최근에 이곳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황희정승 사당만을 찾기보다는 음식점 왔다 가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정비가 필요해서 저번에 행사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 얘기가 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문화재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국비나 도비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현장을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문화재 향교 보수하는 데를 가봤는데 시에서 시청공무원이나 도에서 누구 나와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나와도 형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몇 억원씩 국비, 도비 보조되는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수를 자주 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오경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간단한 것만 하기로 하고, 국장님, 어경찬 위원님이 부탁했던 자료제출할 때 같이 해서 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괜찮으시겠죠?
경렬

오경렬위원

어경찬 위원님 서면답변하실 때 해 주시는 부분들도 좋은데 우선 큰 부분만 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그 전에 경기관광 이미지 창출용역이 당초에는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용역이었는데 지금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그걸로 세운 것 아닙니까? 1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이 새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전출금이죠. 엑스포 조직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자기엑스포 관련예산은 조직위로 전출금 형태로 보내지기 때문에 저번에 토지매입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미지 창출이 전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제 설명이 모자랐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관광홍보엽서 관계는 저희들이 저번에 관광백경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잘된 것을 뽑아 가지고, 외국에서는 많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 개 정도 만들어서 영문, 일문판으로 제작해서 사진엽서로 하는 것이 일반 책자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 제작해서 한국관광공사라든가 팸투어개최 때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좋습니다. 이게 한 조에 몇 장이나 들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만조에 1,200원씩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관광홍보엽서가 한 장에 1,200원씩은 아니잖아요? 한 조에 몇 개가 들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100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선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경렬

오경렬위원

지금 엽서가 한 종목만은 아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100개 중에서 저희들이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심사위원들 보고 어느 것을 엽서로 만드는 게 좋겠는가 해서 고르고 있습니다. 박물관 도로안내, 장승, 솟대관계는 박물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경렬

오경렬위원

학술용역비, 세계도자기 엑스포 용역비에 대해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용역비는 도자기조직위원회 전출금으로 이체시켰습니다. 본예산에 있던 것이 이번에 전출금 형태로 조직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리고 화장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고속도로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원관리주체는 도로공사인데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이 누구냐 하면 휴게소 소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휴게소 민간위탁 관리하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죠, 휴게소 주인들이 개인 아닙니까?
경렬

오경렬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고속도로변 화장실까지 예산을 5억원씩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올렸다시피 그 예산을 관광지내 화장실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해 봤더니 고속도로변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유료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루에 1만 5,000명 들어가는데, 돈 내고 줄서야 되는데 자기들이 관리를 깨끗히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고속도로 화장실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서 유료화하는 것보다는 관광지내에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새로 만들든지 수원시 화장실 정도로 시설을 고급화해서 그 대신 관리인을 두고 관리인도 이왕이면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수시로 청소할 수 있도록, 물론 청소할 수 있는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걸로 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관광지의 화장실은 그 나라의 얼굴인데…….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고속도로 화장실은 원래 환경국인가 건설교통국에서 안 하려고 해서 예산 선 것을 저희가 맡은 겁니다. 어떻게 돈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우리 도내 관광지 화장실쪽으로 돌려 달라?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박물관 관련 추가설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도로안내표지판은 경부고속도로 수원 톨게이트 입구하고 신갈고등학교하고 박물관 정문쪽 입구에 세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박물관을 가보면 박물관을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하나밖에 안 보여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중간안내판이 없으니까 찾아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큰길가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아파트 끼고 돌아와야 되고 해서 아주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지점 부근 국도42호선상에 동방유랑 카페 하나 하고 또 민속촌에서 오산방면 도로와 경희대에서 민속촌 오는 교차점에 한 두 곳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건 건의사항으로 도로안내표지판은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장승, 솟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야외전시장에는 장승, 솟대, 당간 지주, 물레방아, 거중기 등 많은 전시물이 있는데 그 전시물 중에서 나무로 만든 게 장승, 솟대이고 철제가 당간 지주인데 개관할 때 만들어져서 밖에서 한 3년 있다가 보니까 비바람 때문에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보수가 불가피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수리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이게 장승하고 솟대는 오랜 풍상에 견뎌내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그게 어느 정도 훼손이 돼야 되는데 이건 거의 썩은 상태라…….
경렬

