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기 의원 발언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농정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고보조 변경 내시분과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86페이지 세입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390억 4,748만 3,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228억 907만 6,000원보다 13.2%가 늘어난 162억 3,840만 7,000원이 증액 조정된 것입니다. 288페이지부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1,919만 4,000원이 감액된 37억 7,876만 5,000원으로 산림자원연구소와 임업시험장의 묘목 판 매 수요가 증가하여 판매수입 4,79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 감소로 시 군부담금 1억 6,71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832만원이 증액된 32억 7,545만원으로 1지역 1명품 등 4개 사업에 대한 교부세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28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58억 4,928만 1,000원이 증액된 1,319억 9,326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고 세출예산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29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099억 1,27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인 181억 9,2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부터 세항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8억 763만 7,000원이 증액된 963억 6,008만 6,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 농어촌발전심의회 개최에 필요한 위원 18명에 대한 참석 수당으로 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과장급 이상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중 10%인 2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8억 815만 7,000원이 증액된 953억 9,201만 8,000원이며 이 중 보조사업은 55억 6,715만 7,000원이 증액된 726억 2,298만 1,000원입니다. 295페이지부터 보조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15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목에서 농조로 직접 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8억 6,471만 4,000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에 6억 2,325만원,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 5억 8,200만원이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기계화경작로확 포장은 26억 2,080만원이며, 밭 기반정비사업은 7억 3,177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9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영농기반시설에 3억 7,801만원, 시 군 수리시설개 보수사업에 5억 1,000만원이 국고보조 추가 내시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과 지하수개발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포괄사업비로서 농림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54만 9,000원과 4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계특성화대학과 자영농고육성지원사업은 농업계 학교의 실습,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에 이미 계획된 사업이었으나 국비가 금년에 교부됨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2억 4,100만원이 증액된 227억 6,903만 7,000원으로서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교부세사업으로 파주 지역의 부추 생산 등 4개 지역의 농특산물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자금 등 농어촌발전기금 등을 통하여 융자 지원하게 되며 도비를 합쳐 7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 상사업비 3억 4,000만원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농림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수 시 군에 대한 포괄사업비로 계상하였고, 파주시 조리면에 위치한 곡릉저수지 하류지역의 침수 방지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곡릉보를 철거하고 용수로를 설치하는 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농업정책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고장이 잦은 기존 팩스를 대체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611억 4,702만 2,000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보다 40억 6,302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98페이지부터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림사업 추진 현황을 전산망을 통하여 중앙과 시 군간의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756만 4,000원과 농축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등 현지 조사요원 인건비로 1,71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쌀생산에 대한 농업인과 일선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쌀생산 우수시 군 시상금 2,400만원,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금 1,000만원 등 모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9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465억 6,75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억 35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기농쌀, 무농약쌀 등 고품질 쌀을 비교 전시 판매함으로써 가격 차별화를 통한 생산자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대도시 중심지역에 쌀전문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자 임차료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우수 농산물 B.I개발에 따른 메뉴얼 제작비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위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임차료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농산물전자직거래사업 홈페이지구축비 1억원과 농특산물 B.I개발비 1억 7,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전문 전시판매장에 설치할 비디오 전시시설, 영상과 홍보시설 등 설치비로 7,500만원, 농산물 전자직거래사업 사이트 운영과 관리비로 1억원, 우수농업인 등에게 컴퓨터와 프린터 공급을 위한 농산물 전자직거래 추진장비 구입보조금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농림부의 쌀 생산대책 실적 평가결과 실적가산금지원사업비로 24개 시 군에 10억원과 시 군 우수상 화성군에 4억원, 노력상 안성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농산물포장센터 건설비 460만원을 감액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6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농가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원예생산 유통지원비에 1,500만원을 증액하고, 공동이용조직 농지기계 구입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각각 3,900만원과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양의 산성화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소득 감소 보전금으로 26억 527만 6,000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의 과잉 투자를 막고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시범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설치비는 본예산에 지역특화사업으로 20억 7,91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농림부의 승인 과정에서 삭감하고 앞에서 설명올린 다른 사업으로 세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화훼수출 해외전시판매장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2년간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의 일환으로 추진한 개량물꼬 지원은 사업 효과가 미진하고 금년도에는 사업 신청이 전혀 없어 국 도비를 합쳐서 2억 573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향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 경로를 다양화하고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에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진흥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모두 149억 8,328만 2,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3억 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용인지역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됨에 따라 동 질병의 전파 방지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물제작비 300만원과 긴급방역재료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예방백신구입 재료비에 2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예산액은 31억 7,2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91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사업예산에서 어업지도선 운항용 경유구입비에 대한 국고보조 1,458만 7,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도비를 합쳐 2,917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2종어항 건설은 안산시 풍도항 방파제 시설사업으로 교부세가 5억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61억 6,24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952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10%인 48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현 종축장 부지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부지선정위원회에서 행사 공동 개최지와 복합문화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종축장 