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학전문위원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의 금번 추경 총규모는 1,473억 8,04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95억 1,543만 8,000원보다 778억 6,496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액 121억 5,321만 3,000원보다 615억 9,820만 1,000원이 증액된 737억 5,14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8억 7,1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수입 7억 2,720만 1,000원, 수원월드컵경기장 건립 정부자금채 600억원 등이 신규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면 문예진흥비가 당초예산액 238억 3,807만 6,000원보다 66억 9,310만 6,000원이 증액된 305억 3,118만 2,000원, 문화재관리비가 당초예산액 118억 821만 3,000원보다 9억 306만 5,000원이 증액된 127억 1,127만 8,000원, 관광진흥비가 당초예산액 152억 4,393만원보다 65억 5,300만원이 증액된 217억 9,693만원, 체육진흥비가 당초예산액 186억 2,521만 9,000원보다 637억 1,579만 2,000원이 증액된 823억 4,101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수원월드컵경기장 건립 정부자금채 600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99년 3월 행정자치부가 지방채인수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이율 7.8%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지방채발행 승인을 함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예진흥비 일반보상금 중 도서관 선진지 연수 민간인 해외여비로 1,0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일본, 미국 등 선진외국의 사이버도서관 운영실태 등을 현지견학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향후 구성예정인 도서관 발전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외연수비로 분석된 바 철저한 사료준비와 외교당국과의 충분한 협조로 선진외국의 우수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비 민간이전비 중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금으로 37억 5,428만 2,000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을 예상하고 당초예산편성액 중 '99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문화예술회관운영비 순삭감액 34억 9,673만원에 예술단 처우개선비 5억 2,510만 1,000원을 추가한 총 40억 2,183만 1,000원 중 일반직공무원 파견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도청예산 편성분 2억 6,754만 9,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분석되며 이 중 도립예술단 처우개선비를 5억 2,510만 1,000원을 추가 반영한 것은 도립예술단 보수수준이 일부 타 시 도 예술단체보다 낮아 우수단원 확보와 안정적인 예술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급여 및 제수당을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증액분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립예술단원들의 보수수준은 수원시립단원들에 이어 서울시립보다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수준 높은 창작 작품활동과 공연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비 연구개발비 중 도 상징 캐릭터 제작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에 맞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문화관광 상품화함으로써 경기도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관광진흥비 중 경기관광 이미지창출 용역비 1억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이버도서관 설립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PC통신 및 인터넷 등의 발달로 사이버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분석됩니다. 민간이전비 중 새천년 통일기원제 이벤트행사비 4억원, 민간자본이전비 중 새천년통일기원제 종제작비 8억원, 종각제작비 5억원 등 총 17억원이 계상된 것은 분단의 20세기를 마감하고 통일의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임진각에 새천년 통일제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밀레니엄 행사와 관련, 각 지자체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경쟁적으로 낭비적이고 일회성인 행사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많은 만큼 경기도만의 독창적이고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예총 각급 협회 시 군 지부 사업비 지원액 2억 2,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내 총 19개 시 군 예총지부에 111개 장르별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이 미비하여 문화예술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98년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각 장르별 문화예술단체에 200만원씩 도비가 지원되어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재관리비 중 미 유타주 평화정 보수정비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와 자매결연한 미국 유타주 소재 국제평화공원내 조성한 평화정이 파손되어 이에 따른 보수정비비를 계상한 것으로 평화정은 '93년 10월 준공되어 동년 11월 유타주 정부에 기증된 만큼 유타주 정부에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96년 5월 보수사업비 2,000만원이 투자되는 등 보수정비가 계속되고 있는 바, 보수정비는 수증자인 유타주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비 출연금 중 2001세계도자기 EXPO조직위원회 출연금이 당초예산액 5억원보다 133억원이 증액된 138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당초예산액에 편성된 2001세계도자기 EXPO용역비 1억원, 2001세계도자기 EXPO홍보비 2억원, 이천도자기 관광단지 부지매입비 80억원 등 총 83억원을 삭감시켜 출연금에 포함한 점을 감안하여 순증가액은 50억원으로 조직위원회 출연금의 내용을 보면 사무국직원 보수 및 업무추진비 9억 682만 5,000원, 일반운영비 9억 3,727만원, 시설비 107억 1,200만원, 여비 1억 7,847만 5,000원, 자산취득비 3억 3,799만 2,000원, 연구개발비 4억원, 기타 3억 2,743만 8,000원 등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운영수당 중 위원회 참석수당 3,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1회 단가를 10만원으로 다소 과잉계상하였고 홍보물 제작비도 다큐멘터리 1억원, 극영화 