오경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썩게 두세요. 자연스럽게 무너지든지 넘어지게 두세요. 지금 예산을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장승하고 솟대를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밑이 좀 썩어서 넘어지면 더 파서 묻어요. 좀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거기가 파기가 좀 어려운 바닥이거든요.
경렬

오경렬위원

아니, 박물관에 가서 장승을 봤습니다. 이걸 교체 제작해야 할 만큼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필요불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라는 게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서 써야지 필요한 부분들, 도로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많이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에 제작해서 있는 장승이나 솟대 이것은 정말 비바람이나 풍상을 견뎌낸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들한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걸 또 새롭게 제작해서 색칠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유치하지 않아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러면 당간 지주는 어떻게 하죠? 녹이 많이 슬어있는데요?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 부분이야 좀 보수를 해야겠지만 이 장승하고 솟대는 기존…….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장승, 솟대 등이거든요. 그게 당간 지주도 포함된 것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 부분은 보수를 좀 하세요.
학상

윤학상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단간단히 하세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또 6월에 대몽골전 부대행사로 장승만들기 행사가 계획되고 있어서 우리 박물관 측에서는 우리 고유의 장승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 다음에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운영비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금 2002년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운영비 총 2억 1,479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 사무처 유지가 일반사무용품, 법령집, 경기넷,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3,476만원 또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및 회의비와 급량비가 4,099만원 또 소식지 발간 및 수첩제작비 세부내역은 자세히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02년 월드컵 축구교실 운영, 어린이 월드컵 홍보요원 운영 또 성공기원 축구 페스티벌 홍보관련이 많습니다. 사진전 개최하는 것 또 일반 사무실 유지관리비, 차량유지비,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빠듯하게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전부 월드컵하고 관계해서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운영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 다음에 보상금이 있죠, 직원들의 운영비 중에서 사무처장 등 5명으로 되어 있는 직책업무추진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분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리고 사무처 물품구입비 등등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빠듯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볼 만한 뭐가 지금 안 보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까 마지막에 물어보신 사무처 물품구입비 5,9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이 차량구입비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늘어났고 컴퓨터기기 12대, 프린터기, 복사기…….
경렬

오경렬위원

차량이 사무처 물품구입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운영비니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경렬

오경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차량구입비, 다기능사무기기 전부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조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러시죠.
영웅

김영웅위원

2002년 월드컵은 슬그머니 도에서 다 떠맡았다고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슬그머니는 아니고요, 얘기는 충분히 되어 있었는데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만든 거죠.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아까 김영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박상호 위원도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한두 명은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개정작업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몇 명 내외로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15명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조례개정해서 20인 내외로 하든지 해서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 다음에 노래하는 분수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분수대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수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 분수대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100억원은 저희들의 추정치인데 우선은 부지매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하는 시 군에서 부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한 30억원 가량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 시 군에서 부지를 제공 안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순수한 분수대가 있고 그 옆에 광장이 있기 때문에 부지가 1,000평 이상 소요가 되는데 에버랜드 분수대, 도담삼봉 분수대, 롯데월드 분수대 많은 분수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스페인 까딸루냐주의 바로셀로나 분수대는 이태리하고 일본에서도 그 기술을 배우려고 왔는데 이전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의장님이나 지사님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뒤에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명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경에 그 기술자들이 옵니다. 와서 그 기술을 저희들한테 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태리나 일본에서 이걸 어떻해서든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번에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은 철저히 단속해서 낭비요소 없이 하고 이게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올리면 장소는 적어도 50만 이상 시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큰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에다 해보고 또 시 군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좋은 곳도 고려대상이 되어서 공개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이제 20세기를 넘어서 희망의 세기에 관광경기라는 대전제하에 경기도에 조형물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면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금 설계비가 10억원이 잡혀 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경렬