이전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예산은 3억 5,416만 4,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2,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305페이지에서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서부지소의 보일러와 난방배관시설의 노후로 인한난방배관교체비 2,500만원과 주요 전기시설의 누전과 감전방지 접지공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모두 9억 4,841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19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의무화에 따른 프로그램과 주변기기구입비로 6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와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로 1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 관리예산은 모두 81억 2,0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8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06페이지의 경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업 선진국 캐나다의 산불예방 정책과 진화프로그램을 우리의 산불예방정책에 반영하고자 산림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산불예방 해외정책연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 1억 2,5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산림청의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것이며, 산림 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 46만 6,000원,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수간주사비용 1억 7,720만 2,000원, 자동수간주사기 구입비 195만원, 다음 307페이지에 지효성약제방제비 9,532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약제주입기 39만원, 속효성약제방제비 9,187만 9,000원, 병해충 예찰요원 증원에 따른 산림보호원 인건비로 6,4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량소나무보존대책비로 3,07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 산촌종합개발사업비는 단비 변경에 따라 4,636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2000년 조성예정지에 대한 사전설계비로 국비 6,167만 4,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도사업은 당초 용인시에 배정되었던 임도 2km를 포기함에 따라 산림자원관리소로 사업지를 변경하여 1억 1,31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30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임도시설 미교부금 3억 2,660만 3,000원과 산림복합경영사업비로 2,3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은 다섯 대에서 세 대로 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관리예산은 129억 955만 7,000원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107%인 66억 8,103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증액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경상비에서 선진국 수원함양 산림정책과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 해외연수비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업비에서는 조림용 표주제작을 위해서 국비 9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변경으로 조림용 비료대 2,39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림용 묘목대로 모두 2억 1,1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는 단비 변경으로 조림사업비에서 모두 2억 8,16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비에서 모두 1억 4,53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66억 8,567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연인원 약 17만 6,000여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궁화 식재사업비로 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민통선 북방지역 산림조성비는 단비 변경에 따라서 9,70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12페이지 소공원조성사업비는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하여 깨끗한 국토경관 조성을 위한 교부세 3억 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산림자원관리소 운영예산은 43억 9,88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1,5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내 자연발효화장실 유지비로 240만원, 숲속의 집 장판 교체와 도배에 777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자원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 절감에 따라 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야계사방사업비로 1억 4,4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방댐 건설사업비 1억 9,255만 6,000원과 추비사업비로 1억 2,636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도신설비로 1억 1,210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육림사업비는 사업 물량과 사업 단비조정으로 풀베기사업에서 9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비 621만 9,000원, 덩굴제거 신규사업비 2,435만원, 덩굴제거보완사업비 1,067만 7,000원, 천연림보육사업비 3,795만 6,000원, 무육간벌사업비 4,210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야계사방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모두 87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자체사업비로는 임도시설부담금 1,256만 9,000원, 두릅나무 굴취이식비 350만원, 등산로 안전사고방지시설비 1,000만원,축령산 진입도로 보수비 1,000만원, 주차장시설 보강공사비로 1,000만원, 취사장 보수공사비로 61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건축물 철거비로 1,150만원, 시설부대비 98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317페이지 임업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업시험장 운영예산은 13억 5,53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00만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경상비로 한지산업의 보호를 위한 닥나무 보급을 위하여 닥나무 삽근구입비 2,917만 5,000원, 조림이 어려운 수종의 양묘를 위한 포트 등 구입비로 337만 1,000원과 양묘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보조사업으로는 야생곤충 보호 관찰을 위한 영상분석시스템 구입비로 국고보조의 추가 내시로 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은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대부분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임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서 효율적인 농림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2조 9,177억 5,8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조 1,163억 1,400만원의 11.5%인 3,014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예산의 세입 재원은 지방세 수입 400억원, 세외수입 60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 23억 2,800만원, 보조금 878억 7,100만원, 지방채 국내차입금 1,652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 2조 9,177억 5,800만원은 일반행정비 1,921억 8,600만원, 사회개발비 8,376억 8,300만원, 경제개발비 1조 385억 1,300만원, 민방위비 1,374억 1,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7,109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예산은 2,273억 3,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입 총괄과 세출 총괄, 그리고 농림수산위 소관 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농정국 소관 세입 세출 현황에 대한 사항은 4페이지부터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총액은 1,390억 4,700만원으로 구성비는 세외수입 2.7%, 지방교부세 2.3%, 보조금이 95%로 이루어졌으며 당초예산액 1,228억 900만원의 13.2%인 162억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우선 세외수입 부분에서 1억 1,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별 증감사유로는 산림자원관리소 사업장의 당초 사방용묘목의 추가 공급계획으로 2,700만원이 증가되고 임업시험장의 조경수, 유실수, 야생화 등 수목판매수입 2,000만원이 증가 된 반면 사방사업의 사업량 190ha의 감소로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분담금 1억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세출과 연계된 예산이므로 세출예산 보고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국 소관의 세출 총액은 2,099억 1,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917억 2,000만원보다 9.4%인 18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농수산 개발분야는 기정예산의 6.5%인 112억 1,900만원, 산림자원개발 분야에서는 기정예산의 35.1%인 69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 검토보고는 예산과목별로 특별한 의견이 있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중 간이영농기반시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영농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농지의 휴경화 방지 등 효과가 기대되므로 앞으로 계속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 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이나 국고보조내시가 늦어져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계특성화 대학지원 사업비 9억 6,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고지원비로서 대상사업은 안성산업대학교의 특성화 분야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영농고 육성지원비 4억 2,700만원은 여주자영농고의 첨단시설 및 기자재, 기숙사운영, 장비구입 지원비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기 