1억원, 비디오 1억원 등 3억원을 계상했으나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인 바 이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급 이상 6명을 포함하여 초과근무수당 2,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4급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감안, 이를 삭감해야 할 것이며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는 업무장려수당 6,03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진흥비 민간자본이전비 중 고속도로변 휴게소 화장실 개선비로 5억원이 계상된 것은 경부고속도로 등 3개 노선 12개 휴게소 16동 중 불결한 화장실 5동을 선정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만큼 고속도로변 휴게소 화장실은 도로공사에서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진흥비 중 2002년 월드컵 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총 5억 4,958만 1,000원이 신규계상된 바, 이 중 사무처 운영요원 보수 8,756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은 도 체육회에서 겸직하고 있는 사무처 정원 4명, 파견공무원 11명 중 전문계약직공무원 2명에 대한 11개월분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전문계약직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다소 과잉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운영비 2억 1,476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 2,605만원, 공공요금 870만원, 운영수당 2,198만원, 사무실관리비 1,500만원, 홍보사업추진비 1억 1,800만원 등입니다. 일반보상금 2억 4,722만 3,000원은 업무추진비 1억 6,496만원, 국내여비 2,524만 5,000원, 국외여비 3,750만원, 기타 1,951만 8,000원 등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체육진흥비 시설비 중 황영조 상징조형물 제작설계비 1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우리 도와 스페인 카딸루냐주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고 상호 우의를 다지기 위해 제25회 하계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황영조 상징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대표선수 출신으로 경기도와 무관한 황영조 선수의 조형물 제작은 다소 명분이 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진흥비 시설비 중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비가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자매결연주에 설치된 분수대의 선진기술을 이전하여 경기도에 설치함으로써 우리 도를 방문하는 내 외국인들에게 자연과 음악이 공존하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나 소요되는 만큼 도민 여론조사, 사업효과 분석 등 철저한 타당성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자금 중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장건설 출자금으로 600억원이 계상된 것은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의 독립법인을 구성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분석되나 동 출자금 600억원을 연이율 7.8%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재정경제부의 지방채 인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입할 계획인 만큼 제3섹터 구성에 따른 의견수렴 등 철저한 검증작업과 효과분석 그리고 월드컵경기 후의 운동장 관리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 추가경정예산액은 34억 3,78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9억 9,933만 9,000원보다 35억 6,147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대폭 감액된 것은 금년 7월 1일자로 문화예술회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위탁코자 6월 30일까지 예산집행 예상분을 제외한 나머지분을 감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보면 인건비가 당초예산액 41억 6,101만 1,000원보다 21억 9,968만원이 감액된 19억 6,133만 1,000원, 경상적경비가 당초예산액 23억 3,718만 2,000원보다 11억 7,301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6,416만 3,000원, 자체사업비가 당초예산액 5억 114만 6,000원보다 1억 8,877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1,237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유독 위탁교육비가 당초예산액 40만원보다 8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국 공연장에 근무하는 무대 스텝진의 전문기술 교육을 문예진흥원에서 매년 2회 이상 실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실무교육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설비 중 소각로 설치공사비, 소공연장 어린이놀이방 설치비, 회관내부 도장공사비, 문화게시판 설치비가 전액 삭감되었으나 소공연장 어린이놀이방 설치비, 회관내부 도장공사비, 문화게시판 설치비는 문화재단 민간위탁금에 포함되어 하반기에 집행할 것으로, 소각로 설치공사비 4,500만원은 소각로 설치지역이 수원시 유일의 도심 효원근린공원내에 위치하여 예산절약과 환경보존측면에서 삭감한 것으로 분석되나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경기도박물관 소관 도립박물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박물관 운영비 추경예산액은 33억 1,81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2억 4,376만 5,000원보다 7,4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해외유치특별전 대몽골전 개최비로 5,000만원, 해외유치특별전 외빈초청여비 485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박물관 개관 3주년 기념 해외교류전 사업인 대몽골전 특별전을 개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몽골 대평원의 유목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홍보활동 강화로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 중 장승, 솟대 교체제작비로 1,0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장승, 솟대 등 야외전시물의 노후 퇴색에 따라 재제작 및 보수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98년 12월 본예산 심의시에도 계상되었다가 박물관이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 전액 삭감한 바 있어 부활예산의 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