오경렬위원

설계비만 10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따로 추가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 포함해서 100억원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이 시점에 이 어려운 때 내가 전면적으로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꼭 이때 이걸 추진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가장 특별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기술을 이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고양되고 있을 때 받아야지 시간이 지나가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까딸루냐주 수상이 6월경인가 7월에 선거가 있답니다. 그 선거에 떨어져 버리면 이것은 없던 계획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술자를 5월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와서 대상지를 구경하고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술자들은 상당기간 우리나라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기술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유이고 저도 저번에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참 그렇습니다. 문화관광 예산이라는 게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다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같고 하지만 물론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고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쓸 곳이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시점과 흐름을 놓쳐버리면 영영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통령이 뭣 때문에 각국 TV에 출연을 해 가면서까지 CF에서 이번에 최우수상도 받고 또 연초에도 국정지표를 문화관광 진흥으로 표방하면서까지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말만 앞서지 투자는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한 번 제대로 문화관광에, 말로만 하는 문화관광이 아니라 유형적인 설비투자를 거쳐서 제대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만 이해해 주신다면 사실 저는 이번에 문화관광국 예산이 엄청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해 드리기 힘들기도 하고 집행하려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유사이래 이렇게 문화관광 예산에 관심이 많고 많은 지원을 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발 위원님들께서 백업을 해 주셔서 예산이 더 확보돼서 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분수대 자체 면적만 얼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분수대 자체면적만 350평에서 400평 정도라고 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러면 세계에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크기는 전세계에서 몇 위인지 모르겠는데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수대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뛰면서도 너무 멋있어서 봤다고 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정말 세계적인 이런 분수대를 사실 100억원씩 들여서 만든다고 했을 때 관리비 또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관리비는 매일 드는 것이 아니고 주로 사람 밀집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정해 놓고 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은 태양열로 열을 비축해서 전기로 사용하는, 전기가 일반 낮에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드는데 1,000만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하루종일 틀면. 그런데 심야전기를 활용한다거나 저희는 심야전기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쌉니다. 심야전기나 태양열로 하면 상당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 도의 살림이 집행상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낭비요소를 최대한 찾아내서 적게 하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중요한 사업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그게 본 위원도 안타깝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홍보계획…….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저도 신문에도 기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더 홍보를 해보고 지금은 여러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잘 지어서 그 분들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어 가지 남았는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최고 다이빙장 부지매입비 추가요구사유를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50만원 추가요구한 것은 도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9억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한국토지공사의 조성원가하고 차액이 150만원이 발생해서 추가요구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영조 동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깐 정회도중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황영조 씨는 강원도 사람이죠. 지금도 삼척에 황영조 동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어주어서 있고 황영조 어머님은 제주도 사람이고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고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도 "강원도 사람인 황영조 동상을 우리가 지어야 되느냐" 어떤 기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면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황영조는 강원도 황영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황영조입니다. 또 그런 논리라면 그걸 국가에서 짓지 왜 경기도에서 만드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임 지사께서 까딸루냐 주지사하고 만났을 때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 2연패한 스페인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 마라톤경기가 올림픽 경기의 꽃이고 너무나 전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황영조 동상을 세움으로써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의사를 까딸루냐 주지사가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교민들도 그러면 우리도 선금을 내겠다고 해서 바르셀로나에 사람들이 1년에 무려 1,000만명이 온다고 합니다.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황영조 동상을 세우고 그 옆에다가 이 동상은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짓게 됐다. 그리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어디에 있는 자치단체인데 뭐가 특색있고 이런 걸 전부 넣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영조 동상만 보다가 옆에 표석도 보고 내용을 보면 그대로 경기도 홍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역타파, 지역타파하시면서 저는 사실 엊그제 신문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 강원도 사람을 왜 경기도에서 하나, 지금 여기 위원장님도 전라도 분이시지만 경기도에 와서 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팔도 구분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 내용을 보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강원도 사람이니까 강원도에서 해 줘야지 경기도에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소아병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황영조, 세계의 황영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충분히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 지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쪽 스페인 측에서 왜 황영조냐 우리 선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5월에 와서 구체적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는 지으려고 돈까지 확보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좋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느 지역이 어떻고 어느 지역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부분입니다. 황영조 상징 조형물을 제작해서 거기 가서 우리가 설치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지금 거기 교민들이 선금을 내서 그쪽에서 하는 부분들은 부지조성이나…….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금이라고 해서 많은 교민들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금을 동상제작비에 넣을 것인지 안 그러면 동상제막식 할 때 행사비용으로 쓸지는, 저희들은 많은 돈이 걷히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다 조금씩조금씩 성의표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제작 설계비가 1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밀레니엄 평화의 종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2,000만원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설계비가 2,000만원이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평화의 종 설계비를 묻느냐고 의아해 하실 텐데 이 상징조형물 제작설계비가 1억 8,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건 사실 예산책정이 과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제작설계비가 1억 8,000만원이고 지금 황영조 상징 조형물 및 노래하는 분수대 제작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에요. 이 속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설계비인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종은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엄청난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작품인데도 설계비가 2,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 조형물에 1억 8,00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뭔가 상당히 그것하고 비교해 볼 때 과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얼핏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명쾌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러세요.