2개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98년도 예산에 미교부된 것으로 금년에 교부됨에 따라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1지역 1명품 사업 7억원은 농업발전기금에 출연하여 이 재원으로 파주의 부추, 여주의 참외, 화성의 알타리, 양평의 표고버섯 등 4개 지역에 융자지원하기 위한 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상사업비 3억 4,000만원은 농림사업에 대한 시 군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시 군에 대한 포괄사업비를 지원코자 금년에 새로 실시하는 시책으로서 도농 복합 시 군의 경우는 최우수 1억 5,000만원, 우수 9,000만원, 장려 5,000만원, 일반시의 경우는 우수 5,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곡릉지구 침수방지 및 농업용수로 설치비 2억원은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농경지 침수방지 사업으로서 시비 2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비 2억 7,900만원은 7개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경에 편성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잉여재원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되는 사업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추가되는 사업에 대하여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중 쌀전문전시판매장 임차 및 설치비 3억 7,500만원은 서울 강남 일원의 인구밀집지역에 60평 규모의 판매시설 설치에 필요한 건물임차료 및 판매전시시설 설치비로서 이 사업은 설치 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수농산물 B.I 개발비 3,000만원과 운영비 1억 7,700만원은 우수농산물에 대한 B.I 개발과 농업시설, 농산물 수송차량의 상표부착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사업은 고급안전 농산물의 차별화와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B.I 개발 등록 및 사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사업비 5억원은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업체의 전통 가공식품 특산품의 판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중심지의 상권형성지역에 건물을 임차하여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위치선정과 운영주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기계 임대시범사업비 3억 7,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일반농가의 농기계구입보조사업이 '98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농기계 지원시책으로서 시범사업 실시결과에 따라 확대실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훼수출 해외전시판매장 설치비 1억 5,000만원은 중국 광동성에 전시판매장을 설치 화훼수출품목을 반제품 상태로 출하하여 현지생산, 판매로 외화가득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설치 운영주체에 대한 검토와 해외진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해외현지 판로여건, 향후 전망 등 시장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산물 전자직거래 사업추진 홈페이지 구축비 1억원과 PC 등 장비구입비 6,800만원, 사이트 운영 및 관리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개발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 중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 26억 5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토양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중심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당 52만 4,000원을 지불할 계획으로 계상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 분야 중 특별한 의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종축장 이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은 광주군에 위치한 종축장을 용인시 남사면 지역으로 이전코자 우선 설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종축장을 이전하는 주목적은 2001년 8월에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의 광주지역 행사장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축장 이전의 효과를 보고드리면 현재의 부지는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지역에 위치하여 축사의 증축이 불가능하고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시험 연구사업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었으나 신축이전으로 연구시설과 축사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이에 따른 첨단장비 구입 등으로 축산기술과 종축개량사업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비 99억 2,000만원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과 이전 예정지의 입지적 여건 및 농민이용 편리성 그리고 추진일정이 촉박함을 감안할 때 2001년 6월 이전에 완료되어 종축사업에 지장은 없는지와 기존부지에 대한 도자기엑스포행사 이후의 활용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업비가 99억 2,000만원이므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실시여부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절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분야 중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비 3,000만원은 안성지역의 관광지, 사적지 주변보호수, 우량 소나무림의 보존을 위한 신규사업비로서 연차적으로 사업효과를 검증하여 확대하여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산림복합경영비 2,300만원은 양평 1개소에 목재생산과 더불어 산림내 공간을 활용한 특용수, 산채, 야생화 재배 등 단기 임산물 생산과 임간방목 등을 통하여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66억 8,500만원은 녹화된 숲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림으로 가꾸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공원조성사업비 3억 500만원은 도시지역 주민들의 녹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근로 시범사업입니다. 축령산휴양림의 등산로 안전사고 방지시설, 진입도로 보수공사, 주차장 시설 보강공사, 취사장 보수공사 등 총 3,600만원의 사업비는 휴양림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보강코자 하는 것으로 최소한 필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의 이번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가액은 181억 9,254만원이나 이 중 지방교부세 5억 832만원과 국고보조금 158억 4,928만원을 제외하면 순도비 증가액은 18억 3,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수도비 사업으로 신규계상한 주요사업비는 농림사업상사업비 3억 4,000만원, 농업용수로설치비 2억원, 돼지콜레라 방역비 3억 100만원, 종축장 이전 설계비 2억원 등입니다. 기타 도비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금 증액분에 충당하고 기타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 시설보수비에 편성되었는 바 한정된 재원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금번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빚잔치다, 또 전시 소모성 예산이 상당히 편중돼 있다는 여러 가지 언론과 도민의 우려의 목소리를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저희 위원들이 해야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했지만 제5대의회에 들어서 특히 농림수산위원회만해도 그간에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차례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언급을 하면 수정예산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고양 꽃박람회 5억원 예산 증액 그리고 일몰제도의 문제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대표적인 예산항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에 보면 종축장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단답형으로 제가 우선 질의를 할테니까 오후 답변시간에 내용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축장 이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결여가 됐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의 이전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4월 19일 도지사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재도 나기 전에, 특히 기본계획안도 서기 전에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됐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축장 이전은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것이 종축장의 이전을 위한 이전이냐 아니면 2001년 도자기엑스포 개최를 위한 수단으로써의 이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 당연히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협의없이 결정이 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공개행정에서 오히려 밀실행정으로 행정의 퇴보를 가져오는 이러한 행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문화관광국장에게 회의 전 이야기를 들었더니 보안 때문에 의원들과 상의를 못했다는데, 그렇게 보안유지를 잘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광주 인근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바람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냐, 누가 그럼 이렇게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편의에 따라 장소를 이전해도 종축장이 괜찮은 그런 시설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아예 종축장을 없애버리는게 어떨지,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용인에서 유사한 행사가 있어서 하게 되면 그때 또 종축장을 옮겨도 되는, 돼지 오줌보처럼 이리차고 저리차도 되는 그런 시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농정국은, 특히 국장님은 임창열 지사가 결정하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또 해당 실 국의 국장으로서의 뚜렷한 의견개진도 없이, 법과 절차의 상관없이 그냥 따라만 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2항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전하려는 곳은 사유지가 17.9㏊가 들어 있기 때문에 1건당 1만㎡ 이상이면 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17만 7,521㎡를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의결사항이 있음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회의 사후의결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 도의 경우에는 20억원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구심을 갖는게 이전종축장 투자비를 99억 2,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100억원이 넘게 되면 타당성조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99억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추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100억원이 넘도록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99억 2,000만원 중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타의 도유지를 팔아서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시설비와 부대비 72억원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방안인지, 재원 확보방안 계획이 전혀 수립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충분한 검토가 없는 소위 임기내에 한건주의의 졸속추진은 향후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투자심사와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책임, 2억원 공중에 뜬 도민의 혈세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관계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추진되고 있는 종축장 이전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 추진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와 백지상태에서 다시 이야기가 되야 될 것이며 따라서 금번 추경에 종축장 이전 확정을 전제로 계상돼 있는 구종축장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림사업 시 군별 평가 우수 시 군에 대한 상사업비가 당초계획했던 것보다 대단히 축소가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우수 시 군에 3억원, 우수 시 군에 2억원, 장려상에 1억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결재과정에서 상당히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농정부분에 대한 경쟁력 제고 그리고 일선 시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부분에 대한 보다 깊은 지방행정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증액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농기계 임대 시범사업비 3억 7,500만원의 상세한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보면 농정국에서 다소 안이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면 농어민대상조례가 개정돼서 5개 부문에서 10개 부문으로 또 사업비지원에서 보상금지원으로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 농어민대상에 올라있는 2억 4,000만원 예산을 당연히 10개 부문에 맞는 5,000만원으로 하고 1억 9,000만원을 삭감해서 올라 왔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일조차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 도대체 농정국에서 윗사람 눈치나 보는 것인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그리고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본 위원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한 우려와 함께 앞으로 우리 소관 위원회라든지 도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대화와 그리고 예산의 심사과정에서 모든 의혹이 낱낱이 풀리겠지만 추경에 반영된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농정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와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또 지금 농정국 소관만 보더라도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추경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도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또 이번에 교육청 예산도 그렇고요. 너무 임박하게 자료가 넘어옴으로 해서 위원들이 전혀 검토할 시간과 그리고 그러한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한 자료와 설득력이 있었다면 효율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도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될 때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질의에 앞서서 자료라든지 사전설명, 이런 것이 충분히 돼야 되겠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농정국에서라도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에서 보면 거의 국고내시가 늦는 바람에 상반기에 차질이 많이 빚어졌는데 농정국 소관에서 앞으로 예산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내시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초래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반영 안된 사업, 이번에 내시가 적어가지고 안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면 경기우수농특산물 B.I 개발 매뉴얼 제작비로 해서 3,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수립돼 있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이전비에 보면 경기농특산물 B.I 개발 운영비해서 또 1억 7,715만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계획이며 앞으로 수립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훼수출 해외전시판매장 이 계획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수립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직거래시설 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척이, 그리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돼지콜레라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금 수출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콜레라의 후속조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으며, 지금 홍보물제작비 300만원 그리고 방역비 그리고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비해서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올해는 사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신용이 추락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개발비 중에서 산불방지 해외정책 연수비 이것은 어떠한 연수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을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제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제구입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공동구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통해서 하느냐, 구입방법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산림자원 관리 범위에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영상분석시스템 계획이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 효과가 아직 확인이 안된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후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먼저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이 국비가 지연돼서 이번 추경에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은 동절기가 지나 해토되면서 시작이 돼서 못자리에 물을 대는데 벌써 지금 이앙을 하고 있는 시기에 이제 추경을 해서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을 한다는 것이 무언가는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이 사업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니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쌀전문 전시판매장을 임차해서 60평 규모로 서울 강남에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장하면서 운영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사업비가 26억원이 배정되는 걸로 추경예산에 돼 있는데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중심 지역으로 돼 있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였는데 이 농가에 대해 ha당 52만 4,000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사전에 조사가 돼서 이 예산이 돼 있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종축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종축장 이전에 대한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부분이든지 사업을 해서 모든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종축장을 다 정리해서 잘 해 놓은 지역을 팔아 가지고 17ha를 26억 9,000만원에 개인 토지를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유림에 대한 임야를 개발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것을 개발해서 앞으로 잉여금을 남길 것을 해야지 기존에 경지작업한 것을 판매를 하고 이것을 새로 이전을 해서 그 많은 7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문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해서 검토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종축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축산과장이 며칠 전에 제 집에 와서 들었는데요. 모든 것이 도의회가 행정부를 쫓아다니는 꼴이 됐습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해도. 우리 농수산위의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미 결정 다 해 놓고 우리는 심사하라니 앞으로는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면 안됩니다. 