어경찬위원

자료 요구한 것을 미리미리 갖다 놔야지 왜 안 가져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끝나고 드리라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도자기엑스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를 이천시에서 당초 5만평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를 얼마나 매입을 하게 됐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16만 8,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계획은 5만평인데 11만 8,000평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가장 큰 이유는 당초에 수광리땅 30억원에 이천시에서 산 땅을 대토하는 형태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6만 8,000평을 34억원에 팔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4억원에 16만 8,000평을 팔겠다고 통일교 측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도유지로 사서 하기 위해서 어차피 30억원 어치의 땅을 사게 되는데 그 땅이 도시계획에 묶여 있기 때문에 소유주측에서 34억원만 주면 16만 8,000평 전체를 팔겠다. 그리고 명의는 도명의로 해도 좋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렬

오경렬위원

그러면 5만평과 16만 8,000평의 차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정확히 계산을 못 하겠는데요.
경렬

오경렬위원

우리가 당초 계획했을 때는 5만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지도 않게 16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왜냐하면 그 5만평이 설봉산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5만평 정도도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통일교 측에서 도시계획으로 묶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데다가 땅을 어차피 위를 안 사게 되면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34억원을 주면 16만 8,000평을 판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신 도에서 직접 도 명의로 매입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보셨던 안 좋았던 30억원은 우리가 대토받지 않고 이천시에 그대로 놔두고 맨 처음에 보셨던 좋은 땅 16만 8,000평을 도유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러면 그게 도의 행사나 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신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협상을 잘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두 번째 행사장 진입로 문제입니다. 행사장 진입로를 이천시에서 그때 확보하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지금 이천시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현재 33가구의 불량주택을 이전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옆쪽으로 고가를 만들어서 계획이 66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뽑기로 하였고 기존에 산등성이를 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불량주택을 이전시키는 계획은 사실 어렵다고 하고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전시키고 아파트를 주든지 하는 기간은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그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불량주택 진입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입로 부분을 이천시에서 분명히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해결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천시로 주행사장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되니까 불량주택은 그대로 두고 그 옆으로 66억원을 들여서 오버브리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33채의 불량가옥이 있잖아요? 33채의 불량가옥이 이주비로 얼마씩 달라고 합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이주비는 엄청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33개 동의 불량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한 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붕개량을 한다거나 담장 같은 것을 손을 봐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66억원을 들여서 옆에 도로나 고가다리를 공사하시겠다고 했어요, 진입로를. 66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한 채당 3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도로를 다시 옆으로 돌려서 도로를 내는데 6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소 문제가 있어서 한 번 이주대책도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기간내에 가능하다면 66억원에 상응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주한다 하더라도 진입로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님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불량주택을 그쪽에서 너무 과하게 주택보상비를 요구하니까 이천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불량주택이 보이지 않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라고 제가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주행사장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 방음벽이 설치가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량주택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좀…….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글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여간 이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진입로 대책은 별도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황영조는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네요. 경기도 사람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황영조가 강원도에 살든 서울에서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서 거주하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4월 23일 오후에 있을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조병래공보관