오늘 제가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 안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충분히 국장과 사전에, 이게 4월 며칟날 있었고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이걸 2, 3일 전부터 알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수지 준설 14개소, 앞으로 한 달이면 모를 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한 달이면 모를 내는데 너무 늦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퇴비증산 우수마을 6개 마을, 쌀생산 대책 우수시 군 6개 시 군, 쌀생산 대책 우수시 군 시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하겠지만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6개 마을이라는 건 저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퇴비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행정적이죠. 지금 퇴비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또 퇴비하는 노동력 가지고 타산이 안맞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 군 우수상 실적가산금 화성군, 시 군 노력상 실적가산금 안성시, 경기도에 여러 시 군이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독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치와 장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축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도 농정의 기본 원칙이 농민이나 축산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민이나 축산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엄청 어려운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수십억원을 들여 가지고 종축장 이전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절실한 것이라면 왜 본예산에 넣어서 다루지 않고 갑자기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졸속으로 일을 추진하는지, 과연 축산정책이라든지 또 농정정잭이 지금 농민을 우선으로 해서 세워지고 있는 건지 국장님의 양심을 묻고 싶고, 또 과연 축산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시기에 이걸 옮겨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묻지 않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306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 해외정책연수 예산이 있고요. 또 308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부분에서 수원함양 산림정책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따로 따로 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07페이지에 보면 임도 신설과 관련해서 일선 시 군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산림자원관리소로 사업 추진부서가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포기 사유가 뭔지 그걸 밝혀 주시고요. 316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관리소 부분에 있어서 노후 건축물 철거를 기정예산에 1,6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상당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액수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예산 산정할 때 뭔가 잘못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노후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가 뭔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위원님께서 종축장 부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축장 부지에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도 없이 종축장 이전관련 예산이 먼저 요구되어 심사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 결여 등 절차가 잘못 되었고, 종축장 이전이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부지 확보 수단으로서의 이전이 아닌지와 종축장이 편의에 따라 이전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없이 결정한 것은 밀실행정이 아닌지, 농정국은 검토없이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축장 이전 문제는 현 종축장 부지의 조성계획인 2001년 도자기엑스포 및 복합문화단지사업이 먼저 검토, 심의된 다음 후속으로 논의되어야 절차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축장 이전은 현 종축장 부지를 2001년세계도자기엑스포및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부지로 이용 계획이 추진된 상태였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 종축장은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축사 증축이 안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인 점이 양 측면에서 부합되어 이전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지사료포조성사업은 조성 후 생산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또한 이전 부지의 편입된 사유지 매입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2001년 8월 도자기엑스포 개최 이전에 종축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되었기 때문에 이전기간이 촉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대해서 우선 상임위원회와 협의가 늦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늦은 게 아니라 안됐죠. 그 표현을 분명히 해 주세요. 언제 협의를 하셨습니까? 협의가 안됐지 않습니까? 지사 결재가 4월 19일 났는데 그 이전인 18일에도 우리 위원들과 사전에 상의한 적 있냐고요. 협의가 안된 걸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종축장 이전관련 공유지 매각 및 사유지 매입 등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의회 사전의결 등 절차를 이행치 않고 사후의결을 전제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종축장 이전계획이 '99년 4월 19일 결심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절차 이행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 과정은 이전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정확한 규모와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절차의 이행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조례규칙 심의 의결, 도의회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과 이인희 위원님,

위원장님! 종축장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내용이 나오니까 종축장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일문일답도 좋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죠.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18일 지사가 결재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4월 19일 결재가 났기 때문에 이틀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19일, 20일 양일간에, 21일 의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개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보고는 했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의석에서 얘기는 안했지만 개별적으로 보고는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실무 과장, 사업소장을 파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과 이인희 위원님, 한형석 위원님 세 분 질의가 비슷한 점이 있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20억원이 넘는 투자사업은 투자심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이유와 투자비를 99억 2,000만원으로 기입한 것은 타당성 조사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지, 또 시설비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형석 위원님과 이인희 위원님께서도 사전 검토 등 절차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제30조 및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거 심사 후 예산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축장 이전관련 사업비는 당연히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 편성을 하여야 했으나 종축장 이전계획이 정기투자심사가 지난 다음 결심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축장 이전 추진기간 등을 고려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종축장이전 본 사업비에 대해서는 8월 중에 개최 예정인 투자심사심의위원회의 투자 심사를 받아 적정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20억원부터 200억원까지로 절차 이행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것은 아니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시설비 재원 확보는 2000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종축장 이전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미리 올리지 못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림사업 시 군별 상사업비가 축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농림사업 평가 상사업비는 당초 실무 부서에서 6억원을 계상 반영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실무 예산 협의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본 농림사업 상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성과를 보아 내년도에 확대 지원할 계획이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의 세부예산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임대기종의 선택, 농기계 구입 및 보관 관리, 임대농가 선정, 임대료 징수 등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개소당 사업비는 시 군비를 포함 2억 5,000만원으로서 이는 모두 농기계 구입비에 사용될 예정이며, 임대기종은 우선 트랙터 등 내구성이 있고 연중 사용 가능한 기종을 선택하도록 하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작업기를 함께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트랙터를 기준으로 소요내역을 산정해 보면 38마력 본체 한대와 쟁기, 로터베이터, 트레일러, 비료살포기 등 실제 필요로 하는 작업기 5, 6종을 갖출 경우 약 2,500만원이 소요되므로 작업기를 포함해서 개소당 열 대 정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효과가 좋을 경우 기종도 다양화시키고 사업물량도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경기도 농어민 대상제 시상금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제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지난 3월 26일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 시상 분야를 10개로 확대하고 시상금을 500만원으로 결정하여 3월 31일 경기도의회 제1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4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예산의 시상금 2억 4,000만원의 예산 중 조정된 예산액은 1억 9,0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 삭감하여야 하나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가 4월 12일 공포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 추경에 삭감 반영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기태, 김학용 두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산불방지대책연수비와 수원함양 산림정책연수비를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과 또 별도로 연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연수는 산불 진화 및 관리시스템이 선진화된 캐나다의 산림청 주관으로 1주일, 금년 6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해외 연수를 실시하여 관리기법과 진화요령, 장비관리에 대한 교육이수 경비이며, 수원함양 산림정책연수는 상수원 관리 선진국인 미국에 2주일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현지 견학 및 연수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한강수계 물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경비로서 대상국과 연수기간이 상이하여 별도계획으로 실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시 군에서 포기한 임도사업을 산림자원관리소로 배정하였는데 포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총 37km의 임도사업이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시 군 신청에 의하여 12개 시 군에 보도사업 내시를 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98년 11월 24일 용인시에서 임도개설로 부족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전원주택 및 별장단지화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2km의 사업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산림자원관리소 운영시설비 중 노후건축물 철거비를 본예산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추경예산에서 1,15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노후건축물 철거비용 1,650만원은 가평군 북면 도대리에 1971년부터 1980년까지 당시 농산물 원종장에서 사용하던 감자저온저장고 1동, 사무실 1동과 산림자원관리소에서 1957년에 건축하여 사용하던 관사 및 창고 등의 철거비용을 계상하였으나 산림자원관리소에서 사용하던 폐 관사 및 창고는 철거키로 하여 500만원을 계상하고 감자저온저장고 및 사무실은 철골구조 건물로 재활용 방안을 검토한 후에 처리키로 하여 이 철거비용 1,1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국고보조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금까지 국고보조 미내시로 인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된 사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고보조 내시 지연으로 인해 수리시설 개 보수 등 일부 사업이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가 늦어진 것은 중앙부처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등 자치단체의 본예산 편성이 끝난 후에야 변경 내시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 국고보조의 미내시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추경에 미반영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중앙정부의 사업 변경에 따라 다소 보조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농림사업 예산이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경기 우수농특산물 B.I 메뉴얼 제작 3,000만원, 자치단체 B.I개발 운영 1억원 등이 어떤 계획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기태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기태 위원님께서 화훼 수출 해외전시판매장 설치계획도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계획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하여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구조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이 중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이며 사업내용은 200∼300평의 상설매장과 통신, 전기, 수도,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 지역은 성남 부천시에서 현재 농 축 수협 등 생산자 단체와 행정기관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장터 배치,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돼지콜레라병 발생과 관련하여 후속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홍보물 제작비, 예방 약품비에 대한 세부내역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돼지콜레라의 추가발생 방지를 위하여 그 동안 도에서는 지역별 방역담당제 구성운영, 예방약품을 도가 일괄 구입해서 쿠폰제로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혈청검사 확대, 수출용 돼지 사육농가 교육,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방역 관계기관별 추진사항 작성시달, 그리고 생산자단체 중심의 돼지콜레라 근절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가축방역재료비는 돼지콜레라 예방약품구입비로서 당초 금년도 농림부의 방역사업지침에 의한 도비부담금 30%로서 이는 도내 돼지 사육두수의 2회 접종분으로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하여는 돼지콜레라 병 특성상 2회 접종을 하여야만 완전 면역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서 전 두수 접종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홍보비는 범축산인 근절캠페인 등에 사용할 리본, 팸플릿 등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긴급방역재료비는 유사상황 발생에 대비한 소독약 등 방역기자재 구입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돼지콜레라의 조기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돼지에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확행하는 한편 행정력을 동원하여 도축장, 양돈가를 대상으로 농가의 예방접종 확인 검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자 중심의 공구방역사업단 운영 활성화, 도축장의 가축수송차량 소독시설 점검강화 그리고 동물약품 사료업체, 돈육수출단체 등 관계단체와 농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질병없는 양돈업을 영위하여 국제신용추락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 용인 4농가 발생 이후에 돼지콜레라 발병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일본과 중앙부처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와 구입방법과 관리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에 발생되는 주요산림 해충으로는 잣나무 해충인 솔 알력 명나방, 잣나무 넓적잎벌,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등 7종으로 금년에 총 2만 8,480㏊를 방제할 계획이며 방제용 약제는 수간주사용인 포스팜 약제와 지효성 약제인 주론수화제, 속효성 약제인 디프 수화제가 있습니다. 약제구입은 산림청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단가계약하고 계약 인수물량에 따라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약의 남용이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시 군별로 농약인수 즉시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수불부에 의거해서 수급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병행충 방제용 약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사전교육과 대국민 홍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영상분석시스템의 사용효과와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상분석시스템은 임업시험장에서 산림병해충과 야생조수, 식물 등을 확대분석하는 장비로써 현미경에 디지털 카메라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국내개발된 장비로써 현재 임목육종연구소 등 관계기관에서 유용하게 사용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임업연구에 필수적인 장비로 임업시험장 실험실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장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비 50%, 국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이번에 내시되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시행하여야 하는데 추경에 반영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를 사후에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영농기 이전 및 이후에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써 양수장, 용수로 개보수 등 시 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사업을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된 저수지 제방보수 및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집행은 아니며 모 이앙기 등 영농기에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서 연내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쌀전문전시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장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전문판매장은 우리도에서 생산된 각종 고품질 쌀을 비교전시 판매함으로써 경기미의 홍보와 가격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브랜드미, 유기미 등을 생산하는 시 군을 중심으로 10개 시 군이 참여해서 서울 강남구 일원의 인구 밀집지역인 번화가에 시설을 임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판매장 규모는 50 내지 60평 정도로써 비교전시시설, 영상홍보시설, 자동판매기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은 도와 농업기술원, 참여 시 군, 농산물검사소, 농협 등과 협의회를 운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비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참여 