공보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폭넓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홍보 네트워크 설치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공중파TV 방송국이 없어 도정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서울이라는 중심에 가려 도민들이 각종 정보를 접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케이블TV방송을 통한 홍보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공보관 입장에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정홍보네트워크 추진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3월 22일 수원방송을 방문하셨을 때 1차로 말씀 들으신 것처럼 도내 케이블TV 9개사의 사장단들이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정홍보 및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케이블TV네트워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그 추진배경과 방향, 그리고 우리 도의 지원사항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지역민방청의 설립 전에 공중파 방송의 대체효과가 있고 또한 도정과 의정활동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8일 CA-TV방송사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케이블네트워크 추진에 따른 지원 및 도정홍보와 관련한 협조사항 등을 논의한 바가 있으며 실무추진관계자회의를 거쳐 금번 추경안에 우선 광선로설치비 25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광선로설치비 20억원은 현재의 경제상황, 또는 적자의 예산상황에서 초기투자로서는 과다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광선로 임대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망을 까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광케이블망 구성이 드는 비용이 초기투자만 20억원이고 그 이후에도 60억원 내지 7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에 이런 문제를 검토한 경기케이블TV네트워크와 협의해서 당장은 한전망을 임대사용하는 안도 차선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케이블TV네트워크망을 우리가 구성할 때는 설치비로 할 수 있지만 한전망을 임대할 경우에는 그 예산을 설치비로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도정홍보료나 이런 식으로 항목을 바꿔서 예산을 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는 이어 방송홍보측면의 투자에 따른 신문매체와의 형평성 여부를 말씀하시면서 신문홍보비용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또한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을 제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어 오경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언론매체의 특성에 따라 형평을 유지해 나가면서 언론매체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된다고 지적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신문매체가 도정캠페인을 펼칠 때 도정공고료 등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여 주신 홍보네트워크 설치와 관련해 일차로 수원방송 주관으로 TV를 설치해 각 SO사에 전파가 돼야겠습니다. 도청과 의회에서는 수원방송과 연결된 전송기기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도정홍보 활성화에 드는 연구비를 3억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경렬 위원님과 박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정홍보계획을 세운 것은 당연히 공보관 소관입니다. 다만 3억원의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홍보조직이 서울시 등 타 시 도에 비교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보도분야의 인원 31명을 별도로 하고 홍보분야에만 56명이 연간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해서 시정홍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호라 할지라도, 같은 보도자료라 할지라도 중점적으로 주는 문구에 따라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감도가 다릅니다. 현재 공보관실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현재 3억원의 예산은 단지 일과성으로 조사용역을 받아 가지고 끝나는 예산이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수행하겠지만 향후 도정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일종의 도정홍보용역을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기능에 56명의 인원이 상시적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최근에 부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어서 홍보대행회사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홍보의 질을 높여 대내 외적으로 도정홍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홍보업체에 홍보대행을 위탁하고 상시 자문을 구하고 또한 상시홍보효과도의 측정을 위해서 연구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비라고 돼 있지만 상시적으로 자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배려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VTR카메라 무선구입과 관련해 사용용도를 물으셨습니다. VTR카메라 자체에 붙어 있는 마이크는 근접촬영시에는 제대로 녹음이 되는데 큰 행사시에는 원거리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대로 녹음이 안 되고 나중에 녹음한 것을 더빙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음질이 떨어져 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무선으로 해 가지고 카메라는 뒤에 있고 동시녹음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무선마이크입니다. 이어 질의하신 고속복사기 복사기준이 몇 매 이상인지와 고속복사기를 써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경렬 위원님께서도 부분적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특성상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인쇄의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도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29개사인데 어느 경우에는 사오페이지씩 되는 보도자료를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단순한 복사기로는 2시간씩 걸리고 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고속복사기는 '94년에 구입한 것으로 100만매가 복사한도입니다마는 현재 200만매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장도 자주 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하루 평균 1,500매 정도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여유가 있는 홍보물은 인쇄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의 특성상 시간의 여유가 있는 홍보물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시간에 쫓기는 홍보물입니다. 다음으로 오경렬 위원님께서 국민홍보위원의 도정홍보수당과 관련하여 지난해에 감액한 부분의 예산을 다시 늘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의 순회홍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지난해 홍보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조성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중앙정부의 기구조정으로 홍보위원의 위촉이 늦어졌고 지난해 지방선거로 인해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활동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된 예산은 타년도에 비해 정상적인 활동을 되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올해 계획서를 한 부씩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국민홍보위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월 1회 정도는 홍보강의를 실시하는 계산으로 1인 월 1회 기준으로 16명이 200회 순회강연을 하는 것인 만큼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팩스동보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도청 출입언론사 및 자료제공 언론사는 29개사가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언론사에 팩스를 보낼 것은 타 부서와 같이 시 군 및 업무관련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급형 팩스를 여러 대 구입하는 방안, 또는 다이얼을 기억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팩스나 보급형을 사용하면 보도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순서가 늦어져서 늦게 받는 언론사로부터 심한 불만요인이 되고 업무능률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팩스동보장치를 구입하는 것이 원활한 업무추진에 좋다는 판단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억원과 고속복사기 구입금에 대해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어경찬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사진현상부분과 관련해서 현상기기를 구입하는 편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칼라사진 현상기기 구입에 4,000 내지 5,000만원이 소요되고 내구연한을 10년으로 계산하면 연간유지비가 6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현상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1매당 5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외부발주시 900원이면 장당 400원의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를 평균 50매 정도로 계산하면 하루 2만 5,000원씩 연간 625만원이 절감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체 현상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현상비 인화예산을 세우는 게 예산절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추경 관련보도 등 언론사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공보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관으로서는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는 말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예상치 못한 경우도 부딪치고 해서 위원님들에게까지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보관은 공보관실 직원들과 도정 및 도의회와 관련해서 이해가 언론에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넓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께서 용역비 3억원에 대한 설명과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용역비 3억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은 적법한 회계절차에 따라서 전문 홍보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중간에 추후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에는 시 군의 통 반장에게 주민계도용으로 일부 신문을 배부해 왔는데 도내 지방지를 교체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 일부 시 군에서 계도용 신문의 배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도용 신문이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도에서는 그렇게 않는다는 게 방침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언론사업에 대한 지원이 더 확실하고 효과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입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경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위원