시 군과 매장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해서 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비료의 표준시비량을 준수하되 농약은 안전사용 기준의 반 이하로 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 ㏊당 52만 4,000원은 벼재배 기준으로 농림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하여 산정된 것이며 금년도 대상면적은 4,972㏊이나 내년부터는 도내 전면적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지원단가도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한형석 위원님께서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13개소가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한달후면 모 이앙이 시작된다고 하시면서 준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 29일 농림부에 사전승인신청하여 4월 8일 사업승인이 확정통보됨에 따라 국 도비 5억 4,9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가을추수가 끝난 다음에 저수지 준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수지 준설사업은 모이앙 및 영농기 이후인 갈수기에 준설사업을 추진해서 사업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형석 위원님께서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계획에 대해서 퇴비가 현재 노동력에 비해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학비료 과다사용에 따른 토양과 수질오염으로 농업환경과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촌지역 부존자원을 이용한 지력증진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해서 퇴비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퇴비증산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고 노동력에 비해서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구축하고 산성화된 토양의 지력을 증진하며 농촌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퇴비증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붐조성과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6개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형석 위원님께서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에 대해서 화성, 안성으로 결정해서 예산에 집행하려는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8 쌀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은 농림부가 각 시 도에서 추천된 우수시 군에 대해서 지난해 쌀생산 대책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순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농림부의 평가결과 우리도에서 2개 시 군이 입상해서 화성군이 전국우수상으로 4억원, 안성시는 전국노력상으로 2억원씩 상사업비로 실적 가산금이 확정 내시됐습니다. 실적 가산금 사업비는 쌀생산과 관련된 사업으로 화성군과 안성시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국비 70%, 시 군비 30%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농림부에서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인 지난해 12월에 내시를 함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 간이집하장시설 보완사업의 위치, 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께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이전예산은 당초예산에 다루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지적하시고 꼭 이런 시기에 이전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종축장 이전과 같은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종축장 이전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및 복합문화단지 조성부지로 활용하게 되고 또 현 종축장은 팔당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축사증축을 할 수 없는 등 어려운 점이 있어서 첨단시설에 의한 과학축산의 모델제시와 시험연구사업 강화를 위한 시설보강을 위해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종축장 이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경기축산규모에 걸맞는 종축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오니 충분히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도 농정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충고로 깊이 명심하고 이를 농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답변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사가 오더 내리는 사업은 안되는 것도 억지로 밀어붙이고, 쉽게 얘기하면 결재도 나기 전에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되고 반대로 농어민대상은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는데도 공포가 안돼서 추경에 반영을 안시켰다, 아무 생각없이 말씀하셨지만 이 두 가지 양면적인 국장님 답변속에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답을 찾았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말이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개정을 했는데 공포가 안돼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다, 다음 추경때 넣는다, 어떤 사업은 지사결재도 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결재도 나기 전에 예산편성한 것이 적절한 일이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 주셨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더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또 농정국의 자의와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하시고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지 협조는 못구할 망정 마치 무슨 적당하게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 가지고 별로 잘못된 것이 없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투자심사를 나중에 받는다고 그랬는데 투자심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투자심사를 왜 합니까? 얘기좀 해 보세요.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왜 투자심사를 우리가 하느냐 이거예요. 투자심사 목적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르셔서 답변 못하시는 겁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것은 예산편성 후에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혹시 그 예산이 적절치 못한 예산 또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업이 소위 투자심사 용어로 말하면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아니면 보완해서 해야 할 사업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투자심사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투자심사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막말로 얘기해서 나중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부적격이라고 판단이 나면 그동안 투자된 예산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투자심사가 선행이 됐어야죠. 투자심사 안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집행부도 안 지키는 법을 어떻게 도민들한테 지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경기도는 법위에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관한 문제도 당연히 사전에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결을 받는 것이 법상 진정한 취지이지, 다 일을 저질러 놓고 사후에 의결을 받으면 그럼 의회는 나중에 설거지 해 주는 그런 단체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99억여원이 총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해서 지난 4월 19일 지사님 최종결심을 받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그 중에는 토지취득비와 건물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2001년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두르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전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우선 설계용역비만을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점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과 절차를 지금 지키지 않은 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은 앞으로 밟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선 시 군에 유사한 일이 있어서 시장 군수가 이것 먼저 해라 해서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투자심사 받지 않고 만약에 시장 군수가 집행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것은 안되는 얘기죠.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결정 전에 소위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죠? 19일, 20일에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협의도 했다고 아까 그런 취지로 우리 허 대표님 말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협의라는 것은 결정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협의라고 합니다. 19일 지사결재가 난 후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한 것은 통보라고 해야 맞죠. 그리고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오죽 몸이 달았으면 왔겠습니까? 3일 후면 이것 가지고 물고 늘어질게 뻔한데 문제도 수십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입막으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이 그만큼 촉박했고 21일에 의회가 개원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전부 개별 방문해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을지언정 수단과 과정 그리고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쉽고도 복잡한 것 아닙니까? 독재국가 같으면 그런 절차 무시하고 한사람이 지시해서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소신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제가 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노출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집주인 동의도 없이 집 언제까지 비워라 해 놓고 집주인에게 통보한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것 중에 몇 가지 답변 안 하신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안 때문에 의원들과 상의를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렇게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했는데 어떻게 광주에는 그 지역이 개발되는 것이 소문이 나서 부동산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셔야지 주민의 대표인 의원한테는 얘기 안 해주고 부동산업자한테는 정보가 흘러가고 이런 것이 보안입니까? 그리고 보안유지가 지금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의회의원이 부동산 투기꾼보다도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아셨을 것 아닙니까? 4월 19일 이전에 논의될 때 국장님도 몰랐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엑스포부지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 의회에서도 의장님과 2개 상임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자기엑스포 공동 개최지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현재 복합문화단지로서는 어떤 플랜이 안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을 갖는 게 태도가 너무나 돌변하셨습니다. 저희가 광주에 있는 종축장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종축장부지에 대해서 팔당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이라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별로 못들었어요. 종축장부지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 했지, 언제부터 종축장이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꼭 지금 안옮기면 안되는 겁니까? 좀 솔직해지셔야죠.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진작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셨어야지, 밀려서 억지로다 옮기면서 거기는 문제가 있어서 옮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지적은 달게 받고 앞으로 저희들이 일하는데 적극 참고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양해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이 돼 가지고 잘못된 것도 양해하고 죄송하다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의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을 갖는게 지금 자료를 보면 종축장 이전과 관련해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부지선정을 위한 현지답사를 '99년 3월 5일 가졌고 3월 6일 부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위원을 볼 것 같으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들어가 계세요, 심지어는 농림수산위원장도. 그러면 집주인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설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정당하냐, 옳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농림수산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게 당연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는 발전이 있고 또 희망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퇴보적이고 또 많은 뜻있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이런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죠. 수정예산 또 일몰제도로 인한 그 당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분 나쁜 그런 마음, 그런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는 안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솔직한 자세로, 또 어떤 것이 올바르냐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일본의 어느 작가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도 이제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뒤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시면서 앞에서는 한마디 말씀도 못하고 쫓아가시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서 생활을 합니까? 공무원이 무슨 일개 개인의 심부름꾼입니까? 국민의 공복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농림사업 시 군별 평가 우수시 군에 대한 상사업비 문제는 당초에는 금액이 이렇게 축소되지 않았었죠? 제가 얘기한 게 맞죠?

저희가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삭감이 된 것이죠?

네, 심의과정에서 줄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농림수산위원들의 이해를 돕지 처음이니까 시행해 보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농어민대상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삭감된 1억 9,000만원같은 경우는 당연히 챙겨서 이번에 소위 그야말로 유령예산이 떠돌아 다니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어야죠. 그래야 1억 9,000만원을 다른 우리 농정파트에 위원님들이 삽입을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못챙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가운데 제가 본예산 성립시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예산이 한 30% 정도 삭감됐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삭감되므로 해서 못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 없느냐, 국장님이 바뀌셨는데 먼젓번 국장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없다고 지금 회의록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게 다 들어갔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이 4월이니까 한 4개월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추경에 보면 그전에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소 국장께서도 이번 추경에 내시가 늦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외된 것이 없느냐 제가 물었죠?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만약 다음 2차 추경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이 부득이 해서 들어왔을 때는 책임을 지겠습니까?

네. 신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내시된 것으로서 누락분은 없습니다.

내시 예산이 적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다음 추경에 들어왔을 때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사업비에 약간의 증감이라든가…….

증감은 괜찮고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은 신규사업, 부득이한 사업 아니면 이제 안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자가 그때그때 바뀜으로 해서 그때만 넘기고 보자는 답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가 그때 분명히 따졌어요. 김 국장이 있었으면 내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소 국장님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다음 추경에는 부득이한 신규사업 외에는 지금 복안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들어오는 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로 요청했습니다만 화훼수출 해외전시판매장 설치 건에 대해서 이것이 그쪽 상대국하고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지금 조사할 여지가 없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사전에 조사를 한다든지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화훼수출 해외전시판매장은 경기도 화훼농가가 거의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경기화훼농업협동조합이 주관이 돼 가지고 중국 광동성 순덕시 진촌진에 전시판매장 2,000평, 작업장 1,000평, 관리사, 전기, 수도, 기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약까지 하는 건 5월까지 잡고 전시판매장 시설 설치 등은 6월, 그 다음에 개장은 10월에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광동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중국에서 가장 경제력이 크고 또 타 지역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저희 농산유통과의 원예특작계장이 현지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눈으로 화훼성장 가능성을 확인했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주시는 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일단은 국 도비 해 가지고 40%, 자부담 60%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5억원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경기화훼농업협동조합에서 주체적으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 도비 지원을 했으면 사후에도 평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기화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면 현지에 나가서 평가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동성에 공직자가 타당성 조사를 갔다온 적이 있는가요?

네, 담당계장이 다녀왔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외 수출을 위해서 난이라든가 선인장이라든가 백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망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중국에 가보니까 분화류도 상당한 유망성이 발견돼서 현재 해외판로가 없는 분화류의 돌파구로서 유망하다는 결론을 얻고 왔습니다.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서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해 줘야 되겠고,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했지만 도민을 위한다는 것은 대의명분에 맞더라도 절차상이라든지 위원들하고 상호 사전에 현장조사라든지 협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소 국장께서 사전 협의를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