지금 고속복사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일반복사기도 보통 1분에 50매 복사하죠? 얼마 합니까? 일반복사기는 보통 500만원이면 사는데 고속복사기는 1,800만원씩이나 하고 유지비도 그런데 그 이유를 분명해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병래

조병래공보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가 10페이지 짜리가 나왔을 경우에 그걸 28개 언론사에 동시에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복사기는 10페이지를 다 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를 28개를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28개를 복사하고 3페이지를 28개 복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속복사기는 10페이지를 28개를 동시에 복사하게 됩니다. 속도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급한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언론사가 서로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구는 기다리시오, 기다리시오 하다가는 적기에 보도자료가 제공이 안 됩니다. 일반복사기로는 상당히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10매가 한번에 고속복사가 됩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아까 놓쳤는데 키스테이션이 어디가 된다고요?
병래

조병래공보관

수원방송이 됩니다, 도청에서 가깝기 때문에.
영웅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모든 보도자료를 어디서 맨 처음에 띄워요?
병래

조병래공보관

도청이나 도의회에서 전용설비를 갖춰서 여기서 수원방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원방송으로 들어가면 수원방송에서 나머지 8개 SO사로 동시에 공급하게 됩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그러면 도의회하고 도본청하고 같은 시설을 하는 겁니까?
병래

조병래공보관

지금 도의회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 시설이 되기 때문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는 도청에 하는 시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송출할 수 있는 시설은 그것대로 재원이 필요한가요?
병래

조병래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대강 얼마나 필요합니까?
병래

조병래공보관

제가 듣기로는 2,00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그럼 도의회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
병래

조병래공보관

네. 의회사무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여성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